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영미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활기금의 용도 추가 및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 등을 통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 제3조의2 기금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기금의 존속기한은 본조례 2012년 10월 1일 자 부칙 제2조에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금년 말 존속기한이 만료되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안 제4조제7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을 자활지원센터 인프라 구축, 기능보강비 등으로 자활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5호의 자활사업 개발 연구 등의 비용에 관한 규정인 제4조제5호를 제4조제10호로, 안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의 일부 용어는 법제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활센터 기능보강비에서 인프라 구축을 하나 더 추가했지요?

예.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능보강비와 인프라 구축과의 차이와 앞으로 어떤 인프라 구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능보강은 이제 건물이 노후되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할 경우에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기능보강비가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은 현재는 아니지만 만약에 여건이 되면 지역자활센터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놓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2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후에 또 법을, 지금 안 하면 차후에 또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 개정할 때 일시적으로 개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22억 남았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매해마다 지금 적립되는 기금이 얼마고 사용기금이 얼마 정도됩니까?

지금 올해에 생활안정기금이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10억 정도가 와서 한 22억이 됐는데 매년 적립이자는 한 3500 정도가 되고요 자활기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5000에서 한 7000~8000 정도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이거 가지고 신축하기에는 좀 많은 무리가 따르겠는데요?

예, 그렇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2021년이면 5년인데요 5년 동안에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기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기금 존속기한을 보면 지금 5년이 연장이 되어 있다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다발성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일회성이라고 명시가 없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몇 년 기간이 만료되면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5년 동안 또다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금의 연장은 그러면 5년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네요?

예, 왜 그렇냐 하면 상위법인 우리 국민기초법에 이제 이 기금 설치 관련 규정이 의무조항 같으면 이 존속기한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제 이게 분석하는 최종결재권자가 과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분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분석하고 하는 데는 직급이 조금 높이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