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와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억 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66%가 증가한 3,7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6.49%가 증가한 204억 원으로 총 3,344억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5억4,2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359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9억 원이 증액된 총 167억 원이며 다음으로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3,900만 원이 증액된 총 8억4,5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5억1,000만 원이 감소된 총 134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8억9,600만 원, 지방교부세 93억3,0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3억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억3,500만 원 총 203억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4억6,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2,100만 원, 교육에 1억 원, 문화 및 관광에 12억6,600만 원, 환경보호에 26억900만 원, 사회복지에 24억6,000만 원, 보건에 1억8,5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28억6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30억5,8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20억4,9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51억2,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03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8,100만 원, 물건비에 11억2,700만 원, 경상이전에 9억7,900만 원, 자본지출에 155억9,800만 원, 내부거래에 4억5,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경기 침체 극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경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 66%인 198억5,241만9,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 규모는 3,704억2,606만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3억9,449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5억4,207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6%인 198억5,2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과 제1차 추가 편성 후 지방교부세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39억 여 원과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 등 108억 여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자체 재원을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강원랜드 배당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폐광기금 등으로 38억 여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93억 여 원, 국도비보조금 등 43억여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여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주요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배수개선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소규모 시설정비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세출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 효율성, 시기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혁신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기획혁신실은 기정액 대비 7억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협력회 운영에 1,000만 원, 국제교류 협력 증대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억4,8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금 3억2,800만 원을 감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홍보 기능 강화에서 품격 높은 홍보 마케팅 전개에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부터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및 인건비 부족분과 기타 청사 운영 비용 등으로 4,500만 원,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읍면별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마을 안길 포장사업에 영월읍 2억 원과 8개 읍면 1억 원 씩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1억4,800이 증액된 거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당초에는 생태박물관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경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태박물관이 작년도까지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 운영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강생태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가 입장료 수입이 짭짤하다고 신문에 한 번 난 걸 봤었는데 효자 종목이라고.

예.

거기 운영비가 적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1억4,800은 뭐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라든가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 전기요금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박물관이 1년에 운영하는 게 입장료 수입 외에 1억4,000 얼마.

그게 아니고요. 별도로 수입은 수입대로 들어가고 지출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그러면 어디로.

수입으로 따로 세입으로 잡아주고 순수하게 세출되는 부분만 1억4,800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수가 총 몇 개나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10개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장이요?

예.

여기에는 골프장이라든가 천문대처럼 흑자를 내는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적자 운영된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1개 업소당 한 3억 정도씩은 최소한 적자가 나는 거 같애요? 10개라고 보면 30억이 추가되니 군에서 지원되니까 3억씩은 적자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총 예산이 30억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유지관리비로 전출을 해 주는데 세입 부분은 별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추가해 주는 게 아니고.

세입은 그런 수입.

수입부분으로.

수입은 얼마나 들어와요?

그거는 세입부서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또 별도의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통 흑자 나는 사업도 있고 적자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적자가 굉장히 심한 편이죠.

원래 흑자 부분을 내는 게 아니고요. 기초적인 게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설립 당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을 때 전체 예산의 50%만 넘으면 공단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꼭 흑자가 나야만 설립하는 게 아니고. 51% 정도 되면 51% 넘으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게 시설들이 흑자를 내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저희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전체적으로 50%에서 잠깐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거다보니까 어떤 공익적인 생각을 해서 수익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예산이 많은 부분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기초적인 수입 지출 부분은 그래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적자를 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의 실태. 수입과 지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할까요?

예. 그렇게.

2015년도 1년 치 기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엄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증액을 많이 한 거는 없지만 201쪽에요. 외빈초청 여비라고 있는데 1,740만 원 증액했는데 이거는 어떤 외빈이 되겠습니까?

일본 청소년 축구 교류단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본에 우리 영월군 청소년들이 일본 갔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초청하게끔 돼 있어요. 청소년 축구단.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구 교류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 초청. 1,740만 원이 학생들 초청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몇 명이죠?

축구단이니까 최소 12명 이상 한 15명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며칠 여기서 거주해요?

한 3박 4일 정도.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보통 그렇게.

주로 초청비용 1,740만 원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비행요금은 자부담으로 하고 여기서 머무르는 동안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갔을 때는 왕복비행료는 저희들이 내고 거기서 체류하는 동안 숙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몇 분이라고 그랬죠? 학생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한 15명 정도.

15명에 1,740. 3박4일. 100만 원씩 좀 더 치이는 거 같은데요. 1인당.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위에 보면 민간인 외국인 여비 있죠?

예.

이건 어떤 데 사용되기 위해서 6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이거는 앞전에 인도네시아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인도네시아 갈 때 민간인들이 포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민간인. 어떤 분들이 참가를 하게 돼요?

저희들 당초에 저희 군과 인도네시아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주선해 준 대학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농업 관련되는 농기계라든가 농업 쪽 관련되는 민간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이죠?

네 명 정도 계획했습니다.

네 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네 분에 대한 인적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1,74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내역서를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보충을, 인도네시아 가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지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다른 건에서 질문이신가요?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길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주요업무 추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각 9개 읍면 읍면장님들이 꼭 참석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들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예산 설명이라든가 주요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9개 읍면 읍면장님들이 다 같이 뒤에 참석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읍면장님들한테 직접 질의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읍면 예산 설명할 때.

지금 일괄 설명을 하잖아요? 기획실에서요? 그죠?

예.

앞으로는 9개 읍면 읍면장님들이. 왜냐하면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읍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답변을 못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님께서는 신준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사업장 수입 지출의 운영 수지 현황을 9월 27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강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인도네시아 초청 세부계획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빈초청 예산 현황 4명의 인적사항을 9월 27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금번 추경 예산에 총 23억5,56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용사 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정비사업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 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와 관련하여 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면 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1억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 기능 보강을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3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과 관련하여 지특회계 변경내시에 따라 1,828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지원반 운영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안 변경 내시에 따라 1,37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금액 변경 없이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연금사업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97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5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7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에서 일괄 추진하겠다는 통보에 따라 1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보험료 부족분 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 사전 사용 승인된 특별교부세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생활권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 관련하여 변경 내시에 따라 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4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하여 금액 변경 없이 과목 간 예산액 조정을 하는 내용으로 다음 장 214페이지까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보호 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 관련하여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4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도 자체사업 관련하여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자체사업과 관련하여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형에서 저희들이 군비를 당초 확보코자 하였던 사업이었으나 국비 공익형 사업에 포함이 됨으로 군비를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216쪽 되겠습니다. 노인 지도자 해외연수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부담금 변동이 있습니다. 20만 원에 대한 부담금 변동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사업 관련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으로 군비 추가분 4억6,71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사업 관련하여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8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 사업비는 예산액 변경 없이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73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 여성 인턴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금액 변경 없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사업 관련하여 인건비 부담분에 대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시보육시범사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221쪽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1,214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교 학자금사업 관련하여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재무활동 항목 이하부터 마지막 224쪽까지는 국도비 반환 등에 대한 예산으로 6억7,84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29쪽과 세입 233쪽 세출 부분 모두 2015년 정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6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인데요. 우리가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 가지고 노인 돌봄서비스나 자녀 양육지원 같은 것은 아마 대상자가 없으면 물론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1억 원이 넘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된다는 것은 혹시 큰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사업이.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보고 드리는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도에서 사업비가 추가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남아서 1억이 넘는 금액이 반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 보낼 거 아니에요?

예.

도에서 내려 보낼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도에서 내려 보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 지원이나 돌봄이나 차상위, 기초, 장애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대상자가 없거나 이래 가지고 반납을 한다고 하겠지만 노인일자리사업 1억이 넘게 반납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앞으로 최대한 반납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물론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도 엄청 방대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 도에서 실태를 파악을 할 때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있으면 발굴해서 반납이 아니라 수혜를 줄 수 있는 쪽으로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일, 자료 보시기도 힘드실텐데 고생하고 계십니다. 208쪽, 209쪽 보면은요.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해 갖고 3,4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간병 도우미가 1,800이고 서비스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지역서비스투자사업 1,300 정도. 전체적으로 3,400 정도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뭐죠?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될 거 같애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애요. 가사간병도우미부터 설명 좀 해 주시죠.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가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조정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21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의원님 말씀은 209페이지 하단부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일반보상금 국비가 21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지금 국비 매칭사업이라든가 국비가 내시가 돼서 했다 그러면 지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지특인지 이거는 1,400만 원이고 군비는 1,300만 원이 감됐단 말입니다. 1,800입니다. 그럼 국비는 얼마가 변경이 됐다라는 얘기래요? 여기서.

가사간병도우미는 국비가.

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계장님 말씀은 국비가 조정이 돼서 지금 군비가 감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국비가 감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데 국비가 내시가 조정이 돼서 군비하고 지방비 지특인지 이 비용이 1,800만 원이 감하게 된다라면 국비가 어떻게 됐다라는 부분이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답변을. 국비가 아닌. 지역특별회계를 잘못 표현드린 거 같습니다. 지라고 표현된 것이 지역특별회계입니다.

지특이잖아요. 그죠?

네. 지특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안입니다.

그 부분인데. 국비에 대한 부분이 내시가 지금 조정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니까 또 이런 부분들은 가사간병도우미가 정말로 1,800만 원이면 며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만치 우리가 수요가 없다라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던 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기숙사비 지원하는 것도 있죠? 그거랑은 별개의 사업인가요?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강원도 출산양육지원조례에 의해서 고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어디 학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상자 보호자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각 학교 별로 금액은 달리하고요. 지금 대상은 고교학자금은 그 대상에게.

관내?

네, 네.

관내 전체 다 해당이 돼요? 북면,

예. 그렇습니다.

주천, 신천. 셋째 아이만.

예. 셋째 아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구요. 예산 부분과 관련 없는 부분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수주복지회관 보수를 제가 요청을 했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감리하고 시공업체 다 한 자리에 같이 모여 가지고 완전히 종료를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원인을 규명을 하고 해소를 다 했습니다. 거기 작은 구멍이 있는데 밸브가 조금 연결이 덜 된 것이 누수로 이어졌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소가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새 건물 지어서 평당 700만 원 이상 들여서 지은 건물이 올해 비가 와서 많이 새다 보니까 수주에 단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또 주민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의아해 했던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사업 복구가 됐으면 했던 부분들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 말로 전달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단은 또 어떻게 받았는지.

예. 원인 규명이 저희 배성배 계장님이 직접 출장을 현지에 했을 때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검증하고 해서 바로 발견이 되면서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밸브를 좀 뚫린. 그 구멍으로 조금만 연결을 시켜놨으면 되는데 그거 빠트렸던 게 그게.

완료가 됐으면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께 보고를 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이고. 216페이지. 안 보셔도 되겠어요.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있잖습니까? 어떻게 치사하게 도에서 20만 원 깎고 군에다 20만 원 더 보태라고 합니까? 이것 좀 많이 치사하네요. 그죠? 20만 원 깎아 갖고 말이야 군에서 20만 원 더 보태라고 그러고. 어떤 사유가 있나요?

도 예산액에 따른 변경내시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하고 마시고 할 게 아니라 줬다가 뺏는 거 같고 말입니다. 20만 원. 치사해서. 요것 말고 다른 건.

윤길로 위원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전 사용 10억 썼단 말입니다. 그죠?

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지금 특별교부세로 10억이 확보가 돼서 사용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던 부분인데요. 설계를 위해서 건립위원회를 저희들이 금년에 구성을 하고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액이 저희들이 17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억 부분에 대한 국도비 추가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억이 사전 사용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던 것이죠.

사용승인만 받고 지금 사용해 가지고 진행한 사항이 뭐가 있죠?

금년도 10억 받은 거는 아직 사용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부지 확보는 다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확보는 돼 있었고.

10억은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금년 내에 저희들 설계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만 가지고 하는데 사전 승인은 10억은 미리 받아 놨던 건 아닙니까. 사전승인은 언제 받았었어요?

금년도 7월 10일자 문서로 저희들이.

사전승인을 7월 10일자로 받았었다고요?

사전 사용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문서를 저희들이 7월 10일자 문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신준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수주면 복지회관 하자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9월 27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총 예산은 당초 대비 2,407만1,000원이 감액된 524억6,432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치행정 역량 강화 행정지원체계 확립 기록관 관리 운영 일반 보상금으로 단종문화제 50주년 기념사진 공모전 예산 200만 원을 감하였고 군정 협력체계 구축 일반 운영비로 면 명칭 변경과 관련 물품 제작 및 구입비 200만 원과 일반 보상금으로 전입자 지원사업비 2,000만 원, 포상금으로 인구유입 포상금 지원 예산 500만 원, 시설비로 면 명칭 변경 관련 안내판 설치사업비 1,500만 원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의 날 행사 지원사업비 도비 3,5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물품구입비 500만 원과 행사 운영비 500, 민간이전경비로 군민의 날 동계올림픽 보조금 2,500 등 3개 항목에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우수 마을 상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계올림픽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동계올림픽 붐업 안내 홍보물 제작비용 3,500만 원 붐업행사지원비로 5,000만 원 등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행정 도모사업에 다음 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 일반운영비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예산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및 부담금 600만 원과 인사 행정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하단부에 평생학습 지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79만 원, 다음 쪽입니다. 행사 운영비 700만 원 등 1,179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사전 사용 예산 640만 원, 연구개발비로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2,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375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1,470만 원 민간이전경비로 민간위탁금 4,4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 시설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6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 행정 전산 환경 개선에 UPS 및 정류기 축전 교체 사업비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 지출 반환금 기타 항목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5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에 성과 상여금 2억9,156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신준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에 면 명칭 변경 관련해서 이게 수주면과 남면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저희가 소문이나 어떤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지만 아직 과에서 들은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면 명칭 변경해서는 수주면만 무릉도원면으로 일단 주민의 의견이 모아져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 물론 남면 같은 경우는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실제 주민들이 이견이 많은 관계로 다시 의견을 재조율해서 추진방향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수주면 같은 경우는 무릉도원면으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작년부터 준비를 오래해서 빨리 바꿔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 같은데 남면이 같이 또 맞물려 돌아가서 남면하고 같이 변경을 하겠다 이래서 아마 좀 늦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수주면 같은 경우 금년 초에 3월인가 제가 만나 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면이라든지 다른 데도 얘기가 있어서 그럼 조례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보다 한 번에 하는 게 어떠냐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 그 부분이 여러 면을 동시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주면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되는 대로 명칭 변경관련해서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된 데는 결정 난 데는 빨리 해 주시고

예.

남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죠.

예.

거기는 나중에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면 명칭을 변경하는 걸 추진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업무 처리는 자치행정교육과에서 합니다. 다만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이장협의회 주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명칭을 하겠노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의견을 면을 통해서 군으로 제출하면 군에서는 정해진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 여론을 조사를 하는 그 절차만 거치고 있습니다.

전혀 군에서는 개입을 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개입을 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의지를 준 적도 없구요?

그런 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면이 예를 들어서 태양면이 맞느냐라고 얘기하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다면 저는 다른 면 명칭이 사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오면 오는 대로 처리가 되는 거죠. 주민들 의견이 많이 모아진 게 중요한 거지 개인적인 의견은 크게. 공무원 1인의 의견은 중요치 않으니까.

그러면 이장협의회나 거기서 추진한 거지 면장님이라든지 군이라든지 거기서는 전혀.

군에서는 전혀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번 이론이 있을 때 제가 이장협의회장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때 왜 명칭 변경 관련해서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냐 그리고 얘기가 나오면 군에서 개입한 적 있습니까? 뭐라고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면에서 당신네들이 면 명칭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했으면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올라오든지 그냥 올라 와 놓고 욕은 군에서 다 얻어먹고 도대체 무슨 행위인지 모르겠다. 이견이 있으면 다시 조율하든지 아니면 해소를 시키든지. 군에서 이 상태로 주민 이견이 한두 명이 인터넷에 올리고 했지만 그게 한두 명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올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다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검토를 해라 그랬었죠. 여기에는 면 명칭 변경하는데 의견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의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만약에 면 명칭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무릉도원면을 갖다가 무릉면으로 하자든지 이렇게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아진 의견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의견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자체를 군에서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올라온 안에 대해서 지역에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는 절차는 거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인구유입 포상금 지원 해 갖고 500만 원 섰단 말입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건인가요?

처음 세워 놓은 겁니다. 뭐냐 하면 인구 전입할 때 공무원들 역할이 굉장히 크고 한데 실과별로 성과를 낸 부서는 작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별 포상금인가요? 아니면 단체 포상금인가요?

부서별로.

그럼 이거는 민간인 부분은 아니고 공무원 내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사기진작이라든가 격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240페이지에 하단부에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 인문학 교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평생학습 도시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문학 교실인데 이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평생학습관 시설 보수가 1,600만 원이고. 군립도서관 건립 운영해 갖고 여기서 1,600만 원 삭감돼서 이렇게 과목경정 된 거 같은데.

예.

그러면 군립도서관 건립 관계는 2억6,000 정도 들어갖고 어떤 정도까지 지금 돼 있죠?

군립도서관 운영.

운영. 건립 운영이니까 새로 짓는다라는 거 아닌가요? 건립이라면. 건립이라는 자체가 새로 만든.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건립 같은데.

운영에 대한 부분만 일단 감해 가지고 저희가 북면 평생학생관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보수해 주는.

1,600만 원은 그거고. 건립한다는 거는 어디 새로. 건립한다는 데가 있나요? 2억6,000.

아. 군립. 우리 군 도서관 건립. 월담도서관입니다.

월담. 아. 월담도서관을 갖다가.

거기서 발생되는 잔액을 북면으로.

잔액을 갖다가 지금 그러면 북면에 평생학습관으로 과목 변경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이건 성과상여금 지급 잔액을. 당초에 세웠던 지급 잔액을 불용 처리하는 그런.

불용 처리죠. 이 성과금은 주로 어떤 때 사용이 돼요?

1년에 보통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지급을 했는데 직원들에 대한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S등급부터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눠지는.

좋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 예산을 직원들 사기진작. 직원들에 대한 배려 부분에서 배려 세웠던 4억 같은데. 그죠? 4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억 정도는 너무 과하게 세운 부분이잖아요? 순수 군비 같은데.

실제 DL 성과상여금을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성과상여금이 영월만 주는 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보수의 평균으로 100% 정도로 될 거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급을 하는데 많이 받을 경우에는 150% 적게는 80% 정도까지 차등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용액은 1억6,800 정도 되고. 그죠?

16억입니다.

16억 중에서 지금 3억 정도는.

약 20억 세운 중에 3억이 삭감되는 겁니다.

삭감 지금 순수 군비잖아요?

예.

더 공무원들한테 더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3억의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전체 직원을 지급했을 때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16억8,000 정도로 지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불용 처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물론 과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여기에 불만이 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왜 적게 줬느냐고 그런 부분에서 사기진작 부분이 되는데 사실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3억 정도를 더 과하게 잡아놓음으로 해서 우리 순수 군비 사업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쪼들리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액 산정을 잘못했다라고 본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3억에 대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순수 군비를 사실 이거 붙잡고 있었단 부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계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항상 예산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고 있고 어떤 부서에는 정말 타이트하고 너무 힘들게 예산을 짜는 부서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요를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적정 예산 수요를 정확하게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윤길로 위원 미입실-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영월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03억9,449만6,000원이 증액된 3,344억5,1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32억9,650만3,000원이 증액된 362억9,6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인 강원랜드 배당금 5억9,900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2016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자금 반환금 4억9,950만3,000원, 폐광기금 27억9,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93억3,000만 원이 증액된 1,60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78억 원과 주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외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5억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4억3,000만 원이 증액된 56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보조금입니다. 43억432만6,000원이 증액된 967억6,9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0억1,05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2억8,87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48쪽부터 252쪽까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쪽 하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9,250만3,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1억4,216만4,000원이 증액된 223억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20억5,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관리 부문으로 세외수입 납부 안내 고지서 우편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부문에서는 상동 분뇨처리장 정비 공사 100만 원, 업무용 차량 유지보수비 1,500만 원 등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에 2016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자금 반환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게 공무원들한테 대여학자금을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자치단체별로 얼마씩 적립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그런데 이거를 과다 적립해 놓은 관계로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입니다.

자치행정과요?

예. 공무원들한테 대여학자금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마다 계상해서 적립하는 게 아니라 몇 년마다 한 번 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적립돼 있는 게 많아서 그것을 말 그대로 잉여자금이 돼 가지고 이거를 반환하는 예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왜 그럴까요?

네?

원인이 왜 과다하게 적립이 돼 있을까요?

수요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대여장학금이 대학 다니는 자녀 학자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는 건데 많이 안 나갔으니까 그렇게 남아 있는 거겠죠. 수요 예측을 조금 못했다고 할 수. 계속 이런 거는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016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9,450만9,000원이 증액된 284억9,4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 6,900만 원과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정비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시 군비 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3,5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일반 보상금 3,000만 원과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추진 여비 300만 원을 감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 보상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시설비에서 152만 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3,983만8,000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539만2,000원, 감리비에서 611만4,000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5,10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720만6,000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720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 180만 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250만 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도시 숲 관리 사전 사용분으로 일반 운영비 2,940만 원, 국내 여비 1,500만 원,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 주최 도시 숲 조성사업 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사방사업 시설비로 293만4,000원을 증액하고 감리비에서 29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605만6,000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60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러진 나무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쓰러진 나무 정비사업에 2,890만 원과 긴급 벌채지원사업 사전 사용분 1,0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4,5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2억9,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7,87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24만3,000원 등 총 3건에 345만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6만5,000원 등 총 3건에 1,11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과오납금 등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1,5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5억1,071만2,000원이 감액된 134억1,3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상수도사업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해당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국고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7,87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억1,071만2,000원이 감액된 134억1,3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31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사전 사용분 인건비 4,360만 원과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환경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동강생태정보센터에 대해서 드릴게요. 생태공원 입장료 지급금 5,000만 원이 뭘까요?

입장료. 이거는 저희들이 곤충사육농가 시범사업으로.

아니 그 위에 입장료 지급금.

이거는 저희들이 동강곤충박물관에 이대암 교수에게 지급되는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아, 입장료를 받아서 총 수입금.

총 수입금의 6대4로 배분하는데 거기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는 6~7,000 정도 수입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총 매출이.

지금 저희들이 8월까지 입장료 수입이 7,452만500원 중에서 군 수입이 4,350만 원이 되고 곤충박물관으로는 3,100만 원 정도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2,000만 원이 증가된 상태로 있습니다.

생태정보센터에 입장료 고객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전년대비 8월 달까지 4,090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곤충사육농가 시범사업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지금 곤충산업육성센터가 준공되면서 저희들이 곤충사육 농가에게 곤충사업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사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농가 돼요?

저희들이 지금 법인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을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을 감하고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총 1억5,000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당초에 1억을 세우고요. 이번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당초 편성했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억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총 1억5,000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1억에서 5,000이 추가돼서 1억5,000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5,000 사업비잖아요. 총 사업비가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법인에 하시는 거예요?

예. 곤충사육 법인에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결과 2개 법인체가 신청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개 법인체에 1억5,000을 나눠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 10월 중에 곤충사육법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법인체 하나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법인체 하나에.

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 귀뚜라미, 거저리 어떤 부분이에요?

업체에서 어떤 걸 사육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금 다른 걸 보고 있느라고 잘 못들어서. 이게 사육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법인.

예. 법인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법인이에요?

지금 아직 법인체 선정은 안 됐고요? 2개 법인이 지금 응모했습니다. 10월 중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개 법인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 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선정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계획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냥 하겠다는 의지만 있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경제고용과 같은 경우에도 뚜렷한 목적 없이 갈 때 좀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 같애요.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면 목표나 목적의식을 정확히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가지신 다음에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6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인가본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면 이거는 어디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개인입니다. 2016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인데요. 대상자는 김삿갓면 김기수 씨가 되겠습니다.

개인 한 분이예요?

예.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분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호두. 주가 호두작목이 되겠습니다.

포도요?

호두.

호두, 호두.

호두가 되고 기타 다른 산림 소득 작목을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기반조성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나 돼요?

40%입니다.

40%고.

예. 이거는 국비 4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호두 재배에 적정한 어떤 임야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격요건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시군에 한 개씩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마 이것도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시군에 하나가 아니고 산림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농림사업 신청하듯이.

비슷합니다.

당해연도 초에 신청을 받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은 2016년도 당초에 강원도에 사업했던 농가에서 포기함으로써 하반기에 이 부분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느 면에 관련 없이 임산 소득작목이 특별한 게 요즘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이런 여건이 돼 준다고 하면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얘기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보시면.

300 몇쪽이요?

302쪽입니다. 이거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거 같고요. 내용만. 알고 계시겠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감했거나 증했거나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구요. 결국 이게 목재펠릿 보일러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인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숲 가꾸기 사업하면 거기에 따른 부산물 같은 거 정비하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산물 수집해서 뭘 하시나요?

연말에 저소득 가구에 화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한 사업은 약 110 농가에. 농가가 아니고 저소득 가구에 110톤 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06쪽에 마지막에 보면 말이에요. 국고보조금 반환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으로 해서 24만3,000원을 국고 반환금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목재 팰릿 보일러라고 명기가 돼 있어서.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은 그거면 요즘 이거하고 연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목재펠릿공장 있죠?

영월에 하나 있습니다. 북면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으신 건가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뒤에 반환금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 강원도에서 영월군에 목재 펠릿보일러가 배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목재펠릿공장이 원료를 공급받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저는 이게 연관이 있어서 여기서 수집을 해서 그쪽으로 하튼 싸게 넘기든 아니면 무료로 제공하나 연관이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바이오. 너무 좀 거창하긴 하다. 명칭이. 바이오매스 해 가지고. 그냥. 예? 뭐라 그래요. 간벌 해 가지고 그냥 수집 이러면 되는데 이거 연상을 시키면 굉장히 소중한 사업같은데. 하긴 저소득층 나무 갖다 주기도 소중하긴 소중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삼옥에 오토캠핑장 그쪽 제방 둑. 나무를 식재를 했잖아요?

예. 느티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여름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나무 심은 게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가셔서 다시 식재를 해야 될 거. 거기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점검을 통해서 최소한 하자보수에 의해서 재보식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고용과, 문화관광체육과, 농업축산과,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