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선효의원입니다.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잖아요?

예.

그 기준이 어디서 난 건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래에 보면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백만원 이상인 우리 농가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가요?

인제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조례가 2012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인근 광양이나 순천이나 보면 최근에 2015년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 2015년 광양은 한 2016년, 인제 이것을 빨리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면 평균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파악하는 것에 근접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범위를 만들어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동안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어도 지원을 많이 못해 줬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제 12년도에 조례 만들 때만 해도 그때는 우리 멧돼지라든가 이런 숫자가 좀 적었어요. 최근에 많이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완화를 시키면 훨씬 더 지금까지 우리가 취합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는 결과를 낳는 건 맞죠?

그렇죠. 인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도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식위원님

이게 천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농경지를 기준으로 해 갖고 한 거죠?

인제 우리 분담률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 고시에 보면 분담률이 이건 예방 시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국가가 한 30% 지방자치단체가 한 30% 해당 농어민이 한 40% 해서 인제 천만원 그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천만원인데 이게 농경지가 몇 ㎡를 기준해서 천만원 정도냐? 우리가 예를 들면 만㎡를 하는 사람하고 5천㎡를 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5천㎡를 하는데 그 둘레를 막는데 5천만원이 든다 근데 만㎡를 한 사람은 1억이 든다 했을 때 같은 천만원을 주는 것도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안 제7조에 보면 우리가 330㎡ 그러니까 한 100평

아니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백 평 미만

100평 미만은 안 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5백 평 한 사람하고 천 평을 짓는 사람하고 천만원을 같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천 평을 짓는 사람은 5백만원뿐이 못 받게 되는데 이걸 조금 면적별로 세분화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인제 면적별로도 있지만 그 안에 작물 종목에 따라서 또 좀 틀립니다. 옥수수라든가 일반 고구마라든가 해서 또 그게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 조항이 우리 조례 세부 조례에 다 나와 있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김성식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천만원으로 한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천만원까지는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부대비용이 2천만원이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는 천만원 부분만 우리 쪽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천만원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게 상위법에가 지원금 60%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부담 40%로 돼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지원금은 60%로 못이 박아져있기 때문에 60%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60%면 3천만원을 줘야 되고 2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60%면 12백만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실한 뭐가 없고 그냥 무루뭉실하게 천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놔서 조금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상위법에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성식위원님, 여기가 보니까 환경부 고시 13조에 피해액 산정기준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피해액이고

산정기준

이건 예방시설 설치하는 건데 울타리를 친다든지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거는 피해보상액이 나와 있는 거고 가령 울타리를 치는데 백 평에 치는 것하고 2백 평에 치는 것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 평을 치는데 5백만원이 들어가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국비 30%, 지방비 30%, 본인 40%를 적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천만원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최대한 무슨 작목을 하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 6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백만원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본인 자부담이 40%고 국비, 지방비가 30%씩 돼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6백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 하면 될 것 같애요.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정한태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데요, 자부담이 40%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만원에 자부담 40%면 4백인데 자부담이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자부담을 누가 부담이 됩니까? 안 돼. 내가 비근한 예로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노인회관 부담금을 자부담 20%로 해 버리니까 2016년이 다 지나가는데 남면 두포마을은 지금도 회관을 못 지어요. 자부담을 못 하겠다 그거여. 마을회관도 하물며 그러는데 이게 40%는 너무나 나는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고 차라리 10%면 10%나, 초과해버리면 안 돼요. 언제 야생동물이 올지도 모르는데 돈 6백만원 지원 받을라고 우리 마을에서 돈 4백만원 거출을 한다면 설득력도 없고 명분도 없고 공감대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태위원님, 이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 관계법령에 명시가 돼 있고 세부적으로 환경부 고시에 그게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상 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조례에서만 정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우리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돈 안 준다는 말하고 똑같애요. 이러면

예. 우리 송하진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구가 시내권이 아니고 섬이라든가 도서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박성미위원이나 정한태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요즘 야생동물 개체수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표면에 지금 도출되고 있고 진즉 해야 될 것을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우리 정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얼마나 이게 사업도 아니고 자부담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은 이따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연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우리 의원님은

저는 인제 모르지만 과장님은 그 자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정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좀 참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피해가 많고 이랬을 경우에는 조례가 지연을 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고민을, 상위법도 있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연 피해액이 얼마이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방시설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수요자가 연 몇 명 정도 이렇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수요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예방시설 했을 때 얼마 또 포획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또 어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선효의원님께서, 이 방법도 보면 예방활동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포획활동도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동안 실적에 비해서 포획활동도 지금 지원하는 범위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더 지원할 것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좀 해서 좀 검토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선효의원님이 답변하기 그러시면 이따가 채종철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종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정 부담 수반 내용 등을 포함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채종철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효부의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이찬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만 현행 조례는 확실히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는 것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현 조례안을,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우리 이선효부의장님께서 피해보상 금액이 적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정안을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기존 준비하고 있던 개정안하고 우리 이선효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의견하고 종합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의견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선효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이 저희 집행부하고 신중한 검토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면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이 330㎡ 지금까지 이하는 보상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집 앞에 텃밭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0평, 50평 하다가 거기에 대해 피해를 입으면 그것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제 면적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적용을 같이 받기 때문에요 피해금액이 20만원 미만이 될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만원 미만을 내가 봤을 때 한 50평을 했을 때 고추를 심으면 그게 수확을 하면 20만원 이상 수확이 된단 말이에요. 50평에다 고추나무를 심으면 한 500주 심어요. 500주 심으면 거기에서 나중에 고추를 따게 되면 고추가 한 백 근 정도 나와. 잘되면, 그러면 돈만 해도 그것이 몇 십만원이단 말이에요. 만원씩만 해도 엄청나. 그러면 그러한 것도 다 보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좀 해 주면 330㎡ 이걸 삭제해 버리면 20평, 50평, 70평도 다 해 줘야 된다는 소리거든.

이 개정안이 지금 피해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돈이 지금까지는 조금 짓다가 하니까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50평에다가 배추만 심어도 요즘 배추 비쌀 때 한 포기에 천원 넘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돈이 백만원, 2백만원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농림부 산하 전문기관에서 지급 면적당 산출액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업 쪽에 보면 수산 거석 쪽에 보면 종패 값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종패 값으로 계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는 그것이 씨앗 값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없고 씨앗 값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일했던 인건비라든지 그 작물의 크기에 따라서 현 시가에 따라서 해 주는 건지 그런 것도 전혀 여기에 없어.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거석의 소지가 있거든.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지침에, 환경부 규정에가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요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농림부 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참고로 지금까지 피해보상금 지급실적을 보면요 금년에는 7건에 29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4건에 619만원 그리고 2014년에는 11건에 350만원만 인제 신청이 돼 가지고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백 평 이상, 백 평 이상 지었을 때만 보상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백 평을 풀어버리고 10평도 되고 5평도 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평짜리에다가도 좋은 나무 비싼 나무 한 나무에 50만원짜리를 갖다 심어놨는데 멧돼지가 와서 파헤쳐 가지고 못 쓰게 했을 때 그것도 다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김성식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 이선효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백 평 이상을 훼손해야 만이 우리가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중요한 인삼 같은 농작물 안 있습니까? 좀 비싼 거 이것은 한 2, 30평만 훼손을 하더라도 이게 돈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백 평으로 묶어놔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인제 보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규정은 농림부 고시 제13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해액 산정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과 피해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해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렇게끔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내가 볼 때는 이게 330㎡ 미만을 삭제했을 때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깔려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성미간사님

과장님, 이 부분인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피해 농가 중에서 지금까지 백 평 미만인 곳 중에서 그런 집 앞에 텃밭에 와서 위협적인 신고 건수가 좀 있었나요? 집 앞에 작은, 방금 말씀하신 김성식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 작은 텃밭 같은 이런 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드물었죠?

보통 산 밑에 있는 그런 밭에서 그런 피해가 있다는 신고가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저희 여수에 있는 야생동물은 그 개최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산 밑에 그리고 산을 낀 들 그런 쪽에서 많이 나지 집 부근 쪽에는 아직까지 그런 건 안 나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 평 미만인 텃밭일지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까지는 아직 근접하지는 않았으나 다음에 방금 말한 인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비싼 그런 농작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 어떻게 할 거냐? 인제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애요. 우리 여수시가 파악하고 있는 그 개체 수에 따라서 우리 수렵사들 있죠? 엽사,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저번에 인제 좀 예산을 늘려서 조금 더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수에 그런 면허를 갖고 있는 분, 수렵할 수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포함돼서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많지만 다 포함이 안 됐나요?

인제 수렵면허를 가진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지로 총기를 소지하고 그런 포획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가 18명을 선발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8명을 선발했는데 작년도 11명에서 좀 확대를 한 겁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이렇게 개도 섬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잡으면 일당으로 잡나요? 아니면 마리 당 모 지자체는 사체의 꼬리를 가지고 와야지 건당 얼마 일당을 줘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 여수는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나요?

저희 시에서는 활동 일수에 따라서 하루에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든 안 잡든 그렇게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죠. 신고는 들어왔지만 24시간 근무는 했으나 못 잡았지만 그 다음에 인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마리 당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하루 일당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있습니까? 우리 송하진위원님

과장님, 방금 우리 박성미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발의하신 이선효부의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라다가 자세한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렵인수가 11명에서 18명으로 지금 선발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실적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피해를 예방하는 설치를 하는 경우에 더 낫습니까? 지금 보면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인제 1차적으로는 피해를 안 받도록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방시설을 설치해도 피해를 안 본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개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 방향은 포획을 많이 하는 걸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박성미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포획하는 이분들의 여건이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지금 돼 있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해 봤으니까 어떤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방안인지 또 이분들의 활동비를 또 올려주는 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야생동물에 관한 행정을 지금 한 게 지금 불과 2, 3년에 불과합니다.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문제점들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기준해서 한 것은 좋은 겁니다. 이것은 좋은 것인데 앞으로 더 검토를 하셔서 피해예방시설도 좋지만 포획이 더 효과가 있으면 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이렇게 유해동물 중에 가장 피해를 주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멧돼지 말고 또 있습니까?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있습니다.

그게 연간 포획하는 숫자가 몇 마리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멧돼지 125마리, 고라니 126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멧돼지 118마리, 고라니 40마리 그렇게 포획을 했습니다.

15년도에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성식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125마리 많이 잡았는데 우리 지금 지역 내에가 총 그 야생멧돼지나 고라니가 몇 마리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추정해서, 추정해 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한번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쪽 마을에 신고가 있어서 그쪽에 포획활동을 하면 이게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예를 들면 섬과 섬에도 옮겨가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것이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멧돼지가 2백마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새끼를 낳을 때 멧돼지가 보통 3마리에서 5, 6마리씩 낳더라고요.

10마리 이상 낳습니다.

10마리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많이 낳대.

예.

그러면 2백마리가 낳으면 10마리씩 낳더라도 2백마리 낳는데 125마리 잡으면 75마리가 더 커 가지고 또 내년에 가면 275마리가 또 낳으면 또 몇 백 마리 낳고 잡는 숫자가 낳는 숫자보다 더 많아야지 줄어들 건데 잡기는 많이 잡았는데 자꾸 숫자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그 새끼가 1년 크면 또 어미가 돼 갖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데 그걸 원천적인 것부터 1년에 그냥 한 몇 백 마리씩 잡는다든지 이런 포획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어디 나타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을 그냥 일시에 한번 포획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엽사

엽사들을 그냥 5, 6명씩 풀어가지고 일대를 해서 그걸 잡고 하면 잡는 숫자가 낳는 숫자보다 많아야 자꾸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고 피해는 더 커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원천부터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히 인제 여기 조례안에 8조 1항에 보면 개체수가 많이 이렇게 늘어날 걸 대비해서 또 여기 보험만 들어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또 수렵을 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조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코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홍우의원입니다.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류가 됐기 때문에 오홍우의원님 이번에 핵심적인 로컬푸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농민들에게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로컬푸드가 사실은 대형마트 이런 데가 다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 가면 로컬푸드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가,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하는 게 지금 3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 롯데마트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농협에서 하는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내가 농협출신이 돼 가지고 그걸 의원들이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농협출신이 돼서 농협에 로컬푸드를 장려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안인가 그런 오해를 더러 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오히려 저는 농협에서 관계기관에서 하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통센터를 가면요, 농산물이 없는 것 없이 한꺼번에 다 원스톱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 그겁니다. 간 김에 해 옵니다. 간 김에, 더 싸고 이래서 이것을 못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25종이라 그랬죠? 108개 품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식자재 25개 품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외지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 그게 대체농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제한을 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한을,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부칙에 놔뒀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대체농산물을 연간 얼마 정도 30%면 30%, 40%면 40% 이내로 한다 하고 시장이 지정을 해서 로컬푸드에 지정을 해 주면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왜? 무한정 대체농산물을 갖다가 팔면 지방농산물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못 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방안이지 장려하는 방안이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마트에 이런 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작년에 롯데가 1,100억이 롯데가 1호점 2호점에서 팔렸습니다. 이마트가 766억이 팔렸습니다. 작년 15년에요. 그래서 1일 평균을 보면 롯데가 3억3백만원 이마트가 2억1천만원 평균 보면 두 군데가 5억13백 정도가 매일 1일 매출 평균인데 문제는 이게 하룻밤도 여수에서 안 잡니다. 돈이 매일 5억13백만원은 서울로 갑니다. 바로 잔액 이체가 판매대금 이체가 되어 버립니다. 여수 지역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농산물을 자율 판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른 가까운 비근한 예로 여기 여서동 길가에 파는 이런 것을 매대라도 만들어줘서 위생적으로 팔아야 되고 시장인들이 믿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로컬푸드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농협 이런 데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원하면 로컬푸드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판매장을 그래 그것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단 나중에 정기적으로 이 조례에 보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퇴출도 하고 그 다음에 우수 로컬푸드라고 지정을 시에서 책임지고 이것은 로컬푸드 진짜 로컬푸드다 하고 지정을 해 주어서 거기다가 우수 식당 안 있습니까? 모범식당 그것같이 한번 푯말도 붙여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확신을 하고 거기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정착코자 이것을 해서 우리 농민들은 믿고 생산만 하고 로컬푸드점에 갖다 납품만 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게 이 조례의 뜻입니다.

오위원님 작년 재작년에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서농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귀농귀촌 수업을 받았던 분들이 협동조합으로 우리지역의 우수한 로컬푸드 형태로 매장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불과 몇 달 만에 문을 닫았어요. 2년 전에 그런데 이런 농업 관련 조례가 여수에 비슷한 조례 7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이 로컬푸드만큼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로컬푸드 그러면 여수는 농협이 하는 게 로컬푸드라고 하는 많은 지역민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정말 누구든지 친환경을 하면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양성화시킨다는 의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비슷한 농업과 귀농, 친환경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조례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조율이 된 상태죠?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이 조례 내용에가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 조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짧은 지식이니까 위에 상위기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중복은 전혀 염려 안 해도 된다. 또 소관이 기술센터 소관인데 이중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좀 크게 범위를 크게 생각해서 다시 말하면 오버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리한 것을 적용하면 된다. 지원해 주는 것도 제일 유리한 조건을 갖고 지원해 주면 되고 전혀 중복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박사들 의견을 제가 청취를 해서 기술센터하고 얘기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위원님

오홍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로컬푸드를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미위원이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난 것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거라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직매장을 지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그 직매장하고 주민들이 파는 것하고 차이는 그러면 마을별로 직매장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직매장 지정은 아까 인증에다가 지정으로 바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직매장을 많이 만드는데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진짜 로컬만 제대로 파는 소규모 점포라도 그걸 시에서 지정을 해서 아까 모범식당 같이 마크를 붙여줘서 진짜 믿고 팔 수 있게 그 다음에 지정을 안 받은 곳도 수없이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로컬푸드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한다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나지 않는 것도 로컬푸드에서 판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배추 같은 것 우리지역에서 생산 안 되죠?

많이 합니다.

고냉지배추 다른 데서 많이 갖고 오죠?

만성리 쪽에서 가을 김장용은

김장용은 그러지만 지금 시중에 나온 것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없어요. 타 지역에서 다 갖고 와가지고 로컬푸드라고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신선한 우리 거석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게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팔면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때 무슨 조건이 있어서 들어왔겠지만 우리지역에 실지 우리가 소라나 화양이나 저쪽 도서지방이나 돌산지역에서 나와 가지고 로컬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남아돌고 있으면 몰라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쪽에만 집합시켜도 그 생산량을 소비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직매장만 자꾸 하다보면 돌산에 갓 살라면 돌산 쪽으로만 가야 되고 다른 것 살라면 소라면 가서 사야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아니요.

왜요?

직매장을 돌산에다가 꼭 만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처하고 가까운 곳 시내 어느 곳이든 간에 직매장을 개설해서 팔 수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컬하고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냐하면 이게 지금 일반 친환경 농산물도 아니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유기농도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유기농인줄 알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정 소리가 난 것입니다. 시에서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로 재배된 농산물이요 하고 인증을 해 주는 마크를 붙여주면 소비자들이 믿고 살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 반드시 생산지에 로컬푸드점을 열어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고 누구든지 열 수 있게 경쟁력이 없으면 문 닫는 것이고 경쟁력이 있게 하면 잘 활성화되고 그러겠죠.

다른 지역을 지난 작년엔가 로컬푸드매장을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주민 생산자가 직접 와서 거기다가 등록을 하고 자기가 거석을 붙이고 그 자리에 내놨다가 이 사람이 안 팔리면 다시 갖고 가서 다른 데다 소비시키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는 로컬푸드매장을 전부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생산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뭐 활성화 가공시설에 관한 사항, 직거래장터 공동작업장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반시설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여기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집단화 안 되어 있으니까 요새는 공선조직이다 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생산이 안 돼요. 안 돼.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외지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갖고 오다 보니까 자꾸 시내권이 안 팔리니 우리 것이 안 팔리니 이것을 규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갖고 오는 것을 많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여수는 거의 한 60%는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봐요. 외지에서 갖고 온 것을 팔아주기 위해서 푸드매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 주자는 이런 소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뜻이 아니다니까요.

김성식위원님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그것 지금 반대로 생각을

방금 오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들 중에 안 제6조 로컬푸드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6조가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가 이게 로컬푸드가 아니라도 상위법에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로컬푸드에다가도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넣다보니까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이 법은 비단 로컬푸드가 아니라도 지원해 줄 근거가 상위법에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8개 학교 급식 식자재의 108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본 것은 25개 6개 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4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 2015년도에 작년에 이것을 조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1년에 20개 정도를 집중육성을 해달라고 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한 5개년 정도가 지나면 108개 정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위원님 6조 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 이것이 상위법과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넣어야만 조례에다가 넣어야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상위법 그것 때문에 조금 기술센터하고 관계자하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협의를 좀 했었습니까?

협의를 했는데 상위법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다시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 저도 이것 물어봤습니다. 국회에서 실시하는 연수회에 가서 제가 일부러 이것을 물었더니 조례를 만드는데 일반조례 개정 주로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조례가 상위법에가 있는 것을 중복이다 그래서 삭제한다. 또 자구수정이다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제 생각은 이게 중복이 될 뿐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중복이 될 뿐 서로 상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상치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꼭 그게 중복이 된다 해서 빠져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하나 열람을 했는데 우리 조례가 200여가지가 우리 시에가 있습니다. 이것 보면요. 관계 법률 해 가지고 몇 조 몇 조 쭉 나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보다가 또 그것 가서 더듬더듬 해 가지고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오위원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싶었는데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셨네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하진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면밀히 검토해서 올라왔는데 보류되어서 이번에 다시 재심의가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일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대비를 많이 했을 거로 믿고 있고요 물론 염려스러운 것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로커푸드를 하면 보통 인식하는 것이 농협에서 하는 것이 로컬푸드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판매를 확대를 하고 품질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농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 규제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우수한 우리 농산물 육성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곳도 있고 이 제도가 그 다음에 지원 단순한 1차 산업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 가공까지 해 가지고 6차 산업까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로컬푸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이번만큼은 잘해서 우리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농산물직거래장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과제가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염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위원님

오홍우위원님 제가 한 가지 조금 거석한 것이 6조 이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만 하고 같이 이걸 조례를 세분화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안 나아요?

그러면 조례만 또 하나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것 노력해야 한다해 가지고 관한 사항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가게 하려고 그러면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가공시설에 관한 지원 조례 뭐 이런 것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관계된 조례가 하나로 족해야 될 것이 다섯 개 여섯 개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센터가 우수농산물 생산 지원 조례 그 다음에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한 더댓 개가 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가 그래서 여기에 모자란 것은 그 조례를 적용하면 되고 거기에 좀 부족한 것은 이쪽 조례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홍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윤 특산품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수반 내용 등을 포함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장 정채윤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 소관인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계시는 이찬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로컬푸드 조례 제정 관련 개략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로컬푸드직매장이 3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미평동 양지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돌산 우두, 소라 죽림 세 개가 되어 있고요. AT 공모를 통해서 여천농협에서 금년 내 원예농협에서 내년까지 로컬푸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홍우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대한민국에서 광역은 8개 시·도가 기초 지자체는 35개 시․군이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추석 전에 우리 집행부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법률지원팀에 의뢰해놓고 있는바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알아본 바로는 어떤 의견이 있냐면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또 조례로 또 다시 열거하는 것은 법 논리의 간결한 흐름상 중복되니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성식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신 조례 6조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 여수시에는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에서 개별 조례에서 이미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로컬푸드 그러면 무조건 친환경 GAP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 3개소가 매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친환경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 GAP 일반농산물 그 다음에 유통의 농산물 이렇게 4군데로 관리가 되어야 하나 그쪽 농협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친환경과 GAP는 거의 같은 매대에 그 다음에 일반농산물 그 다음에 과일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이웃동네 농산물 또는 타지역 농산물로 매대를 구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라 하면 무조건 친환경 GAP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원 그대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가 공급되는 겁니다. 물론 판매는 소비자 취향에 맡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그러면 외지 농산물 점유율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체 농산물이 외지 농산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장점유율을 볼 것 같으면 여수농협 양지점은 57.5% 여수농협 우두점과 죽림점은 약 62% 정도가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때 우리지역 로컬푸드 3개소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60%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은 뭐 공무원들은 무조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하나 생겼다해서 저희들 업무가 과중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11조 2항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자세를 견지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작년부터 논의가 되어 있고 또한 발의하신 오홍우위원님께서 전국 각지를 벤치마킹하시고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했고 저희 주무부서와 8월 2일 날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법령 제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결과 상위법에 이미 열거된 것을 조례로 또 중복하는 것은 법령제정 정신에 현실적으로는 현행적으로는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잠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 제6조 이 부분은 변호사 우리 자문변호사님한테 여쭤본 거죠?

우리시의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변호사가 두 분이 채용이 되어서 현재 자체에서 법령 제정할 때 그분들의 검토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조례로 들어온다고 해서 위법이나 상위법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안 6조에 대해서 조례에 기입을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이게 뭐 전혀 법하고 대치가 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처럼 비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법제처 쪽에다가 이걸 알아보니까 이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있다는 것을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광역은 9개 현재 오늘 부로 9개, 시․군은 39개가 제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앉아서 하면 어쩌겠습니까? 특별한 것 없으면

그것도 위원님들만 동의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 김행기의원님한테 물어보고요.

예, 김성식위원님

김행기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급대상에 보면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하고 되어 있어요. 11조에 지급대상에 그런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받는 유족인 처 그랬단 말이에요. 부인이 사망했을 때는 또다시 그 사람 유족에게 또 준다는 소리인가요?

미망인이 없고 거석이 없는 사람은 유족한테 주고 위에 유족하고 밑에 처하고 차이는 있죠? 처가 돌아갔을 때는 유족은 자식들도 유족인데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했는데 3항 유족인 처 이 3항하고 2항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하고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얼른 보면 그러면 처가 돌아갔을 때는 유족한테 승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11조 8페이지에 보면

이게 사람이 틀린가요? 해당자가

뒤에서 자문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미망인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전몰군경, 미망인 회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망인회 그 처라고 된 것이 그러면 위에 사람의 유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죠?

일반 사람들 유족이고 처라는 것은 미망인의 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된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저기 집행부 우리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앞으로 같이 앉아보십시오. 일단 또 조례안을 내신 우리 김행기의원님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전반적으로 들었으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견도 듣고 나서 같이 이렇게끔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집행부 생각

사회복지과장 김동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기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을 위해서 보훈단체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었고 몇 년 전부터 쭉 해왔었고 또 올 금년 초부터 참전 명예수당하고 인상과 관련해서 보훈명예수당까지 보훈명예수당 신규 지급 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행기의원님께서 발의하는 걸로 말씀을 계속 하셔서 논의가 됐었고 논의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 양해도 많이 의원님 만날 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준비를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안을 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도 드렸고 그 과정에서 검토하던 7월 달에 저희들이 그전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금 현재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6.25하고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 그분들 인상 건이 이야기가 됐었고 그 외분들에 대해서 미망인이나 전몰유가족 상이군경 중에서도 6.25하고 참전 그 외분들 상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외분들에 대해서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7월 달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라남도에서 발의해 가지고 각 시․군의 보훈단체 수당에 대해서 좀 별도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하자 그중에 참전명예수당이 여수·순천·광양이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순천·광양이 보훈수당을 7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시․군은 2만원에서 3만원, 5만원 가장 많이 준 데가 우리 여수·순천·광양이 7만원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한번 그러면 논의를 해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 때 논의를 한번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안건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3개 시․군에서 7만원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거기에 맞게끔 7만원 한도를 두고 나머지 시․군도 단계별로 맞춰가지고 7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안건이 제출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어려운 시․군 지자체장님들께서 무슨 소리냐 지금 어려워서 힘들고 그러는데 왜 인상을 해야 되냐 어렵게 지금 지원하고들 있는데 재정적으로 좀 여유 있는 시․군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같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데는 그런 것은 단계별로 올릴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전라남도에서 적정 기준안을 만들어보자 만들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마침 우리 여수에서는 인상 여러 가지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다 전라남도에서 정확한 안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좀 주라 그런 내용까지 됐었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 그동안에 우리 여수시가 많이 좀 처음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제일 참전수당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상부분도 여수시에서 제일로 먼저 인상을 추진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 견제가 들어왔었습니다. 시․군에서 여수 때문에 많이 인상도 빨리 하고 많이 인상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라는 시장님께 공격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안건에 대해서 일단 다음 차기 때 회의 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하여튼 도에서 지원방안하고 시․군 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장·군수협의회 때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참전하고 보훈수당안을 잠정 보류를 하고 이것에 따라서 좀 검토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훈수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시장·군수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참전수당 명예수당뿐만 아니라 보훈수당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이나 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행기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김행기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적 부담이 좀 지원할 부분에는 충분한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후에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현 상황에서는 중복투자나 선심성 예산 규제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굉장히 엄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사회보장 신설이나 변경 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교부세에 대한 삭감이나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가 된 후에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제출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김행기의원님께서 발의한 발의자의 질문을 받고 질의응답을 하고 난 뒤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두 분 다 집행부와 발의자에게 각각 여쭤볼 말이 한꺼번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질의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송하진위원님

김행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보이지 않는 지금 서로 간의 이렇게 조금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김행기의원님께서 이 과정을 보니까 최초 발의가 올해 금년도 5월 달에 해서 안을 제출해서 집행부하고 그래서 7월 달에 시기를 조정하자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받아들였고 또 8월 달에 집행부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이 단계까지 다 와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사전에 절충을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연초부터 인상안 그런 검토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 뭐

그러시면 조례의 개정에 대한 취지는 타당성이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은 공감하시죠? 과장님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훈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 보훈단체라든가 이곳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김행기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한다 이런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받들고 그분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 또 이것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으로 한다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이런 수당이

그래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까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놔라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도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냐고요? 없죠?

광역은 있습니다.

광역은 있습니까?

예, 서울권 같은데

그러면 우리시에 맞게끔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라남도 발의로 해서 하면 따르면 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 보니까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거 벌써 지침이 시달된 것은 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저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요즘 지자체에서 특히 성남시라든가 서울시 같은 데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큰 취지로 보면 그런데 우리 여수시하고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협의체 내용을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중복되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분명히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월 달에 지침이 내려 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했어야죠. 이것을 이제 와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적용하면 안 되죠. 진작 준비를 했어야죠.

이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협의회에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해서 올려야죠. 자,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조례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조례입니까? 이것이 집행부 조례가 따로 있고 또 시의원이 발의하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발의했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해서 조례가 조례답게 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에서 발의한 내용이 나오면 그걸 또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보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맞물려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수당만 예를 들어서 인상해 줬을 때 참전명예수당을 요구하신 어르신들께서 왜 우리는 인상을 안 해 주냐라는 의견이 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조례가 한 치 앞을 못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우선 보훈수당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발생할 것을 소지를 염두에 두고 하시고 일단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다가 협의를 해서 한다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안 하고 시행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뭐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예, 페널티가 있습니다.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교부세가 삭감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김행기의원님께서 하신대로 발의하신 내용 그대로 저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위에 있는 것은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류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상자도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집행부안에 반대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유화위원님

과장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1월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현재 다른 도내의 시․군에서 보훈명예수당 주고 있는 데는 다 작년에 신설된 건가요? 올해 신설된 데가 없습니까? 6군데

예, 없습니다. 작년에 나주에서 나주시에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2015년도인가 한번 했었고 그이후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 협의절차를 거칠라면 우리 정확한 뭡니까?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올리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일방적으로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시 지방자치단체 방침을 결정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지

그러면 나주시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보훈명예수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중복지원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이것 중복지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그러면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수당하고 합쳐서 연동해서 간다라고 보면 보통 전체적인 금액으로 아마 보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적정 범위를 보고 계시는지 지금 김행기의원님은 3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시는 혹시 이것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금액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국장 성동범입니다. 우선 인제 김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고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보훈수당에 대한 인상부분은 거의 인상하는 격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참전수당 지금 지급되고 있는 참전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튼 시장·군수협의회 그런 부분과 조금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말씀하신 보훈수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참전수당의 인상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은 금액이 조금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인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김행기의원님께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많은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 존중하고 또 감사 드립니다. 그 노력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수당 인상에 대해서 방침을 인상하는 것으로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절차상 조금 다소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계획은 예산 편성 후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정례회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 초부터 이렇게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조례 개정 후에 또 이렇게 개정한 후에 복지부 협의를 거친다면 그건 우리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습니다만 또 다소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빨리 보는 것인가 그게 초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상 내년 1월부터 보훈수당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 하면 그냥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집행부에 조금 맡겨주시면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협의라든가 그런 절차상 큰 문제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예산, 복지부 협의, 조례개정 이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 것인가 그런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질문하고 있던 중이어 갖고요 국장님께서 오셔서,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수당이나 이런 보훈수당이랑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하실 수 있어요?

인제 저희들이 지침을 정하고 내년도 1월 초부터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후 협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올리실 수 있어요? 의회에서 그거를 승인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인제 정례회 때 예산 편성은 내년도이고요 예산 편성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이거든요. 그럼 올 정례회 때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례회 때 저희가 같이 하잖아요? 올해 지금 정례회 11월에 시작하면 그때 내년 예산도 같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하냐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왜 시에서 생각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여쭤봤냐 하면 그러니까 이 취지에 동감을 하시고 금액에 큰 그런 차이가 없으면 이렇게 조례를 통과하고 협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리고 인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10월에 한 번 더 임시회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때까지 만약에 저희가 보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그 보류를 하는 이유는 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보류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 이 3만원이 타당한지 안 하는지 개정에 예를 들어서 3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10만원이 되는지에 관한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또 그대로 이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유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김행기의원님 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우리 정옥기위원님

과장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수시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그 이후에 협의를 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을 삼는 겁니까?

이것이 인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할 경우에는 1년 계획을 가지고 4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시로 할 경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정기적으로나 수시로나 이런 많은 자꾸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다시 한 번 정리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을 시에서는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전명예수당 부분은 별도로 우리 시장·군수 협의회 결과에 따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수시의 방침

보훈수당

여수시의 내년도 예산에 참전유공자수당을 예산편성해서 인상할 계획이 있냐 없냐 이 말씀이죠.

위원님 참고로요,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행기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보훈명예수당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우선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상요인이 있냐 없냐 이 말씀이죠. 많은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방침은 집행부의 방침은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상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시에서는 이미 인제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인상을 내년도 17년도 예산에 인상을 해서 반영을 하자, 아니면 17년도에 하지 말고 좀 더 검토를 하자 하는 부분에 어떠한 계획들이 정확하게 섰을 건데요 그 계획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려고 이 답변을 정확한 집행부의 의사를 물어본 겁니다.

2차 시장·군수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시장·군수협의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금 인근에 우리 전남 기준 본다면 여수시가 가장

여수, 순천, 광양이 7만원씩입니다.

예. 많은 편이죠?

전남에서는 인제 많죠.

그런데 군단위에 있는 군수님이나 더 적은 데가 많은데 참전유공자수당을 더 인상을 여수시에서 한다면 그러지 못한 군 단위는 재정이 열악한 데는 더 차이가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쉽지 않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별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 예상액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전유공자 수당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국가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건가 말 건가? 한다면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참전유공자수당은 또 수당을 인상할 수 있으면 하면 구별해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인제 단 하나, 보건복지부하고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저희들 하겠다 또한 참전유공자수당을 인상하겠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건복지부하고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더욱 더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애요. 차라리 참전유공자수당 인상 건은 보건복지부하고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을 하겠다는 걸 갖다가 보건복지부하고 먼저 협의를 한다면 더욱 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겠죠. 그래서 시의 정책이 두 가지를 갖고 갈 거냐? 협의를, 아니면 두 가지가 어렵다면 한 가지를 확실하게 갈 거냐? 그러면 참전유공자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아니면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한다면 그걸 정하자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에 따른 어떠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질문 드릴게요.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조례 개정안을 개정해 놓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난 후에 개정안을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심의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 거의 지금 중앙예산은 본예산은 다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고 또 우리 여수시에서도 날짜별로 맞지가 않을 것 같애요. 어차피 협의를 한다면 내년도 4월 30일자로 정기적으로 여수시에서 국가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면 일단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가능여부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달받아 가지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거기에 따른 것들이, 그렇다면 제정을 해 놓고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어떠한 것들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급하는 문제를 조금 저희들이 개정을 해 놓더라도 지급하는 문제는 조금 예를 들어서 예산 쪽 부분에는 좀 미뤄놔도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정옥기위원님 보건복지부하고 4월 30일 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날까지 제출을 해야 한다 했는데 긴급사항이 벌어지면 지금이라도 협의를 거칠 수가 있죠?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그걸 꼭 30일까지 한다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인제 수시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것은 조례를 개정해 놓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있냐 이 말씀이죠.

아까 참전수당하고 보훈수당관계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 검토는 검토이고

보건복지부 협의는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해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수시에서 국가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조례안을 개정해 놓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면 더 빠를 것 같고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여수시로 본다면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또 역으로 반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죠. 이걸 개정을 하는 부분에서 보건복지부하고는 또 별개 아니겠습니까?

개정하면서 같이 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지 이 개정을 할 거냐 또 좀 유보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애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인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면 제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송하진위원님 짧게

예. 지금 오늘 올라온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금 신설하는 것이지 참전유공자수당 인상 건은 아닙니다. 또 참전유공자수당 인상 건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각 사안마다 틀린 것인데 자 오늘 것은 오늘 것이고 참전유공자수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시고 보훈명예수당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만 가지고 하자 그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성식위원님

과장님, 이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한 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고 그랬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협의를 안 하면 패널티를 먹는다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된다 하더라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할라 그러면, 근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협의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거기다 보면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갑니다 하고 해서 협의를 하면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왜 꼭 패널티를 먹니 어쩌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협의해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협의내용도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기존 제도와의 관계 이런 것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운영을 어떻게 할라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한다든지 이래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게끔 돼 있으니까 서로 협력해서 상호 협력해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서 주게끔 돼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오케이 할 것 같은데 뭔 패널티 먹을 일도 없는데 자꾸 아까 패널티 패널티 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죠?

인제 다만,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정확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의견이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동안에 지난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게 발의가 되고 이번에 또 다시 재차 또 발의합니다 하고 했을 때는 미리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 합의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인제 조금 이게 한다고 해서 여기 보면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그랬죠? 집행부에서 집행부 안이

아니 아니요,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성식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집행부 검토안을 우리 위원회 검토안으로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답변하시니까 그래요.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조례안을 통과해 놓고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우리가 협의할 내용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 뭐냐 하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에 보면요, 하기 전에요 조례안을 만들어놓고는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전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또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이걸, 그걸 자꾸 말씀하셔야지. 이것이 정립이 안 되니까 자꾸 말이 지금 빗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김성식위원님

아니 위원장님, 그것이 협의하여야 한다 했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는 협의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 놓고 나서 협의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협의제도 운영지침에다가 뭐라고 해 놨냐 하면 사전에 조례안이나 법률안을 만들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법적제재를 한다고 이렇게끔 돼 있다니까요. 여기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한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집행부에서도 이걸 그렇지 않아도 추진할라고 한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미리 추진할라고 했으면 장관하고 협의를 미리 해 놨어야지.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협의도 안 했는데 언제 그걸 사전승인 받고 또 할라 그러면 내년도 넘어가고 또 다음 18년도에 한다 그 말인가요?

위원장님, 제가

예. 김성식위원님, 국장님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국장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순조롭게 진행해 오다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이 있는데 저희들은 인제 두 가지를 동시에 조금 변화를 시킬려고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돼 오다가 참전수당에 대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의가 지금 제기가 돼서 이걸 정리하면서 두 개를 같이 지금 저희들이 조정할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김행기의원님께서 공약사항이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존중하면서 저희들에게 좀 맡겨주시면 혜택 받는 보훈대상자들이 내년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참전명예수당 변경해 갖고 줄 때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한 내용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경하면서 안 하고 바로 해 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 순서는 예산편성, 협의, 조례 개정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개정

아니 그건 예산편성이고 내가 묻는 말은 우리 명예참전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해 줬죠? 중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때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가 된 내용 있어요?

그때는 시행령이 발의가 되기 전입니다.

이게 시행령이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인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인제 복지예산이 증가하다보니까 법이 지금 마련된 겁니다.

시행령은 올 1월 22일부터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무관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유화위원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런 논의가 있었으니까 한두 달 전에 지금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도 얼마든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신 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인제 저는 드는 생각이 어차피 집행부도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 의원님도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저는 예산편성도 조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김행기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류를 하고 10월 이전에 다 협의 끝내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10월 임시회 때 이거 통과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차피 내년 1월 1일 시행이니까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철회한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부가 지금 곤란하시면 저희가 보류해서 집행부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10월에 저희가 통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생각도 다 각기 다르고 또 우리 집행부 생각, 우리 조례안을 발의한 우리 김행기의원님 생각도 틀리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20분간 좀 정회를 한 다음에 조율을 좀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위탁기간에 관해서 그렇게 힘들게 3년으로 집행부에서 고치셔 가지고 다시 5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의원으로서 그렇게 연구단체 꾸려서 근 1년 토론회, 연구회, 조례 다 검토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바꿔놨더니 주철현시장님께서 다시 3년으로 바꾸셔서 너무 속이 상했는데 결국은 인제 그 추세대로 5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집행부가 좀 이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장님을 잘 설득하든지 아무튼 좀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나저나 인제 어차피 법으로 5년 됐으니까 바꾸셨는데요 수고하셨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보니까 제2조 제4호에 사회복지시설 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지금 일부에만 적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빠진 시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 보면 국민생활보장법을 비롯한 26개 법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사회복지사업 하는 적용범위가 지금 적용범위를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4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인제 어린이집 위탁부분은 영유아보육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여수사회복지관 이 부분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금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아직 현재 이 부분만 우리시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차후에 발생부분은 추가로 또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인제 굳이 이렇게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중 이렇게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그냥 여기 적용범위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되거니 이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제 운영한 부분만 여기서 규정을 했지 또 추가로 장래 발생할 부분까지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하는 곳들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미 3년 위탁기간을 적용받아서 지금 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니까 두 군데인가 있던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 시행규칙에가 경과조항이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 법 시행규칙에가 그렇게, 부칙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에 준해서 그건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쌍봉종합복지관, 여수노인전문요양원, 여수시노인복지관은 인제 5년으로 되는 거죠? 위탁 받은 시점부터

지금 현재 계약된 부분 그 기한까지만 하고

하고 2년을 더 연장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 기존에 이 앞 조례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3곳만 되게 불합리하겠네요? 하필 그때 당시에 이거를 저기해서, 그렇게 안 하지 않나요? 이거를 2년을 더 연장하는 걸로 보지 않나요?

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다 현재 지금 계약된 부분이 10년 이상 전부 다 13년 이상 하고 있고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니 아니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애요.

경과조치 그렇게 지금 이 위탁계약기간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부칙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요?

예. 예.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우리 조례 인제 앞으로 공포하면 이 조례를

경과규정을 반드시 두기 때문에요, 시행규칙

그 방법은 없나요?

경과조치에가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이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법적용이 이게 지금 결정이 되면 그 3곳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3곳은 확실히 안 되는 걸로 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1회 연장 5년은 인제 가능하고 모든 기간들이 5년은 1회 연장은 가능한 것은 적용이 똑같고 이 3곳만 3년이고 다음 1회는 가능한 거는 똑같습니까?

지금 전 조례에가 거의 다 다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다시 공모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공모해서? 그러니까 재위탁하고 1회 재위탁하고 나서 재공모로 저희가 그때 통과했습니다. 과장님

예. 3년 플러스

3년 하고 예. 그럼 그것마저도 5년으로 지금 다 바뀌는 건가요?

종전의 규정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3년 그대로 가고 3년 지난 후에 다시 계약을

지난 후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과장님 인제 저희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인해서 3년으로 갔는데 인제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갔지만 3곳은 조금 불합리하기는 하잖아요. 이런 기간에서 조금 불만스럽거나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불합리한 것에 대한 것은 시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런 상황은 해당이 없는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했어도 저희가 일단 투표로 인해서 진 상황이고 조례가 바뀌어서 불과 또 1년도 안 돼서 이게 다시 인제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 3곳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대로 유지됐으면 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대한 위탁을 받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전국 사례를 좀 더 파악해서 하면 이게 논란의 중심에 안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인제 그동안에 쭉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규정을 딱 정해주니까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아시다시피 3년, 4년, 5년 그리고 연장 다양하게 계약 기간이 돼 있어서 복지부에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아예 5년 딱 못을 박아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한태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김유화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시설 복지위탁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과장님하고 시비를 벌였습니까? 3년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목청 높게 해도 집행부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니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보훈단체 위탁기간도 또 3년으로 해 놨구만. 5년은 해야 돼요. 2년, 3년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게 사회통념상 그러고 상식에 준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2년, 3년 운영하면 얼마나 그게 시설 관리를 잘하고 내일 모레 그만 둘 놈이 시설 개보수고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5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 또 연장을 해 줘서 한 10년 정도는 시설물을 관리해야 시설물이 제대로 보존이 되는 거지 3년 할 때 우리 김유화위원도 강력히 반대를 했고 나도 목청을 높이고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 고집에 우리가 지기는 졌는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이 눈이 똑바로 달린 사람이 하나 있었구만. 여기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태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 3년으로 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3년으로 못 박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냐고요?

인제 시행 초기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게 위탁하는데 한 3년이 적정하다라고 해 가지고 3년 정도 해 보고 또 필요하면 운영이 잘되면 연장하고 또 기간을 필요로 할 때는 보완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보훈회관이 개관이 되면 수탁자가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더라도 저는 3년보다 5년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3년은 아까도 말이 자꾸 반복이 되지만 3년은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1차에 한해서 5년으로 하고 또 1차에 한해서 1차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건가요? 수탁기간을 행정자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게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인제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어떻게 인제 실질적으로 8개 단체 중에서 인제 공모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8개 단체 중에서 아마 위탁을 주실려고 지금 그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보훈단체하고 관련된 해당된 단체를 위주로 할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여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여수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아, 박성미간사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장애인 관련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놓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혹시 중증장애인 뭐 단기 중장기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있나요? 이 중에 지금.

그 개정안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조례에 지금 현재 장애인의 인권보장이라든가 차별 금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조례 같은 경우에 불합리한 게 있어 가지고 법제처의 그 권고안대로 지금 그 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규제라는 것은 지도 감독 부분이 거의 삭제된 이유인가요 그러면은.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그 민간사무위탁관리조례에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거고 거기에 의해서 그건 가능하나 여기의 조례는 지금 다 뺀 상태

그러니까 중복사항은 뺐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새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면은 다시 개정된 사업들 뭐 상담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많이 있었나요?

예산이 수반된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 말고도 저희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을 바꿔야 되면은 또 조례도 또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면 그대로 그 우리 조례대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지금 저희 여수시의 장애인 관련된 위탁받고 있는 시설이 제대로 된 평가는 받고 있지만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서 개정됐다라고 해서 그 기간에 뭐 이것에 맞춰서 프로포절이라든가 계획서가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재정 상태를 보고 또 지금 현재 복지환경을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시간 충분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지금 별표에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허가 순위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 6조와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법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순위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2순위가 65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 그러니까 지금 여섯 대상들의 우선순위를 해 놓은 건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은 상위법에 보시면요 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생업의 지원에 있어서 2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공공매점을 내게 돼 있고요 각각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개별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각각 개별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매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 등이 있을 때 뭐 장애인에게 줘라 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줘라 각각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이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놓은 거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장애인이랑 65세 이상 노인이랑 한 부모 가족 이 세 대상이 신청을 하면 한 대였을 때는 장애인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고요 그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 한 부모 가족 다 1순위지 않습니까? 1순위 때는 1순위 똑같이 동일하게 1순위가 되겠습니다.

다 똑같이 1순위? 다만 그 장애인 안에서 또 1, 2, 3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한 대였을 때는 장애인도 1순위 65세 이상도 1순위 한 부모 가족도 1순위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우선순위, 우선 허가 계약을 맡은데요 그전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분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든가 그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실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국 한 분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런 단점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또 운영하신 분들이 어찌 보면은 개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단체가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체를 또 우선으로 한다는 또 그런

현재 우리 여수시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몇 대나 되나요?

현재 28대인데요 지금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7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있나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볼 때 시민회관 같은 데는 상조회에서 하고 있고요

시민회관은 누가 하나요?

상조회 직원들 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가 할 수 있나요?

그런 규정은 자체 규정으로 지금 시민회관에서 자체규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자체규정이고 이건 조례인데 조례에가 상조회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없는데?

저희들이 그때 시민회관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을 때 장애인단체가 들어왔으면 장애인단체가 우선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민회관에 장애인단체가 안 들어왔겠죠 공모기간 동안에는요. 그래서 상조회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우리 본청은 민원실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본청에는 몇 대가 있나요?

지금 현재 민원실 옆에 자판기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누가 하나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3대 다요?

예. 민원실 옆에,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에는 지금 현재

아니 잠깐만요 본청에가 민원실 옆에가 두 대 있고

민원실 옆에 자판기가 한 대 있고 나머지 음료수대 있잖습니까? 그 민원실 옆에 있는 커피자판기 거기가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관에 있는 것은요?

본관에 있는 것은 우리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구내식당에서 할 수 있나요?

우리 총무과 서무계에 보시면 우리 직원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상조회에서 할 수 있도록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이렇게 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는 시민회관은 상조회에서 하고 있고 또 시의 본관도 상조회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가

그 전에 우리가 이 공공시설 내 매점의 우선순위 결정하기 전에 계약이 돼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속 연장, 연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규로 했으면은 이 규정을 따랐겠죠. 저희들도 강요를 했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자동판매기가 있지 않을 텐데 지금 우선순위가 이렇게 지금 쭉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한 대 났을 때 이렇게 하면 과연 누구를 선정을 해서 두느냐 이런 게 또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한 분이 계속 그 판매기라든지 매점을 만약 에 계속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3년 계약인데 3년 계약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또 발생한 적이 없는지

아마 회계과에서는 이 사항은 연장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이 지금 여기가 없어서 나중에 또 그런 것을 모집하거나 했을 때 또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게 빠져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자판기가 아까 28대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뭐 수익이 좀 납니까? 위치에 따라 뭐 좀 틀리겠지만

당연히 틀리겠죠.

뭐 수익이 좀 난가요?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임대료를 받습니다마는 그 임대료가 남기 때문에 임대료 말고도 제하고 남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단체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쟁률이 좀 셉니까? 어쩝니까?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셉니다.

그건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죠?

지체

아, 지체장애인협회

그 전에 몇 년 전에 신청해서 했죠. 했는데 지체로 변경됐습니다.

혹시 65세 이상이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그 어르신들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가 지금 없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운영한 계약자들 현황에는 없습니다.

혹시 차후에 이게 하실 분들이 좀 있죠?

그러죠. 어르신들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1순위가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이걸 받으면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상실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어르신들이 안 하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방금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래도 수입이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마는 약자들한테는 상당한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공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을 지금까지 했어요. 계약으로. 그런데 허가로 이렇게 한 것은 뭐, 왜 그렇게 된 거죠?

원래 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 공유재산 계약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시를 보면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은 매점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정복지관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허가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해서 지금까지는 계약으로 한 거죠?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걸 상위법에 위배된 걸 알고 이걸 지금 고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여수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여수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