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산업환경국을 비롯한 9월 29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 환경 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종열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서미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교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사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7개 분야에서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공모신청 중이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 분야도 9월 6일 최종선정 되었으며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공모심사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 만들기 추진실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 및 행복홀씨 등을 통해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재활용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알뜰나눔장터도 운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천안시 소각시설 반입과 평택에코센터를 착공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청북면 고잔3리에서 농촌운동 발대식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업무 추진으로 포승2일반산업단지를 준공하였으며 싱가포르에 슈퍼오닝 쌀을 첫 수출을 시작해서 평택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및 AI 발병을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예방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주변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서 중점관리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 4개소의 연속적인 행정지원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체 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와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취업알선과 고용률 증대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센터 및 편의시설 등을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사전 대비해서 하반기 영농자재 공급 등 추진 중인 사업은 적기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슈퍼오닝 브랜드 확산을 위해서 CM 제작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며 하반기 농업기반시설은 추수기 이전에 설계 및 계약을 추진해서 신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농가맞춤형 체질개선대책을 추진하며 주기적인 교육과 현장견학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함으로써 민원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에코센터를 사업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환경교육을 통해 폐기물 감량 및 배출의식 함양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위생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9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및 기술애로 등 맞춤형지원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등 경영안정자금으로 236개 기업에 41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등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118개사 2억 6,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술역량강화사업으로 26개사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기업지원 및 기술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서 맞춤형 기업환경 개선으로 중소기업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는 눈높이행정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 및 해소함으로써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10회 실시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해결하였으며 기업후견인제 운영, 기업SOS전담팀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210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85건을 완료하고 1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안내판 정비 등에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국토교통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단지에 송탄산업단지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발굴된 애로사항은 지속적인 관리와 조속한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탄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에도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창업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고객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기존 및 신규 입지를 추진하는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원스톱상담을 45건 실시해서 33건이 공장등록 허가를 신청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승인 후 4년이 경과된 미등록 공장은 청문을 실시해서 조속 추진토록 독려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6개소를 점검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도쿄일렉트론코리아가 공장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시로 유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인력채용 관련 애로상담을 통해서 17개 업체 42명의 신규채용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삼성 및 LG 협력사 등 우리시 이전희망기업과 중국 등 외국소재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방문 홍보로 기업유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기업에서 인력채용 관련 애로사항 문의 시 일자리센터 연계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구현입니다. 먼저 공업물량 운영으로 총 물량은 509만 평으로 고렴산단 등 8개 산단에 449만평이 배정되었으며 서탄산단과 한중테크밸리산단 해제로 60만평의 잔여물량이 있습니다. 각 산단 배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현황으로 고렴산단은 조성공사 중이며 드림테크, 진위3산단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유창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조기 추진해서 핵심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우리시 신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그 효과가 지역경제에 선순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17페이지 산단별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포승지구, 현덕지구 2지구로 나누어 포승지구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현덕지구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승지구는 작년 10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순차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는 금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황해경제구역 개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용률 증대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사업은 총 1만 8,051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총 1만 3,842명의 일자리를 추진해서 77%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생인턴사업 및 중앙부처 공모 선정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9개 사업에 총 58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노동단체 협력 및 파트너쉽 지원사업에 7,3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사업 추진, 노동단체파트너쉽 지원 및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고용률증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자생기반 구축을 위해서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상인의식전환 및 마케팅전략을 제공하고자 창업맞춤형교육 2회 150명을 실시하였고 송북시장 골목형 특성화사업에 5억 2,000만 원 상인역량강화사업에 매니저 인건비 등 마케팅 사업비로 5개 시장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으로 177개소에 29억 1,8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특화사업으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4개 시장에 80억 원을 지원하여 복지문화센터 및 쉼터조성사업를 추진하겠으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개 시장에 21억 5,000만 원, 환경정비사업으로 5개 시장에 10억 원, 시장활성화 특화사업으로 4개 시장에 18억 2,500만 원을 지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2015년 말 현재 89.5%로 경기도 평균 공급률 86.5%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2016년도 말까지 90.5%의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의무적 투자재원사업으로 423세대 12억 3,3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평택시 도시가스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취약지역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을 2회 5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역 도시가스 의무적 투자재원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화 및 연료지원사업 300세대에 2억 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1개소 3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에너지 실행계획 용역추진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전기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약시기에 전기·가스시설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일할 곳이 없는 장애인과 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육성과 생산품 판로개척 등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경기도 사회적기업 발굴에 2개소, 경기도 재정지원 공모에 5개소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해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금년도 1만명 취업을 목표로 구직자·구인업체 간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내실적인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7월 현재 7,477명 취업실적으로 74.7%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자 사후관리 해피콜서비스로 6개월 주기로 취업지속여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서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구인, 구직 상담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일자리채용 박람회, 소규모 채용행사, 동행면접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상담을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산업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취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특색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교육·문화혜택뿐만 아니고 농가소득 및 생활환경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농업인들의 복지향상 및 부담을 완화하고 특색 있는 농촌 개발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65억 6,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대다수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에 1개 농가가 포기해서 4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이며 사업시기가 미도래 된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등 2개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 및 시기미도래 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79회 제2차 정례회 시 지적하신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융자 관련해서 원료곡 매입자금은 일반 정미소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담보제공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신보 출자 등을 통해서 신용대출 확대, 무담보 대출방안을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와 협의하였으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액을 농협중앙회에서 보전할 수 없어 신용대출 확대 및 무담보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은 3개 사업에 76억 5,000만 원을 선정해서 일부 감액은 되었지만 모두 선정되었으며 내년도 국비 4억 8,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쌀 안정 일괄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역특성상 쌀이 주 재배작목입니다. 하지만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2014년도까지 의무수입물량은 40만 9,000톤까지 확대돼서 쌀값 하락 등 재고관리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시장을 개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수입물량인 40만 9,000톤은 매년 수입해야 되는 실정이며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 62.9㎏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농기계 및 영농자재 등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쌀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벼 재배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쌀 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벼 보급종을 공급하는 등 쌀값안정생산 일괄지원 시스템 구축과 벼 재배농가 경영비 지원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에 126억 1,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기계 및 영농자재는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181회 임시회 때 김재균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벼 못자리용 상토에 “평택시 지원”이라고 표기해서 농업인들께서 평택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공급한 영농자재에 대한 정산, 시기가 미도래한 무인헬기 공동방제를 적기에 마무리 하겠으며 볍씨 자동온탕소독기, 농작물 재해보험 등은 추가로 신청·접수하고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와 협의·조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금도 재배확인 등 절차이행 후 적기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FTA 대비 밭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FTA는 지난 2004년 한·칠레를 필두로 지난해까지 14건에 53개국이 발효되었고, 발효 준비 중 1건 1개국, 협상준비 중 5건 26개국으로 지난해까지 총 20건에 80개국이 발효되거나 협상 중에 있고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산물 중 일부 민간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은 수입확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확대 체결에 따른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밭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품질 향상과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해서 채소 등 밭작물 품질 향상 등 3개 분야 23개 사업에 36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등 영농자재는 공급 완료하였고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기계 등은 사업대상 선정을 완료하여 공급 및 정산 중에 있으며 밭 식량작물 육성사업은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 시설설치사업은 포기자 발생으로 추가신청 및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급이 완료된 영농자재와 농기계 등은 정산완료하고 추가신청 접수 중인 시설설치는 가능한 우리시 농업인들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경기도와 협의·조정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밭 식량작물 육성사업은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여 농업인들께서 안정적인 소득향상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시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 인증 농특산물은 쌀 등 8개 품목입니다. 슈퍼오닝 농산물은 10년간 꾸준한 품질관리 및 마케팅 등을 통해 슈퍼오닝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슈퍼오닝 홍보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슈퍼오닝 브랜드가 새로운 도약의 한해였다면 금년도는 슈퍼오닝 쌀 싱가포르 첫 수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오닝 농특산물 품질 관리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4개 분야 15개 사업에 52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 선정, 업체 선정, 슈퍼오닝농산물 홍보마케팅을 위한 박람회 및 직거래 참가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 및 시기 미도래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적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농산물 수확시기에 맞추어 공중파방송을 이용한 슈퍼오닝 홍보 및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고 관내 기업체와의 협약체결 등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우리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보전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개 분야 10개 사업에 46억 7,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자재는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연중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공급한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정산, 마늘 등 가을작물 및 시설채소 등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를 추가 신청·공급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양개량제도 포장재 하단에 “토양개량을 위해 정부가 농협을 통해 무상 공급하는 비료입니다.”라고 표시하여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돼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과 소비시장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협력과 지역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가공이 융화된 6차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3개 분야 7개 사업에 7억 2,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교육 1회, 바른 먹거리 소비 촉진 14회, 만남의 날 운영 4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포장재, 생산마을 및 소규모 가공시설 육성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안성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매장 2호는 이충 레포츠공원 내 부지가 확정돼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생산·소비활성화 및 생산·가공시설 육성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매장 2호는 하반기 건축설계 및 착공해서 내년도에는 준공·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영농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안정영농 기반조성과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3개 분야 8개 사업에 75억 6,9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배수로 정비에 68개 사업 중 33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오성면 창내 6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공정률 9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성면 농촌생활환경 정비는 4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공사 중에 있으며 신리 권역사업은 금년도가 4년차로 역량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준비 중인 사업은 추수기 이전에 실시설계 및 계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수확완료 즉시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 착공을 위해 김재균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추수 전 공사 예정 안내문을 설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부서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 시 건의 등으로 마두지구 배수개선사업 89억 5,800만 원, 고잔지구 배수개선사업 35억 1,700만 원, 연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96억 원 등 총 220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공급·유통체계 구축과 FTA 등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3개 분야 24개 사업에 36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명품화 및 브랜드 육성 등 10개 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8개 사업에 9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2회에 걸쳐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조기완료에 애로가 있었던 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해서 11월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악취 체질개선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우수축산물 홍보 및 학교급식을 통해서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대한다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2개 분야 10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농장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1,3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등 축산악취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등 5개 사업에 7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장별 악취예방 현장지도 및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액비순환시스템 등 선진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조성입니다. 농가별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강화로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차단하고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및 총력대응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실천목표를 가지고 4개 분야 15개 사업에 41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합동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공동방제운영단 등 5개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주요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5개 사업에 15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에는 5억 7,9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동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서 1억 2,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전남과 충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3월에는 경기도 이천과 광주에서도 AI가 발생하였으나 거점방역시설 운영 등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우리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해서 구제역과 AI 재발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수산산업 추진으로 실용적, 실리적 위민행정을 실현한다는 실천목표를 가지고 총 3개 분야 13개 사업에 9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뱀장어 치어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남부수협에서 추진하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고 우럭과 동자개 방류를 추진해서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건축 및 설비공사를 완료해서 2018년 시운전 및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9년 9월 1일 불변가 기준으로 2,799억 원으로 건설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7%인 1,419억 원이며 사용료는 톤당 8만 5,260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환경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총 사업비 조정요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 사업부지내 평택에너지서비스의 송전철탑은 공사착공 전 평택에너지서비스 측에서 철거를 하여야 하나 평택에너지서비스 측에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우선 철거 후 평택에너지서비스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SRF열병합 발전시설 사업비는 택지지구 원인자부담금 및 민간투자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12년 감사원 및 국회 감사결과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금년 2회 추경 1차분으로 21억 3,300만 원을 일반회계 에 시비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추진입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2016년 쓰레기와의 전쟁은 더 강도 높게 추진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실천목표는 불법무단투기 감소를 통해서 금년도에도 4%이상 증가하는 53억 5,2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시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 규격봉투 사용을 홍보한 결과 종량제봉투 판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총 54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는 등 성과로 도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반기 쓰레기와의 전쟁 추진 실적으로는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로 시범전환을 22개 읍·면·동에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을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올시스템 전산화를 통해서 1,34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원 국소별 도심취약지역 정화활동을 20회 1,024명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휴일 없는 단속추진 또한 1,180건을 추진해서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은 전년대비 15.4%가 증가한 6억 8,600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 수거용기 교체, 스마트경고판 설치, 무단투기 단속, 내집앞 내가쓸기 사업 추진, 정화활동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통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2016년 7월 현재 생활폐기물은 일일 평균 307.6톤이 처리되어 전년 7월 대비 9.1%가 증가하였고 1일 1인당 0.66㎏이 배출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날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1일 약 6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천안시 소각장시설을 확보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도급업체 평 가결 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상향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도급업체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2016년 우리시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목표는 각각 111톤과 23.5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읍·면·동 재활용순회교육 실시, 알뜰나눔장터 운영, 재활용홍보관 내실화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공동집하장 확충, 분리수거용기 확충, 캔 압축기 설치,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등을 지속추진하고 일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점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자원순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23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18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 1만 700명의 시민과 함께 시청 분수광장에서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2016년 제13회 평택 환경축제의 날을 개최하였고 평택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5개 환경단체에 보조금 지원과 그린리더활동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에 초미세먼지분석기를 5월에 설치하였고 중량농도 측정기를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우리시의 대기질 미세먼지관련 자료를 표출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와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른 배출권거래의 할당신청서와 모니터링계획 작성 용역 추진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과 배출권거래제 제도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쾌적하고 싱그러운 청정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최근 대규모로 개발되는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먼지 및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공사장 99개소 관리와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생활민원기동반 운영해서 228건을 처리하였으며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와 조기폐차 등 1,074대에 15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슬레이트 지붕철거처리 189동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개선을 위해서 취약시설 37개소에 대해서 무료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불편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캠프 험프리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과 중소기업의 노후 된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을 추진해서 대기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개소의 등급별 관리를 통해서 28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41개소 오염도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103개소 안전진단 요일제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가장 쉽게 피해를 체감할 수 있는 악취발생사업장 20개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물질 다량배출 및 민원다발 사업장에 대해서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오염도를 실측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오염도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을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사고예방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맑은 평택호를 위한 수계오염원 차단입니다. 평택호 수질은 유역 2도 10개시의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오염물질이 증가해서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주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안성시 유입하천 수질변화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매월 15개 지점에 평택호 수계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리시를 포함한 8개시가 참여하는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9,7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30개소 사업장에 대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7개시, 충청남도 2개시 총 9개시가 중권역 물환경관리 계획 추진을 통해서 평택호 맑게 가꾸기 실천을 위해 인근 시 및 경기도 환경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7개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1사1하천 가꾸기 및 하천환경감시 구간별 책임제 실시 등 시민참여형 하천정화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경기도 주관으로 3개시가 참여하는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지자체간 상생협력방안을 정책화하고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맑은 하천 깨끗한 평택호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168개소에 대해서 영양식단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위생관리전문가를 통해서 맞춤형 순회방문지도를 하였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시범사업에 선정돼서 통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39개소에 업소 당 200만 원씩 7,8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해서 36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업준비의 일환으로 올해는 우선 본청관할 모범음식점 5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평가를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불량식품 근절활동 지속강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계절별 특정일 성수식품과 다소비 식품점검 및 수거검사를 265건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먹거리 유통·판매 관리를 위해서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를 월 1회 총 7회에 걸쳐 1,527개소 지도·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시범사업, 시설 개·보수 및 위생장비 개선사업 지원을 9월 초 완료하겠으며 시민 다소비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안심·안전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6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산업환경국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국장님, 지난주에 고생 아주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도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지난번에 삼성에서 인력 채용하는데 몇 명이 나와서 몇 명이 됐나 설명 좀 해주세요.

삼성 하청업체에 우리가 계획은 70명이었는데 한 38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사실상 삼성 하청업체라고 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원래 보안하는 2교대라 사실상 힘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에 삼성이 와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컸는데, 실제 채용공고를 보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또 절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신성장전략과에서 삼성 관련되신 분하고 거의 월1회씩 미팅을 했는데, 시에서도 적극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의 방침은 일단 관리직이나 사무직이나 웬만한 연구직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뽑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있는 부서는 다 공개경쟁으로 뽑고요. 우리가 몇 번 건의 했지만 사실상 하청업체나 그 관련된 데나 혜택을 볼까... 지금 방향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을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몇 군데가 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상인대표 분들의 의견은 만족도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많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정책이 전통시장 위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도 많이 투자했고 상인대학이나 매니저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인들이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먼저 의식전환이 좀 돼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 배추’가 ‘금추’가 돼서 저도 시장에 배추를 한번 사라갔더니 한 1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1만 원짜리인 데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마트에 갔더니 거기는 한 4,870원인가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쁜 말로 얘기해서 대형마트에서 사다가 다시 팔아도 한 200%에 대한 이익이 생기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날 시장님 모시고 4개 시장을 돌았고 저녁에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가봤지만 품질이 거의 비슷한데도 가격 단가가 한 4,000원 정도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튿날 상인회장님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대형마트에서는 다량으로 하고 시장은 소상공인들이라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대량으로 가락시장에서 구하든지 해서 그 마진을 조금 해서 대형마트하고 차별되지 않고... 전통시장은 또 품질 좋고 싼 맛에 가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상인대표 분들도 사업에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것. 평택에 도시가스 목표율이 90.5%네요? 많이 향상은 됐지만 그래도 농촌에 어려운 문제가 좀 많고, 지난번에 시정 질문 을 통해서 조례까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취약지역에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계획은 아직 다 안 잡혀 있죠?

우리가 수요조사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확대가 좀 많이 돼서 우리시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우리 농촌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스공급이라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인 사전 수요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에서 우리가 물론 안정자금금융지원, 중소기업성장, 특례보증자금 어차피 중소기업에서 나중에 갚을 돈이지만 기본적인 틀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업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도 평택시에 기여하는 무슨 저기가 있어야 하는데 가서 보면 시장님도 8번인가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데 가서 해 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도 뭔가 평택시에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거기에 투여를 해 준다면 그 사람들도 환원 차원에서라도 평택시에 해 줘야 될 부분이 나와야지 가서 주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좀 더 평택시민과 기업체가 가까워질 수 있는 저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나오는 게 없거든요. 어디 줬다, 어떻게 해 줬다 우리도 업무보고를 받거나 보면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평택시에 했다고 하는 것 있으면 국장님 잠깐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이 우리시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사업을 잘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시민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작게 생각을 하면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런 데 기여하는 기업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하려고 하면 저희가 성적순위를 매긴다든가 심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평택시의 기여도에도 배점이 상당부분 들어가야지만 평택시하고 중소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세상에 받기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특례보증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담보 같은 게 없는 기업들이 신청하게 되는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은 넉넉한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례기업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나서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우리시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예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분들도 틀림없이... 그리고 우리가 평택시에서도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중소기업까지도 우리가 몇 년도에 어떤 식으로 얼마를 지원해 줬다는 것하고 그분들도 평택시에 기여했다는 것을 기본적인 매뉴얼로 해서 누적이 돼야지만 그 파일만 보고 우리가 기업한테 해 준 것, A라는 회사한테 해 준 것, B라는 회사한테 해 준 것, 또 그 회사도 평택시에 기여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조사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를 별도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로 관내기업이 잘 돼서 세금 많이 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는 같이 하는 기업과 평택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기업체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인데 평택시민들이 가장 희망적으로 걸고 있는 게 삼성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 LG가 들어왔을 때 취업할 수 있다. 대기업에 우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공적인 자금도 투여를 해 줬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 그런 긍정적인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펙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 그랬을 때 결국 평택시에서는 공단에 의해서 땅을 내주면서 결국 우리 평택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평택 시민 한명 한명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논의가 될 때 그쪽한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꾸 조금씩이라도 비율을 높여줄 수 있어야지. 삼성에서 들리는 말은 우리 스펙에 맞는 사람 아니면 못쓴다. 처음에서부터 스펙을 갖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라도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이 반도체라든지 전자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공채로 채용하고 있고 공채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특성화 돼 있는 인재들을 현재 채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을 채용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인력이라든지 아니면 1차, 2차 벤더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시에서도 특성화고 중에 반도체 쪽으로 학과를 개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대학교 안에도 지역특화 된 일자리사업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삼성이나 LG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삼성 쪽에도 이런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일자리 창업이라고 해서 취업박람회열고 하는 것 있으면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평택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데로 가기 위해서 이런 업무가 필요하고 이런 특성업무는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1기에 몇 명씩이라도 자꾸 배출해 줘서 어차피 기업주가 요구하는 것을 입맛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에 대해서 평택시는 대안 을 안 갖고 있다고요. 학교에서 하는 것을 떠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평택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취업의 진로방향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고 측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LG나 삼성에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니까 특성화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논의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택대학교에서 하는 반도체인력육성프로그램은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지만 시작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 구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어떤 산단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공사 시에 소위말해서 지역업체들도 물론 능력 안 되고 단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지만 최소한 지역업체가 들어가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운영 시가 됐을 때는 평택시민이 취업할 수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산단에 많은 땅을 지구지정을 해 놓고 추진하고 있고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힘들게 추진하는 데도 있고 우여곡절이 많지만 이 세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 평택시의 산단은 저는 솔직히 무의미하다고 봐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중간적인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집행부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역에 있는 어떤 성향의 바람도 일으켜야겠지만 가장 먼저 접촉을 하는 게 어떤 산단지구 지정할 때에서부터 집행부하고 논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산업환경국을 떠나서 도시주택국 모든 우리 집행부의 17개 국·소가 다 협의해서 가야지만 어떤 힘을 받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지가 돼야 하는데 필요할 때만 평택시에서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중국성개발에서 하는데 자본금 예탁하겠다는 것은 다 했나요?

원래 500억 원 약속했잖아요. 그 중에서 중국자본이 250억 원, 국내자본이 250억 원인데 중국자본 250억 원은 유치한 것을 확인했고요. 국내자본 중에서는 50억 원을 유치해서...

그러면 200억 원이 모자라잖아요.

200억 원 모자랍니다. 날짜가 지났는데 중국성개발에서 연기요청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황해청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00억 원을 언제까지 예탁하겠다고 날짜가 있잖아요.

16일인가 19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날짜 지난 것은 확실하고요.

날짜가 지나기 전에 연기가 됐어야 서로 신뢰가 쌓이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게 외투자금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외투자금은 들어와 있다면서요.

250억 원이 중국에서 유치가 됐기 때문에 국내자본은 그래도 유치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요.

솔직히 외투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서도 평택시는 D 개발회사 때문에 크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없는 자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중국성개발에서 250억 원을 넣어줬는데 국내에서 못했다고 하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면 괜히 또 지구지정을 하다가 몇 년씩 끌다가 나중에 해지당하는 일이 나오면 거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피해가 큰 것 아니에요.

일단은 조건부지만 승인고시 됐고요. 현재로는 황해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기다려주고 추가유치상황을 지켜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읍·면·동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를 15명 했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주민센터를 많이 왕래를 하고 회의가 있으면 가고 그러는데, 직업상담사가 누가 배치됐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몰라요. 15명이 어디 배치가 돼 있는지, 제 지역구가 서정동이나 중앙동인데 거기에 틀림없이 배속은 했을 거라고 보는데 누가 배속돼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위원들이 모를 정도면 일반주민들은 저분이 왜 앉아있는 것인지, 저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거라고요. 그랬을 때 직업상담사가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돼 버린다는 거죠.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홍보해서 직업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실적을 보면 사실 큰 실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총 취업 매칭한 실적이 7,088명인데 7월 말 현재 7,477명입니다. 작년보다 크게 상승해서 아무래도 읍·면·동에 원래는 일자리센터 6명 있다가 15명이 추가로 배치됐는데 15명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평택시에 20명 넘는 숫자의 직업상담사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도 물론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갔다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뭔가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읍·면·동 기관장님 회의라든지 단체장들 모이셨을 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고 특히 통장,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 읍·면·동사무소 진급을 하거나 신규로 오면 보통 8개나 9개 단체가 와서 이런 분이 왔다고 대부분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도 출자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어떤 회의를 했을 때 와서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인사를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8개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400명~6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분들만 안다고 해도 효과가 클 텐데 그런 저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기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집행부가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갖지 않고 같이 동화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인사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홍보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부분 중복되지 않게 질의 하겠습니다. 10쪽에 기업애로사항을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다녀보시죠?

예.

시장님이 다니시고 나서 확대간부회의 때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확대간부회의 때라기보다는 바로 관련 부서에 애로사항이 지시돼서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의회가 조직이 돼 있는데 위원들한테는 그런 의견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 위원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장님이 다니는 것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자료보고 있지 어떤 애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집행부만 해야 될 사항인가? 위원들은 알아서 안 되는 사항인가?

그런 것보다는 기업체방문 자체가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은 시장님 혼자 도와줘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조용히 가서 기업체 애로사항 듣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뭘 도와주는 건데요?

기업체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체 별로 다르니까요.

도와준 사례가 뭐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진입도로 같은 것 얘기할 수도 있고, 인력관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진입도로사항은 다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들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는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문 자체는 조용히 기업체에 부담 안 주고 시끄럽지 않게 하면서 기업체에 조용히 가서 기업체가 경영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

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의원간담회 때 기업체 다녀봤더니 이런 애로사항이 많더라. 지역적으로 다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평택시 산단도 있고, 국가산단도 있고 평택시 산단만 다니시는 것 아니잖아요.

기업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종합해서 지역별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대안 을 제시 안 하고 지적 안 해 주면 꿀 먹은 벙어리 식으로 계속 나갈 것 아니에요. 언론보도 보고 많이 깜짝깜짝 놀라요.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몰라.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업별 애로사항은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비좁아서 도로사업을 하겠노라고 의회에 예산 승인했더니 의원들이 삭감하면 의원들이 몰매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잘 해 주셨고.

누차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임위에서 대안 을 말씀 드리면 시장님에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불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도 불통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의원들하고 친해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장인허가 원스톱 행정서비스(창업상담)’ 말 자체는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에서 우리 평택시 인허가가 엄청 까다롭대요. 그런 얘기가 왜 들리죠? 타 시·군은 쉽대요. 원스톱으로 일을 착착 처리를 잘 해 준대요. 그런데 평택시는 이 부서로 가라, 저 부서로 가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피곤해 죽겠대요. 왜 이렇게 까다로운 것인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점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산단 같은 것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가는 거지만 도의 승인을 받는 거지만 개인입지 공장들은 거의 인허가를 사업주가 뛰어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응을 해서 하면 설계사나 토목설계하시는 분들이 평택시에 인허가 받는 게 타 시·군보다 엄청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볼멘소리가 들린다고요.

위원님 개별입지 관련해서는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도움 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주민들하고 환경오염문제라든지 개발행위 관련해서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위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것, 또 혐오시설은 원치 않는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딴 것은 굴뚝산업 아닌 첨단산업 같은 것은 의원이나 공무원들이나 허가하는데 해 주지만 기피하는 것 있잖아요. 시민들이 기피하고 공무원들이 봐도 기피하는데 그런 사업은 주민 동의 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간담회에서 업자가 받든지 해서...

법적으로 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받는 것은 없는데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겪어보셨잖아요. 청북면에 폐형광등 사업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개인유치산업은 조건을 잘 갖춰줘야 한다고, 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된 데에 허가를 내 줘야지, 도로 3m돼서 입점하는데 6m, 4m 확보하면 내준다고 돼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공장 하나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주변환경도 좋지 않고, 개인입지사업을 잘 선정해 줘야 된다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시에서 고용창출이라든가 공장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된 도로라든가 여건에 된 데에 인허가를 내줘야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 연접 법」 보게 되면 도로 4m를 확보하게 돼있고 6m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 계획관리지역에 농로도로가 거의 3m라고. 그러면 3m를 통해서 공장이 입점할 때 4m, 6m를 확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과 마찰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위원님 개별입지 관련해서는...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도로 확보를 해 놓고 인허가를 받든지 해야지 기존의 도로 3m 폭에 대해서 입점하는 데만 4m, 6m 하면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되고 농로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잖아요.

예.

대답만 네네,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인근주민들과 적절히 상의를 해서...

이게 고스란히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민원사항이 올라와요. 저희들도 피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불러다놓고 현장활동 보고 다 하잖아요. 직원들도 피곤하잖아요. 애당초 행정에서 그것을 막아줘야 한다고요.

공장등록, 특히 개별입지 관련해서는 기업정책과에서 현장 나가서 그런 주민들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중간역할 잘하고 있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우리가 미군부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장물량을 많이 받아놨죠? 한 430만평 물량 받아놨죠?

예.

책자에 보게 되면 잔여물량이 한 60만평이 되는데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보니까 한중테크밸리하고 또 어디예요?

서탄.

한중테크밸리가 40만평이죠? 공장물량 받아놨던 게.

예.

거기 어떻게 하려고 해요?

현재 잔여가 60만평이 남은 겁니다.

포승에 희곡리 일대 40만평을 황해경제사업 하는 데보다 먼저 한중테크밸리 중국업체가 하려다가 포기한 사항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만 보고 여태까지 혜택도 못 받았다고,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신규산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단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신규산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추진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물량이 현재 분양 중인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간에서는 포승2산단이 준공 끝나면 제3산단을 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들리는데 듣고 있어요?

예. 듣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몇 군데 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단을 무조건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 산단의 분양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속도조절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경기나 모든 경기가 최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시에 산단 개발 중인 것이 9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요도 보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18쪽 현덕지구. 이것은 경기도하고 황해청 승인절차를 거쳐서 할 사항이지만 시민들한테 공포 하기는 9월 16일까지 출자금을 500억 원을 유치시킨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들은 바로는 중국 역근그룹에서 250억 원, 그다음에 시행사에서 50억 원 해서 300억 원 들어와 있다면서요. 그것 어느 은행에 예치돼 있어요?

우리은행에.

이게 각자 달라, 지역구 김기성 위원은 멘트 할 때... 지금 어디은행?

위원님, 이것은 어느 은행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으로 공시돼 있습니다.

아니, 은행에 예치됐다면서요.

거기에 넘어갔다 바로 주식으로 환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환산해서 금액 자체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있는 사항입니다.

70만평이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요?

현덕지구 전체적인 사업비가 7,500억 원이거든요.

보상비는?

위원님, 보상비는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황해청에서 주관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는 이게 다 되면 도시이용계획을 나중에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황해청하고 자주 연락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보를 빨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을 밟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량 회수된 40만평이 한중테크밸리하고 화흥에서 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사항 아니에요. 거기도 돈 일부가 들어왔었죠?

거기는 중국에서 투자를 못 받아서 그렇게 사업이 종료...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했다는 그러한 얘기만 들린다고. 이것도 어느 순간에 사업포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7,500억 원인데 아무리 70만평이라도 땅값이 60만 원씩 따져도 4,200억 원이라고. 그러면 500억 원 가지고 뭘 하느냐고.

자본금이 500억 원이고요.

자본금만 넣어서 이 사업이 되냐 이거예요. 주민들은 보상이 중요한 거거든요.

보상금은 그 회사에서 별도로 PF를 일으키겠죠.

PF가 지금 잘 됩니까? 은행권에서 잘 줘요?

그것은 금융사에서 사업성 판단해서.

현덕시민들은 불안하다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구지정 해 놓고 몇 년째 끌어간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안함 속에 살고 있어요.

사업시행자하고 저희가 대책위도 만났는데 대책위 자체에서도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지금 중국자본이 250억 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큰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지역구에 안중전통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안중전통시장 면적이 5개 시장에서 통복, 송북 다음에 안중이죠?

회원 수는 적어도 면적은 큽니다.

면적이 통복시장, 송북시장 다음에 안중시장 아니에요? 점포수도 아마 세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점포수는 잠깐만 뒤에 현황...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서정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이 아니라 상시시장이 열리지만 나머지 시장은 5일장 개념으로 열리잖아요. 안중전통시장에 매년 보면 예산이 없어, 이번에 예산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내려온 예산 아니에요?

예.

안중전통시장은 해마다 보면 예산을 안 잡아줘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25억 원 했고요. 현대화시설로 별도로...

중기청이나 시에서 예산 잡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에서 시비 4억 원 안출에 배정했는데 현대화시설로 10억 원 중에 4억 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중재래시장 안에 도로 재포장하고 남은 것으로 아케이드 보수하고...

도로 깔끔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시장이 살아가는 느낌을 받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인드가 변화돼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연령대가 바뀌지를 않다 보니까.

저도 동감하고 그분들하고 접촉해 보고 거기 가서 물건도 사보고 했을 때... 안중전통시장에 카드가 돼요?

카드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오래된 시장은 하고 노점상 같은 곳이나 조그만 야채가게는 안 되는데요. 상인회장이 새로 여성분이 오셔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상인대학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상인들이 장사가 돼야지. 돈벌이가 돼야지, 돈벌이가 안 되는데 행사만 하면 뭐해요? 행사장에 와서 보시는 분들 보면 전부 노인들만 앉아있더라고. 저번에 시장님도 오셨대요? 거기 앉으신 분들이 누구예요? 노인 분들 아니에요. 취미로 오신 분들이지 물건 사러 오신 분들 아니에요.

하반기 때 슬로푸드 이렇게 해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민들을...

아파트도 안 와요. 왜냐하면 아파트마다 장이 있잖아요. 아파트장이 더 잘 돼. 주공1단지 장이 제일 잘 돼. 서강아파트 장 다 있어. 아파트사람이 전통시장 안 와, 그분들 얘기가 카드가 안 된데. 그리고 서비스가 없어. 그런 교육을 가르치라고요. 이벤트행사는 와봐야 모이는 사람이 노인들만 와요. 국수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상인대학 하면서 수시로 강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사가 돼서 장사하시는 분이 이익이 되는 교육을 가르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다는데 제가 의원 된지 6년 됐는데 맨날 그 타령이에요. 메르스 없었으면 전통시장 돈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와 안중출장소와 연구하셔서 상인들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라고요. 이벤트행사 해 봐야... 거기 놀이터 100평 산다면서요? 메르스에서 20억 원 남은 것 중에서 6억 원가지고 산다면서요. 상인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여기에 놀이터가 뭐가 필요하냐고 해요, 장사도 안 되는데.

놀이터보다는 쉼터 공간.

쉼터에서 누구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고객, 시장 보러 온 고객들.

고객이 거기서 뭐 하고 쉽니까? 여유 있게 시장보고 쉬었다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전통시장 가서 후딱 사서 가려고 하지, 누가 여유 있게 시장보고 쉼터에서 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6억 원이 적은 돈이에요? 상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6억 원 가지고 다 나눠주라고 해요.

일단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납할 수도 없고.

저도 알아요.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집행부에 얘기 안 해 주면 누가 와서 얘기합니까? 안중상인들이 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투여해서 교육시키든지, 그리고 카드를 활용하라고. 지금 다 카드가지고 다니잖아요. 젊은 친구들 다 카드 가지고 다니지 현찰 안 갖고 다녀요.

현장 나가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행사도 중요하지만... 권혜정씨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자기네 땅 산 데 쉼터 공간 앞이라면서요? 이벤트행사도 하고 쉼터공간도 해 주고 한다는데 상인들이 굳이 한다는 것은 막지 않아요. 문제는 시 집행부에서 어떤 상인들한테 좋은 마인드를 줄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첫 번째로 카드 활용하게끔, 카드기계 지원해 줘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사업자한테 카드리더기를 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사업을 하면서 개인한테 물품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메르스로 남은 돈 있잖아요. 센터 사고 남은 6억 원 가지고 공사한다면서요.

공공시설물은 지원해 줄 수 있어도 개인사업자한테는...

그것은 시설비라...

상인연합회 자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가 지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일단 상인들이 변해야 합니다.

저도 공감해요.

자기들도 활성화계획을 짜서 도와달라고 해야 맞지 시에서 쫓아가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고요.

지난번에 제가 건의해서 2,8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장안대학교 변교수하고 용역해 봤는데 점수가 0점이 나왔어요.

저도 용역결과 읽어봤는데 마인드가...

국내 좋은 전통시장 활성화 거기 가래도 안 가고 교육 나오래도 안 가고 그러니까 결국 0점 맞은 거예요.

상인들 의식교육을 좀 강화해서 스스로 개혁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송북시장을 개선했는데 하수관거에 문제 있다는 것 해결됐어요?

예.

어떻게 해결됐어요?

하자 보수했고요. 마지막 날, 다음 주에...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처음에서부터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가줘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하자 보수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안 하면 하수관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수관거는 가장 중요한 게 물 흐름 아니에요. 그게 고여서 냄새가 났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하자 보수한다고 돼요? 준설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몇 개 있었는데 연결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가 다 짚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정리되고 다음 주에 한 집만 다시 하면 돼요. 다 짚어서 저번 주에 다 했어요.

예산을 집행을 하면 감독관이 있을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봐줘야지, 그리고 화재경보기 계속 오작동 일으키는 것은 해결됐어요?

그것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다음 주에 교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업체하고 얘기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것 신규공사예요. 그런 부분에서 해 주자마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되거나.

감독자하고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하나하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확충사업을 한다고 80억 원을 어떻게 보면 우리 메르스라는 그런 악조건 때문에 예산이 내려와서 재래시장에는 큰 도움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는지 부분적인 것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면 각 지역구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해 줘야지, 아니면 자료를 주든지.

위원님, 그 자료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꼭 울어야지만 주는 거예요, 국장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갑니다. 물론 시장 상인회와 협의는 하지만 여태까지 시장 상인회분들 상대를 해 보고 많은 저기를 했지만 좋은 생각도 갖고 계시지만 마인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느끼는 것이고 상인회 자체에서도 느끼는 거고 의원님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상인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용객 입장에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초기에서부터 의견은 한번 정도 받아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봐요. 의견을 받아본 것 없고 어떻게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꾸로 알아듣고, 우리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설명해 주셨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래 놓고 지금 들어가는 돈 80억 원인데 최소한에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이런 돈으로 요긴하게 써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시장 상인회하고는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추진했었는데...

상인회분들은 상인회분들의 앞에 보이는 이익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전통시장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메르스 때 당초 계획이 올라간 게 고객센터하고 쉼터 짓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갔더라고요.

계획이 올라가기 전에 한번이라도 협의해 봤어요?

계획이 올라갔고 이것이 다른 쪽으로 고객센터부지 마련이 어려워서 도에 가서...

집행부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계획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올라가기 전에 사전협의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16년 10월에 공사착공이라고 써 있어요. 저 이 서류보고 10월에 착공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관련서류는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사업 시행한다고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역구의원들한테는 기본 노티스가 안 되면 메일이라도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조금 늦었지만 바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다 잡아놓고 설계에 대해서 벌써 다 해 놓고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사전협의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추진과정 중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문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메르스에서 돈 나온 게 고객센터하고 쉼터로만 하라고 했어요?

당초 우리 계획이...

왜 제가 아까 얘기할 때는... 야외쉼터 할 때 준비 언제 했었어요? 안중전통시장에 중국인 식당을 사려고 할 때 언제 계획 잡은 거예요?

거기가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했다가 해서요. 동의 서를 지난주 금요일에 받아왔습니다.

언제부터 소문났던 거예요?

소문은, 글쎄요.

시 집행부에서 언제부터 추진계획을 잡았던 거냐고요.

추진계획보다도 상인회장님이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그때 중기청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옆에 식당 방앗간 집에서 저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권혜정씨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바람에 저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전화도 없었어요. 하도 답답해서 공무원한테 전화했어요. ‘자료 가지고 와라.’ 했더니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도 그때 알은 거니까 답답해서 오라고 했더니... 제발 공무원들 그러지 말라고 해요. 오면서 권혜정한테 왜 전화한 거예요?

상인회장님이니까 하셨나 봐요.

최중안 의원이 오라고 했다고 전화 했다는 거예요. 공문이 나한테 오는 순간에 상인회장한테 전화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상인회장한테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와서 직접 설명하면 내가 뭐라고 해요? 왜 나를 만나러 오면서 상인회장한테 전화해서 상인회장이 나한테 전화 오게 만드느냐고요.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어서요.

그런 것을 직원들 교육을 하세요.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 면피하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직업상담사 배치해서 15명 했는데 우리 평택시가 22개 읍·면·동입니다. 15명이면 어디에 배치돼 있어요?

안중읍, 청북읍, 진위, 서탄, 고덕, 중앙, 서정, 송탄, 신장2동, 원평동...

1명씩 배치돼 있어요?

1명씩 15곳입니다.

안중읍에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요?

안중읍에도 있어요.

그런데 안중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포승이 많아요?

포승읍에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거기에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안중읍에서 합니까? 포승읍에서 해야지. 포승읍에 국가산단도 있고 산단이 많잖아요. 안중읍 자체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상담하러 안중읍에 가서 상담하면 필요하면 해 주냐고.

위원님, 기업체도 물론 중요한데 주민들이 가까이서 상담할 수 있는 곳도 안중 쪽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주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포승은 아파트 없어요?

그래서 안중읍에도 배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포승읍에도 상담자를 놓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 나가요?

나갑니다.

얼마 나가요?

인건비가 한 200만 원정도.

한 달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공휴일만 쉬고 계속 근무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 똑같습니다.

책상 하나 놔줬어요?

예.

상담사 민원다이에 책상 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시에서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거죠?

커리어넷이란 용역업체에 뒀는데 거기서...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가 주는 거죠.

포승읍에도 국가산단이 많으니까 포승사람이 문의를 많이 하니까 안중에 아파트 위주로 해서 안중사람이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장 옆에 많은 데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평택에 재래시장 외에 상가 비율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평택시 재래시장을 뺀 상가가 개략 몇% 정도 차지하나요? 대략적으로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래시장은 현재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물론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보면 열심히 도와주시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이 충분히 보이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 다른 상권. 그러니까 평택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다 상권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곳저곳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에 다녀보면, 물론 그 분들이 자기들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지만 또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발생되는데 재래시장만큼은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원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사실 재래시장보다 훨씬 큰 상권이 재래시장 밖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규정 상 재래시장 외에는 지원해주기 어렵고, 밖에는 상점가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상점가를 형성해야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마땅한 부분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해서 지원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쪽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취업상담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부 동에 가서 취업상담사하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고, ‘정말 양 질의 인재들을 많이 이번에 참 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분들이 그곳에만 앉아있는 것은 아니죠?

기업에 방문해서 인사담당과 접촉해서 모집 계획인원을 받아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돌고. 그런 역할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평택시에서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다만,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와 국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잘하는데, 동에서 8개 단체나 이런 데에 한 번 더 얘기해서, 8개 단체의 통장님들이나 새마을 이런 분들도 확실하게 인지해서 주변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는 굉장히 역할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얘기할게요. 먼저, 지역에 쌍용이나 기아차. 현대차는 아산에 있지만, 고등학교 학과도 그렇고 그것에 맞게끔... 삼성전자도 오지만 평택대학교가 요즈음에 스마트자동차과하고 ICT융복합과인가요? 그렇게 잘 했지만, 나머지 학교들도 그것에 맞는 맞춤형 학과를 좀 개설해서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기술이 없으면 그쪽에서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지도를 좀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가짓수만 많게 70가지~80가지로 지원금 나가고 뭐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 동방학교 빵 만들고 종이 만드는 데가 있는데, 그 품질 수준이... 거기에 기술지도를 좀 높여서 그 분들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게, 그래도 일반 제조업체하고 품질이 비슷하게는 돼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인들이 외면합니다. 그런 동방아동학교나 휴지 만드는 것에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해서 제대로 지도를 해주셔야지, 실질적인 우리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되고 더불어 시민의 입장에서도 더 좋고 저희들도 좋고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통복시장에 가니까 바닥이 지저분해요. 제가 추석 전에 오키나와 전통시장에 갔다 왔는데 타일로 해서 밑에가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든지. 뭔가 좀 깔끔해야 가고 싶은 거지, 바닥을 보면 정이 떨어지고. 그리고 통복시장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가운데에 노점상을 깔아놔서...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하셔야죠. 그리고 가이드라인 색을 노란색으로 마킹을 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교차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니까 이 선을 나오면 안 되고 어떤 이런 체계를 우리시에서 잡아줘야지. 이런 실질적인 개선이 안 이루어지면 암만 돈을 투입해서 좀 그래요. 그리고 고객센터 쉼터도 보니까 한 열 분 그 정도 계신데 그곳을 환경정비를 좀 더 해서 요새 은행처럼 커피숍 이렇게 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차도 한잔 마시고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위탁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회적기업이 9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센터를 둬서 직영할 건지 위탁할 건지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성급하게 센터를 두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그래서 우려하는 게,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에 내려앉히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해서 문제 되지 않게 무조건 위탁하지 마시고 직영을 해보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재단에서 많은 우려를 해요. 그것을 나중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청취 시에 지역구 의원님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가면 모르는데 되도록이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나. 지역구 의원님이 가시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동떨어지게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집행부만 알고 있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소통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자기 관내 지역구에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체에 부담 안주고 조용히 소규모로... 취지가 그렇습니다. 조용히 가서 기업체 에로를 듣는 형식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최소한의 인원만 조용히 가서 조용히 에로사항을 청취하고 와서 검토해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는 그런 형태라...

또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 저기할 수 있고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성과를 내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짓수만 잔뜩 늘어놓지 말고...

일자리 쪽은 워낙 계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특화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벌리지 않고 좀 집중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만하게 가짓수만 많으면 우리가 특별하게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누구나 질문 을 던지면 “뭐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한두 개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시가 성과를 제대로 좀 낼 수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질의 하실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 이지만, 지난번 예산 들어오면서도 상토 문제... 실제 경작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스물여섯 포에서 한두 포라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주십시오.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안 되면 그 추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신 것 마냥 50포를 지원하든가, 그것은 협의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쌀값도 떨어지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은 작은 데에서라도 마음에 심동이 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 공동육묘장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 농협에 보니까 육묘장에서 농기계 없으신 분들에게 저렴하게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사실 평택이 전국에서 최초로 2001년도에 공동육묘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고령화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 3개~4개 마을에서 1개씩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한 100ha 정도 심을 수 있는 규모로 했는데요. 그게 한 16개까지는 높여오다가 좀 주춤하다가 처음에는 그것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라 지원이 90%까지는 되다가 이게 각 시·군에서도 사업을 요구하니까 반으로 50%~60% 정도로 줄여서 현재는 중규모로 공급하지만 그렇게 서운해 하지 않고, 또 농협에서 크게 해서 소규모농가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차피 마을별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몇 사람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경영체나 농협을 통해서 더 확충해서 소규모농가가 묘종을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농작물 피해는 별로 없죠?

올해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아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과수 승용예초기’가 있더라고요? 선정이 10명 중에 집행이 6됐는데 대당 1,200만원정도 가는 거죠?

예.

요즈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보니까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분들 임대료가 1일 한 9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정이 누락되신 분들, 지난번에 7월 30일까지 인가 날짜 공지를 했지만 아마 그 후에 개별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탓보다도 내가 필요하면 미리 신청하는 게 맞긴 맞지만, 이런 부분도 날짜가 좀 지났어도 추후로 공지해서 그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홍보를 잘 해서... 한 번에 모든 사람 것을 다 해줄 수 없고요. 점차적으로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정 과정에서 잘하시겠지만 신청 과정에서 좀 누락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감히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2호점을 건립한다고 올라왔는데요. 신대리 매장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난번에는 적자로 운영된다고 하던데요. 실제 적자가 되는 건가 아니면 흑자가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대매장은 수익은 많이 나지 않지만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액이 한 1억 원에서 많을 때는 1억 1,000만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매장 임대료 감가삼각비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이익은 그렇게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데에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운영비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운영의 묘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저도 자주 가는 편이지만 한정된 면적에서 또 여러 가지 상품을 매매하다 보면 수탁 같은 것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경영에까지는 관여는 못 해도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2호 매장은 각 부서별로 협의가 다 끝난 거죠?

예.

하여튼 차질 없이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는 민원해결도 정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한 90% 정도는 해결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악취 문제는 많이 개선돼서, 아주 환경개선이 많이 돼서 우리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백신 공급에 있어서 본예산 에 하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안 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추경이든지 조금 당겨서 백신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겠어요?

저희가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접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 중간 정도에 ‘슈퍼오닝 농산물 학교급식’에 보면 “63개교, 326백만원 집행(추진중)”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평택 관내에 총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총 학교는 1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하셔서 우리 관내 학교에는 평택의 슈퍼오닝 농특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고요. 평택에 들어가는 급식 쌀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다 공급 받고요. 일반에서는 평택쌀을 쓰기 위해서 차액이 있잖아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것은 평택쌀로 해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기업체들은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기업체들은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평택쌀을 쓰게끔 하는데, 기업체는 단가 때문에 평택쌀이...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단가를 낮춰달라는데, 기업체에 들어가는 것은 단가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대개 보면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위탁 주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그런 쪽에도 기업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려고 다니시면서 시의 입장도 얘기 좀 하고 그러셔야지. 그렇잖아요?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기업체에 독려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 로컬푸드 직매장 2호 건립’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충체육관.

이충체육관 있는 데죠?

예.

지금 현재 도면상 나와 있는 위치를 조금 조정해달라는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조정해달라고 하는... 그쪽에서 조금 위쪽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족구장 쪽이 아니라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쪽에다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족구장 옆에는 아무래도 차 대고, 저 위에 주차장에 대고 내려오고 어쩌고 하면 복잡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민원인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 위쪽에 해주면 차대기도 편하고 물건 싣기도 좋지 않느냐.’ 그런 의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쪽으로 하실 계획이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26쪽에 보시면 박스 아래 ‘농촌 체험마을’ 사업이 있는데, 3개교를 했네요? 3개 학교. 그 3개 학교를 어느 학교를 하실 계획이에요?

자란, 이화, 용이초등학교.

농촌 체험마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개 마을이 있는데요.

바람새마을하고 대추리 평화마을하고 오성면 신리에 초록미소마을하고 포승 희곡리에 있는 것은 운영이 잘 안 되지만 밝은세상마을이 있습니다.

좀 저조한 것 아닌 가요?

그런데 바람새마을은 많이 찾아오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고구마 캐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29쪽이요. 하단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슈퍼오닝 CM 하반기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작하시는 거예요?

CM은 공중파 TV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하지 않고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내보내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CM을 제작해서 공중매체에 광고를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매출차이가 있어요? 검토해보신 게 있어요?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단시간에 그것을 하기가...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니터링을 하자.’ 홍보가 나갔을 때하고 안 나갔을 때 홍보가... 하다못해 무작위로 다른 데에 가서 ‘슈퍼오닝 브랜드를 아느냐.’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평택시 전체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막연히 좋을 것이다.’라는 개념 하에 계속 광고 찍어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기업에서도 내가 누구를 얼마짜리 광고를 내보냈으면 차기년도, 차차기년도 매출이 얼마가 증대되고 손익이 얼마가 올랐다는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접근을 좀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대략적으로 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지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물론 단기적으로 변화가 크게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측정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는 겁니다. 누구도 챙기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는. 그렇잖아요. 막현히 그냥...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 방안을 연구해서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보호문화 정착’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서탄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진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하면 1년을 하는 거예요?

예, 1년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은 그렇게 해서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1년 후에 입찰이 안 되면 그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시에서 건물과 장비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입찰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계획 같은 게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끝에 보면 ‘ 동물보호 홍보’라고 해서 7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이 미진해서 그것에 따른 유인물이나 플래카드나 여러 가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의 주변에도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필요성은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는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개나 이런 동물한테 칩을 넣는 것은 또 원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와 또 공원해서 내가 소중한 애견을 데리고 다니는데 변을 보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단이 운영되나요?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봤을 때는 감시단이 쭉 나가서 감시활동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홍보도 하고 홍보전단지도 돌리고 하시는 것을 쭉 봤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활동을 더 넓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육묘장 설치’가 3군데가 있어서 사업비가 한 6,000만 원 잡혀 있고요. 선정 1명이 돼서 집행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 2개소 추가 수요조사’라는 건 민간 농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팽성 농협에서 공동육묘장을 하나 하고 있죠?

예.

송탄농협, 평택농협, 안중농협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조합장님들이 의견은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애드벌룬만 띄운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저희들한테 지원방향 이런 것만 계속 여쭤보시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상태에서...

예산을 개략 6,000만 원 정도를 세워놓으셨는데, 1개소하는데 6,00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이것은 농가가 중규모로, 자기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고 이웃 같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농협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농가가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농가가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죠.

만약에 진짜 농협에서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면 이게 중복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당초에 생각할 때는 지금같이 상황이 변한 것을 생각 안 하고 대규모로 해서 하나 지으면 100ha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시작한 건데요. 대규모가 한 16개 있고 나머지 45개 중에서... 나머지는 소규모로 45개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벼농사는 몇 몇 사람이 끌고 가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정말 자재하고 벼 묘까지 생산해서 다 자기 관할 농업인한테 나눠줄 건지... 그렇지만 농협이 전체적인 것은 못 끌고 간다고 보고요. 농협이 끌고 가는 게 전체 면적 중에서 한 40% 정도를 끌고 가니까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했을 때 소규모농가들은 단독으로 하기 힘드니까 이것도 당분간은 점차 늘려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조금만 할게요. 시에서 육묘장 설치비 나오죠?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과장님 말마따나 농협이나 농업 법인체에서 이것을 해서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일반인들이 하잖아요. 타 시·군에는 농협에서 이것을 하면서 환원사업을 해준다고요. 육묘상자가 보통 3,000원이면 농민들한테 1,000원에 공급해줘요. 그런데 우리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공짜로 갖다가 다 장사해. 장사꾼이야. 육모상자 키워서 다 팔아요. 도비 시비 받아서 장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씩 파는지 알아?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도 지원 받은 데에서는 500원이 싸든 200원~300원이 싸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사꾼 형태로 돌아갔다니까요. 농민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타 시·군에 가면 농협에서 환원사업해서 그 공급을 저렴하게 받는대요. 그게 얼마나 저렴하게 좋아요. 지금 쌀값도 없는데. 그거 관리감독 제대로 해서 홍보사항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다 드릴게요. 그리고 농협이나 농업 법인체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조사업 받아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쪽에 ‘블루베리 선별기’는 15개 개소에 해주면 거의 다 끝나나요? 지난번에도 추경에 올라와서 나갔던 것 같은데, 이것은 차기연도 거니까 이 정도면 농민들한테 블루베리 선별기는 다 끝납니까?

올해 기본적으로 요구한 농가들은 다 끝나고요. 추가적으로 요구가 더 들어온다고...

이게 내년도 것 주문 받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블루베리 선별기 15개.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추경에 확정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쪽 좀 봐주십시오. 추진실적에 ‘생산자·소비자 교육’을 1회 하셨네요. 생산자 교육을 로컬푸드 1회 하셨네요?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이 1년에 한번 해서 돼요? 모이셔서 얼굴 보고 식사나 한번 하셨겠죠. 이거 별 문제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로컬푸드 하시겠어요?

생산자 교육은...

‘ 8월~11월 완료예정’이라고 해서 해놓으셨는데...

연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적이 7월 말로 잡은 거라 지금 실적은...

아, 그때만 한 거다. 했는데 이때는 그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

29쪽 좀 봐주십시오. 추진실적 중에서 ‘G마크 포장재’로 해서 7,8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G마크 포장재라는 게 어떤 것으로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인증해주는 경기도 마크인데요. 슈퍼오닝 쌀이라든가...

이 마크가 중복되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볼 때 ‘슈퍼오닝’ 우리 평택 것 있고, ‘G마크’... 이 ‘G마크’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평택에 관련 업체들이나 관심 갖고 있지 일반 소비자들한테 G마크가 뭔지 물어보면 아마 평택에서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G마크 해서 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G마크는 평택 축협에서 나가는 거고요.

지금 평택축협에 G마크가 붙어서 나가요? 슈퍼오닝으로 붙는 게 아니라 G마크로 나가고 있어요?

G마크로 나가는 상품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7,800만 원 쓴 G마크 포장재라는 게 축협에서 쓰고 있습니까?

축협에도 있고요. 우리식품, 믿음영농조합, 해들촌 농업회사법인, 경기입맞춤사업 골판지 이런 거 나갈 때 거기에 G마크를...

그러면 G마크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인센티브가 있나요?

이게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나중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을 봐주십시오. 승마사업은 먼저 번에 학생 체험하는 것을 뜻하는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승마사업 추진하는 쪽으로는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이, 지금 축산물을 축협에서 학교에 다 납품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협도 유통시스템을 보니까 축협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만 축협이지. 그렇죠? 축협에서 업체들한테 일정부분 수수료 먹고 넘겨주던데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가 104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축산물이 93개소가 들어가고요. 축협은 한우고기 쪽이 들어가고 저희 관내에 KS푸드라고 있습니다. KS푸드는 돼지고기.

그러면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고기를 발주할 때 축협을 통해서만 발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데에다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업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데에다가 발주를 하더라도 지원금 보조금이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저희 관내는 관내 것만 나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G마크를 받은 업체는 학교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데에다가 발주를 낼 수 있습니다.

개략 몇 군데나 돼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한 20 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각 학교에서 발주할 때 축협을 통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G마크를 획득한 업체에다 직접 발주하고 있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마크에 직접 발주를 해도 시에서 각종 보조금이나 혜택은 주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 축협은 뭐가 됩니까? 학교에서 평택 관내에 있는 축협에다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쓰는 게 아니라 경기도 G마크를 딴 곳이라면 경기도 관내 업체뿐 아니라 경기도 다른 업체도 다 평택시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맨 처음에는 경기도의 취지가 ‘평택’이라고 하면 평택에서 생산된 거 외에는 못 들어오게 막아놨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많은 이의 제기를... “왜 도비사업을 주면서 평택에서 생산한 것만 들어가게 만드느냐.”

그러면 그쪽 지역도 서로 간에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한 군데만 하지 않도록 경기도 전체 것을 풀어놨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우리 업체가 물론 영업을 통해서 다른 곳에 납품도 할 수 있겠죠. 서로 경쟁이니까. 풀어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이 G마크 단 업체에 오더를 할 게 아니라, 축협에다가 했을 경우에는 평택관내 축협을 통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택축협에다가 하면 평택에서 난 축산물만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평택으로 하면 평택에서 생산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선택은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이것은 평택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축산물은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평택축협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여 곳만 G마크를 딴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예.

물론 법률에 제도적으로 규명을 해놓으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생선은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생선도 보조 나가는 게 있나요?

생선은 없습니다.

생선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3회 추경까지 384억 원입니다.

한 과에서 이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기억나는 것은 산업환경국에서 아마 자원순환과가 이번에 에코센터 때문에 사업비가 여기보다는 많을 것이고, 그런데 자원순환과는 에코센터 하면 쭉 빠진다고요. 농업정책과가 거의 400억 원에 다다르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매년이에요. 지속적인 예산의 범위인데 상당히 광대하게 쓰는데, 직접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직간접사업하고 기반사업 그 3가지 정도의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결산 보시죠?

예.

그런데 결산을 보고나면서 잘 한 부분은 더 지향해야 하니까 더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 잘못한 부분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불이익이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한번 주면 밑 빠진 독에서 물 새듯이 영원한 수도꼭지가 된다고요. 그런 방향을 해소하지 않고는 발전적인 게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결산을 봐서 잘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에서는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돌려준다든지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어요. 거의 보면 한번 주면 계속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거의 큰 변화가 없어요. 농업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없겠죠. 사업의 성과분석을 해서 그 부분의 조정, 그리고 그 부분이 잘 가도록 할 수 있는 게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 데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결산을 보신 다음에는 사업의 성과분석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해야죠. 매년 사업의 분석을 해 놓고 옛날 같으면 바인더에 정리하지만 요즘에는 컴퓨터에 정리해서 두드리면 바로 나오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흘러가면서 발전적이다, 안 발전적이다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이 바뀌든, 과장님들이 바뀌든, 계장이 바뀌든, 담당자들이 바뀌어도 그것만 보면서도 사업의 예산 책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돈을 줬으면 돈이 잘 써졌는지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검토가 돼야죠. 잘못 써졌고 발전적이 아니라면 당연히 삭감해야죠.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 축수산과하고 한꺼번에 보는 것은 어디 시설물 같은 데에 예산을 주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없어요. 한번 정책으로 이관 받으면 이것은 영원한 황금알을 낳는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이것도 기관 쪽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계약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하면 바뀌어야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경쟁력 있게 위기의식을 주면서 때로는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을,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성과분석은 틀림없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자본금 부담률, 자부담 부담률 그다음에 농가의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되면 예산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못 쓰는 부분이 많아요. 아마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 자본을 가져가는 부분이, 쓰여지는 부분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국비, 도비해서 내시돼서 자부담률 20%도 있고, 40%도 있고, 50%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을 하시거나 축산을 하신 분들 법인체나 부농의 경우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15%의 사람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규모 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소규모 농가인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 있는 것인가 정책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매년 3년~5년 상간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자본을 받는 분들이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만 위해서 우리 농업의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여태까지 많은 혜택을 줬고 또 줄 수 있는 부분의 새로운 주변 환경의 변화가 오면 줘야겠지만, 소규모 농가 진짜 혜택 한 번도 못 받고 있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정책이 뭔지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예.

우리가 농민신문 들어가고 있는 게 농가 중에서 몇 부나 들어가고 있어요? 농사짓는 분들은 농민신문이 많이 들어오던데.

인원은 815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민신문이 들어가는 집이 정확히는 데이터는 안 내봤지만 한마을 자연부락 당 5집~10집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농업신문하고 어떤 기본적인 MOU를 맺든지 체결을 해서 우리 평택시의 농업정책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고 하면 가장 빨리 밑에까지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우편물로 보내니까 협의만 된다면 우리 홍보물 만들어서 가운데 하나씩만 끼워줘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항간에는 어떤 소리까지 나냐면 정책을 아시는 분들이 예산을 갖다 쓴다, 물론 맞죠. 그런데 정책을 모르는 분도 혜택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행위를 해 줘야죠. 그리고 29페이지. 통합브랜드를 해서 기본적으로 슈퍼오닝이라는 게 8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슈퍼오닝이라는 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시장님은 이것을 띄우고 어떤 시장님은 이것을 별 저기 없다고 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슈퍼오닝이라는 것은 시장이 바뀌든 인사권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슈퍼오닝 농수산물급식’ 우리 초등학교 54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21개해서 평택시 관내 학교가 99개예요. 그랬을 때 보면 63개라고 하면 36개가 여기를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청 안 하는 학교가 ‘왜 안 할까?’ 굉장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인지. 좋은 것을 먹이는 차액을 주는데 안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학교 중에서 친환경쌀로 공급받는 초등학교는 빠지고요. 나머지 학교가 우리 평택 농산물을 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학교는 저희가 다 홍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했겠지만 농업정책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으로 가면 그쪽에서 급식비를 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무료라지만 친환경으로 가는데 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차액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오닝을 쓰면 그 차액을 지원해 주고, 친환경으로 하면 또 지원을 해 주고요?

이중으로 학교에서 쓰는 것이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는데 거기서 쓰는 학교에는 친환경을 썼을 때와 일반농산물을 썼을 때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슈퍼오닝을 안 쓰고 친환경을 쓰는 학교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30몇 개 교가 되는 것이다?

42개 학교.

잠깐만 보충 질의 할게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썼을 때하고 일반농산물을 썼을 때 차액을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슈퍼오닝 것을 썼을 때하고 차액비교가 슈퍼오닝 것보다 친환경농산물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것을 썼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더라도요.

그런데 친환경을 쓰는 것은 초등학교에 그냥 일반농산물보다는 좋은 농산물을...

그러면 차액을 농업정책과에서 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슈퍼오닝을 썼을 때 차액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썼을 때 하고 어떤 게 더 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서 식자재를 발주하면 가 락 동에서 박스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인증만 돼 있는 것 있으면 갖다가 붙이면 학교에서 인증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농산물이나 친환경마크가 붙은 농산물이나 가격이 똑같아요. 저는 차액을 어떤 식으로 해 준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쌀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공급하는 친환경쌀로 공급하는...

그거는 단일품목이니까 돼요.

나머지는 경기도 친환경 거기서 공급하는 것만.

그것만 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하고 슈퍼오닝하고 차액이 얼마 정도 나는지 알아요?

그것은 여기서는 정확히 계산이 안 되고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친환경쌀이 20㎏가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쌀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슈퍼오닝 같은 경우가 거의 5만 8,000원대인 것 같던데. 10㎏가 3만 원이고 20㎏가 5만 8,000원인가 가격 붙어 있던 것 같던데.

친환경쌀이 조금 더 상식적으로 조금 비쌀 것으로... 기존 데이터가 그렇게...

그러면 평택 슈퍼오닝쌀은 친환경쌀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G마크 붙은 데서 온 쌀은 친환경쌀입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환경쌀은 별도로 친환경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 몇 군데는 슈퍼오닝쌀을 안 먹고 친환경쌀을 먹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쌀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친환경쌀을 무농약이나...

무농약하고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농약 안 친 쌀은 비싸고 할 수가 없죠.

용어의 정의가 지금은 정립이 된 겁니까? 용어의 정의가 친환경이라고 하면 무농약, 저농약...

무농약하고 유기농. 유기농이 더 친환경이죠.

그러면 유기농도 농약을 안 쳤다는 뜻이 포함된 거죠. 유기농이라도 농약은 칠 수 있죠?

유기농하고 무기농은 둘 다 농약은 안 치는 거고. 유기농은 화학비료도 안 주는 것이고, 무농약은 화학비료를 조금 주는 거죠.

지금 논리라면 친환경쌀은 농약을 안 친 쌀이고 슈퍼오닝쌀은 농약을 친 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녀를 둔 학부형 입장에서는 우리 슈퍼오닝쌀보다는 농약 안 친 쌀 먹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학부모라도 친환경쌀을 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소리를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농약을 안 주면 생존을 못해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한번 알아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한번 이런 게 거론이 안 되게 친환경, 슈퍼오닝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나름대로도 한번 정도는 슈퍼오닝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슈퍼오닝단지로 해서 무슨 쌀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친환경은 어떤 루트로 들어온다는 것 조사해 보면 할 수 있으니까 검증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친환경쌀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에서 환경위생과도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 H모 아파트에서 악취 때문에 굉장히 문제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원인을 못 찾아내고 있죠?

예, 장안동...

원인분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한 1km정도 떨어진 곳에 대규모 돈사가 있습니다. 원인 중에 일부라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게 원인의 전부인지는 사실 파악이 안 되고요. 그게 원인중의 하나고 어쩌다 바람방향이 맞고 이러면 악취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외에도 내부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하수과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하수과에서는 100% 관내는 자체에서 준설비용을 대서 준설을 할 것이고 그 외 부분은 집수정에서 펌핑장소부터 한다니까 아마 축수산과에서 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이니까 원인을 알아서 원인제공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자부담을 해서 원인해소를 해야 될 것이고, 외에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평택시에서 원인분석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사 쪽에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돈사에 대해서 악취저감제를 비롯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저희 관내에서 발생됐다고 하면 평택시에서 원인정도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규명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없어요.

악취가 원인파악이 쉽지가 않은데 저희도 여러 번 나가서 주변조사를 했는데...

사업주들도 솔직히 억울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전혀 없었던 부분이 도시 확장이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것이 들어오면 공동주택은 또 인원수 많으니까 민원야기가 심하다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얘기가 지금 나왔던 게 4월서부터 본위원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는 최소한 원인분석은 됐어야죠.

여러 차례 악취도 측정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있고, 내부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충초등학교 주변에서 그 원인이 돈사라고 봅니다. 그것은 돈사가 원인일 수밖에 없는 게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왼쪽에 도시공원 내에 돈사라고 하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민원은 들어오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다.

그쪽 1km 떨어진 돈사는 브레인시티사업추진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쪽에서도 우선 보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최소한 그것은 나중에 가서 결과적인 것이고, 왜 그러는지 원인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36페이지 구제역,AI. 구제역이 한번 오면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고생을 하는데 올해 평택시에 구제역이나 AI가 안 왔던 것은 그만큼 선방제, 선조치를 잘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고생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부분이 일어났었는데 평택시에서 원인적으로 안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 어선재해보험 600만원, 어선원보험 400만 원 그 밑에 보면 어장관리선 임차료. 어장관리선 임차료는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선재해보험하고, 어선원보험을 시에서 들어줘요?

해면에 배가 34척이 있어요. 34척의 어선재해보험은 배에 대한 보험이고, 어선원재해보험은 그 배를 타는 사람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배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들고, 그 배를 타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을 해서 어선원 같은 경우는 한...

그러면 어선재해보험 6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몇 %예요? 그리고 어선원보험 4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몇 %예요? 그러면 이 보험을 들어줘서 이분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면 평택시에 환원하나요?

어선보험은 보조비율이 37%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어선원보험은 도비 13%, 시비 56%, 자부담 31%로 해서.

자부담이 조금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책에 의해서 나왔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평택시민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자동차보험 비율로 다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영세한 농업, 어려운 농업 도와주듯이 수산업도 농업에 준해서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아까 농업에서도 얘기했지만 몇 %가 독식하고 있던 방법의 정책은 전환이 돼야 한다고 보고, 어선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수입자가 아닐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평택에 있는 어민들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대규모로 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배 한척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억대정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소득자라고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농업과 마찬가지로 어업도 영세하니까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경쟁력제고 기금 운영하면서 원료곡 매입 지원해 주죠?

예.

농협에 3억 원씩 해 주죠?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20억 원 중에 농가 사업신청 받아서 남은 잔액가지고 현재까지는 지원해 왔습니다.

주로 농협을 많이 해 주잖아요.

예.

담보율 없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일반 RPC 이런 데도 다시 심의회 거쳐서 해 주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농협 측한테 욕을 먹을 망정 일반 농민들은 담보율 없으면 생전 대출 못해갑니다. 맞죠?

네.

농협에 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담보율 없이 그냥 왜 해 줘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일반시민들한테 물어봐요. 낫 놓고 기역자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특혜예요.

농협에서 사용하는 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특혜인데 어차피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을 수매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는...

일반정미소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아직 그것은 집계는 안 됐습니다.

홍보 안 하셨죠? 일반정미소에 홍보물 안 띄웠죠?

그것은 먼저 대표자들 왔을 때 다 얘기는 했습니다.

정미소협회 회원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예, 오픈을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잘 알았고요. 농촌축제 22개 마을인데, 어디 어디 한 거예요? 완료했다는데.

팽성읍하고, 현덕면...

가사에서 하는 것을 가 봤어요. 없던 예산을 세워서... 가사에서 풍어제 행사하는 거예요? 평택호예술제 풍어제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농촌에 갖고 있는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촌도 하루정도는 주민들이 나와서 어떤 단합이라든가 내려오는 풍습 이런 것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실시한 겁니다. 이게 한번 선정했다고 계속 주는 게 아니라 해마다 심사를 받아서 정말 잘하고 이런 데를 내년도 사업도 올해 심사를 다시 받을 건데요.

그러면 2개 마을에 해마다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또 하겠네.

이것도 다시 신청을 받아서 농식품부에서 확정돼야 지원 가능합니다.

가서 보니까 인원이 많이 안 나왔던데,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팽성읍이...

팽성읍은 모르겠는데 가사초등학교에서 얼마 안 나왔어요.

현덕면 314명.

인원 314명이 많은 거예요?

농촌지역이니까요.

만약에 이런 것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게 해 줘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 욕만 해요.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이게 국비사업이라도 다 시에서 해 주는 줄 알아요. 저도 참여해 봤지만 고령층만 오셔서... 젊은 사람들 없어서 고령층 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27쪽에 무인헬기공동방제 이것은 일반농가도 다 해 주고 있죠?

사실 일반농가도 접수는 받는데 대부분 농협에서 하는 단지 위주로 실시하다보니까 한계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면적확보도 되고 주변에 타 작물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민원소지도 많고 해서 저희가 무인헬기 숫자도 한계가 있고 해서 당초 계산대로는 계속 늘려가려고는 하는데...

일반농가도 해 줘서 일반농가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늘려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수로 따지면 3,000평 바운더리에 있으면 해 주고 5,000평 단위별로 해 주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확대해 달라고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밭작물은 서부지역에, 저도하고 있지만 콩 종자부스 하는 단지가 있어요. 헬기로 공동방제 해 주는데 콩 작목반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 작목반협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서부지역에 청북, 안중, 현덕, 포승에서 콩 종자 활용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규모가 적어서 개인적으로 하지만 규모가 큰 데가 많다고요. 거기도 좀 혜택을 달라고 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왔으니까 경기도에서 종자보급소 운영하는 거지만 우리시에서 어차피 무인헬기 공동방제 해 주는데 같은 평택시민 농사지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종자보급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공동육묘장 설치하는데, 쉽게 말해서 농민들한테 묘판 장사하는 거예요, 보조사업 받아서 그 사람들 이익창출 하라고 준 것 아니잖아요. 너희들끼리 나와서 하라는 것이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체 점검해서 그런 게 최소화되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요즘에 쌀값 하락되니까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큰 걱정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변동직불금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농자재 값이 워낙 비싸니까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과연 쌀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품종을 한정해 줬잖아요.

예.

우리 평택시 농업인들이 박사가 됐어요. 쌀 맛 좋은 것으로 경기1호, 경기2호 많이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공공비축미 수매에 안 들어가잖아요.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전체적인 농가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품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고 그것은 전체적인 식부면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잖아요. 그때 농민들한테 그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평택시가 슈퍼오닝쌀 브랜드가 정착화 됐잖아요. 단지는 한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단지화는 늘리려면 더 늘릴 수도 있죠? 원료곡 매입 때문에 농협에서 꺼려하는 것이지 시에서 단지화는 늘릴 수 있잖아요.

단지화는 늘릴 수 있는데 사실 단지화를 늘려놓으면 농협에서 같이 수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맞아야 하는데 농협에 RPC를 더 늘릴 수 있는 보관이나 이런 게 더 확충돼야 하고요.

그런데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농촌전용도시는 거의 다 농협에서 수매를 받아줘요. 쌀 파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어. 걱정거리가 없다고. 서산 쪽에 서산벌 크잖아요? 그분들은 쌀 파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평택시는 힘들어요.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공비축물량을 품종에 한정하지 말고 확대하도록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농식품부하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들한테 강력하게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으로 맞춤형교육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강소농 교육도 하고 작목반 별로, 연구소 별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것을 농민들한테 강조해서 이런 품종을 지향해 달라고 얘기해서 전체농민들이 수매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얘기해 줘야 한다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30쪽에, 우리가 농자재 공급은 농민들을 위해서 잘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을 잘 해주셨는데, 토양개량제를 부락마다 격년제로 나눠주잖아요. 그게 마을회관 주변이나 공터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많아요.

예전부터 잘 쓰고 있는데요.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토양개량제 원료가 뭐예요? 뭐로 만드는 거예요?

토양개량제는 보통...

남해화학 비료 공장에서 똥 떨어진 거로 한 거 아니에요?

토양에 질소, 인, 칼리 이런 부분이 모자라거나 없거나 하면 미리...

‘ 방사능 폐기물 섞어서 내보낸 거 아니냐.’ 별 설이 많은데, 토양개량제 의뢰해서 검사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 쓰는 사람들 많아요.

원료를 정확히 말씀 드리면 석회질, 규산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 수렁논에 많이 쓰면 수렁에 벼 도복이 방제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방사능 폐기물을 섞어서 순수한 농민들한테 공짜로 주는 것 아니냐.”, “사탕발림처럼 주는 것 아니냐.” 그러한 설도 돌고 하니까 성분검사를 한번 해봐요.

예,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도니까. 그다음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 기반 구축’ 참, 우리가 6차산업을 외치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농식품부에서 안 대주니까 6차산업으로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농식품부에서도 6차산업 계획은 좋은데, 사실 농업인이 접근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지역도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말로만 6차산업 6차산업 하지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6차산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로컬푸드로 해서 해보려고 노력 하지만,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힘이 들어요. 거의 다 진흥지역 내지 농림지역 아니에요. 계획관리지역은 땅값 비싸고 공장시설 들어오고 하니까 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에 6차산업 시설을 하려고 하면 허가가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위에서 로컬푸드센터 공유재산승인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부결 됐습니다.

설명 잘 좀 하시지. 그다음에 32쪽 ‘영농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 용·배수로 공사, 수리시설, 농로 확·포장 등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가 설해대책, 가뭄, 홍수 하는데 가뭄대책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설해대책이나 홍수대책은 잘 세우는데 가뭄대책은 잘 세우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했더니 일주일 이따가 읍·면·동에서 조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사하고 이틀 이따가 비가 왔어요. 미리미리 좀 일기예보를 보셔서 농민들한테 ‘평택시가 이런 대비책을 잘 세우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받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녀나방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만, 제가 산에 다니면서 아카시아나무에 하도 붙고 그다음에 유실수라든가 농작물에 하도 붙어서 시 집행부에 얘기해서 대책 안을 내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300만 원 돈을 들여서 약재를 공급해줬잖아요? 농작물은 많이 막아줬어요. 그런데 산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 산에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평택시에서 선도적으로 선정해서 예방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축수산과. 평택시가 생산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축수산과가 많이 줄어든다는데 한우, 육우, 젖소, 외지돈사... 별로 안 줄어들었네요?

정체 상태고요. 농가들은 조금 줄어드는데 두수는 조금씩 느는 상태입니다.

줄어봐야 얼마 줄지 않았어.

현 상태에서 그냥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고덕 사람들이 오성면에 많이 간 거예요?

오성면도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요. 지금 골고루 나눠져 갔습니다. 오성, 청북 이렇게...

34쪽에 보게 되면 ‘ 축산농가 및 종사자 교육(80% 완료)’ 했다는데 2회에 거쳐 80명이면 160명을 한 거네?

아니요. 금년도 대상이 100명이고요. 그 중에서 교육을 80명 시켰습니다. 하반기에 20명 더 시킬 계획인데, 이것은 축산업 등록을 하면 2년에 한번 씩 6시간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축협하고 잘 협의하셔서... 축협에서도 교육을 하겠지. 분기별로 축산농가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행사장에 가봤는데, 전문가들한테 교육받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뒤에 학현 레포츠공원에 돼지돈사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체육인들 냄새나서... 시설은 좋은데 주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사용하기가 싫대요. 홈플러스에서 청북에 가다 보면 바로 옆에 돼지돈사가 있잖아요. 저도 창문 열고 가면 진짜 냄새 엄청나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공원이 들어설 때 그 돈사를 같이 수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돈사의 일부만 수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농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냄새 안 나도록 특별관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시에서 매입해야 돼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가줘야 된다고요. 시에서 아무리 악취제거제를 주고 해도 돼지는 안 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매입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37쪽.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데 ‘어선 재해보험’하고 ‘어선원 보험’인데, 이게 38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해면에 배가 34척이 있고요. 34척 중에서 어선은 올해 29척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농업으로 따지면 영세농업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분들 재산 나오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원 안 해줘도 되는데. 나하고 같이 피부에 와 닿는 사람이에요, 다. 예산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잘라줄 건 잘라주고 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산 세워줘서 그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38명 다 부자예요. 제가 잘 알아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예산 잘라줄 건 잘라주라고. 내 지역구 주민들인데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봐 봐요. 동자개, 뱀장어 다 이게 얼마예요. 3억 원 아니에요? 8월~9월에 3억 원 해주고 내수면에는 5,000만 원 해주고.

그런데 우리 인근시인 당진시를 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방류사업에도 5억 원 이 정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계 얘들이 돈을 제일 잘 버는 게, 뱀장어 새끼 실뱀장어 잡는 게 최고 많이 벌어요. 연간 1억 원씩 벌어요. 내가 예산 다루면서 얘기했지만 해수부에서 신문에 났잖아요. 전부 조사해서 못 하게 하잖아요. 엊그제 신문 보고 어업인들이 나 찾아와서 얘기해요. 시에서 해양경찰청에서 단속 못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몇 개월 하면서 연간소득 1억 씩 버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라고 해서 다 검사해서 전부 환수조치 한다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거 선별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농어민 예산을 퍼주기 식으로 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른 데에 할 거 없어요? 많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저는 그냥 뭐 좀 여쭤보려고요. 축산농가에 들어갈 때 소독약 뿌리는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개인이 하는 건가요?

그것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AI가 터지고 나서 농장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설치된 것은 개인이 한 건가요?

개인이 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동물을 싣고 나가거나 들어올 때 그것을 소독하기 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차가 그것을 피해서 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만 소독약을 뿌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농장에서 그러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소독약을 뿌리고 차가 들어가서 동물을 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소독을 하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기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싣고 이리로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농가 스스로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설치됐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지나가는데 도로 사이에서 뿌리고 농장은 이쪽에 있는데, 거기에 턱이 너무 이중삼중으로 해서 승용차들이 내려갔다가 조금만 밟으면 다시 꽝 부딪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해놨느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리고 소독도 안 하고 여기에서 싣고를 여기에서 나가면서 왜 이것은 도로에다가 이렇게 해놨느냐고 민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보도 상에서 쌀이 너무 과잉재배 됐기 때문에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지역을 줄인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문서 시달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엊그제 식량정책관이 평택에 왔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얘기하고 지금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정된 정책은 아니다? 단지, 언론에서 그냥 먼저 보도됐을 뿐인 거다?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농식품부에서 낸 안인데, 줄여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또 농업을 완전 줄여놓으면 나중에 쌀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쌀 산업이 사실 지금 생산되고 이러는 게 국내에서 소비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쌀만 했을 때는. 그런데 단지, 수입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재고물량이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농지를 지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해서 그것은 조심스럽게 가는데... 물론,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가 다 돼서 마을 주변도 경지정리가 다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해제하는 것을 마을 주변을 좀 개발할 수 있게, 마을 주변에서 중앙에서 한 몇 ㎞ 이내에... 그런 안도 제가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표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사산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게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39쪽에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BTO)’ 과장님, 지난번에 고덕 비대위 회원들과 참 고생도 많이 하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추후 협의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29일 날 다시 최종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9일 날이요? 그래요. 하여튼 그것 좀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지원조례 그것은 바로 상정 될 수 있도록, 그 초안은 나와 있나요?

그것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관련부서하고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하는 조례 규칙 심의회에 상정 해서 거기에서 통과하면 조례안을 의회로 이송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할 사업이니까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고요. 특히 29일 날 최종적으로 비대위하고 협의가 잘 돼서 원만하게 잘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 매년 1단계, 2단계까지 잘 넘어가서 많은 변화가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문전수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문전수거를 저희가 22개 읍·면·동에 1개 이상 하도록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문전수거를 하게 된 원인은 거점배출지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한 군데에 너무 많이 모이면서 이게 쓰레기장화가 돼서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좋아서 오히려 읍·면·동에서는 더 확대를 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요즈음 종량제봉투 판매가 작년보다 나아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쓰레기업체가 5개가 있는데 인구가 조금 증가되지만 사실 분리수거나 거점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쓰레기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요인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봤는데요. 총량 쪽에서는 아무래도 인구 증가가 있었고요. 1인당 증가율로 봤을 때는 외국인 증가 또 신축아파트 입주민 증가. 그에 따라서 이사를 하면서 사실상 쓰레기양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또 건설현장에 유동인부는 사실 주민등록상 인구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종량제봉투도 많이 판매가 돼서... 실제 한 4분의 1 정도 밖에 수익을 못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봉투도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활용봉투를 검은색으로 하다 보면 청소 수거하시는 업체가 그냥 갔다 넣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노란봉투나 그런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앞으로 소각장이 고덕에 설립이 되면 청소문제나 환경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즈음 미세먼지 민원은 그 전보다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청소차량도 열심히 하는데... 할 때 보니까 물을 뿌리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물을 뿌려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먼지가... 집중시설이 안 되고 해서 그런지, 그런 사례가 가끔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쌓였을 때는 먼지가 좀 많이 나고요. 적정량이었을 때는 먼지가 덜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요즈음 슬레이트지붕 철거. 몇 년 동안 거쳐서 실적을 많이 올리셨죠?

...

참고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원활하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리고 46쪽에 세교산단, 지난번에 세교초등학교하고 평택여고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레미콘 업체에 1억 6,000만 원인가 얼마를 해서 집중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는 백날 매겨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업체에 대한 하나의... 나쁜 얘기로 하면 시간을 벌어주는 방법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1억 6,000만 원을 댈 게 아니라 그 분들도 생산해서 계속 흑자로 돌아가는 상태라면 그 분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하도록 유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업체와 협의해서 악취저감 방안을 업체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도비나 시비도 좀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금 업체별로 저감대책을 여러 군데에 다니면서 견학도 하고 어떤 방안이 좋은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쎄,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의견이고 방법론 중에 하나지만, 가급적이면 사업을 할 때는 수익을 내서... 시민들한테 환원사업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시민들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기에 쓰여지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일단은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 분들이 시설에 투자를 해서 아주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평택호 수질이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보통 2급수라면 기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한 10.0 정도 되나요?

지금 8~10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호는 8개 시·군에서 유입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 평택시에서만 잘하려고 해도 이게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나 아산시하고 통합적인 구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도 협조공문을 해서 정말 평택호를 살리는 데에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지만, 아마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3개 시·군 상생협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호가 더 깨끗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준설하는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까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준설할 때 보면 보편적으로 뻘흙이 많거든요. 준설하시는 분들은 강사를 거둬서 돈 되는 것만... 사실 준설이라는 것은 퇴적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모래 상품 값어치가 높은 데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것을 올리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제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6대 때 계양 쪽에도 실제 배를 타고 들어다 보니까 어구 있죠? 어구나 밧줄 같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수풀에 걸려서 전복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설할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좀 잘 하셔서 실제 준설의 목적에 맞게끔... 물론 이익을 창출해서, 그분들에게 나가는 게 한 몇 십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평택시에서 주는 것은 몇 푼 안 되겠지만, 할 때 우리 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문이라도 보내셔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조성’ 인데요. 요즈음 학교급식이, 농산물 값이나 축산물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평택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요즈음 언론에 보면 대체 수입고기나 육우 같은 것으로 들어간다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그렇지 않겠죠?

지난번에 그 방송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도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1,793명의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평택시가 아름답게 잘되는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에 보면, 각 동네에 쓰레기 모으는 데를 예쁘게 해놓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는 헌옷수거함. 이게 너무 많아요. 헌옷수거함 옆에 가보면 쓰레기장이야. 그거 다 허가받은 거 아니잖아요. 종류도 다양해. 계도용지 붙여놓고 일제히 수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헌옷수거함이 너무 많아요. 공원단지 이런 데에, 동네에도 가면 너무 많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옷수거함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전국적으로 접수돼서 그것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서 안이 내려오면 시·군 조례에 의해서...

그 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특히 공원 주변에 가면 진짜 10개 이상 이렇게 쭉 갖다놓고, 그다음에 동네에 가도 그게 너무 많다고요. 어떤 것은 쇠로된 것 어떤 것은 파랗게 장애인 이상하게 붙여놓은 것, 빨간 통 해서 가지각색인데 그거 며칠 내에 자진 철거 안 하면 그냥 철거 해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붙여서... 서정동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파트단지 한 바퀴 도는데 25개가 있더라고요. 붙여놓으니까 싹 철거해버렸거든요? 그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헌옷수거함 좀 철거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번 얘기하는데 쓰레기 버리는 데에 보면 분리수거 망들이 있잖아요. 그 망이 찢어지고 하면 그냥 흐르고 하는데, 망 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해보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이나 고양이들이 못 건들게끔 철망으로 딱 했잖아요. 그렇게 방안 좀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찢어지고 완전히, 둥그런 함석 쪼가리 가지고... 그 재질을 좀 바꾸든가 모양도 그렇고. 그래야 좀 깨끗해지지 않나. 또 한 가지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파봉하고 그냥 방치해놓고 하니까 그냥 날리고... 그다음에 일반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 요새 몇 시부터 시작해요?

5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전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길에 쓰레기가 안 보여서 깨끗하고 했는데, 요즈음은 너무 늦으니까 음식물 냄새라든가 쓰레기 등등 해서 좀 일찍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찍 시작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치우는 시간은 오후까지도 가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오후까지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날 안 치워 가니까 월요일 날은 늦게까지 지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토요일 저녁때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하고 한데, 수거업체하고 얘기하셔서 조금 더 일찍 움직일 수 있는 방안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44쪽에 ‘초미세먼지’ 평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평택항 있는 쪽에. 지금 분석기, 측정기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안중하고 본청하고 안중읍하고 평택항 쪽에 공단관리사무실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택에는 설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송탄 쪽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건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건의를 했습니다. 송탄 쪽에 하나 설치하려고 도에다 “하나 더 주십시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먼지도 있지만 평택항 서부두 쪽에서 나오는 먼지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당진 쪽이긴 한데, 사료나 곡물부두에서 곡물 하역하면서 먼지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요. 다만, 거기가 국가소유의 부두고 임대를 받아서 민가업자가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곡이나 사료를 받는 주머니를 ‘호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받으면서 먼지가 많이 나서 저희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데에 보면 ‘에코호포’라고 해서 먼지가 안 나면서 받는 호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요구했고요. 해수청에서 올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에코호포 자체는 업자가 설치하는 건데 그것을 설치하려면 또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비용을 또 국가부두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호포를 에코호포로 바꿔서... 물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 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평택의 미세먼지 농조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높다고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석면피해. 먼저 한번 얘기할 때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고 어쩌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석면 설치된 데를 다 처리하려면 몇 십 년 걸리던데. 이거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찔끔찔끔해서 어느 세월에 이거 해?

이것도 국비사업이긴 한데, 저희도 환경부에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책정해줄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 하단에 ‘전기자동차 보급’ 이라고 해서 19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9대가 있는 거예요?

19대는 ‘저녹스버너’인 것 같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은 1대 더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읍·면·동에 보급된 전기자동차 그거잖아요.

조금 전에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아마 올해 6대로 늘은 것 같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4대 더 배정해서 전기자동차 6대 배정...

읍·면·동에 보급하는 것 아니에요?

요즈음은 민간인들한테.

민간인들이요? 민간인들이 하면 충전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가정집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충전기를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그렇습니다.

제주도만 해도 충전소 부족하다고 하는 판에.

맞습니다. 충전소가 가장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관외로 못 나가요. 전기자동차 한 대를 보급하면 충전기도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고정식으로. 그런데 요즘은 이동식도 있기는 한데... 하여간 충전기 1대, 자동차 1대를 가져가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활성화되려면 충전소가 곳곳에 생겨야 되는데 아직 인프라가 엄청 부족합니다.

우리는 안 되고 민간인이 한다면 예비용 충전기 1대하고 집에다가 충전하는 것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 꼼짝 마라.’지, 뭐. 어디에 충전기 안 가지고 나갔다가는 그냥 레카 타고 오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