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자 의원 발언

현안이고 또 많은 주민들께서 궁금함과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 집행부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480억 정도가 들어가는 비중이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의회를 통해서 꼼꼼하게 점검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으로 이 안을 발의했고요. 잘 진행하기 위해서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민주당 관련된 의원들이 올라오지 않았고 인원수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계돼서 김희서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최근 지방의회의 운영의 절차와 실무에 관한 법령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해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일 때는 이를 감사·조사할 수 없음. 즉 그 재판내용의 개입을 위한 감사·조사나 법관의 소송지휘 재판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조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어차피 조사권에 대해서 발의는 통과됐잖아요. 본회의에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집행부나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구성을 해도 어차피 구성을 한다고 하면 늦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와 그 다음에 소송 사실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는데 만약에 재판 소송 중인 관계 속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면 안 되죠.

좀 갖다 주십시오. 김재한 전문위원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나 자원순환센터특별위원회 이것이 통과돼야 나머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본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면 법령에 나와 있는 본질을 직시하고 소송 관계에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어떤 법령에 나와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네요. 전문위원님 갖고 계십니까? 봅시다. 지방의회 운영의 절차와 실무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법령이 아니고요. 지침이에요. 지침과 법령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지침이라는 것은 지침을 존종하라는 의미이지 따르라는 것은 아니에요. 강제조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법령하고 지침은 다른 거예요.

문구가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일 때는 이를 감사·조사할 수 없음. 즉 재판 내용에 개입을 위한 감사·조사나 법관의 소송 대상으로 감사조사는 할 수 없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공사중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공사중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행정적으로 해왔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김희서 위원님의 판단이고요. 일단은 본질적인 것은 구체적인 사건,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어차피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처분 신청이고 재판을 하든 뭘하든 간에 재판중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큰 죽을 죄 지은 것 아니니까 하긴 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또 개최해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안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에 통과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집행부와 주민들하고의 소송 관계를 파악한 후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는다.

얻고 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뭐 할 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