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시장님께서 신입직원 임용식이 있어서 자리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규모부터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6쪽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액분,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변경확정에 따른 증액분,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반영‧편성하였고, 세출 분야는 재정조기 집행 후 집행 잔액의 정리,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고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 필수 경비 및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 마무리를 위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 사회복지 분야, 동쪽바다중앙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등 공공체육시설 분야,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도로개선 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많은 재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으나, 당초 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불용 삭감한 사례도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과정의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환경과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회계과장님이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심사에 앞서서 뒤에 계장님들 추가 답변하실 때 꼭 소속과 성함을 좀 밝혀주시기를 랍니다. 녹음 관계상 소속, 성명을 안 밝히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재정 공시 결산을 보니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셨어요, 이에 대해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저희들 매년 8월 30일까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재정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말에 했고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고 운영도 이렇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우리 주요 사업을 비롯해서 경상경비 절감사례, 부채관계절감 등 여러 종합적인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시민들이 재정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이해했으리라고 보았습니다.
이동호위원
참 노력했던 결과가 공시에 보이는데요, 지방 채무가 68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22.8%, 자주도도 65.79%로 유사 지자체 평균보다 1.95%, 2.19%가 높아져 자율성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거의 결산 마무리되겠지만, 내년 에도 공시가 나오면 이런 기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72억 원 정도가 흑자를 올린 상태가 됐다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공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제가 아마 누차 강조했던 이야기인데요, 15년도 하반기 조기집행 추진 실적 평가 인센티브가 3,00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작년에 조기집행해서 조금 받은 인센티브가 얼마정도 됩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작년도 말에 집행률을 종합 평가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작년에 107% 정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억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하반기 재정 집행률 제고에 3,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 정책도 좀 재고해 봐야 될 정책이 아닌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아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동호위원
2009년부터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정권도 바뀌고 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자율 부분이라든가,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하다 보니, 전반기에는 모든 지자체가 전부 다 조기집행을 해버리니 원자재 값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무리한 공기 단축을 위해 부실 공사하는 문제도 있어요, 동해시는 물론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요, 하반기를 보면 일감이 부족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조기집행을 중단하고 재정손실을 좀 보전해 달라고 각 지자체에 모여서, 지금 협의가 잘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건의 좀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아마 초기에는 어느 정도 문제점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2010년, 2011년 이 무렵에 재정도 맡아서 직무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에서도 두세 건이 부도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략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정부가 무조건 시행하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면 좋겠지만 부적절하다면 이제는 건의를 하셔서, 올해 보십시오, 벌써 인센티브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특히 이자율 문제에 대해서 손실을 좀 보고 있다고 봐야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자율이든 시중금리는 좀 낮지만은 그래도……
이동호위원
낮아도 이익은, 수입은 수입이잖아요, 낮다고 등한시하면 안되는 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상반기에 어느 정도 비중을 더 두다보니까 하반기에 사업물량이나, 특히 지역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별히 좀 그런 부분에 유의해주시고요,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저희도 도움을 드리지요, 당연히 드리는데,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기집행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요, 한 8년 정도 이뤄졌으니까, 아직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라든가 분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나 이점이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자율을 좀 따져보셨습니까? 2008년도의 이자율하고 조기집행해서 생성되지 못한 이자율하고 분석해보셨습니까, 이자율이 아니고 이자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자만 해도……
이동호위원
보통 지자체를 보니까 20억 원 정도가 돼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예전에는 5%, 6% 이자율일 때는 20억 원, 30억 원 이 정도의 이자수입이 생겼습니다만, 지금은 1년에 5%도 안되는……
이동호위원
이자율 때문에 기금도 통합관리로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작은 이자율이어도 이익을 챙길 건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제는 한 8년 정도 시행해 보니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정말 철저히 분석을 해서 조기집행은 내년부터는 좀 없애야 되지 않은가, 하반기에 일감이 없어서……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정부의 방침이라 아주 등한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동호위원
이거 안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패널티는 뭐가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패널티는 크게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하다 보니, 이제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셔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러도록 저희가 또 의논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쪽 세입총괄표를 좀 봐주시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 부분에서 2,000만 원 정도 삭감 잡혀 있잖습니까, 그게 도에서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도세가 아직 걷히지 않은 건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게 지금 일부 사업이 사용료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감액됐는데요, 전천하고 신흥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천하고 신흥천?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고, 그 부분에서 한 2,000만 원이 감액이……
주현
박주현위원
삭감이 된 건가요, 감액이 된 거에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그 15쪽에, 시도비보조금 부분도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당초 도비지원계획이나 우리 시 사업 부서별로 사업을 시작해서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는 목표치를 두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확보 못하던 부분이 정리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걸로 ……
주현
박주현위원
목표를 두고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목표를 두었던 사업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는 건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예를 들면, 지금 수산물 위판장 건립 부분에서 저희가 5억 원 정도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노력했고 그동안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도와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으나, 그 부분이 도에서 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5억 원 등 감액되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미 확보된 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하시는 건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안됐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지금 아직까지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 규모에 맡게 하도록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결과적으로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겠네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필요하다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러면 시비가 투입되겠다는 그런……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맞습니다, 도비 매칭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시비를 우리가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현실인데,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확보를 하고자 계획을 세우셨으면, 가급적이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14쪽에 조정교부금 부분에서 증가가 됐는데, 강원도에서 배분해주는 우리 시의 조정교부금의 배분 비율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까 앞 쪽에 징수교부금 부분도 배분 비율에 들어가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징수교부금 관계는 도세를 시군에서 받아주면 30%를 시군에 다시 보조해주는 걸로 되어있고, 그 중에서 27%는 조정교부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는 특별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조정교부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마 도에서 전체 시군을 가지고 부족한 시군에 우선 조금 더한다든가, 비교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실장님, 조정교부금의 50% 정도는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거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게 조정교부금……
주현
박주현위원
배분방식에서 100분의 50 정도는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거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도에서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해주는데 동해시는 얼마 정도를 확보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조정교부금은 보통 사업별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이 확보를 합니다. 떼도 쓰고 수시로 가면 사업에 따라서 항상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비치해 뒀다가 올라갈 기회 있으면 가져가서 예산과장님한테 가서 부탁하고 요청도 하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이 확보하는 그런……
주현
박주현위원
많이 확보하시는 편입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수치가 정확하게 있으시겠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수치는 아마 도의회 쪽으로 하면 나오겠지만……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시가 확보하는 예산……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우리 시는 보통 10억 원 내외……
주현
박주현위원
10억 원 내외 정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아마 도에서 상‧하반기 나눠서, 수시로 안하고요, 아주 정기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아 뒀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실장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보면 산정하는 규칙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주 세분화돼서 맞춰 가지고 금액이 정해지더라고요,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이 조정교부금을 얼마정도 산정을 받고 있는지, 우리 예산의 몇 %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서 이번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다 세출로 잡혀있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건 세부 사항들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다 지출하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예비비가 지금 이거는 그야말로 예비……
주현
박주현위원
확보만 그냥 해 두신 거예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재난재해가 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사용한 게 없습니다. 연초에 보통 보면 폭설로 인해서 제설에 따른 예비비도 많이 지출했는데 금년도에는……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까지 지출한 게 없다는 거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이 증액이 되었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많이 됐습니다.
김혜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157억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회계 세입 관계인데요, 일반회계 중에서, 지난 번 정부 추경 예산편성 되었잖습니까?
김혜숙위원
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거기에 이번 정부 추경은 11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9.24%에 해당되는 내국세, 1조 8,000억 원이 걷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1조 8,000억 원 중에서 19.24%가 보통교부세 몫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1조 8,000억 원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당초의 보통교부세 증액 부분이 강원도 1위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비율대로 나왔습니다. 추가부분이 61억 3,6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부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7억 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야시장 조성 사업에 4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백복령에도 4억 원, 그 다음에 지방세가 22억 원 추가 부분 있고, 세외수입 부분이 12억 원 정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61억 3,600만 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겁니까, 아니면 예상 못 했던 겁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내국세가 추가로 걷힌다, 이러면 바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김혜숙위원
예상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거는 교부세법에 의해서 바로 자치단체에 배분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혜숙위원
혹시라도 예상을 못 했던 예산이라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없었을까, 갑자기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늘 예산이란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사업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제, 민원사항이라든가 지역 현안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이번에 대폭 예산을 배정하는 이런 기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더라도 사업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했으리라 생각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사항에도 있었지만, 집행 잔액이라든가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170쪽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에서 15억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삼화동하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천곡, 송정, 삼화 분구가 돼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분구사업이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이 사업이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2018년까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이후에도 예산이 계속……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원이 됐고, 이번에도 지원이 된 게 돈이 남아서 준 게 아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404억 원입니다.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비도 매칭됐는데요, 국비가 271억 원이고요, 부담해야 될 시비가 133억 원입니다.
김혜숙위원
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걸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부담할 분을 어느 정도 당초에 30억 원 넣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 원하고 추가에 8억 원 해서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 부담분을 넘겼습니다. 시비를 줄이려고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했거든요, 시비 부담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 원이 됐고, 연차적으로 133억 원까지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50% 정도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금년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지금 미부담이지, 다른 부분들은 국도비사업에 대해 시비를 미부담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액 이번 추경까지 부담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국도비사업 같은 것들은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인재 풀가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인력관계는 아마 행정과 인사조직에서 하겠지요, 저희 부서도 그동안 예산 전담 요원이 있다가 이번에 불려나갔고, 우리 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행정과에서 인력관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건 인력관리 하는 데서 여러 방향을 잡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행정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조금 전에 다른 시보다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강원도 조정교부금 동해시 산정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불용이 예상이 되는 금액은 최대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상위법에 따른 조례를 일제히 정리했지 않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김혜숙위원
164쪽을 보면 포상금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발표 우수부서 포상금이 340만 원이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김혜숙위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전국의 243개 지자체 중에서 28% 공무원들만이 알기쉬운법령 원클릭을 통해서 법 같은 것들을 개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상반기 중소 기업청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을 모셔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 적이 한 번 있고요, 또 접근 행정도 규제개혁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감사관님 모셔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집합교육도 도나 법제처 주관으로 하는 그런 교육회도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새올게시판에 올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교육을 좀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규제개혁이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발 빠르게 완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에서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교육이 혹시라도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교육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김혜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정부기관에서도 지자체에 포상하는 제도가 있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작년에 규제개혁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가지고 340만 원도 세운 겁니다.
김혜숙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 부서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을 했고, 아쉽게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여름에 해변축제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 이외에 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동해문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게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 동해문화예술회관 정비사업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동해문화예술회관 정비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9월 5일 날에 1차 분은 완전히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올해 7억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했고, 내년도에 이제 조명과 무대기계를 1월이나 2월을 기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직까지 조명이나 무대비용은 조성이 안 돼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게 2년차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차 사업은 마무리했고 내년에 2년차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보면 무릉제 행사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릉제를 지역을 바꿔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무릉제 준비는 차질 없이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이번에 삭감되는 1,000만 원은 내년부터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서 3억 원 이상이면 심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절약되는 1,000만 원을 우선 삭감해서 총액을 2억 9,000만 원에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무릉제 행사는, 잘 아시겠지만, 천곡동으로 옮기면서 동에서 제공하던 음식 부분도 안하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야간에도 체험 부스가 운영되도록 올해, 첫해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퍼레이드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퍼레이드가 올해 무릉제를 하면서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의 첫 모습으로서 다가가면 올해 진행을 시내에서 해보고 교통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된다면 내년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던 화합 축제뿐만이 아니라 좀 더 외지에 내세울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가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으로 무릉제 행사의 차량통제가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로터리 주변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미리 하게 되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전단지도 내고 블랙마켓을 올해 모집했는데 55개가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34개, 옷가게가 21개입니다. 올해는 생각만큼, 한 100개 정도 오면 좋았겠는데 아직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미 반상회보의 별지를 통해서 각 세대별로 홍보를 해서 지역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심에 축제장을 만들다보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교통문제, 교통이 원활하게 되겠느냐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가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 부분이 지금 상인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부스를 갖다 놓고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두 가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문제는 저희들이 전 직원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율방범대와 협의가 됐습니다. 각 동에 있는 10개 동의 자율방범대가 5개 구역을 나누어서 오전과 오후로 봉사를 해주시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 근무해서 도로변에 정차하는 것은 허용을 하되, 주차가 안 되는 지역에 시내버스나 일방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 혼잡을 예방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직원들도 요소요소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원 98명 정도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동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사장 중앙과 양 끝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열린 화장실을 운영하는 화장실 4군데는 저희들이 화장실 청소전문 업체와 용역 계약을 해서 인력을 5명 정도로 붙여서 청소하고 용품을 보급하는 형태로 열린 화장실을 운영해서 일반시민들이 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화장실을, 운동장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을 활용했었거든요, 지금 모바일 화장실 3개 정도하고, 상가건물에 있는 열린 화장실을 4개 내지 5개 이용한다면 화장실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1-03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화이트 견운모 페스티벌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에 여름 해수욕장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견운모 축제를 저희들이 한 8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1회 추경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추경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벤트를 하는 업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 내부 사정도 있고 행사 여건도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행사를 못하겠다는 저희들이 의사를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는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가 축제를 색다르게 하기 위해 화이트 견운모 쪽에,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투입을 해서 거기 관련된 산업을 육성을 해보려고 투자도 했고 홍보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8회째를 하다 올해는 업체하고 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RIS사업, 지역연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화이트 견운모 사업이 올해 사업 마지막 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행사를 주관했던 업체가 RIS사업을 하는데 몇 년 전까지는 같이 사업을 참여했는데 최근 들어 사업을 참여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영향이 본인들이 망상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회사내부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의견이 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부 조율을 하는 과정이 원만하지 못해서 아마 올해 행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도 행사를 못했는데 내년도 행사를 할지 말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없겠네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당초 예산하기 전에 협의를 별도로 해야겠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하는 게 화이트 견운모 사업이 지역연고 산업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 같이 이렇게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는 축제 측면에서는 우리지역의 볼거리와 특성화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왜냐면 화이트 견운모 축제를 우리가 몸에 바르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사실 몸에 바르는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행사를 주관했던 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부분이 토양개량제, 사료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견운모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몸에 바르는 견운모 축제를 하는데 따라오는 생산품은 토양개량제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행사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보령 머드축제처럼 바르는 행사를 하는데, 얼굴에 바르고 피부에 좋은 그러한 제품들이 같이 홍보가 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 다른 부분을 발굴하셔서 내년에 축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기반시설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그루터기 문화의 거리, 전천야외무대에서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송정에 보면 그루터기 문화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 되다 보니까 지금 방수가 안 됩니다. 방수가 안돼서 누수가 생겼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다 하려고 했더니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그루터기에만 1,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게 방수하는데 한 2,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쓰다 남은 잔액 다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괄호 안에 전천 야외무대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으로 세 곳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거는 세 개의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데 그루터기 문화공간의 경우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방수를 한 번도 못했었는데 건물 안쪽에 누수가 생겨 얼룩이 져서 이번에 보수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1,000만 원은 순수하게 그루터기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화이트 견운모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망상 관광객 수가 몇 명이 줄었는지 아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제가 그 데이터는 확보 못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작년에 336만 명 정도 였고요, 올해가 335만 6,872명인데 한 3,600명이 줄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요, 인근 시군에 좋은 시설이라든가, 꼭 축제가 없어서 줄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견운모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를 못했는데 견운모 축제를 동해시에서 특허상표등록을 했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바르는 게 아니어서 거의 토양개량제였기 때문에 우리 축제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제를 8회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충북 진천 유영훈 군수가 오셔서 진천은 15년 전부터 수박의 메이커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수는 동해시에 있다고 아주 동해시를 극찬하고 수박도 하나씩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갔었는데, 그게 물론 우리 공보문화하고 축제하고는 연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9년 전에 우리가 화이트 견운모 삼경을 선택했을 때는 동해시의 특화된 상품을 만들자, 그 상품으로 인해서 축제도 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자는 취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했어요.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신 게 RIS사업이라든가 개인 감정 때문에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예산에 잡히고 계속 이어졌던 사업이라면 어떻게든 설득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략 산업이라고 해서, 여러 위원들 잘 아시지만, 전에 3대 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하던 사업 중에 유일하게 남았던 게 화이트 견운모 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고용과 경제,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사실은 화이트 견운모 사업을 전략부서에서 추진하고 축제만 저희들이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략부서에서는 3대 브랜드라는 이런 얘기는 다 사라졌고 남은 사업이 화이트 견운모 사업인데 그것도 RIS사업으로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이 8년 째 진행되고 나서 저희에게 고용이나 우리에게 적합한 고용창출과 경제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변화가 이루어 졌다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보입니다. 다만 축제라는 것은 외부인들이 우리지역으로 올 때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왔을 때 요즘 민감한 몸에 바르는 부분에 대한 축제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상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축제 의미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다른 데는 로션을 바르든 치약을 쓰든 제품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제품을 취급을 안 합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제품이 가장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치약이 있고 화장품이 있고, 여기가 가장 많아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력이 토양개량제가 주력입니다. 치약이나 비누가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만든 제품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동해시는 업체가 사실 그러한 제품들, 바르는 제품들을 같이 해주면 이 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오실 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다음에 얼마라도 싸게 제공하고 기업홍보도 같이 하면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축제하면서 수박을 가져와서 수박이 맛있다고 홍보를 했지, 견운모가 왜 몸에 좋은지, 바르는 게 좋은지 홍보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 축제는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부분은, 축제의 성격만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에도 사업을 더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은 축제의 성격을 놓고라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누나 치약 이런 것들은 외주를 줘서 만들어 놓고는 오래돼서 재고가 돼서 사실 행사장에 빼내서 기념품도 못 내놓고는 없이 그냥 수박을 좋다고, 토양개량제 줘서 좋았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축제를 계속하라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되기 전에 냉정하게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부터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렇지요.
이동호위원
지금까지 8년 동안 계속 해왔던 축제가, 그전에는 그걸 모르고 축제가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중간에 저도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지만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홍보도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치약, 칫솔, 로션, 크림, 보디 로션처럼 쓰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주를 주고 여기에서 공장에서 직접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텐데 외주를 줘서 받아오는 게 단가가 세다 보니 이벤트 할 때 사실 상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화이트 견운모 축제가 진짜 몸에 발라서 좋은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요건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견운모 축제는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지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제 와서 그런 이유로 동해시에 있는 기업을 배제하겠다, 지금까지 저는 단순한 축제로서만 견운모 축제가 8년 동안 이어져 왔던 축제, 인력도 투입이 많이 되고 비용도 많이 투입되었을 거예요, 8년 동안 했었으면, 예산 처음에 3,000만 원하다가 5,000만 원 까지 갔는데, 이걸 지금까지는 계속 했는데 단지 그런 이유하나로 내년부터는 못하시겠다는 것은 시행 착오기간이 너무 길었지 않았느냐, 이게 1년, 2년 해서 아니다 싶었으면 바로 그만 뒀었어야지요, 그걸 8년 동안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올해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다른 문제로 인해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문제, 피부에 바르는 효과가 없으니까 못하시겠다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드리고 싶은데요,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의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내역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문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무릉숲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릉숲이 올해 1월에 개소를 하면서 걱정 반, 우려 반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옴으로 인해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당초에 2억 6,000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두 배로 늘어난 5억 2,000만 원 정도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초기의 투자비용이 다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1년에서 2년 정도 운영초기에 들어가는 투입들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예상보다 조기에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릉숲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84쪽에 보면, 경로당건강관리사업 부분에 해피경로당 운영강사료가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경로당 운영 횟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이게 운영 횟수도 좀 늘어나긴 했지만 동절기에 저희들이 집중코자 합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평상시에는 이용 인력이 작지만 동절기에 집중하다 보니 강사료가 부족해서 의료 및 구료비를 삭감을 하고 그걸 돌려서 강사료로 추가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난번에 하셨던 게 어른들 모아놓고 무슨 프로그램 하고 이런 거였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때 참여하셨던 분들 말씀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가할 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여율이 훨씬 더 높겠다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기간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무릉숲이 1억 5,800만 원 세출 예상이 되더라고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것은 2억 6,000만 원을 번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이시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세입에 대한 부분은 식당 부분이 이번에 5,1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지를 않았었는데 위탁 운영을 안하고 현재 지금 집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급부로 들어가는 게 5,100만 원 정도는 당연히 식사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7,000만 원 정도는 수입과 반대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릉숲을 찾아올 때 매표소를 지나서 무릉계곡 관리사무소까지 올라갑니다, 찾지를 못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어디냐고 묻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해서 그 옆에 입간판을 붙여놓기는 했습니다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 올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표소를 지나자마자 다리에 난간대 상단에 잘 눈에 띄는 간판 형식으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숙박동 쪽에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소 어둡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토캠프장을 보면 광섬유 등으로 만들어진 등이 있어서 그 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안쪽, 바깥쪽으로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예산이 하나 세우는데 1,0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숙박동 안쪽에 4개소에 만들면 이것 자체가 볼거리도 되고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싶어서 이번에 7,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입을 많이 올려서 당초예산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셨더라고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수입을 올리려면 그만큼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특성상 주말이나 연휴 때나 이런 때는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꼭 챙겨서 우리 직원들이 주말 연휴를 서로 좀 쉬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많은 수입을 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소장님, 우리 동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384쪽에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혹시 우리 동해시의 난임 부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통계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김혜숙위원
자료가 지금, 누구 없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1,290만 2,000 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난임 부부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현재 저희들 난임 지원이 107건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107건이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김혜숙위원
이게 올해 2016년도 입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107건이 아니고 102건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설비가 41건이 되고요, 인공수정시설비가 61건이 돼서 102건이 되는데, 이는 현재 돈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연말까지 간다고 8,000만 원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청해 놓았고, 지금 2회 추경 전까지 확보가 될 줄 알았는데……
김혜숙위원
8,000만 원이 지금 부족하다고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확보는 안 됐습니다만, 연말 전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연말가면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김혜숙위원
지금 1인당 난임 부부한테 지원되는 금액하고 몇 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 요인과 연결이 돼서 성공률은 20%정도 이렇게 지금……
김혜숙위원
지금 이 횟수 제한을 국가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횟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혜숙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김혜숙위원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일단은 인구 감소로 인해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서 이런 부분이 무한정 원할 경우에 지원이 되는 방향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지속적으로 이거는, 지금 2050년 넘어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출산 정책에도 이러한 것들을 제한 둔다는 것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동해시 보건소에서만, 지자체에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하고 연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출산 정책에 대해서 국가도 상당히 비중 높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조만간 확대되지 않을까하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393쪽에 식품위생 공중위생관리 강화로 2,000만 원을 지금 증액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시민 안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식품도 예외가 될 수 없겠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김혜숙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2,000만 원이 증액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이 부분은 식품 안전도 아울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 쟁점은 친절 교육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물론 친절 교육 속에는 식품 안전도 다 포함이 돼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까지 위탁업체에 친절 교육을 맡겨 왔는데, 지원 조례가 없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중지가 되고, 이는 친절 강사를 업소별로 배정을 해서 개별 교육을 하는 걸로 친절 교육을 계속,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얘기를 해도 부족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단 신병교육대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것이고, 아울러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터라 저희들이 친절 부분에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추경을 이쪽으로 강화하기 위해 계상을 한 겁니다.
김혜숙위원
네, 물론 친절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친절보다도 위생적인 면에 많이 관심을 갖고 강화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친절에 관해서는 교육을 지금까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옛날에는 전화로 친절도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었잖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김혜숙위원
그런 방법을 하든지, 불시에 할 수 있는 친절도,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또 그리고 그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식당에 가서도 기분 나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면 외국인들도 많이 올텐데 간단한 인사말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 정도는 해서 붙여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식당에 배포해서 그런 언어 같은, 강릉시는 하더라고요, 식당에 계신 분들이 언어 같은 것도 약간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것 이런 정도는 교육을 미리 해놓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잘 해주셔서 우리 동해시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안전에 아무 이상이 잘 지내고 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8쪽 206-01에 보면, 좀 전에 무릉숲이 활성화돼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에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재료비에서 보면, 7,2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조금 전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단지 음식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어르신들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사람마다 개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음식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앞으로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다가가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은 조만간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면 식당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수지 분석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이런 판단 하에 위탁 운영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땅한 위탁 운영자가 아직 나서지를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참 말하자면, 지금까지 운영 형태를 보면 거의 임시 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로 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숙박자가 있다 보니 3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3식을 제공하려면 1일 8근무 시간으로 봤을 때 음식은 9시에 나와서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4시 반 이렇게 나와야 준비가 되니까, 2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2교대 근무하면 3명씩 해서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2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메뉴를 사실 제공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탁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인력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적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수지 운영 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봐 우려도 있고, 다만 직접 운영을 했을 때는 그런 메뉴 개발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뒷받침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인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은데, 먹거리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내년 2017년도에 예산 반영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인력 수급이 예산 때문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늦게까지, 왜 그러냐면 10시면 딱 10시라고 했지만 안 나가지 않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야간에도 몇 번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금 야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야간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야간 경비 및 관리자를 기간제 운영자로 교체해서 투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숙박 손님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야근하는 형태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툐요일과 일요일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피로가 누적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설 운영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현상, 그렇다고 인력을 대거 투입을 했다가 그것이 안됐을 때는 잉여인력을 처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점차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런 정착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은 없도록 하되, 또 너무 무리한 근무로 인해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내년에도 적절하게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야간 당직이 있잖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근데 당직자가 쉴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그래서 당초에, 시청 숙직자 같은 경우에 당직실이라는 방이 있는데, 저희들도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는 이런 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쉬면서 손님이 밤새도록 계속 들락날락하는 것은 아니니까 손님들이 유동이 없을 때는 조금씩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정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서 숙직 휴게소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 동해시 난임 부부 통계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3쪽에 보시면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육성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청 원예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마다 나물밥에 대해서 의향이 있는 전문 음식점을 육성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동해시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되려고 하는데, 한 군데는 지금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어딥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무릉계 쪽에 있는 한 분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혹시 종류는 어떤 것이에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물밥이 있습니다. 나물밥으로 되어 있는데, 레시피도 도에서 일괄 내려오는 레시피를 따라서 하는 음식점으로 해야 됩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런 것이 정말 한시적이 아니라 꾸준하게 강원도 대표음식, 동해시 대표음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05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 5,000만 원이 국도시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성친화형 농기계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용 장비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이 과목을 분리를 하면서 여성친화형 한 45∼50마력의 소형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식기입니다. 고추모라든가 이런 모 이양 할 적에 본인이 요즘 두 명이나 세 명씩 하는데 이식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망만 쳐져 있으면 유능하면 한 분도 모를 직접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기하고 소형 트랙터를 구입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것이 그럼 임대로 가능한 겁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임대입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2016년부터는 임대사업소에서 여성친화농기계를 의무구입이 되어 있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예산 주면서 계속 하라고 동의하는 입장이고, 벼하고 밭작물 시간을 아세요? 논벼가 남성이 477시간이고 여성이 325시간입니다. 벼는 남성이 좀 많아요, 그리고 밭작물은 남성이 430시간, 여성이 437시간으로 여성이 밭작물을 내놓는 여성이 많습니다. 동해시 여성 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적인 여성 농업인은 농업인구가 5,000명, 농가수가 2,200가구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유기질비료가 나가는 것을 봤을 때는 2,100농가니까, 농업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800명 내지 900명 정도 여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부부가 또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에 등록된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 이식기하고 소형 트랙터를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보급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이루어진 보급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각 연구회 회장님들하고 학습단체장에 가서 농기계 이용실태에 대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계가 올 때는 어떤 기계를 사야할지 기종 선정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 회장이라든가 생활개선회장 사회전문 연구회장들하고 단체의 장과 협의를 해서 기종을 선정합니다.
이동호위원
잘하신 일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구입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중요해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제가 볼 때는 무슨 연구회 같은, 포도라든가 이런 거는 상시적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기계에 대해 교육한다는 것은 아직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은 수시 교육이라고 해서 기종이 나갈 때는 그분한테 사전에 우리 센터에 와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기종이 처음 나가고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술원에 있는 미래농업교육원하고 1박 2일간 임대 사업소에서 여성 25명을 교육을 했었고, 저희들이 여성 농업인 쪽에도 계속적으로 집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농기계를 구입을 계속 확대해 주시고, 더불어 교육도 잘 좀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봄 가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랑 직원들이 수고하셔서 대풍 농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406쪽입니다. 밑에 보면 206-재료비 친환경 쌀 재배단지조성에서 9,000만 원인데, 500만 원 삭감되어서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친환경 쌀 재배 단지가 학교에 재배한 것을 100% 들어가는지 아니면 모자라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들어갑니다. 60헥타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00%가 들어가고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부족했던 것은 망상 한 개 단지가 친환경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올해 다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20헥타르 정도 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여유분이 있고, 급식 쌀은 전량 100%가 들어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배단지를 계약을 해놓고 쌀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지회장이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집합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해서 양쪽 농협에서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양쪽 농협 관할에서 그 수량만큼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 판매라든가 공공비축 미 쪽으로 돌리려고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미를, 벼를 학교에서 필요할 때 얘기를 하면 도종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종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심곡 정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동해시 전체에서 나오는 것을 심곡 정미소에서 다 합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쌀이 남아서 정말 울상입니다. 하여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쌀 소비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지 연구를 하셔서 쌀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405쪽에 재해피해 농업 시설 복구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좀 적은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자면 일정 우리 시군 자체에서 5억 원이나 일정금액이 피해가 나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봄에 자체적으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기준에 200이라는 숫자로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봄에 하우스 2동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평짜리가 하나가 망가지고 500평짜리가 하나가 망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해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하다 보면 330㎡인 1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 200만 원정도 복구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0평짜리는 100만 원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올해 두 농가가 피해가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두 농가 복구비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피해를 본 농가를 그 동안에 지원을 안 하다가 지금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는 겁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회 추경 후에 재해가 나는 바람에 2회 추경에서……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호 위원이 질의했는데,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가 어쨌든 이게 성인지 예산에도 부합하는 것이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혜숙위원
앞으로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고 여성 인력이 많이 같이 일하게 되는데,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앞으로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기계 구입이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두 군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혜숙위원
그럼 기계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설치를 해 놓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될 때는 양쪽으로 하는데, 1차로 많은 쪽에, 초구 쪽에 먼저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이도리 쪽에는 나중에 들어가는데 보편적으로 기종은 저희들이 구입할 적에 두 개씩 구입을 합니다. 실은 두 가지가 구입이 부족할 때는 저희 관내는 한 시간이면 거리가 다 되기 때문에, 설령 한 군데 우선 들어와도 저희들이 여성 쪽에는 배달을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착오 없이 현재 직접 기계를 이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국도비나 시비가 확보되면 다른 임대사업도 추가로 들어가고 해서 지금까지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저는 확보하는 김에 조금 더 해서 이것을 불편함이 없도록, 양쪽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앞으로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좀 구입해서 보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숙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제가 좀 질의할게요, 405쪽에 보면 임대사업소 운영에서 국비가 5,0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이 되고 도비가 2,500만 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게 농기계가 부족해서 더 계상한 것인가요, 농기계를 더 구입하기 위한 것인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교육용 장비하고 올해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또 굉장히 농사짓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참 좋다는 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망상하고 북평 이원동 쪽에 있는데, 농가들이 앞으로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좀 더 조사를 하셔서 농기계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소농이든 대농이든 일단 여기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가 각자 농기계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임대사업소는 농업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 생각해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 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소, 일반시는 예산을 많이 좀 해주셔서 지금까지 일반시 중에 2개소 운영하는데, 저희 임대사업소만큼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 운영되고 아주 모범적인 임대사업소라고 해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안전사고 없이 최고의 임대사업소로 만들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고세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쪽입니다. 405-자산 취득에 대해서 보면 1,320만 원이, 북삼도서관 열람실 의자 구입에서 1,3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것은 열람실 의자 노후로 인해서 관람객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도서관을 보면 의자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좀 푹신푹신한 그런 부분을……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전보다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의자 단가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크게 개선은 못 하고 이전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교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제 북삼 쪽에는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발한도서관은요?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발한은 올해 상반기에 일부 했고, 앞으로 내구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향후 계속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딱딱하고 그렇잖습니까, 유연한 것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보면 우리 시가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3개소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운영이 지금 어디가 잘되고, 잘 안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3개소가 대체적으로 호응이 좋아서 잘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지금 천곡 같은 경우에는 구 남호초등학교 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도서관이 안되면 작은도서관이라도 좀 해야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아직까지 전 교육부 산하 교육도서관 쪽은 교육부 쪽의 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쪽은 아직 검토를 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곡 쪽에 크게 도서관 관련해서 민원은 생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봐 가면서 작은도서관 같은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소장님, 416쪽에 행복학습센터와 관련해서 국비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행복학습센터 국비가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상반기에는 시비로 행복학습센터 도시락 강사라든가 각 노인센터 문예 강사들을 파견해서 운영하다 하반기에 내시될 때, 통상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왜 그럴까요?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공모시기라든가 통상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옵니다.
김혜숙위원
이게 공모 사업입니까?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김혜숙위원
공모를 좀 일찍 국가에서 받거나 이런 것 은 아니지요?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통상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김혜숙위원
별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근데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많이 있나요?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우리가 평생학습관련해서 이 정도 있고, 도서관 쪽에 액수는 소소하지만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모해서, 많이 예산 확보할수록 우리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김혜숙위원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도시락 강좌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서 국비가 900만 원이 확보가 되셨네요, 그것도 이제 추경에 다 한 것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3,150만 원 이게 한꺼번에 내시돼서 기존에 우리가 시비로 운영하던 것을 다시 쪼개서 감하고 더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혜숙위원
성인문해교육은 학습관에 와서 하는 것이고, 도시락 강좌는 찾아가는 것이지요?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인문해교육도 일부 위탁하는 데도 있고, 우리 자체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문해교육 위탁하는 데도 있습니까,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일종의 도시락 강의를 운영하는 식으로 아니면 단체 위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학습관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외에 따로 하시는 데가 있는 거예요?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따로 노인센터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를 찾아갑니다.
김혜숙위원
그게 도시락 강좌인가요?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김혜숙위원
지금 인원수가 제가 할 때보다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도 해마다 대략 25명∼30명 정도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제가 듣기로는 도시락 교실이 포화상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반응이 좋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물론 학습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또 학습관에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도시락 강좌로 대체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 도시락 강좌는 몇 개소에서 지금……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대략 지금 상반기에는 8개소하다가 하반기에는 국비 내려오면서 9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발굴을 하셔서 학습관을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 강좌 쪽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하셔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천
고세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0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CCTV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CCTV설치는 공중화장실 문제가 최근에 5월인가 강남터미널 공중화장실에서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협조요청이 와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이 37개가 있는데 그중에 도시공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있고, 기존에 공중화장실 앞에서 보면 CCTV가 설치돼 있어서 필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37개 중에서 17개를 빼고 20개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CCTV도 중요하지만 비상벨이라든가 비상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좀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은 2개가 설치돼 있고요, 올해부터 설치하는 CCTV는 전부 다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공중화장실에도 이번에 하는 것은 전부 다 비상벨이 다 들어갑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한 기획초청공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기존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도주관으로 해서 계속 테스트 이벤트라든가 올림픽 페스티벌,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문화도민 올림픽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협의회라고 30명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단 붐 조성이라든가 홍보활동만 쭉 했고, 이번에 도에서 D-500일이 내일인데, 내일에 맞춰서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단 도비 1억 원을 시공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하고 시비 1억 원을 포함해서 기획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잔여일수표시기, 포토존 이런 것을 사업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계획을 추진하실 때 사업이라든가 공연 같은 것을 보면 7080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쪽에 행정지원강화에 보면 홍보탑 및 가로대 관리로 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가로대 설치기 3,000만 원, 배너기 설치대 3,000만 원하고 시가지 조명 설치 2개소에서 4,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시가지 조명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시가지 조명 설치는 연말에 보면 천곡 로터리에, 2개소라는 것은 로터리 주유소 가는 쪽 길거리 중간분리대 나무에도 있고 양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소라는 것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저는 장소가 다른 줄 알았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 장소 그대로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가로대 설치하고 배너기 설치는 시가지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음에 무릉제도 있고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동별로 다 조사를 해봤더니 동해시 관내 전체적으로 4,6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가로기하고 거치대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기 거치대는 848개, 배너기는 415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하여튼 노후가 되고 이런 것은 깨끗하게 시설을 보완해서 정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쪽에 보면 인구 늘리기 시정홍보강화 홍보물에서 2,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1,800만 원을 썼다고 했고요, 그래서 정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인구 늘리기인데, 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인구 늘리기에 대해 공청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투입도 하고, 기업체도 유치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발전소가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전체적으로 추산을 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8월 말 현재 동해시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8월 말 현재 인구가 아마 9만 3,483명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437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6월, 7월, 8월에는 35명, 20명, 34명 정도로 3개월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가감이 되는지 추이를 좀 더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참 걱정입니다. 경기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냉철하게, 여기서 해 먹을 게 없으니까 소상인들도 떠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누가 정부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국회 차원에서 한다든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독신세를 적정선에서 나이가 성인이 돼서 자기가 수입이 났을 때, 외국 사례는 있었어요, 독신세를 자기 소득의 10%를 부과한다든가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자녀를 낳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명당 준다든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만, 정말 우리나라 인구가 늙어갑니다. 이렇게 정책을 그대로 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 하지 않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앞으로 전문가들 예측이 2040년에는 1인 2세대가 상당히 많이 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쓰레기봉투 주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예 없애고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 살고 계시는 인구가 기존에 9만 3,483명이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9만 5,000명 이상이 됩니다. 주소가 인근의 삼척이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건이 좋다 보니까, 이전을 해서 여기에 주소를 두지 않고 그냥 여기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타 지역에 있으시니까 주소를 그 쪽으로 가져가서 연말 정산을 해서 소득세 혜택을 보려고 대도시에 주소를 옮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기존에 사시는 분들도 주소가 여기 그대로 있으면 우리 세수도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정성모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기존에 추진하던 시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독신세 문제, 그리고 전남 해남에 보면 출산 장려금을 받고는 전부 다 다시 타시군으로 바로 그냥 이탈해 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 자체가 출산을 많이 하고 양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34%거든요, 출산율이 그래도 도내 시군 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정책과 같이 병행해 나가다 보면 국도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 거기에 같이 맞춰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잔액 반납 부분이 3,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무엇 때문에 반납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용정굴다리 빠져나가시면 1함대사에서 해군다목적구장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6억 원을 갖고 조성을 했는데, 52억 원은 국방부 예산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국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으로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4억 원 중에서 정산을 하니까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7,6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도비 50% 3,6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199쪽에요,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 추진이 있는데, 지금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을 대체적으로 보면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군이 얼마나 우리 시민화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자료라는 것은 별도로 없고, 주소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군부대와 협조를 하고 있고 아마 1함대사라든가 23사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병 팸투어라든가 이런 일회성 행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퇴역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사단에서는 아마 10월 11일부터 일단 여기 현지 사단에 바로 직접 입영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부사관으로 계시던 분들이 은퇴 후에 동해시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면 여기가 참 주거 환경이 좋다, 이래서 은퇴한 사람들이 살고 싶은데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 여기서 살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회성 행사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은퇴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여기 정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시도 통계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사단이든 1함대든 은퇴를 몇 명이 하는데 여기 정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런 정도는, 좀 번거롭기도 하겠지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대 후에 여기 정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50만 원 지원금을 주니까 그 숫자만큼 파악이 되는데 그 숫자는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서도 군사도시 있는 데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각 지자체가 인구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종 이런 시책들을 내놓는 것 같은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조건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좀 관심 있게, 면밀하게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3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211쪽을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동쪽바다중앙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기존 점포들은 신규 점포가 동종 업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아니면 경쟁 매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점포들의 반응과 예산투자대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현재 창업 수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청년상인 창업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3억 원은 중기청에서 하고, 2,000만 원은 대응 투자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중앙시장 안에 빈 점포를 활용하고, 발한상가의 빈 점포하고 합해서 현재까지 9개 업체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교육을 완료했고 리모델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업종 관계는 지금 음식점이 세 갠가 네 개 있고, 나머지 공예라든가 이런 수작업을 하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도 기존 중앙시장하고 겹치지 않도록 퓨전요리라든가 테이크아웃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 자체 할 때 저희들이 재단에서 청년상인 창업단이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할 때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입점 업체라든가 알력이라든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고, 오히려 색다른 먹거리라든가 참여형 공예품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기존 상인과 마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한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전통시장 변화 혁신을 유도하고, 차별화를 통해 중대형 마트의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까 중기청에서 3억 원 정도하고요, 우리 2,000만 원 예산이 신규 투입됐는데, 이런 청년상인 창업지원만으로 중대형마트와의 경쟁우위가 가능한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것만 갖고 중대형마트와 경쟁보다는 나름대로 차별화를 해서 특색 있게 해서 영역을 달리, 어차피 중복되지 않는 영역으로 경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청년창업 지원에도 현재 침체 일로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 문제점의 전반에 대한 총책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몇 천만 원 예산을 추가 지원해서 중대형마트와 경쟁을 한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중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지금 묵호 쪽에 업체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앙시장 내에 창업센터가 지금 있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상인 창업은 아직 준비단계이고 11월 달 예정이고, 구이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 개업한 데는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들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관리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투자만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서 그것이 잘되도록 만들어 나가 주어야 다음에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문제라든가 편성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장은, 동해시 전체에 많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총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예산 투자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히 식자재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다 보니 작은 상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고, 또 재래시장도 타격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인데 우리 해당 과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라고요, 210쪽에 재래시장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재래시장 증액된 게 재래시장 시설보수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인정시장이나 비인정시장에 아케이드라든가 전기나 안전소방 이런 시설이 망가지면 고치는데 그게 좀 수요가 많아서 1,000만 원이 늘었고, 동쪽바다야시장 조성에 10억 원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숙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동쪽바다중앙시장이나 북평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재래시장들이 인정시장으로 되지 않아서 시설개보수 요청을 해도 지금 못 해주는 입장이잖아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걸 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자면 어차피 인정시장이 돼야지 국도비도 받고 하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지금 미인정 시장인 묵호시장이나 동호농산물시장, 송정도 있지만 대체로 큰 데가 거기인데, 주로 묵호시장하고 농산물시장 같은 데에 아케이드라든가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을 시 자체 예산으로는, 아케이드 같은 경우도 손을 대면 손이 꽤 많이 투자가 많이 돼서 우선 현재로서는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김혜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묵호동 시장과 같이, 폴대인가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해수에 의해서 많이 상해 있는데, 그걸 그냥 팽개쳐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건 지금 현재 재래시장시설보수비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수요가 있어서 1,0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김혜숙위원
근데 이거 가지고는 좀 예산이 적을 것 같은데?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대대적인 것을 하자면 사실 시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우선 국도비라든가 중기청 예산을 확보하려니까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는 게 최고……
김혜숙위원
지금 등록하려고 준비 중인 데가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동호농산물시장하고 묵호시장이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동호동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땅은 농협 땅이고 위에 건물은 우리 시 것이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좀 우리 시 소유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같은 것들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사실 그 문제는 한두 해가 아니고 아마 수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와서 시에서 부지 매입 건이 나오고 이렇듯 얘기가 있는데, 인정시장도 아니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부지를 우리 시가, 사실은 농협에서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농협하고 한번 좀 만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시고 왜냐면 지금 그 주변이 변화가 좀 있잖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쪽 시장이 활성화도 될 것이고 하니 이제는 좀 수면 위로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 한번 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것들도 한번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212쪽에 기간제 근로자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사업비가 정해지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예산범위 안에서 배정을 합니다.
김혜숙위원
몇 개 과에서 몇 명 정도가 올라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하반기가 일곱 개 부서인가 여섯 개 부서에서……
김혜숙위원
여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데 민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좀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에 교육 같은 것을 실시를 해서 그런 민원 발생을 차단하면서 계속 가야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못 받으니 애로 사항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민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당초 사업이 선정되면 그 선정된 내역 현황을 보고하는데 정부 부처 노동부라든가 도나 이런 데서 그 사업은 상시사업으로 하기가 곤란하고 필요할 때 기존 인력을 그 쪽으로 투입해서, 왜냐면 그게 바쁠 때가 있잖습니까?
김혜숙위원
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럴 때만 해야지 상시 사업으로 편성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상급보조기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김혜숙위원
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서, 그 말씀이잖아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럴 때도 수요를 원하는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상을 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야시장 조성에 10억 원이 공모사업에서 됐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그러면 어떤 품목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서 주로 거기에 있는 상인회하고 어떤 품목을, 매대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하는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전에는 활성화 됐을 때 먹거리 시장이 됐는데, 지금 보면 음식 문화가 그 쪽에 아시다시피 없어요, 사람들이 오려면 먹거리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다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 깡통시장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정말 음식 문화가 손님들을 불러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됐으니 그 쪽에 먹거리 타운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야시장이 저희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매대를 한 30여 개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정도는 먹거리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에서 나오는 부분을 색다르게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기존의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청년일자리창업을 해서 색다른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을 주어서 장사를 하고 또 수익도 나고 그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주차장 입구가 아시다시피 처음 오시는 분들, 시민 분들도 마찬가지고 동쪽바다중앙시장에 갔을 때 주차장이 어디인지 기존에 있는 것만 알지, 지금 보면 항만청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만 알지, 꽃집 있던 자리 있잖습니까, 묵호신협 자리 옆에 두 동만 매입을 하면 정말 멋지게 길이 나서 버스도 돌릴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진입로를 하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 쪽 옆에 진입 쪽에 건물 매입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접촉도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이나 동의를 해주면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당시에 작년에 애당초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도 그 사람들이 시에 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입구에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을 또 해 놓아서 아마 옛날보다는 좀 가격이 차이가 날 것인데 어떻게 됐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 주차장을 했는데, 주차장이 쓸모 없달까, 그래도 주차장을 형성해 놨으면 버스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도 기존에 예산이 일부 있는 것 갖고 사실 접촉은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잘 안되면 저도 발 벗고 나서서 거기에 같이 매입이 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12쪽을 보니 청년층 실업 대책 예산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증액 내용을 보니 공공근로 사업이 7,300만 원, 청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2,400만 원,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8,8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들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먼저 공공근로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 근무시간이 주 27시간에서 30시간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작년 기준으로 최저 인건비가 5,500만 원에서 6,030만 원으로 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간과 인건비가 좀 늘어서 증액이 됐고, 청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관내 당초 6개 기업체에 지원을 했었는데, 도에서 4개 기업체를 추가해서 지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기업체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늘었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 사업 동북아 포럼에서 1개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었는데, 추가로 YWCA하고 한중대하고 3D프린터하고 잡 크리에이터 인력양성 과정이 선정이 돼서 4,000만 원이 지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 창출 주요 사업의 경우를 보니 지역 여건에 좀 맞아야 하고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공공근로자나 일회성이나 이벤트 성이나 단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한중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 그걸 몇 개월 동안 하고 나서도 취직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이게 전시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 예산을 투자할 때는 좀 장기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일회성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취업난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우리 시의 청년 실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공식적인 퍼센트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그럼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강원도 전체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강원도 전체가 높다고 해서 다른 타 지역이 다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낮으면 낮은 대로 우리가 이유를 찾아서 분명히 그걸 해결해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특성화고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낮으니 우리도 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시의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 유형이 어떠한지, 혹시 청년층에 대한 설문조사나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동해시에 있는 청장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자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기초적인 자료를 충분히 형성한 다음에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나하나 가꾸어 나가야지,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아무튼 청년 실업 감소를 위해서는 양적 증가, 즉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숫자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청년들이 뭘 원하느냐, 생산성을 원하느냐, 영업직을 원하느냐, 아니면 뭘 원하는지를 일단 데이터 분석이 확실해야 우리 동해시의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잡아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기업유치도 그렇고 교육, 보건, 관광 여러 가지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부분 데이터를 같이 묶어서 가야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청장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청장년 고용 창출을 위한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동해시 청년층 실업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빅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21쪽에 보훈단체육성지원 부분입니다. 보시면 보훈회관장비구입 부분이 어떤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 접의자가 굉장히 낡은 게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시설보수를 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3층 회의실 정비를 다 했는데, 이번에까지 마저 새것으로 갈아 드리려고……
주현
박주현위원
의자 교체 500만 원 입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의자 100 개하고 사무용 PC 두 대……
주현
박주현위원
네, 223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 부분에서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이게 지금 희망키움통장이 아시다시피 희망키움1, 희망키움2, 내일키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원되는 상황에 따라서 희망키움1은 생계의료수급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게 사실 증액이 되는 이유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 각 시군에서 지출되는 수준을 보고 증액 배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시행돼서 지금 3년 만기 도래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국비 증액이 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221쪽에 행복나눔센터 복지상담실 운영비로 27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희 청 내 사무실 이전하면서 복지과, 가족과, 건설과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설과가 별관으로 옮기면서 이 쪽 편에 가족과하고 복지과 2개 과만 공간을 쓰게 됐는데,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복지 전담 사무실을……
김혜숙위원
우리 청 내에?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청 내입니다.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장애인 생활 안전 및 재활 지원이 전체적으로 7,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지금 우리 복지과 예산이 거의 국비 지원인데 나가는 추세를 보고 더 나왔다 덜 배정됐다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저희가 지출액이 조금 증가가 되게 되면 다시 또 국비가 추가 배정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혜숙위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김혜숙위원
또, 추가로 장애인 단체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나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보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9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경로당 시설 개선 부분에서 1,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1,000만 원 더 증액한 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수하고 지금 동절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동절기 보일러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미리 세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건가요, 한 개 경로당에다가……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닙니다. 108개 경로당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필요한 경우에 3,000만 원 해서 부족할까봐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신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290쪽에 공공시설 부가세 환급금이 좀 증액이……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지금 환경과 하는 겁니다.
김혜숙위원
죄송합니다. 258쪽에 공동주택 및 음식점 개별계량종량제 수수료가 세입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시설을 실시하고 나서 반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모르시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수수료가 지난번에 인상했잖습니까?
김혜숙위원
수수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증액 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없으실 것 같아서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 보면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연구 용역에서 400만 원이 올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관을 지었잖습니까, 신관 옥상에다가 옥상녹화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실시하려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어떤 걸 녹화하시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위에 흙을 올려서 나무도 심고, 녹화사업하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준미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미
최준미민원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워낙 잘 하셔서 민원과에는 궁금한 게 전혀 없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김용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참 체육행사가 많았었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이동호위원
어제 또 생활체육대회가 끝나서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올해 5억 원까지 해서요, 올해 분은 전부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에 또 필요한 예산이 있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49억 원 정도 필요한데, 올해 예산 확보는 다 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계상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설계가 들어 갔나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서요, 업체선정이 안 됐고 지금 적격 심사 중입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하키장 특성상 물을 상당히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빗물을 좀 이용하자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의 수도료를 보니까요, 2015년도에 2,800만 원 정도로 1만 6,000톤이나 사용을 했고, 올해는 수도료가 조금 올라서 1만 3,000톤 정도 썼는데 2,800만 원 정도로 금액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수도료가 올라서 올해 한 3,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작년, 올해 상당히 가뭄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물 문제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모든 걸 다 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이제는 운동장만큼이라도 빗물을 좀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운동장의 조경수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작년에 한번 예산을 처음 확보하실 때 이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향후라도 가능해요, 빗물저장고는, 애초에 설계 넣어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향후라도 이제는 우리 관에서도 먼저 빗물을 이용하는 걸 좀 보야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동해시의 시청에 어디 관공서가 지어지면 저는 계속 이 얘기를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체육 시설도 앞으로는 이걸 계속 이용하게끔, 물론 시설 투자비가 처음에는 사용화가 되는데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교보다는 앞으로는 계속 가뭄이, 물 부족이 생기다 보니 관에서 만큼이라도 일단 체육시설부터라도 좀 염두에 두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체육시설물 변경이나 신축할 계획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279쪽에 전국단위행사 유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이 더 증액해서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몇 개 사업을 유치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전국 대회는 11개 종목, 15개 대회를 치렀고요, 남아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라고 이게 사업비가 좀 많은데, 9,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 2,000만 원 지금……
김혜숙위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는데 그게 우리 시가 유치를 하는 거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김혜숙위원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어차피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많이 연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앞으로 더 많은 대회를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인맥을 많이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281쪽에 북평중학교 다목적 운동장 조성 지원비로 도비 추경을 확보를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비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 해서 한 2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총 사업비가 5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3,100만 원 정도 해서 5,100만 원 사업을 지금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 도비 확보를 좀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이게 학생들 하고 관련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비로 조금 지원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혜숙위원
도비를 확보 못 하신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못 하셨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도에서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기 좀 어려웠나 봅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이라도 내년도에 추가 1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항목이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하여튼 도비 확보를 좀 하셔야지만 또 시비가 그만큼 부담금이 줄어드니 확보하시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김혜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8쪽에 보면 기정액에 없었던 게 예산액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네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종합운동장내 직장운동경기부전용 헬스장 이전에 따른 시설개선 2,000만 원, 동해웰빙레포츠타운내 족구장 시설보강, 동네 체육시설 교체, 기정액에 없던 것이 예산액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가 필요한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먼저 동해종합운동장 직장운동경기부전용 헬스장 이전에 따른 시설개선비 2,000만 원은 저희가 종합훈령전용체육관을 신축함에 따라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탁구장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족구장을 설치해 놨는데, 뒤에 관람석에 햇빛가리개하고 우천 시 본부석 개념 정도가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3개 면에 전부 해주는 비용이고요, 동네체육시설보수는 설치가 된 지 오래됐고, 야외 설치다 보니 교체나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그동안에 발생 되어있던 시설물을 좀 보수할 그런 계획이고요, 풋살 구장은 기존에 조명등이 설치가 되어있어 족구 경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새로 옆에 1면 작년에 신설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밝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32등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키장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모터가 분사 거리가 짧아서 교차 살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18마력짜리를 22마력짜리로 교체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한다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동네체육시설 교체보수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추암체육시설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맞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좀 봐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설치한 공원 내의 시설도 있고……
명희
임명희위원
공원 올라가는 입구에요, 그거를 녹지과에서 하든지 체육과에서 하든지 누가 하셔도 좀 필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추석 연휴에 거기에 가족들하고 놀러갔는데 어린애가 그 운동기구를 타다가, 다행히 골절까지는 안 입었어요, 그냥 부모가 잠시 눈을 뗀 사이 혼자 가서 체육시설 하다가 거기서 다리가 끼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골절까지는 안 입었는데 상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누구나 계층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좀 위험 표지판을 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아니면 노약자가 사용할 경우는 안전에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표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그때 봤었거든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제가 시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즉시 설치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안내 표지판만 이렇게 하나 해 놓으면 어린이들도 혹시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해도 시가 책임질 부분이 좀 줄어드니까,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81쪽입니다. 여비 부분에서 교육청소년 여비 부분이 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여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 과가 올해 신설되다 보니까 교육하고 청소년하고 같은 업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한 팀에서 여비가 1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거는 직원들 관내 출장 그런……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강남 인강 같은 경우 삭감된 걸 보니까 좀 남았나 봐요, 3,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대비해서 작년에 수강 신청했던 학생들하고 올해 수강신청하시는 학생들하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작년도 보다는 올해 조금 높은 삭감률이조금 높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수강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많이 하고 학교에 말씀을 드려서 실제 수강이 필요한 학생만 신청을 하다 보니 2015년도 보다 조금 신청자가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은 8월달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다 같이 학교하고 학부모들한테 조사해서 일부 수강토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강남 인강에 대해서 과장님께 필터링 작업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주문을 그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결과로 또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적용이 잘된 것 같고요, 8월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거를 통해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 파악 안 됐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10월 중이나 관련 학교 선생님들 하고 교육 관계자들, 그 다음에 학교 학부모 대표들 하고 한 10월 정도 돼서 70여 명 모시고 2017년도 시가 추진하는 학교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 그 다음에 학교 지원책 관련해서 사전 설명회를 좀 더 하고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하여튼 2017년도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올해 이렇게 지금 삭감된 것까지 잘 고려를 하셔서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는 조금 더 근접해서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내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검토를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흡연실이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체육시설 같은 데도 없지요,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체육시설은 지금 흡연 장소 별도로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도 체육대회를 하고 이럴 때 흡연실 같은 것들이 조금, 흡연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도 내년에, 국장님 와 계시니까, 중요한 체육시설 같은 데에도 흡연실 하나 마련을 해서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흡연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보호받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비흡연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평용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가 상당히 늘었지요?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세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담배소비세라든가 저소득세가, 7억 원이네요,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아마 담배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담배소비세가 담배 값이 오르면서 세율이 한 33% 정도 인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호위원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늘어난 다고……
이동호위원
이게 5년 전까지만 해도 50억 원 정도가 세입이 됐었는데, 2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라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고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때 어떤 걸로 감면을 해 주십니까, 다른 과에 있는 그런 법령이라든가 규칙 이런 게 적용이 되나요?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지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에 안전지역은 아닌데 지금 3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관련 없는 과인데, 비용도 더 들어가고 운송비도 더 들어가니까 3층 이하 건물들은 내진 설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지방세를 좀 감면해주자, 그렇게 건축을 신축이나 개축, 증축을 하게 되면, 평생 해주는 게 아니라 기한을 두어서 취득세라든가 지방세 이런 것을 좀 그렇게 감면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조항에 의해가지고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층 이상은 하는데, 3층 이하 건물이 문제라는 거지요,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분들은 거의 내진 설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1989년도부터 내진이 됐나요, 그 전의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의무가 아니였기 때문에 거의 안 돼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물론 정부 법도 중요하지만, 동해시만이라도 우리 조례로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중앙 부처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발 빠르게 동해시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이동호위원
방법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마지막인데 그냥 하지요.
석찬
최석찬위원장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제가 조크하려는 게 아니고 아직 많이 남은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93쪽 보면 청사경영관리 부분입니다. 기존 청사가 있고 신규 청사가 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기존 청사관리비하고 신규 청사 관리비하고 토탈하면 옛날에 기존에 있는 청사 비용하고 신규로 했을 때 경영관리비용이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기요금, 수도금의 공과금이 한 10% 정도 조금 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전체적인 금액의 10%?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10% 정도가 더 상향이 돼서 신규하고 기존하고 같이 공동 관리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 금액이 대강?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1,800만 원 정도 더 세웠고요, 상하수도요금은 한 200만 원 정도.
정학
이정학위원
이외에 또 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밖에 특별히 드는 게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기존시설물의 수리비라든가 이런……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신관 같은 경우 지금 수리가 없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나중에 비용을 따졌을 때 언젠가는 또 수리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지금 본관 같은 경우에는 본관에 있던 실과들이 신관으로 가고 본관에 있던 사무실은 재조정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층 대회의실 같은 것은 사무실 공간으로 대회의실로 다시 원상복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유지에 앞으로 크게 많이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많은 예산들이 우리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GS비용이라 하지만, 그게 우리 시민의 돈이거든요, 이런 운영관리 부분에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이라 지어 놓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신규 건물과 구 건물이 같이 하게 되면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경영관리 부분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및 전기시설 이전 설치인데, 이거를 어디로 이전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연금매점 앞에 있는 충전소를 다른 데로 옮기시는 거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게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3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금매점 앞에 있는데, 신관에 저희들이 사무실 입주를 하고 보니 그 쪽에 민원인들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충전 시설을 저희 본관 뒤쪽으로 옮기고 그 쪽으로 민원인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이동호위원
지금 동해시의 전기차가 소유하는 게 몇 대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지금 전기차가 아마 갈수록 더 보급이 확보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충전을 하기가 애매한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만 가능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 차도 충전이 가능한가요? 계량기능이 다 달려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3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시차만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관내에는 전기차가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동호위원
앞으로 정부에서도 확대 보급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걸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기구를 설치해서 콘센트만 꽂으면 계량이 돼서 자기 쓴 만큼 부과되고 그렇게 시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쪽도 그렇고 대도시 쪽에는, 아마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게 민원인이 언제든지 필요할 수가 있을 날이 올 겁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거를 그대로 옮기면 지금 차가 4대인데 3대를 한꺼번에……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한 대는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보건소에 있고, 충전하려면 오는 거고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보건소에도 금년에 신규 취득했거든요.
이동호위원
제 말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