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안전재난과장 박정현 입니다. 2016년도 청양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건 인데요. 저희는 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하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철저, 또 하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관리 철저인데 우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재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실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청양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2016년 3월 21일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연 제출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2에 따라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FMS라고도 하는데요. 시스템을 이용하여 2월 15일까지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누락, 착오,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 시특법 시설물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대상물이 있는데 전부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11개소가 교량이 5개소가 있고요. 정산지방상수도시설, 그리고 정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청양하수종말처리장, 공동주택으로는 천강아파트 다목적이용 건축물은 청양군민체육관과 청양문예회관 등 11개소가 있는데 모두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리 철저인데요.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도 5월까지 총사업비 210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축제 및 호안 4.8㎞ 교량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15일 날 사업장 현장 결과 사업장내에 폐 콘크리트를 임시 야적하고 공사용 자재를 적치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장 내 폐 콘크리트 임시야적에 대해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우기 전 반출 조치하였으며 이후 하천 내 야적으로 인한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용 자재는 하천 내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현장관리와 비상조치 자재 보관용 임시가설 공작물 또한 하천부지가 아닌 현장 인근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 사업장 내 집중호우 및 폭우로 인하여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 및 적치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요즘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염려하고 걱정스러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매년 2월 15일까지 계획수립을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3월 21일 날 이렇게 계획수립을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서로 작성돼야 할 것이 이렇게 지연됐다. 이런 것은 뭐냐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계인수 시 이런 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가지고 처리하는 담당자께서는 추후에 인사이동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간다고 하더라도 후임자한테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016년도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되겠습니다. 제목은 농어업 6차 산업 지원 사업 지도·감독 철저인데요. 지적사항으로는 청남면 중산리에 있는 구기토에서 농어업 6차 산업 지원 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입해서 가공시설이라든가 판매장을 지난 2015년 12월에 구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가공라인이 가동되지 않고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사항을 받은바 있습니다.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13, 14일 홈플러스 본사와 중산리간의 MOU를 체결해서 부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해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그동안 정산농협에 고추 5만근을 홈플러스에서 전량 판매해준바 있습니다.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조직정비를 위해서 9월초에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은 그 대표와 사무장의 갈등관계가 있어서 좀 늦어진바 있었고요. 갈등관계가 있던 것은 이미 해소가 다 됐고 10월중에 임원을 재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가공시설 정상화를 위해서 시운전을 계획했습니다만 그것도 가공센터 시설한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10월 달로 잠시 연기가 됐고요. 기본제품 말랭이라든가 피클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홈플러스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단가가 맞지가 않아서 생산방법을 지금 바꿔서 다시 납품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장 정상운영을 위해서 지금 홈플러스와 컨설팅을 하기로 되서 10월, 11월중 2틀 동안 홈플러스와 같이 컨설팅과 농가 참여농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그동안 늘 월1~2회씩 방문했고요. 방문해서 지연방법을 모색했는데 앞으로 생산되는 생산제품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을 적극 유도하고 참여시키겠다. 또한 로컬푸드 직판장이 건립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직판장이 건립이 되면 직판장에 생산 제품을 입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인데요. 농민회의 행사비로 소고기를 지역에서 구입하지 않고 평택에서 구입을 했고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가와 쌀 전업농 전국대회에 따른 보조금 사용내역도 계획대비 집행현황 등이 부적정 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할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시에도 추진계획에 의거 적정 집행 여부 등의 집행내역을 철저히 정산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의 질의가 있을 때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같이 과장님한테 보충설명 좀 알려주세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장 시운전을 8월 27일 예정을 했는데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토마토 쥬스 하고 잼 생산할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생산한 것을 홈플러스에다 판매한다는 거예요?

토마토 쥬스 하고 잼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아! 그분들 체험...

그리고 말랭이라든가 피클이 홈플러스에 저희들이 입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말랭이하고 피클!

예.

그러면 말랭이하고 피클은 재료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샘플로 만들어진게 있는데요.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피클로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납품도 하고 체험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럼 공장 시운전은 언제 할 예정이래요?

지금 10월중에 한다. 이렇게 얘기만 돼있고 정확한 날짜는 잡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17년부터 정상으로 운영 한다는 얘기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요.

그러니까 17년부터는 어쨌든지 운영을 한다!

예, 예.

어쨌든 내년에 또 가봐야 알겠네요.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 알죠?

농산물이라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산도 그렇지만 유통판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된장공장도 많잖아요.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너무 흔해져서 이제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세대수가 36세대가 같이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증축 시켜서 15세대나 몇 세대가 마음잡고 해야지 36세대가 덤벼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어떻게라도 할 만한 사람끼리 딱 붙어서 해야지 이것 36집에서 덤벼서 한다고 해서 보통 힘들어요. 부자간에도 동업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덤벼서 이렇게 동업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증축시켜서 몇 명이 딱 덤벼서 그런 방도를 취해봤으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표하고 사무국장의 갈등이 상당히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딜레이가 많았었고 추진이 미흡했었는데 그 관계가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가 자기 주관대로 적극적으로 끌고 나갈 입장이 됐기 때문에 한번 36세대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해서 한번 대표하고 그런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럿이 동업이라는게 그렇게 힘든거예요. 부자간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잘 되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고기를 꼭 소고기를 써야 됐간요! 돼지고기 써도 되잖아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었겠죠. 그런데 꼭 어떤 고기를 먹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도 아니고 농민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왔다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했어요. 당신들이 솔선수범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좋다! 라고 하던데요.

아니, 과장님 톤백 저울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관내에서 대기업하고 대리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관리해주고 여기서 판매하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AS를 해주는 거예요.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 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회수 조치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보고 이대로 따라할까 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회수조치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모범운전자회에 나간 보조금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보조금을 정확하게 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정산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실상 모범운전자회 제복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조금 미흡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철저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관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 매니저 사업이 그러면 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이벤트하고 행사추진 상인대학 운영 지금 안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실상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사실은 지역경제과 시장계가 민원도 많고 해서 사실은 시장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서 매니저 사업 작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지역경제 시장계하고 중간역할도 해주고 노점상 일부 단속도 해주고 하는데 활동사항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니저가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철물 그런 것도 비싸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홍성에 가서 사면 하루 일당이 떨어진데요. 그런데 청양에서 사면 비싸데요. 그럼 그런 것도 중간에서 매니저가 저렴하게 받아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게 해라!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물가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물가를 낮춘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싸게 한 사람 한테 파는 것 보다는 저렴하게 다섯 사람한테 파는게 훨씬 낫잖아요. 다른 것도 또 팔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좌우지간 제복도 일반 옷도 그렇고 농약도 그렇고 사실은 청양이 인근 시군보다는 조금 셉니다. 몇 번 조정도 해보고 했는데 실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상인대학에서 자꾸 교육해도 잘 안 되나요?

그래서 올해 상인대학을 최초로 한번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상인들의 의식이 조금 변하고 있다는 것...

상인대학을 또 운영해야죠?

내년도에는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의식이 많이 개선되게끔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운영을 해서 변해야 돼요. 변해 가야죠! 그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입니다. 지금 시장 관리 문제 때문에 항시 힘든줄 압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고 하는데 시장에 재혁씨가 혼자 다니면서 관리하기도 매일 사무실에서도 일 해야지, 거기 나가서 관리 한다는게 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매니저가 자기가 봉급을 받고서 거기서 일을 하면 매니저가 다니면서 다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 솔직한 얘기로 재혁씨가 다니면서 재혁씨 가면 보나마나 다 들여놓고 다 안한다고 할 것입니다. 돌아서면 또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스스로 돌아서 앞으로 매니저가 이런 실력이 없다면 당신 다음에는 못해. 알아서 해 이렇게 엄격하게 해서 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혁씨가 혼자 다니면서는 도저히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노상 거기만 왔다 갔다 주차 일반 딱지 떼듯이 왔다 갔다 하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일해야지 언제 거기 나가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것만큼도 못하고서 180만원이란 돈을 받고 일을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엄격하게 해서 당신 그런 실력 없으면 그만둬! 다른 사람 둘거야! 이 얘기를 꼭 해서 엄격하게 시장관리가 잘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때 당시 신청할 때 817만 7천원 보조금 신청할 때에 모범기사들 제복비가 피복비가 청구가 돼있었단 얘기죠?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해줄 때 피복비하고 자담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조내시 해 줄 때 피복비도 해줬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조내시 해줄 때 피복비가 정산 내용하고 똑같이 일치 됐어요?

정산내용은 같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공무원 집행공무원들이 잘못 정산을 해줬습니다. 정확하게 보조 내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정산을 검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소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업무가 미숙했다. 그 얘기네요. 담당자가?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우리가 공무원이 하는 일이 이런 행정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런데서 잘못돼서 지적이 된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보조내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줬는데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내시는 정확하게 해줬는데 나중에 정산서 받을 때 보조내시 한 것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지시를 해 주시고...

예, 예.

두 번째는 청양시장 매니저 사업이 이 내용을 보면 아까 김종관 위원 얘기가 일당이 9만원이라고 이렇게 산출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기간제 보수가 일당이 9만원 짜리가 있어요. 우리 청양군에는 이러한 보수 주는 부서가 없는데 여기는 특별히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전부 군비죠?

군비하고 도비하고 5:5입니다. 5:5인데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명절 때 일부 떡값 나가고 밥값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한 달에 실 수령액은 130만원에서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기간제 보수네!

예, 예.

130만원 정도가 된다면 군청 기간제 보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해서 준다! 그 얘기죠?

예, 예.

이 사람들 급량비도 주지요?

급량비 5만원씩.

5만원씩. 그러면 우리 청양군청에 지금 기간제 사용하는 인건비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주는데 단가는 세네! 이 사람이 어쨌든.

그게 내근하는게 아니라 외근이 조금 단가가 센데...

그러면 좋아요. 이분이 근무처가 내가 볼 때는 엊그저께 현장 방문할 때 보니까 근무처가 별도로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만약에 매니저 사업을 또 해야 된다면 우리가 정산시장에 회관이라든가 상담소 같은 것을 지금 신축을 해놨잖아요!

예, 예.

이 사람이 여기에서 상근을 해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상근을 해가면서 시장 상인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있으면 그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 사람한테 상담도 해야 되고 또 군에다 건의할 사항은 이 사람이 거기서 상인들의 건의할 사항을 취합해서 군 지역경제과 이렇게 전달도 해줘야 하고 이런 내용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장 매니저 사업 갖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상...

아니 이게 군비가 안 붙었으면 하든 말든 신경 안 쓰죠. 이게 군비를 11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신경 쓰는 것이지!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서 시장 매니저 사업을 운영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재검토해서...

왜냐하면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여기에 어떠한 회장의 누구 친인척이 근무를 한다, 뭐한다면 시장상인들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본 다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이왕이 우리가 어렵게 일을 하면서 주위사람들한테 책망 듣지 않는 일을 안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지적사항이 없게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양대규 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2건인데요. 10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제1종 시설에 대한 실시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교가 저희들 1종 시설이 군내에 1건이 해당되는데 2015년도에 정밀안전 진단 대상인데 그 해에 실시 않고 올해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총 우리가 위험물 안전 진단 대상이 총 6개소인데 1종이 청소교 1개소이고 2종은 5개소가 있습니다. 청소1교 1건에 대해서 작년도에 정밀안전 점검 실시 대상이었는데 작년에 또 총6개소에 대한 것을 2년에 1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돼있었기 때문에 중복됐기 때문에 정밀점검만 실시하고 안전진단은 작년에 안한 것이 발견돼서 올 상반기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도로변 인도 물건 적치 행위 단속 철저에 대한 사항인데요. 도로 점용에 관한 안전관리 및 행정지도 점검과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이후에 7월 5일 날 불법노상적치물 및 유동 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노상적치물 16개소하고 유동광고물 1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유주한테 계도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계도를 4회 실시했습니다. 해서 유동 불법광고물 12개소는 전체 정비를 완료하였고 노상적치물은 16개소가 돼있는데 현재 1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도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도로변 물건 적치행위로 해서 보행자 안전사고나 기타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교 어쨌든 정밀안전 진단을 소홀히 하셨잖아요! 그죠!

예.

아까 김종관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지진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많이들 긴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철저히 잘하라고 당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그런데 조금 제도상 문제가 있는게 저희들 직원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같은 년도에 안전진단을 총 6개소인데 6개소를 실시하고 거기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하는 것인데 사실 안전진단을 않고 청소교는 1종이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바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일반 안전진단은 개소당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정밀안전 진단은 한 6000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으면 정밀까지 갔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 간 사항인데 사실은 안전진단을 않고 바로 정밀진단으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깊이 생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안 하고 정밀진단만 해도 되는 건가요?

5년에 1번씩 1종은 정밀진단을 하게 돼있고 1종, 2종 모든 해당되는 6개소는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게 돼있어요.

안전점검을 안하고 정밀안전진단만 해도 되느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1종 1개소에 대해서는 5년차 되는 해에는 안전점검을 않고 정밀로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0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이 안 들어가고 6000만원만 가지면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 한 것은 그냥 정밀까지는 안 가고 안전진단만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판단했는데 거기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정밀진단까지 안 간 것 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을 따르려면 안전점검을 않고 정밀안전점검을 그 해에는 바로 했었기 때문에 1개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히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임동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 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입니다. 2016년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중에 저희 과 업무 중 말 산업 사업의 추진이 부적정 했다.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으로는 당초 보조금 지원계획 방침 결재 과정 이후에 보조금 내시라든가 변경에 따른 교부결정 이 사항을 청양군에서 전결규칙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라는 지적을 받았고, 자담 1910만 4천원 중에서 467만 6천원을 감액 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항은 운송비가 절감된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비 3000만원 지원 사업으로 군비 보조금 자부담이 감액 변경됐으면 군비 보조금도 변경 감액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지시로 효율적인 사업비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기 바란다. 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고 해서 저희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도 누락 없이 착오가 없이 이렇게 진행시킴으로써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는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영농조합법인 이라든가 이런 개인이라든가 주민들이 화합하여서 마을에 모름지기 체험 등으로 즐길거리나 먹거리, 볼거리 등을 조성하여 마을 소득으로 이끌어 내도록 사후관리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기적인 안전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항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사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1건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