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사무국장 구선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3일 최숙자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9월 12일 박평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편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9월 21일 심의를 마쳤으며 8월 26일 최숙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8월 29일 김영곤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월 5일 박칠성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최숙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9월 19일 이호대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21일 김희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구로구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 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일「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9월 6일「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9월 12일「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는 연구원 출연 동의안」,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한뜻모아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 「2017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9월 13일「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 9월 21일 제25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5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6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인용조항 변경 및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편 촉구에 관한 건의안」은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편을 통해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및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을 촉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로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류동· 수궁동 지역구인 정의당 김희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대표발의자로서 이 안건 가결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류2동 푸른수목원 바로 옆에 진행되고 있는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봄부터 많은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총평을 통해서 공사중지 또 중지 후에 주민들과의 대화,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구로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고 또 일부기간 공사가 중지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다시 재개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청소행정과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주민과 구로구청 간에 협의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구로구의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로구의회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 주민들을 만나보지도 못했고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해당 지역구 몇몇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정도, 그리고 또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하소연을 듣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로구의회가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집행부가 강조하는 소리도 직접 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에 정례회를 통해서 구로구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늘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꼼꼼하게 검토하고 지혜를 모아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에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된 기금 예산도 의회에서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일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무려 480억에 이릅니다. 이중 기금사용계획 등을 통해서 그것들이 통과돼서 작년·재작년 이미 사용한 금액들은 약 한 80억 정도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약 4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어떤 형식으로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 완료 목표 시한이 2018년 봄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연말 2017년 예산을 결정하는 올해 연말에는 그중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 규모로 봐도 정말 중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임은 분명하며 그 신중한 결정이 코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제제기는 여전합니다. 안전한가,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 대안은 없는가, 주민들은 계속 묻고 있고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주민들간에 어떤 합의지점이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구청 앞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집회도 수차례 있었고 주민들은 현재 공사 현장 앞에 농성 텐트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현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올해 연말에 구로구청 1년 예산에 10분의 1에 육박하는 480억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중대한 예산 결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한번 결정되면 앞으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구로구의 중대한 사업이고 구로구의회가 충분히 알고 고민하고 숙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정확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시작과 진행에 대해서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충분이 이해하고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에 대해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공식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 현장도 방문하고 타구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 또 타구에서 민원이 빗발쳐서 아주 안 좋다고 얘기되고 있는 현장, 가장 잘 되고 있는 곳, 안 되고 있는 곳 이런 곳들을 대표적으로 방문해서 의원들의 판단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뜻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로구의회의 책임, 주민대표로서의 노력을 다하자는 것이 이 행정조사 건 발의의 취지입니다. 솔직히 48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현재 자원순환센터의 과정과 미래, 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수십년간 이 지역에 있어야 할,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걱정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7대 의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했다는 것은 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7대 의회가 최소한의 역할과 절차만큼은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자원순환센터 공사에 대해서 의원님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견해를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단정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입장과 판단이든 일단 주민대표로서 대표기관인 의회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까지는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까지는 7대 의회가 함께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합니다. 구로구의 중대한 지역 현안이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현안에 대해서 최소한 충분한 검토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무조사건 발동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함께 하자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안을 발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이 안을 흔쾌히 가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손동종입니다. 먼저 의결정족수에 대한 관련규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면 의결사항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규정을 주시하여 주시고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앞좌석 우측에서부터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반대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내용이 보이지 않게 잘 접어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장님께서 투표하신 후에 호명하신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고 아무리 명약이라도 소용이 없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됩니다. 우리 정치도 그렇고 구청의 좋은 정책도, 심지어는 말 한마디까지도 그렇습니다. 때는 시간이고 기회인 것인데 그 기회를 놓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먼저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KBS 9시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한 도박과 관련된 뉴스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용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황금들녘이 생각나고 결실의 계절에 열리는 제25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입니다. 약 두 달여 만에 구로구의회가 열리는데요. 주어진 발언시간이 짧은지라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로구의회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회와 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니뭐니 해도 여야를 떠나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리당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눈에 보이는 지금의 구로구의회는 당리당략도 없고 아직도 특정 동료의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리사욕들만 가득차 있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덮고 서로 타협해 가면서 구로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이고 상생적인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성 구로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미 두 번씩이나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공무원들의 도박사건 관련입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조금전에 보여드린 KBS뉴스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100원짜리 고스톱도 도박이 될 수 있는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2016년 7월 25일자 구로타임즈 창간 16주년 기획 인터뷰를 보고 본의원은 분노를 넘어서 이성 구청장님의 현실 인식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구로구민들과 구로구의회 그리고 구로구청 직원들에게 도박의 정의에 대해서 강의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큰 착각에 빠져서 내 생각이 옳으니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실을 감추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제왕적 구청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 인품으로 보셨을 때 그럴 분이 아니신데 유독 이 사건에 그렇게 민감하게 집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순망치한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서울시 감사관 시절 부정한 방법으로 단돈 천원만 받아도 파면시키겠다던 그 정신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셨나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성 구청장님께서 처음 출마하시면서 내 걸었던 현수막 내용과 "돈 바위산의 선물" 책을 다시 한 번 정독하시는 거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속에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가야 할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의원도 몸담았던 구로구청 조직이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지방운전 주사보들에게 큰 피해가 갈까봐 조금은 자제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감사실이나 청소행정과에서 조금만 제대로 알아보고 보고했더라도 이성 구청장님을 부구청장님 시절부터 모셨던 그 당시의 운전반장은 그냥 도박이 아니라 평소 상습도박에 가까운 사람임을 알 수 있었을텐데 감사실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여기 오셨나요? 그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얼마나 구청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고민하셨는지는 본의원도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압니다. 구청장님은 하늘을 가리듯이 깨끗하게 덮고 싶었겠죠. 오죽하면 직원 정례조회와 구로타임즈 인터뷰에서 10년 전 구청장님 댁에서 신년인사 때 있었던 말 그대로 한 두 시간 마음을 열고 구청 간부들끼리 노는 일명 고스톱까지 거론하면서 말씀 하셨겠습니까?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성 구청장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마인드로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갈 수 없고 존경받는 목민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박도 그냥 도박이 아니고 바로 구청장님의 빽을 믿고 구청장의 최측근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해 온 공무원들의 도박사건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를 보다 못한 내부 직원들의 제보와 고발에 의해서 경찰이 현장을 덮쳐서 외부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연루된 직원을 바로 공무원 노조 간부직을 자진 사퇴시킨 사건입니다. 이성 구청장님을 10년이 넘도록 모셨고 젊은 나이에 다른 동료직원들이 부러워할만큼 고속승진했고 그 직원의 형이 선거 때마다 최일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정도로 형제가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간 사건입니다. 정녕 못 믿으시겠다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 지방운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투표나 여론조사 한 번 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이성 구청장님을 제외하곤 그 누구도 동의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런 꼼수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요즘 구로구청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구청장님의 요지부동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듣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구청장님께서 데드라인을 정하고 생각대로 판단하고 밀고 나가는 불통행정을 계속 하신다면 구로구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항동의 자원순환센터 건, 신도림동, 구로1동의 환풍기 건은 불통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로구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함에서 빚어진 일들입니다. 뒷북이나 치는 전시행정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민원을 법으로 해결하셨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주민들이 발목이나 잡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입니까? 아주 순박하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선량한 주민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간에 갈등이나 부추겨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할게 아니라 소수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따뜻한 구청장님의 모습으로 돌아 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앞장서서 주민들이 부르면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팔매질도 마다하지 않는 진정성을 보여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충분한 설득과 논의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내려야 구로구민들이 따라갑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네 번째,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취임하고 난 이후 시설관리공단 혁신을 빌미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이미 상당부분 좌시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인사는 물론, 직원채용,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의회든, 옴부즈맨이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감사실이든 나서서 재검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안하무인격인 이사장의 형태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쉬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동네북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소통·배려로 구정발전을 이끄시는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이 지역의 민원 및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더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로구 자원순환센터의 문제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한 환풍기 문제가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는 구로구의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그 파급효과, 파급영향은 우리 주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힘이 드는데 우리 동네에, 내 집 앞에 비선호시설이 공사되고 있고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학부모들이 아침 저녁으로 유해시설의 문제점을 홍보하느라 전단지를 뿌리고 여러 정보를 찾느라 주민들이 뛰어다니고 바자회를 통해 성금을 모으고 한 곳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다른 쪽에서는 기대할만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같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으로 민·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사라졌던 구청 앞 시위가 다시 등장하고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 미성숙성으로 말미암아 그 부담을 행정기관인 구청이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다원주의, 소통, 합의의 그 과정이 너무 아쉽습니다. 또한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구청에 행정이라는 제도가, 의회라는 제도의 의미가, 갈등을 제도화하는 기재인 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법에 의한 타율적 결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로구 자원순환센터와 같은 시설은 우리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저분하게 산재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압축이나 음식물 폐기물 적환을 최신시설 지하로 말끔하게 처리하겠다는 목적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선호 시설을 갈등 없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비선호 시설이 가지는 특징, 즉 편익의 불균형성, 공공재적 성격이지만 지역의 차별, 주민들의 염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 그리고 이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발표된 비선호 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자료를 보면 같은 결론입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과의 공감대, 이해, 참여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화 시대엔 현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지점에는 여러 고민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로구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다투고 있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었고 특히 현재 다투고 있는 구로자원순환센터가 폐기물 시설의 여부, 시설에 따라서 시설로 인정되면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설명회, 입지선정위원회 이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구청의 입장은 폐기물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구청도 의회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다시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구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든 물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같이 논의되겠지만, 법원의 판결이 어떻든 주민들이 원하고 의회가 원한다면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겠다,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한 번 반영하겠다라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모쪼록 소통과 타협,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이해를 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금번 구로구 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난관이 오늘부터라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특히 신뢰를 회복해서 더 놓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