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초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201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출된 상정 안건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99년도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신속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통한 도로기능 유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굴착 시행도로의 복구 정비사업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불량 맨홀정비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심의, 의결 받을 내용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의 증액 편성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하반기 도봉로 가로등 개량공사 및 쌍문역~우이교 한전지중화 공사, 간선도로변 상수도, 전기, 통신 등 굴착·복구 계획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예상 징수액 5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도봉로 가로등 개량 공사비와 쌍문역~우이교 한전지중화공사비, 간선도로변 관로 매설 공사비로 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출계획은 안건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16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당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수입 및 지출을 편성하여 기금의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을 3년차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아까 검토의견이나 국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과장님이 다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전부터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고 99년 이후부터 저희 구 기금관리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2015년 7월에 기금관리기본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종전까지는 지출금액이 50% 이상이 됐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7월달에 변경이 되어서 20% 이상일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까지는 50%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34%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원인은 저희 도봉로의 한전 지중화 공사라든가, 상수도 굴착복구, 저희 도봉로에 시비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등 굴착복구 이런 것이 늘어나다보니까 한 34%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도로굴착이나 한전 지중화 사업같은 것은 연초에 그런 예상을 못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굴착복구를 할 때에는 예정 물량에 대해서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기 위해서 연말쯤 되면 각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이런 공공사업분야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사업계획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금 수입지출 편성은 지금 시기, 이미 내년도 기금할 것이 예산과에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반 저희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하고 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년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각 유관부서에 사업확정 이전에 이것이 편성되다 보니까 다소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지금 이번에 추가로 돈을 써야 되는 것이 34%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34%의 요금이 추가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는 20%가, 이 조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었나요?

그전에는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것이 몇% 범위?

50% 범위였습니다.

50%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심의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는데 이번에 20%가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34%이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굴착기금을 항상 제가 그런 얘기을 말씀드리지만 증액을 해서 쓰고 이런 문제들은 필요하시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굴착복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아시지만 우리가 받는 비용보다도 우리가 사후 관리비용에서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싱크홀 식으로 꺼져서 다시 우리가 재복구, 재복구를 계속 반복되는 이런 복구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받는 비용보다도 그 돈이 훨씬 많죠, 사후 관리비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보면 항상 우리가 도로 포장이라든지 복구를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항상 예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그 부족의 원인을 보면 저희 지역같은 데도 보면 지금 포장을 했는데 몇 달 있으면 그 자리가, 옛날 복구했던 자리가 다시 맨홀 식으로 꺼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은 통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안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할 때 지금 사후관리는 우리가 해서 복구비용을 한다고 하지만 1차 복구는 그 분들이 하잖아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원인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가 하는 것보다 원인자가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복구를 할 때 제대로 항상 얘기하지만 매뉴얼에 의해서만 복구를 해 준다고 하면 이 비용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매뉴얼대로 안하고 그냥 순간에 땅파서 그냥 다시 그 흙 되메우기해서 누르고 다시 거기에다가 포장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다듬이가 안되어서 싱크홀 식으로 자꾸 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매뉴얼을 강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원인자 복구할 때도 매뉴얼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한 번,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실 계획이 없으세요, 과장님?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포장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기본 매뉴얼은 우리 국토부에서 제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도 나름대로 거기에 포장지침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글로 읽는 것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다소 좀 100% 부합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 하수도라든지, 건물 지을 때,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각각 따로따로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같은 것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지침을 저희 나름대로 감독을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는 방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 저희가 강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저희 임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만 제대로 될수 있어도 상당히 많이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침서에 매뉴얼이 있잖아요, 지침매뉴얼이 있는데 그대로만 따라준다고 해도 저는 상당히 예산 많이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도 하수라든지, 전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땅을 파내면 거기에서 돌도 나오고 뭐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돌을 집어넣게 되면 돌을 집어넣은 주변에는 흙이 채워지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싱크홀의 원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물이 거꾸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재시공 포장을 할때는 되도록 돌이나 이런 것을 넣지 않고 흙으로나 자갈로만 넣는다면 그마나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지침을, 지금 매뉴얼에 의해서 지침을 강하게 업자한테 얘기하셔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것은 그 자체가 예산절감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 것을 함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큰 업체들, 한전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했을 때는 원인자가 다 복구를 하고 개인이라든가 작은 것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규모가 큰 공사의 업체들이 원인자가 복구를 했을 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경우에 그 분들이, 큰 업체가 다 복구를 다시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개별업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복구를 했을 때 다시 또 문제가 생겨서 재복구를 하는 것 이것 관계를 조금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복구를 하든, 원인자가 복구를 하든 공사 자체는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도급공사로 하고 있고 다른 유관부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시행하는 기관만 다를 뿐이죠.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2년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자면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원인미상이나 아니면 기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지반이 약해진다거나 하는, 어떤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싱크홀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도 지금 예산을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거둬들여진 기금 대비 더 책정을 하지 않고 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긴급하거나 원인 모르거나 범위가 큰 복구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 범위보다 더 지출한 경우는 없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과에서 하나요?

계속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일반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구간의 굴착이 너무 잦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아까 조금 더 추가징수했던 그런 부분가지고 정비를 활용을 하는데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일반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도로 보수를 하는 비용을,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일반도로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