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와 부산시 타 자치구·군과의 형평성을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한 6급 승진인사의 적체해소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직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써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간의 인적구성 여건, 조직의 구조적 문제 등에 따라 직급별 승진소요연수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이 부산시 타 구·군과 비교하면 3년에서 5년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 상실 및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에 따라 자치구·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부터 2008년 7급 승진자를 기준으로 구·군별 승진대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구·군 평균대기자가 22명이나 우리 구는 99명으로 6급 승진대기자의 적체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2016년도 상반기에 서구, 동구, 남구, 강서구 등에서 6급 정원책정 비율을 1% 상향조정하였고,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금정구 등에서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거나 의회 상정 중으로 2016년도 하반기에 1%를 상향조정할 예정으로 있어 타 구·군과의 인사적체 격차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6급의 비율을 24%에서 26%로 2% 상향조정하고, 8급의 비율을 31%에서 30%로, 9급의 비율을 8%에서 7%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대로 정원책정기준이 조정되면 7급에서 6급으로 18명의 승진요인이 발생하며 더불어 7, 8급도 연쇄적으로 승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액에 대해 개정조례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추계비용은 7급 21호봉을 기준으로 6급 20호봉으로 승진 시 추가비용은 6202만 8000원이고, 8급 10호봉 기준으로 7급 9호봉으로 승진 시 추가비용은 4635만 원이며, 9급 3호봉 기준으로 8급 2호봉으로 승진 시 추가비용은 1707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직급별 승진에 따른 총 인건비는 연간 1억 2545만 1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직원들이 더욱 분발하여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 없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유는 2% 인상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저 위원장님!

아니, 잠시만요. 우리가 충분히.

결과는 좀 있다가 보더라도 실장님께서 지금 우리 구의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예, 대단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심각한 인사적체가 생겨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좀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과학적으로 분석된 부분은 없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약 10년 전에 2005년도에 부산진구의 정원이 한 920명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비율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조례로써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많다고 해서, 생각했는지 그때 200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조직개편 지침으로 해서 한 54명이 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의 조직이나 규모가 별로 변동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920명 정도의 정원을 한 873명으로 54명 감하면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적체가 누적돼 왔지 않느냐, 해소가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보면 조직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정원의 차이가 있지만 조직이 거의 비슷한데 우리 부산진구는 인구수도 많고, 그 조직의 직원도 많은데 이게 지금 베이비부머들이 나가기 전까지 계속적인 적체가 되다 보니까 7급에서 6급도 뭐 예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0년 전에 계속 그러한 정원을 대폭 감축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근속승진을 겨우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원인이 돼서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러한 누적현상이, 적체현상이 발생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0여년 전부터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원이 감소되고, 우리 구가 또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의 이런 심각한 사태가 올 거라고 구청장님이나 행정자치국에서 왜 예상을 하지 못하고 이걸 지금 와서 이렇게 의회로 부담을 떠안게 하는 건지 사실 좀 유감스럽고 또 그동안에 승진율을, 우리 선배 의원님들한테 들어보니까 계속 승진율을 상향을 시켜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2016년처럼 이런 사태는 안 나오게 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희들이 부담스럽고,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좀 의논을 해서 결과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최근 몇 년간 1%씩 정원을 증원시켜 준 것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와 같이 99명이라는 승진적체 인원이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구·군에서는 한 20% 정도로 유지를 하자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따르면서까지 유지하려고 했으나 이미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지 아니한 타 구에서는 25%로 올렸고 또 올리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타 구에서는 25%로 올림으로써 거의, 자연해소되는 정년자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면 1~2년 내에 그러한 6급의 승진적체요소가 거의 해소가 됩니다. 물론 개중에는 금정구나 사상구 정도 조금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 이상으로 수년 동안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약 2020년쯤 돼야 겨우 한 몇십 명, 40~50명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근속승진도 몇 명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1%의 그것으로서는 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최소 저희들 마음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동의만 되신다면 더 올리고, 26% 이상으로 더 올렸으면 싶은 게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최소 우선적으로 한 2% 정도는 해 줘야 조금 앞으로 4~5년간 이것으로 좀 직원들이 타 구와의 균형을 맞추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부서별로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드리던 중간에 제가 나왔는데 청장님께서도 그러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집행부 의견을 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기왕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1% 해서는 사실 거의 인사적체 해소가 참 되기 힘듭니다, 객관적으로 나와있다시피.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가능한 위원님들께 잘 말씀드리고 2%가, 우리 집행부의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84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5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9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에 미반영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현행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과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규정 중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으로, 제2조에 법 제26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으로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제2조제2항을 신설하였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관련 별표인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1차 위반을 100만 원으로, 2차 위반을 200만 원, 3차 위반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그 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의 규정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모호한 문구나 의미 없는 문구를 빼고, 구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1조 규정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변경하였으며, 제10조제3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로 개정된 조례에 맞게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현 정부조직에 맞게 변경하였고, 제6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을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으로 용어 순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규정에 관한 사유를 3개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추가하였으며, 별표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제증명 발급항목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순화하기 위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조문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의 내용 중 일부만 명시하고 있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르도록 제4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4조 포괄위임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4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9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유사 약국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약국, 약을 조제하는 약국하고 또 보건법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것하고는 좀 비교가 사실은 안 됩니다. 그쪽 약국 위반일 때는 과태료가 거기는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보건법에 약국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예.

차이를 둘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그 제안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김진수 위원님 판단하신 거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안 제9조에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기준입니까? 거기 변경되는 겁니다. 조례안 변경되는 거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비의 경우는 가장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 주 환자층을 고려해서 본인부담을 면제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문에 의거해서 만 65세 이상인 부산진구 구민으로 고혈압, 당뇨로 진료받으신 분들에게는 내과 및 물리치료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물리치료비를 면제하고 있고요 또 혹시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제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진료과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내과 및 물리치료를 받을 시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1장 넘겨 보면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 해서 별표 2개 있는데 그걸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2항은, 제일 밑에 2항은 삭제를 해도 되지요?

어디 말씀이시죠?

별표에 보면 별표 2.

별표 2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수수료 1통 300 해 놓은 거 이걸 박스에 든 걸로 대체하고 이 조문을 없애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근로자 건강진단서 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 해놨지만 그걸 갖다가 조금 명칭을 바꿨으면 싶은데 본 위원은, 그 위에 1 보면 근로자를 빼고 건강진단서, 2번에는 채용을 빼고 일반신체검사서, 이 3번에는 보면 일반을 빼고 진단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급되는 게 시스템에 의하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명칭을 그래 바꿀 수 있으면.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석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채용신체검사서를 일반신체진단서라고 하셨는데 일반건강진단서 아닙니까?

예.

방금 용어를 일반 신체로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예.

일반건강진단서지요.

예, 일반건강진단서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예, 일반건강진단서 맞습니다.

건강진단서 맞습니까?

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예, 방금 신체로 지금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가 해서.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위에는 근로자 건강진단서를 건강진단서로 하고.

예, 건강진단서 맞습니다.

그 3번에도 일반진단서도 그냥 진단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냥 진단서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예, 그것까지 같이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정하는 데 문제 없으시죠?

예, 문제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조에, 9조3항에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온 내용 같은데요. 제가 다른 구도 보니까 이렇게 된 구가 잘 없더라고요.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감면규정에 의해서 누구누구 감면하겠다 이래 하면 감면사항이 너무 많이 열거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 수술에서 다 감면이 되니까 그거를 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판단에 되는 걸로 들어가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또.

아니죠. 1항과 2항은 정해져 있고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항에 전염병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3항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게 공익목적에 의해서만 감면이 돼야 되는데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면 보건소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도 진료비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다른 구의 조례도 좀 검토를 해봤거든요. 잘 없던데요.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감면을 하던데 그런 조금 더 구체성이 없는 이런 광범위한 문구를 넣으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아무 상황이 발생을 해도 소장이 판단하면 감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은 의결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거를 삭제하는 게 좋겠다.

아니, 삭제는 아니고.

그러면요?

조금 더 폭을 줄이자는 겁니다.

폭을요?

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러면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공익상의 목적이 있을 때만 감면이나 진료비 면제가 돼야지 그냥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진료비, 수수료를 감면한다면 조금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아,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인 부산진구 구민으로 고혈압, 당뇨로 진료받으시는 분들은 내과 및 물리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있고요. 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런데 이제 이 항목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항목을 빼버리면 지금 이제 쭉 면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또 면제를 못 시켜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현재 면제를.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3항이 지금 현재 면제감면대상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조항 때문에 그분들한테 진료비하고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겁니까? 3항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항이 지금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특정사유가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토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혹시 찬반의견은 없으시죠? 예, 그래서 반대는 없으신 걸로 그러면 알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별표 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그렇고 그러면 9조3항을 그냥 그대로 둘까요? 안 그러면 수정을 좀 할까요?

9조3항이 1, 2항도 뒷받침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까?

9조3항이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다른 조례도 만들 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거의 요즘에 잘 안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다른 조례도 심의할 때 그걸 좀 폭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좀 좁혀집니까?

그런데 위에가 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이라고 위에 지금 조문에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다른 또 이 조항 말고 다른 토론하실 건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