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네.

지금 현재는 도봉구청 장애인공무원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한 때는 차별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장애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공식적인 명칭은 도봉구 장애인연합회, 공무원장애인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2016년도 도봉구 공무원 장애인들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년에는 2,500만원입니다. 후년에 2,500만원이고요. 인건비 2,100만원, 보조공학기기가 약 400만원 해서 2,5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출연사업,

저희가 거기에 의뢰해서 장애인 근로 보조인을 지원받는 겁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1명 지원했을 경우에 2,100만원입니다.

1명이 2,100만원이면 전체 46명인데 46명에 대한 지원 예산은 400만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조사를 했는데 중증장애인은 방학1동 김병일 씨 1명이 요구를 한 겁니다.

들어서 이 조례가 되면 중증장애인 1명에게 2,100만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 45명은 400만원 예산인데 그러면 2016년 올해 예산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것이 형평성 문제거든요. 물론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1명한테 90%이상의 예산이 집중되고 나머지 45명에게 집중이 안 되는 모양새거든요. 물론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단계적으로 했는데, 조례를 보면 어떤 기관을 근거로 해서 초안을 했죠?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법 제77호 제2항, 제4항의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지원기준 전문기관 지정 등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 지방자치조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근로지원과 별개입니다.

보세요.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문구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란 말이에요. 편의라는 것은 시설도 들어가죠. 그러면 아예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안 이것이 더 낫지 않아요. “편의”는 왜 넣어요.

목적이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한,

아는데 편의를 위해서는 시설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제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 내용은 다른 법적 근거 대서 예산 편성하겠죠. 저는 이것을 해놓고 “내년 예산에 2,50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답했습니다. 방학1동 계신 분 한 분한테 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45명인데 400만원이면 한 달에 35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45명에게 돈 1만원씩 주겠다는, 기본적인 지출을 따지면 45명에게 한 달에 1만원 꼴도 안 간다는 얘기야.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1급부터 급이 있을 텐데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해서 가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잘못 돼서 빼고 넣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은 서로 할 수 있지만 제정하는 것은 할 때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다음은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마을공동체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일원화하여 지역과 연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통합으로 위탁함으로써 민간자원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하고 마을공동체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자치구가 민간위탁센터 운영 시 마을지원센터에 연간 4억원, 최대 5년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사회적경제 센터 위탁시 연간 2억원 이내로 최대 2년까지 관련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2017년도 서울시의 예산지원계획과 함께 도봉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으로 총 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마을·사회적경제 분야 통합지원이 가능한 거점공간을 내년도 3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노해로 279-5에 위치한 구 창5동 주민센터 건물로 부지 658㎡, 연면적 880㎡,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에 사회적경제 기업 입주 사무실, 다양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로는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체는 향후 공개모집을 통하여 엄격한 요건 심사에 따라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더불어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분야를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민간자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역량을 갖춘 위탁 운영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이쪽 업무는 생소하고 새로운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업진행 함에 있어서 서로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4억원을 5년까지 받고 센터위탁 시 연간 2억원 내로 2년까지, 그러면 2017년부터 연 6억원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올 하반기 예산 편성할 때 이것으로 서로 실랑이 하면 나중에 문제가 큽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마을분야에서 4억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총 5억5,000만원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는 4억원에서 2억원 받으면 6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가 5억5,000만원, 구비가 1억원 해서 6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4억원은 5년 동안 받고 나머지 2억원은 2년 받고 그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이 부서에서 없으니까 그때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문제가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시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탁기간을 2년으로 처음에 할 때는 정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를 재편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거든요. 다른 사업, 우리 쪽에 복지건설위원회 있을 때에 2, 3년 하다가 그 이후에 안 합니다. 왜?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합니다. 이러면 가요. 예를 여러 가지 들겠지만, 지금은 물관리과이고,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런 쪽은 사업해놓고 문제 심각합니다. 해놓고 하면 결론은 세월이 지나면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해서 편성이 되어 사업으로 해서 가면 그 이후에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기들이 위탁하는 업체나 이런 쪽에서 스스로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받거나 이런 쪽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계속 받기만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관련된 준비사업을 우리 관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위탁관련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탁기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부터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내년 3월경에나 오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좀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준비기간으로 한 2∼3개월을 갖고 이렇게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해 주면 바로 위탁체 선정에 대한 업무를 들어가겠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것은 해놓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운영비로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를 쭉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5년차 정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더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일정기간이 되면 계속 순환전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에 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 어떤 전문기관 같은 곳에 맡겨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마을공동체라든가, 사회적경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마을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한 동의안은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 2년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어요. 지금까지는 마을지원센터 따로, 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양쪽의 분야가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서로 협업체계 구축을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있겠다 해서 통합의 필요성을 저희 위원회에서 늘 얘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씨앗기, 그 전에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시작하면서 씨앗기를 거쳐 한 새싹기정도 되면서 다 직영으로 마을지원센터도 다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이 민간의 그런 네트워크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 보직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계속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활성화기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을 계속 요구했었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의 정책방향도 그 방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아마 저희에게 운영비, 사업비를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현장에서 모든 자치구마다 해보면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분야는 민간에 역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런 것 속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하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그럴 때 조금 유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이, 기존에 어차피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썼던 직원들은 거기서도 다 근무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 2∼3년 지나가지고 필요한, 시에서 이렇게 됐던 부분도,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통합하고 서울시 예산을 받으면서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비해서, 나중에 저는 이 마을공동체과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통합지원센터하고의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공동체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위탁체에서 하는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과 직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안은 세우신 것인가요? 과장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센터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을공동체라든가, 사회적경제의 그런 어떤 이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 우리가 사상누각이라고 하지요.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어떤 성장에 있어서 원활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주민센터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참여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쪽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그런 참여를 넘어서 어떤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강화하고 마을자체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활동이나 사업들을 진행함으로써 뭐라고 할까? 저희가 보다 더 지역사회에서 성장된 그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