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연 의원 5분자유발언

노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승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이석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지난 8월 시달됨에 따라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 예방의학담당을 감염병 관리담당으로 변경해서 정원 한 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732명에서 733명으로 한 명을 증원하였고, 증원된 정원을 8급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하여 기간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의 총계를 683명에서 68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소 설치 및 동 설치 근거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설치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보건소장의 소관사무와 관련해 지역보건법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동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유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신찬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의 공모분야를 일부 통합해서 포상의 희소성을 제고함으로써 본 상의 권위와 명예를 높이고,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문구 수정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안 제5조에 의해서 자랑스러운 유성인상 공모부분을 6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통합하며, 안 제9조와 안 제11조의 자랑스러운 유성인증서 수요 조문과 질서상의 포상시기 조문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법제처 자율정비안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 등에 맞게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를 상위 법령의 명칭 및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과 안 2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2조를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2조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교부기간 및 협의회규정 변경사항 통보 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인원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의 기능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정보공개심의 구성인원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10조의 사무부서의 지정에 대한 내용과 심회의 기능을 각각 삭제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예. 재계약 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재계약 조건에 부족한 저기가 나왔습니다. 좀 불만스러운 저기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평가를 했을 때 70점 이상이 나왔고 재계약 조건에는 맞습니다. 조건은 맞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 이유는 금년까지는 법인 배재학당에서 우리 어린이집 운영한 것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배재학당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배재학당 산업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함과 그쪽에서 저기를 해서 우리가 공모할 때 산업협력단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재계약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재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해에는 연대별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재계약에 의해서 평가를 할 때, 올해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운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재계약 대상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다만, 운영 주체가 학교법인에서 산업협력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모를 다시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전체적으로 내본 거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제 과세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옹호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 등 모든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