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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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길

선재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영휘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영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휘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김운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께서 김운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운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운남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운남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부족한데 부위원장직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김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심사진행 관련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이며 예산규모가 적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하여서도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추경안 제안설명과 자치행정실장의 세부사항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의회 활동 보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쪽을 봐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현안사항 공청회라고 500만 원 올렸는데 이것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또 공청회 내용은 어떤 것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의정수행 관용차량 구입(대체)비 4천만 원 올렸는데 이것이 의원님끼리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별 현안사항 공청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2천만 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이러한 공청회 및 세미나 행사가 의원님들의 개인 개별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위원회에 사업으로 결정돼서 추진하는 경우에만 공청회 및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사용실적이 없기 때문에 2016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없는 사항이고, 이번에는 윤용석 의원님께서 공청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사업으로 결정됐을 경우에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유선종위원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용석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 생각인지,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언제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10월에 공청회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공청회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인지.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공청회 제목은 고양시 청소년 육성 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고양시 미래세대인 청소년 육성 생태계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는 것입니까? 각 상임위에서 다 참석을 하시나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이 부분에서는 명의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누가 참석하는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유선종위원

그럼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토론회를 하게 되면 전문가를 초청하게 되고,

유선종위원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전문가 초청을 5인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이고 어떤 분인지,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획이 안 나왔고,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유선종위원

계획도 아직 안 나왔는데 무조건 예산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담당관님,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한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굳이 편성이 안 됐으면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굳이 하반기에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한두 분 의원님이 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는가 해서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하절기에 동국대학 학생들을 활용한 연구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고 그것의 결과물로서 이 세미나를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대체로 해서 관용차를 구입하는데 현재 차는 있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그랜저XG가 되겠습니다. 구입일은 2005년도 1월에 구입을 했고 지금 현재 1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8만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부터 잦은 고장이 있고 의전용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담당하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활용하고,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운전을 하셔서 이 부분이 차량관리가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선종위원

기사분이 없으면 기사분을 추가로 또 채용해야 되겠네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래서 차량을 대체하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4천만 원이나 되는 차량 구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유입니다마는 어차피 2회 추경이고 내년도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될 사항이면 금년 내에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앞에 1회 추경 때 검토보고서 했을 때 예산 페이지를 넣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다 예산 페이지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의회에 혹시 청사관리 관련, 환경미화 관련 예산이 따로 지금 추경 말고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화분이나 이런 구입에 대한 것이?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청사 본청 같은 경우는 물론 시민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십니다. 그에 못지않게 의원님들 만나 뵈러 민원적인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도 시민 분들이 많이 왕래하시는데 물론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2층이나 의원실 쪽이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 전에 제 기억에 가끔 대형 화분이 놓여있었는데 그것이 관리가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5층에 새로 구입을 했는지 3~4개 정도 화분이 있더라고요. 삭막한 부분들이 조금 커버가 되는데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예산에 시청사 관리 환경미화 꽃 구입 이런 것이 1,600만 원 정도 있고 1·2부시장실, 시장실에 화훼 관련 구입비가 3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의원실이 아니라 밖 복도 쪽에 그런 부분, 어쨌든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도 있고 주민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그리고 구입한 화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화분 구입비가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 구입비를 가지고 1년 동안 대화분을 관리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갖고 있는 화분 중에서 화분에 심어져 있는 수목이 죽은 경우가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분을 재활용하고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층에도 화분을 배치해서 가능한 한 화분을 많이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갖다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 순서는 일정상 3개 담당관 소관이나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주관 고양시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참석하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경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경기도 농촌진흥원 한마음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재길

선재길위원

199쪽 상단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9,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제 질의하려다가 못 했어요. 육성마을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선유동 마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지원한 나머지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마을에서도 다 서로 공유한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208쪽 농산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처치 수당 해서 올라왔는데 기정액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또 올라왔어요. 왜 2회 추경 때 올린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길고양이 처치 수당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으므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나중에 안락사 시키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길고양이 처치 수당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양이들이 많을 때 처치를 해서 개체수를 적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끼를 못 낳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몇 마리나 됩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8월 말 현재 286건을 했고 하반기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대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혹서기라든지 동절기를 피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216쪽 기술지원과장님, 고양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했는데 5000 프로젝트 추진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밑에 가와지볍씨 옥외 조형물 설치 해서 1천만 원 예산 서 있는데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가와지볍씨 박물관의 주요 사업내용은 역사 바로알기 강좌라든가 교재, 홍보, 다른 문화예술하고 식비 1천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프로젝트라는 것이 계획서가 따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 가와지볍씨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2억 7,100만 원 정도에서 가와지볍씨 박물관 내의 조경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해서 올해 마감할 계획에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월례강좌를 저희가 매월 석학들을 모셔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좌의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5000 프로젝트 계획이 딱 되어 있는 것이지요?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대로 추진하는 중에 월례강좌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예산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217쪽 맨 위에 농촌지도자 중앙(도) 대회인데 중앙 대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 대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대회가 아니고 이것은 중앙 대회인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특별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육지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주도에서 해서 비용이 들어서 이번에 특별하게 저희가 추경에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770만 원인데 그러면 임원진들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지도자가 다 가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가지는 못하고 임원진들만 갑니다.

유선종위원

임원진들은 몇 분이나 되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임원진은 50여 명,

유선종위원

엄청 많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서 다 그 정도 각 지역별로 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제주도로 가는 것이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비용은 숙박비 등으로 쓰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서,

유선종위원

대회비로 내고 그러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참가비……,

유선종위원

예, 참가비 같은 것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참가비는 내는데 이것으로 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직원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상임위가 다르니까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쭉 보니까 20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다른 곳도 다 있는데 유독 농산물이 많은 것 같아서, 학교급식도 그렇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몇 천 단위라도 꽤 금액이 되는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반납을 하는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국비, 도비, 시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를 먼저 소진하고 시비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 2년 전부터는 국비, 도비, 시비 똑같은 비율대로 쓰고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고양시 자체 급식센터가 있고 또 도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 급식센터에서 지원된 농산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있어도 추진할 수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비율이 돼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농가를 최대한 육성하고 최대한 우리 농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요새 로컬푸드라든지 G마크 등 해 가지고 농협하고 지역 단위농협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가 몇 개가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총 6개가 있고 유통센터에 2군데 해서 총 8군데를 운영 중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반응도 좋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이런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단체들이 있으니까 시나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발맞추면 훨씬 더 효과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는, 다른 시·군, 시·도의 로컬푸드는 그 지역민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체 고양시 농민을 다 육성해서 어느 장소나 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시 한 번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좀 더 관에서 주도적으로 보조해 준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육성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216쪽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규열위원

가와지볍씨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규모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저희가 공모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설치장소는 센터 앞에 고양대로 입구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대로가 어디쯤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들어오면 바로 입구 큰 도로변 옆에 설치할 계획인데 높이도 높이고 해서 시선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니까 그래도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정확한 규정이나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다음에 규격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크기, 규모, 재질이라든지 어떤 모양이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짜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궁금한 것이 얼마나 큰가, 어떤 모양새로 만드는가 궁금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어서 잘 안 보이겠는데 모양은 대략 이 모양의 형상으로 할 것이고 크기는 보통 1m 이상 2m 정도로 크게 멀리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규열위원

2m 정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규열위원

너무 작지 않나요? 더 커야지요. 2m는 얼마 안 되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m도 상당히, 외부에서 보면 적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각상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2미터 하는데 1억 7·8천씩 들어갑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천만 원입니다, 1억이 아니라.

이규열위원

아니 1천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작비요.

이규열위원

증액, 증액이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이 전체적인 부분은……, 조형물은 1천만 원이고 나머지 강좌, 제작비, 홍보비로 해서 1천만 원 해서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입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1억 8천이 있는데, 그래서 1천만 원이 추가돼서 당초는 1억 7천만 원이었는데 1억 8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1억 8천만 원짜리 만드는 줄 압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설비는 박물관 내에 외부 조경하고 움집이 있습니다. 구석기시대하고 신석기시대의 움집을 고증을 받아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밖의 조형물까지 해서 전체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4쪽 보면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해서 맨 하단에 1,40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은 이번에 도에서 각 시·군에서 미생물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도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예산을 더 달라 해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이 포도당이나 재료비를 200포 정도 더해서 우리가 매년 220톤 정도 생산해서 축산농가, TMR 농가 다 주고 있는데,

이규열위원

220톤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예산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한 240톤 정도, 20톤 더 늘려서 주려고 합니다. 농가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규열위원

240톤 정도 되면 고양시 각 단위농협,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지금 주는 것은 친환경하고 축산농가, 냄새제거하는 데 2·300 농가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상입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줍니다.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너무 양이 좋기 때문에 재료비를 100원 들어서 천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연구사 직원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농작물이라든지 과수 이런 데 사용 가능합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과수에서도 하여튼 친환경 쪽으로 가시는 분은 이 미생물을 농약 대신 쓰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규열위원

반응이 좋은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반응이 좋지요. 상당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외 2개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진행된 상황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통과됐고, 조례가 마련돼 있고 1회 추경에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일부 부분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됐고, 이번 예산이 만약 상정돼서 통과된다면 원장 선임이라든지 후속조치,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직원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구체적으로 목표는 올 연말까지 인허가 사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설립 개원은 내년 3월 초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 3월에 설립해서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명칭 변경 건이 있는데 복지허브화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것은 읍면동을 공적 집행기관에서 자립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팀으로 맞춤형복지팀을 하나 만들어서 팀장, 직원들, 민간사례자까지 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개 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계획을 잡아서 행정 플러스 복지 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개 동이면 구청별로 시범동을 선정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는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은 덕양구는 행신3동, 동구는 백석2동, 서구는 주엽1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10개 동에 대해서는 복지허브화 하기 전에 복지팀을 하나씩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복복지센터 취지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수립한 것은 3군데 행복센터, 약칭해서 행복센터라고 하는데 그것의현판하고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침에는 2018년 말까지 전체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복지와 행정이 같이 되는 내용이면 이것은 어디가 원래 주관부서인가요? 인적에서 계속 주관해서 하실 것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금년 3월에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행복복지센터로 개명하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내용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니 복지 관련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팀 신설이라든지 행정적인 사항은 인적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내용 진행은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에 따른 리모델링은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그럼 앞으로 내용도 주관해서 계속 진행하시겠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 정책기획담당관님, 연구원을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위치는 어디쯤 되지요, 연구원?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계약을 한 곳은 빛마루가 되겠고,

이규열위원

백마지역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빛마루 10층, 11층 이렇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전 채우석 담당관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속기록 읽어 봤습니다.

이규열위원

건물 계약할 때 고양시 전체를 같이 실사를 해서 덕양구 쪽에 계약을 하기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그 후로 제가 전혀 대화(통화)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백마도 좋고 어디도 다 좋은데 일산지역에 상당히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능곡 같은 곳은 뉴타운 때문에 좀 어렵고 행신1, 2, 3동도 상당히 좋은데 왜 굳이 그리로 가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 뭐하면 원흥삼송지구도 상당히 좋은데 일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이것을 수정 변경할 용의가 있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약속까지 했어요. 꼭 계약하기 전에 같이 현장을 다녀보고 계약을 하겠다, 그런데 그 후로 전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도 전화를 못 해 봤는데…….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덕양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 담당관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지역적인 여건, 우리 시정연구원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런 쾌적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 또 연구회 특수성을 감안해서 빛마루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덕양 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8개 정도의 지역에 대해서 시설 답사를 하고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원으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임차 관계, 금액 관계가 있어서 빛마루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임차지만 앞으로 건립이 되거나 그러면 저번에 담당관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덕양 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여기 계약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156평입니다.

이규열위원

단층인가요, 복층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빛마루가 20층인데 우리는 10층과 11층의 전체를 임대한 것은 아니고 3분의 1 정도 임차를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번 연구원은 처음에 시작해서 논의될 때부터 제가 강조를 해서 전 담당관이 계약 전, 또 현장실사할 때 같이 다니기로 했는데 그 후로 두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바빴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임차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규열위원

내년 3월 중에 개원하게 되면 지금부터 예산이 올라왔네요. 인테리어 리모델링도 하고 통신망 구축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요. 아직 이것은 착수는 안 했잖아요? 추경 예산이 결정되어야 작업이 들어가겠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올 말까지나 최종 내년 1, 2월에……. 이런 방법도 또 있잖아요? 그 사무실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다시 또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떠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스러운데요, 덕양 쪽에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건물의 여건상 그럴 만한 공간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빛마루로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행신동 가면 행신역사 앞에 빌딩들이 있습니다. 공간들이 많아요. 싸게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빈 곳도 있어요. 제일 높은 것은 8층, 9층, 10층짜리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가 봐라. 상당히 공간도 넓고 싸게 얻을 것이다. 일산은 비싸고 여기는 싸다.” 행신3동도 교통상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전철 잘 들어가고 KTX 잘 들어가고. 연구원이라는 곳은 앞으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지방으로 많이 다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봐서 일산도 좋지만 거기는 전철, KTX, 버스 다 되고 더 좋다,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얼마에 계약을 하셨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임대료 1,1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덕양의 행신 쪽도 얘기를 하시지만 저도 뒤로 공부를 해 보니까 사실 그런 금액 가지고 그런 큰 면적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당초에 빛마루 계약할 때는 테크노밸리나 이런 국책사업이 발표되기 전이어서 그나마 굉장히 싸게 얻었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주엽동은 평당 160, 180 정도의 금액을 요구했는데, 마찬가지로 행신역 앞에 있는 건물도 굉장히 과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계약은 전 담당관이 하셨어요 아니면 정윤식 담당관이 하셨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전 담당관이 했고, 임차부분은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보고, 또 인수인계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관께서 많은 고민을 했고,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임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덕양 쪽에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얘기까지 들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번 계약하면 3년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한 번 들어가면 옮기기가 힘들어요, 옮긴다는 자체는 인테리어 등 부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너무 낙후된 게 많아서 연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얘기하고, 이번에 연구원이 개원되는데 반드시 그쪽으로 유치하자고 강력하게 여러 번 어필했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등 봤을 때 저쪽이 싸지 일산은 싼 게 아니거든요. 집도 그렇고 사무실 공간도 그렇고 여기보다 저기가 비쌉니다. 그래서 정윤식 담당관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호소했어요. 그런데도 끝내 안 됐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현장에 다닐 때 꼭 나를 대동해라, 같이 가겠다, 그런데 전혀 안 됐고 연락도 없어요. 그러고 계약 체결이 끝났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뭔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열위원

예.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덕양 사랑하시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우리 시정연구원 설립하면서 빛마루 쪽에 임차를 했다고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 전직원들도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빛마루가 굉장히 분양이 안 돼 있었던 상태였고, 지금은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덕양 쪽 여덟 군데를 다녀보고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빛마루 쪽에 했던 부분은 시너지라든지 킨텍스가 가깝고 거기에 국책기반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 것이고, 전 담당관한테도 얘기 들었지만 앞으로 설립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덕양 쪽에 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개인적인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인적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아닌데 제가 시정질문, 5분 발언을 공직자 기본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시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그 부서는 당연히 알겠지요. 그런데 제가 한 것은 전체적인 시 공직자들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그 밑의 직원들까지 알까요 모를까요?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금년 들어 5분 발언,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공직자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업무에 대한 주업무는 시청에서는 주민자치과 민원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공문으로도 전파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직원 SNS라든지 간부 밴드라든지 전화친절민원이나 민원인이 저희 관공서를 찾아왔을 때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전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역할은 시청은 시청 민원실, 구청은 3개 구청 시민봉사과가 있고, 가장 적정부서인 동 주민센터는 동 주민센터 나름대로 직원들이 있는데 부서장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책임 있게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체감적으로 결과에 대한 성과물을 못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계속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쪽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담당실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 긴장한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온 부서와 시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그 부서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원실 담당직원한테 시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구청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또 시정질문을 함과 동시에 모든 직원들이 귀를 쫑긋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직자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불편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김운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위원님이 주차장 조례를 발의하시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표했던 것은 사실인데, 저희 직원들도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자발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시책에 동참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 높은 변화와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포함한 민원접점부서 직원들이 더 충실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실장님 말씀 감사하고,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도록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많은 공직자 분들이 계시지만 구청 직원들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불편하게 된 것 같아서 사실은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가 시청으로만 다니는데 구청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 주시고, 구청은 분명한 것은 시민들의 공간이고 민원인들의 공간입니다. 물론 거기에 교통약자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직원분들 당연히 차 가지고 다녀야지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공간을 위해서 남겨 두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했던 거니까 자치행정실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준비를 해서 우리 직원들 출퇴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절정책 효과를 보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떤 예산이냐 하면, 친절교육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친절교육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안 잡혀 있습니다. 평가는 어떤 평가가 되어야 하냐 하면 3개 구청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또 39개 동 주민센터 경쟁으로 가야 합니다. 어느 동에서 친절도 향상이 된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동장님들 분명히 긴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아니면 평가 시스템, 이 예산은 얼마 안 듭니다.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와 닿는 느낌은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시간이지만 뵐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그 평가예산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약간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부서로 전화를 할 일이 있으면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직접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기도 하는데 담당자가 안 계실 때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이나 실장님실에 전화하면 전화 받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는데 그 이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자는 전화를 반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경로로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어떤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본인이 없을 때는 제3자가 받지 않기로 정한 것인데 제가 모르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전화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를 하고 전화 받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체감하시는 것처럼 늦게 받는다거나 부재중이나 출장 중일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도 시장님이나 제1부시장님도 민원인들로부터 지적을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신 부분이 있어서 간부공무원한테도 강조하는 사항이 한 달 전부터 전개가 되고 있고, 민원접점부서 전직원들한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화친절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사항이고, 전화기에 부재중이 분명히 찍혀 있을 것이고 누가 했는지 알 텐데 리턴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체크를 해서 어떤 이유로 됐는지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 챙길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바쁘기 때문에 그러시겠지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부족한 공간 속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1층 종합민원실 보면 6번, 7번 창구가 있습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서민금융종합상담과 경기도 시민금융복지지원센터라고 해서 6번, 7번창구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경기도 직원과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와서 우리 고양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민금융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고양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 이용하는 고양시민들은 금융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약자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민원서류 발급하는 창구에 같이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확보를 하기 어려워서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이런 사항들을 조금 더 감안을 금융복지상담을 받고자 하는 약자들에게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경기도와 자산관리공사 같은 외부기관에서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간적인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좀 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안을 할 수 있 우리 공간 배치에 대해서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저희 민원실 환경과 금융복지상담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민원실을 종종 내려가 봅니다마는 저희가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하고 환경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6번, 7번 창구 앞쪽 보면 직장금고가 있는데 직장금고가 다른 공간으로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생각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 예산안 보니까 50페이지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잉여자금하고 중간에 전출금이라고 해서 도비도 있는데 이것을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자료로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이번 추경 예산의 총 집계를 하셨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이규열위원

제가 이것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행주동 14통 성동마을, 제가 6월 8일 자로 시정질문한 겁니다. 당초에는 372m 정도 되는데 이 절반 160m 정도만, 예산이 160, 170억씩 들어가니까 이것을 절반 정도만 급한 대로 해 달라고 아주 호소를 했어요. 아시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일단 부서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규열위원

행주산성 정문부터 자유로 원조국수 밑으로, 당초에는 행주초등학교 입구부터 원조국수까지 372m로 상당히 깁니다. 그것이 160억, 17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급한 대로 행산산성 정문부터 원조국수까지만이라도 해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5월 18일 행주동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교통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행주동에서 각 기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여기 대책위원장님이 와서 앉아 계신데, 제가 지금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니까 급한 대로, 여기는 지금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시정질문 때는 다 보여드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양쪽에서 차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올스톱입니다. 20분, 30분 동안 차를 빼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데가 고양시에 없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데 보니까 10여 군데 도로확포장비가 올라왔더라고요. 50억, 80억, 30억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급한 데는 없다는 거지요, 한 번 들어가면 차가 빠지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기 원조국수 등등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자기네가 배치해서 사설 교통신호를 합니다. 차가 많으면 30m, 40m 전방에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주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5월 18일 행주동에서 관계자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8일 시정질문을 하고, 7월에 T/F팀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당초 372m 절반을 하게 되면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과하고 제가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번에 설계비 2천만 원이 반영이 돼서 올해까지 변경되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설계비 2천만 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덕양구 안전건설과, 공사과만 반영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올해 추경에 몇 십억이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다른 데는 됐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안 바랍니다. 우리는 절반으로 줄여야 되니까 2천만 원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반영이 안 돼서 도저히 설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 시작하면 내년 2월 시작해서 두 달, 석 달 걸리면 5, 6월 되면 언제 이걸 하냐고요. 보상 들어가면 1년 이상 걸리는데, 협상하고 감정평가하고 공고 내고 그러면……. 제가 엄청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원택 추진위원장님 오셨는데, 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옆에 13억 짜리가 올라왔어요. 주민들은 여기가 급하다고 아우성인데 그 옆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좀 나쁘게 얘기해서 우리 고양시는 청개구리입니다. 나는 요즘 시의원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내가 뭐 하러 와서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고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네 일꾼이라고 하는데, 나 그만두어야 됩니다. 내가 시의원을 뭐 하러 합니까. 나는 그래요. 이게 과장님이 취합하고 전체 예산을 총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또 오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맨들이라는 동네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전건설과하고 공사과에 추궁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 총괄은 예산법무과에서 하시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은 다 반영해 달라고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소임을 다 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어떡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시로 쳐들어올 거예요. 쳐들어온다,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급성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것이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설계 완료돼서 3년이 지나서 기 배정돼서 집행된 5억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설계도 나왔습니다, 공사과에서. 전체적으로 170억이 들어가는데 절반을 했을 때는 78억,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설계 변경 예산 2천만 원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늦었다.” 그러면 천상 설계비 및 보상비, 공사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년 이상 늦어지는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도 원조국수 한 집만 하루 매상이 국수가 1,000그릇이 나갑니다. 거기 사장님이 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지금 85세가 넘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얘기했어요. (방청석에서 – 죄송한데,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 좀 하세요.

이영휘위원장

아니요.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에 관계된 말씀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정책적인 말씀은 후에 시간이 남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음 순서가 자꾸 늦어집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분은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규열 위원님 말씀을 듣고 예산법무과장님은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간단히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이번에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안전 관련해서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안전사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성동 것도 저희가 거론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래도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은데 본예산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부서에서도 진짜 시급하고 절박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저희가 항상 부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도 저희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사업이 시급하고 절박성이 있는지, 정말 이번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면 부서에서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자가 제대로 서류를 만들어와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서류만 싹 올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십, 수백 건을 검토하다 보면 사실은 이규열 위원님 건처럼 진짜 중요한 건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충분하게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본예산 때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제가 최봉순 부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덕양구청장님하고도 현장을 실사했습니다. 같이 정문부터 내려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제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자체는 지금 고양시에 정책은 없다, 제가 시의원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 정도라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맨들 제2자유로 밑에 도로포장이 100m 정도 됩니다. 그것도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도 또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요구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속된 말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 두 사람만 있었다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시장님한테 문자 주고 통화를 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2천만 원 때문에 1년 이상 딜레이 되잖아요, 최고 급한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지금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숙고하셔서 같이 협의를 많이 하시면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간절히 말씀하셨는데 그 점을 많이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 창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151쪽 보면 기정액도 없고 국도비도 없는데 전액 시비로 세웠습니다. 센터 환산임대료, 철거비 및 이사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이전비 관련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KT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복지+센터라고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자리센터, 복지 파트 그리고 금융, 그래서 8개 기관에 105명이 기존의 고용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중앙과 지방, 민간 간에 업무를 통합해서 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있는 일자리센터에서 고용센터로 이전하는 모든 비용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도로안내판도 같은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라페스타 서측에 기존의 고용센터가 있는데 그 공간이 5층 건물인데 1층 전체 중에 일부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현재 KT에서 임대료하고 관리비 부분이 연 1억 8천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절감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청년일자리 채용설명회가 있는데 이것이 구인업소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양시 자체에서 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매년 청년일자리박람회를 두 번 정도 킨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했고 10월 28일 잡아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지원센터로 이전을 통해서 거기 안에서 고용지원센터의 통합일자리센터 명칭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전을 해서 이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박람회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청년들을 위한 취업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152쪽 청년일자리 채용설명회 천만 원에 대해서 매년 2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월에도 천만 원으로 이 행사를 한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1억 6천만 원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1억 6천만 원 예산 관련 세부내역을 주시고, 이외에 고양시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박람회 이외에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다른 사업이 없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청년 관련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계층별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취업이라든가 청년사관학교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아까 1억 6천 이외에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계층별 청년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세부내역들 그리고 박람회를 매년 했다고 하면 작년에도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결과물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 잘하시는 이흥민 과장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환금은, 사업 중에서 국비 도비하고 매칭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부분도 그렇고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그리고 재정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일자리창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든가 아니면 재정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사회적 보험료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건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비 내시가 전년도 성과를 비슷하게 해서 내려 주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도 차원에서 분배 형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도의 성과와 실적에 관계없이 과다하게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 반환금이 적은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또 지역에 가보면 정년퇴임하시고 조그만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각 주민센터 가보면 거기는 마을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조를 받거나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를 잘 지어서, 아무래도 국가나 도비 같은 경우는 각 31개 시군에 내려보낼 때는 자기들 할당량으로 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내려오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반납해야 되는 사항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춤형 일자리는 저희가 한다고 해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국도비를 많이 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라든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컨설팅 같은 것을 잘 해서, 또 각 동에 권역별로 일자리상담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맞춤형일자리사업이 많이 소진돼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역경제과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160페이지하고 158페이지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원당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료 보조하고 덕이동 패션1번지 주차장부지 임차료 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중기청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위치하고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해서 제가 사회적경제연구회를 의회에서 하고 있어서 자료를 받았을 때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청년 대상 사회적경제 창업을 위한 컨설팅 진행에 대한 것으로 세부사업명이 사회적경제 멘토단 운영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간담회, 협업 세미나, 홍보활동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 왔는지 세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복지 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533쪽 복지정책과장님, 인적자원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으로 500만 원씩 3개동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3개동이 여기에 나와 있는 행신3동, 백석2동, 주엽2동을 말하는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여기에 보면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 그리고 뒤에 보면 사례관리 사업비, 또 맞춤형 복지 운영, 또 맞춤형 복지 사무공간 조성, 맞춤형 복지 물품 구입 등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534쪽 맨 끝에 보면 시설비에 맞춤형 복지 사무공간 조성으로 행신3동하고 주엽2동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백석2동은 빠졌는데 왜 빠진 겁니까? 현재 사무공간 조성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허브화 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의 각 구별로 1개동을 지정해서 기본형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이라고 하면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팀장하고 전문 인력하고 민간 사례관리사를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분담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 읍면동 별로 2,000만 원 기준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에 있어서 현재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구조라든지 또는 필요 물품을 요구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구별로 수급자가 제일 많은 동을 선정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 수요가 많은 동을 우선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시설비 중에서 사무공간 조성비에 백석2동이 빠졌어요. 그것은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시설비보다는 자산취득 쪽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금액은 각 동별로 2,000만 원씩 다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말로는 2018년도 말이면 끝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허브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은 우선 금년도에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15개동, 그다음에 나머지는 2018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모두 복지허브화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면 나머지는 2018년도까지 다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예산을 다 세워줘야 되는 거네요? 3개동만큼 똑같이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우선 현재는 조직이나 인력문제에 있어서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유선종위원

굳이 다 되어 있으면,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상담실은 다 되어 있잖아요. 사무공간이 다 조성되어 있으면 굳이 되어 있는 것을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우선 새로 하게 되는 세 군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 특히 백석동은 공간은 다 마련되어 있지만 사무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던 칸막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유선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571쪽, 금액은 적은데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국도비 없이 전액 시비로 300만 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이것은 보장구 수리업체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이게 시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우선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고요, 저희 고양시는 수리업체가 일반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의 서비스 공급업체가 있고요, 그중 10개 업소가 출장수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300만 원을 가지고 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인당 15만 원 정도씩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4년 기간이 되면 바꿔야 되는 기기들이 많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수리비만 상정하고 있고 모자란 곳은 계속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기정액 1,500만 원은 현재 다 소진을 한 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532쪽 중간에 보면 고양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예산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교육용 책자 및 지도 제작 2,000만 원하고 그 아래 유적지 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옛날 고양군 당시에 독립운동이 있었고 우리 고양시 지역에는 74명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조명이 되지 않아서 우리 고양시에는 독립운동이 전무했다고 알 정도였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고양독립운동사를 발간했습니다. 그 발간과 아울러서 우리 고양군 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사들이 밝혀짐으로써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한 시민들은 반면에 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일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또는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의 표지판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우선 교육용 책자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사에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소책자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1부당 10,000원씩 해서 1,500부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1,500만 원 정도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유적지 지도 제작은 우리 고양시의 독립운동유적지라고 하면 30여 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지도에 표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운동 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은 누리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리길을 이용하면서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 또 독립활동을 하셨던 분이 계신 그 지역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고양시에 독립운동가가 74분 정도 계시고,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독립운동가의 업적이라든가 이분들의 역사적 가치는 우리 후손들이 고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조금 아쉽다, 본예산 때부터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유적지를 발굴하는 계획을 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용 책자는 1,500만 원으로 제작해서 어디에 홍보하고 배포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의 독립운동사, 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요, 새롭게 제작되는 책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독립운동사를 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라든지 표지판을 제작하시겠다고 하는데, 새롭게 앞으로 우리가 유적지를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지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독립운동기념탑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독립운동사가 2013년도에 발간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독립운동사가 발간됐지만 실상 우리 시민들한테 각인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또 더구나 광복회원님들의 열망이 이 독립운동의 인식을 시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번 그분들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립운동기념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동의를 해서 우선은 독립운동기념탑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방향성에 대해 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를 했고요, 저희가 오는 29일 날 독립운동기념탑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그동안 연구 용역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또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렸던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유적지 발굴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573쪽 하단에 보면 고양형 복지버스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우고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의 버스 운영은 금년 4월 2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생애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가족을 여행이나 힐링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발족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실적은 44회 839명이 인근 지역이나 멀리는 강원도까지 꿈의 여행을 다녀왔고요,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 매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차량을 매입할 적에 7월에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빨리 추진되는 관계로 1,200만 원이 지금 부족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용하실 때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혹시 해 보시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여행을 다녀오시면 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또 매월 T/F팀이 평가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차량을 탑승해서 봤더니 조금 높더라고요. 장애인휠체어가 올라가기도 불편한 것 같고 안에 내부도 제가 서 보니까 천정이 머리에 닿아요. 이런 불편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될 부분이 있을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파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당초 힐링이 포커스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0km 이내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욕구들이 가급적 안 가본 데 가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량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보완해서 증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4인승은 지역 100km 이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요, 원거리를 갈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한 차량으로 대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바깥 이용이나 나들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기자가 많이 밀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송구스런 말씀인데,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애인이 3만 7,600명인데 실제로 차량 1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지 않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데 수요층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534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 읍면동을 중심으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각 동에서 기존 복지전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한정된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의 한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제도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또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자원을 극대화시켜서 서로 합리화시켜서 제도권 이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찾아서 발굴하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 대상자를 집중 방문하고 상담함으로써 또 그분들에 대한 개별 유선전화를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 또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3개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의 방침은 2018년까지 전체 읍면동을 다 복지허브화 시키자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인력 증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도만 만들어놓고 인력이 충원되지 못한다면 조직 자체의 신설에 대한 효과나 일선 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일반 소외계층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자치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필요 인력에 대한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고 또 조직을 정비해 주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는 전국의 읍면동이 복지허브화 동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제도권과 이외에 민간자본에 대한 복지정책이 다각도로 활성화되고 특성화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간은 어디를 사용하나요? 동 청사 내의 공간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현행 동 청사 내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는 행정민원팀이 있고 주민복지팀이 있지요. 그리고 특별히 3개동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요, 공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동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적인 면적이나 그런 부분, 집기는 당연히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서 사무용품은 늘어나는 것이고요, 단계적 추진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 여부는 그 동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유휴공간에 대한 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3개동에 팀이 하나씩 추가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동을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실 텐데, 현재 시범 동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팀이 하나씩 신설되면 동의 정원도 늘어나야 되고 민간자원 활용 계획도 같이 한다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특히 사례관리사는 저희가 별도로 채용하게 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 계획이 있으시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562쪽 성석동 공설묘지 사유지 경계침범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을 30% 정도 삭감하게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편성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묘지이장 용역계약시 기존 분묘에 있는 석물들이 있습니다. 상석이며 비석 등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계침범이면 사유지를 매입할 것을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성석동 공설묘지에 우리 분묘가 30기가 사유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기를 이장하는 비용을 편성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고양시에 몇 개나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역은 각 구에 나눠져 있겠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자체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라서 주로 일산동구하고 서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덕양에는 없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덕양에도 1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립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법적 개념은 시설로 간주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작년 12월 31일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운영비나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법 조항만 생긴 상태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원할 수 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근거 규정만 생겼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어떤 법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 제45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7개가 있는데 그 7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하고, 평가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금년도 10월경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 10월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입니다. 금년 7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고양시 재원을 투여하는 기관이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개 기관은 본연의 사업인 4대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제됐고요, 나머지 7개 기관은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 시에서 지원하던 곳이 몇 개소였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2개소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난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순수 시비 지원은 5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평가는 7, 8월에 거쳐서 하신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평가 개념이 아니고요, 당초 7개의 기관이 있는데 도비 지원을 받는 기관은 하나 있고요, 순수 시비만 지원받는 곳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나 사업의 효과성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행정 체계를 통해서 사업제안을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일단 평가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는 조금 미약하고요, 우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립생활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제안을 받아서 제안받은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셨다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이분들이 설립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옹호사업, 장애인 후원 사업 등 여러 가지 4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피드백을 해서 향후에 발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4대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서울시나 인근 시군에서 IL센터가 해야 할 주력사업을 ‘이것 이것으로 하겠다.’라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IL센터 조례가 있지 않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요,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례에 담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작년 12월 31일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에 관한 근거만 생겼지 시설이나 특별한 다른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으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끔 협력단계에 있지 조례를 보완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원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진행되기 어려운 사항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금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잡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 이렇게 정리가 돼야 사업하는 측에서도 예상을 하고 예산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 기초적인 작업들을 금년도 7월에서 10월 중 한 3개월 동안 작업을 완료했고요, 향후 3년 후면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중증장애인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축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할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시설이 아니고 일단 센터의 개념만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조례로 담는 것은 상위 근거법도 없거니와,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이 조례가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고 이미 있는 조례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담으면 되는 거지요. 여기 12조에 센터의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검토는 보건복지부나 다른 지자체를 참고해서 우리가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근거가 없다고 하면 좋은 사례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센터 7개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 전년도와 금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계획서 제출된 것, 평가한 내용,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국고보조 반환금이 꽤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반환금이 나온 거지요?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위에서는 예산을 주는데 시에서는 서로 제대로 사인들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562페이지도 그렇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라든지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같은 것이 많이 남았는데요, 난방비 중 공동주택 경로당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인 경우에는 난방비 보조를 안 해 주고요, 단독주택하고 개별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남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각 부서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잘 갖춰서, 각 부서별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환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저희 지역에 노인회관 짓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당부해서 빨리 진행되는 듯 하더니 여태껏 진행이 안 되고, 자기들 동네에 어르신들을 모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산을 안 세운 것도 아니고 예산도 다 세워졌는데.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송산6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성

임형성위원

예.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입찰이 다 끝나가지고,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얘깁니다. 지금 9월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짓고 나서 노인네들을 겨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예산은 추경에 세운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세운 거잖아요.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일들이 공사과로 하여금 서로들 일을 유기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하라는 거지요. 지금에 와서 입찰이 됐다고 해서 짓고 나면 그 사람들은 한 겨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태껏 목이 빠지라고 공사를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심의까지 갔었다면서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짓는데 무슨 도시계획심의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어느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더라도 우스운 꼴만 되는 거지요. 그런 일은 서로 일이 되게끔 하고, 고생한 사람들도 고생했다고 칭찬을 받고 일을 해야지, 예산까지 다 세워준 것을, 그 사람들은 똥줄이 타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무슨 시의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의원들한테 볼멘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시민복지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사항이고요, 시설비를 1회 추경에 반영했고, 노유자시설 관계로 해서 또 도시계획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연내 동절기공사 이전에 기초가 다 마무리되니까 가급적 연내에 준공시키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는데, 단 추위가 빨리 올 경우에는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업무를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현안들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매번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맡기고 우리도 또 다른 지역의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다 진행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계속해서 노인정 문제는 자연부락들이 많아서 이런 사항들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게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실무부서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운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594쪽 아동청소년과장님,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있어요. 금액은 800만 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국도비가 없고 전액 시비거든요. 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라든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주소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는 1,689건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7월 현재 1,725건이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기정액보다 훨씬 많이 세웠는데, 그러면 이 발급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595쪽 시립어린이집 확충인데, 이것도 전액 시비로 되어 있네요. 현재 몇 개소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4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개소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삼송지구에 A-4블럭과 A-11블럭 두 군데가 계획되어 있고 행신종합복지관 내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3,000만 원은 행신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고, 그 밑에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행신어린이집과 삼송지구 A-11블럭 교재 교구 등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3개소만 늘리는 거예요? 이게 3,0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A-4블럭과 11블럭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시설 수를 늘리는 거지요, 좁아서 확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48개소가 있는데 이게 다 준공이 되면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51개소면 무척 많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595쪽 아동청소년과, 토당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서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토당수련관이 2003년도에 준공됐는데 현재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공연장 시트라든지 난간이 많이 노후돼서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하고요, 예산 외 다른 질의인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토당수련관에 대한 건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직영을 할 계획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서 직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양YMCA에서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한 번에 저희가 바로 직영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저항도 있었고 어려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조례에는 현재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더 위탁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재단에서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문제가 좀 많다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토당수련관 관장을 비롯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이 사항에 대해 제가 문복위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토당수련관을 지금 위탁받은 곳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당수련관은 처음에 개설 시부터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여태까지 매년 평가를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면 그때마다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실적은 좋았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도 재위탁이 됐고 올해 다시 또 공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당수련관이 기존대로 YMCA가 될지 다른 시설이 될지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관장님에 대해 민원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도 다 실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사실이 아닌 점도 많고 그래서 잘못된 점은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복무사항이라든지 어디에 강의를 나가신다든지 그럴 때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아마 직원들 간에는 그것을 정확히 모르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민원 들어온 사항이나, 방금 말씀하신 감사는 어디에서 진행하신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감사담당관실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문의를 해 보셔서 들어왔던 민원사항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 시의 입장은 직영을 하는 게 입장이잖아요, 국장님?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재단이 설립되면서부터는 직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다른 시와는 조금 다르게 위탁과 직영을 하면서 서로 경쟁체제를 이루어서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할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직영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제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재단이 설립되면…….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직영을 못하는 이유가 어찌됐거나 조례가 그런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현재 저희 시에 청소년시설이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토당수련관 같이 우리 시의 재산일 경우에는 직영이냐 위탁이냐 관계가 있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난번에 그 조례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탁 다섯 곳, 직영 다섯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에는 역을 중심으로 조그마한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까지 저희가 직영을 할 수가 없고, 현재 우리 시는 10개소를 다 직영으로는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남의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토당수련관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탁 공모가 나갈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언제 나갑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10월 중에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0월 언제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현재 내부 결재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언제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중으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결재를 받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0월 중에 제가 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의결이 됐을 경우에는 직영체제로 내년부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610쪽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양 맹인 소놀이, 그 밑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 두 군데가 섰는데 위에 것은 1천만 원 기 집행했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세운 것인지, 밑에 창작활동 지원은 어디에 보조를 하는 것인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에 9개 지부 사업지원 예산 1,821만 6천 원은 도비보조가 늦게 확정내시가 돼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고양미술협회가 당초 사무실이 꽃전시관에서 고양종합운동장으로 8월에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남문 쪽에 통로에다가 넓게 사무실 두 개를 임대해서 거기서 고양미술협회가 활동을 하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서 초중고등학생이나 시민들한테 창작활동이나 강의, 체험활동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2월까지 5회 정도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예술창작촌으로 고양종합운동장 주변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위에 맹인 소놀이는 1천만 원 추가로 증액하는데 이건 뭐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의 1천만 원을 올해 예산에 세웠는데 원래 2천만 원이 필요했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이 깎여서 1천만 원을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소놀이는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주엽동하고 마두동하고 정발산동에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맹인 소놀이 전통문화 발굴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시 공모에 당선이 돼서 3,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문화원측하고 출연진들이 굉장히, 보조출연자도 더 필요하고 맹인이 자기가 기른 소를 데리고 나와서 민속탈을 쓰고 해학이 넘치는 공연이기 때문에 일단 1천만 원이 더 필요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발굴이 세 개가 있는데 도깝대감 지신놀이가 매년 2천만 원씩, 그건 2007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행주나루 강 풍어제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2일에 행주나루 역사공원에서 시범공연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맹인 소놀이는 처음 들어봐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76쪽 대학입시설명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대학입시설명회는 말 그대로 상반기에는 교육청에서 수시학생들을 대비하고 대학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에서 입시설명회를 가졌던 것이고 하반기에는 따로 내용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시험을 보고 나면 정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하고 고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학입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것이 대학입시설명회의 주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시하고 1, 2학년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직접 하시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앞전까지는 금액도 좀 많이 했었고 아시는 내용과 같이 언론 그런 쪽들도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금액을 많이 줄여서 불필요한 홍보비를 전부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강사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일반강사를 쓰게 되면 한 사람당 금액이 보통 한 3백만 원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대기업이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교육부에 있는 강사들을 쓰게 되면 공무원과 똑같은 금액으로 강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낮춰서 최소의 금액으로 입시설명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것 하루에 하시는 건가요, 행사를?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하루에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이 얼마나?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보통 오전부터 시작해서 기본내용하고 컨설팅하는 분 설명까지 다 하고 나면 오후 3~4시 정도까지 해서 거의 하루를 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82쪽에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겠는데 킨텍스IC 체육시설조성사업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해서 3억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IC 야구장 중간에 보면 농수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농수로를 지금은 나대지이기 때문에 언제든 팔 수 있는데 우리가 완전 공사를 하면 다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약체결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계약을 해서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 일부 복개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아마 박스형으로 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에 운동장시설을 할 수 있게끔 보강하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완전 잔디 깔고 하면 복구가 안 되니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경에 잡힐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검토를 못 하셨나요, 그전에?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계속적으로 검토는 됐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식사지구사업이 킨텍스로 변경되면서 국도비에 대한 10억 4천만 원은 1회 추경에 세워지게 된 것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3억을 대행사업으로 하게 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할 것이냐 거기서 할 것이냐 계속 줄다리기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러다가 최근에 결정이 되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76쪽 하단에 보시면 신촌초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3억, 기가 6억 9천, 이번에 16억 1천,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 국비 지원 없이 전부 시비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촌초등학교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국비에서 30% 받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교특비라고 해서 11억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금액이 다 확보가 되면 시에서 나머지 금액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시가 20% 정도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고 교특비문제는 확보가 안 되면 시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바로 위에 킨텍스IC 체육시설 조성사업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액수가 좀 많아서, 11억 3천만 원이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전액 시비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식사지구 체육시설 공사를 위해서 국도비의 10억 4천하고 총 24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이 있는데 사업지 변경을 하면서 시비 14억 3천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7천만 원입니다.

이규열위원

체육시설이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사회인 성인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하고 주차장, 조명시설,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야구장 때문에 조명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들어가는 거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10월 1일 시민체육대회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예전에 진행하던 그대로 각 동에 800만 원씩,

이규열위원

각 동에 800만 원씩?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 좀 정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말씀드렸지요? 지도체육회 같은 데는 2·300만 원밖에 못 주는데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800씩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가 나와요. 정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에 비해서 사람들의 참여도나 그런 것이 옛날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년 전에 비해서는 각 동대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협화음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각 구별 대항으로 일단 방식을 바꿨습니다. 덕양이 좀 크기 때문에 덕양A, 덕양B, 일산동구, 서구로 해서 체육경기는 4팀으로 경기를 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명량운동회 개념하고 문화체육행사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형식적인 것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서, 어디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올해는 구청별로,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위관을 해서 구청에서 동 대항 형식으로 하면 작게 하면서 현실적으로 사람들 참여도나 이런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을 언뜻 들었어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검토에 하나를 잡기는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는 전체가 한꺼번에 가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크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요즘 너무 참여도가 떨어지니까, 시대 자체가 놀이문화나 아니면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고생스럽겠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질적인 체육대항을 하든지, 이번에 제가 체크해보니까 동 대항은 800m 계주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씨름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구별 대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선수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시민들이 ‘이거 왜 하지, 예산 아깝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어떤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번에도 출전을 하면서 구 대항으로 가는 것이니까 추진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뭔지 파악해서 결과 분석하면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184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전시장 건립(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로 500억이 시비에요? 시비가 500억이 증액된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마어마한 액수라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일반회계에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부지 매각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다가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 조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디를 매각하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1단계 S1업무시설부지하고 S2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엄청난 액수가 추경에 올라와서,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결산이 끝나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매각대금이 없었으면 이것 못 하는 거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매각대금이 없으면 세입조치만 못 하는 것이지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회계정리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로 그 밑에 있는 내역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추경에 500억 증액사항이? 여러 가지 있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증액사항이요?

이규열위원

캠핑장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기본적으로 킨텍스 전시장 주변에 대한 사업비는 특별회계에서 하도록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캠핑장 관련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진입로공사비라든가 대화로공사비라든가 그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이것 운영계획을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예산이 커서,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185쪽 봐주시지요. 대화로(국지도98호선) 확장공사 여기도 37억 5,100만 원이 또, 이거 100% 시비에요? 도비, 국비 지원받는 것 있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원래 이 금액은 대화로 확장공사에 대한 것인데 도비하고 시비, 국비 일부 포함된 금액이고 마찬가지로 원래 이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고 특별회계에 세워서 주는 것인데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인데 회계가 달리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대행시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농어촌공사하고 보상협의 중인 토지가 있는데 토지 25필지하고, 그러니까 토지 25필지에 대한 매입비용이거든요. 이미 대화로 확장공사는 다 끝났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5회 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304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비 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수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진가속기를 2014년도 9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가속기는 전체 지진레벨을 체킹하는 테스트로서 시 본청에 3군데가 있고 저희가 하나 있고 문예회관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2014년 9월로 하다 보니까 기계를 1년 후에는 다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유보성을 가져서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전국에 알렸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시가 떨어진 게 1년을 더 유보하는 걸로, 그래서 금년도 9월이 2년째인데 9월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1월부터 9월 사용을 금지시키겠다는 그것 600만 원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경주지진이 났었잖아요. 국민대혼란이 났었는데 국민안전처로부터 각 광역이나 지자체에 특별히 지시 내려온 것은 없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주의사항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자체만이라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고양시민들한테 빠른 속도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지금 시스템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도 저희 시의 감지는 1~2 정도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체킹이 안 되고 3 정도 지나야 시스템이 고양시, 경기도, 국민안전처까지 통합되는데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감지가 되면 바로 시민들한테 알리미로 연락을 해서 알리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국민안전처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경기도 차원이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고양시 자체적으로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시나리오 같은 멘트가 따로 있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305쪽 봐주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 고양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이 공공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185개, 민간시설은 1,040개로 토털해서 1,225개가 있는데 이 시설 자체를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안전관리제가 지정돼 있느냐, 시설이 제대로 지정돼 있느냐, 설치가 되어 있느냐, 정기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교육은 제대로 받고 있느냐, 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느냐 등 모든 분야를 매뉴얼대로 체킹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삼송지구, 지축지구 등등에 대한 택지개발지에 많은 곳의 어린이놀이터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미비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시민, 사용자인 어린이와 어머니들도 같이 현장에서 외부로 QR코드로 확인하게끔 해서 통합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지요. 306쪽 중간 하단에 보면 국지도발 실제훈련 급식비(성립전) 이렇게 나왔어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행사운영비 도비에서도 지원을 받았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시비는 없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사용한 금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액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과장님 보면 8월인가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범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국지전이 벌어졌다, 특히 지금은 화생방, 화학전이 중요하잖아요. 방독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고양시가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나 있는지?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정확한 것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를 따지면 69% 방독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 궁금해요, 제가. 지금은 과거에 연평도 포격사건 때처럼 포탄이 아니고 화학전이 예상되는데 가상시나리오를 보면 몇 군데만 떨어뜨리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핵이 두 번째고요. 상당히 무서운데, 앞으로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할 때 화생방, 방독면훈련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방독면을 언제 구입했는지 또 너무 오래돼서 못 쓰는 것도 있잖아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가스가 있을 때 쓰긴 썼는지 새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 등등 현황자료를, 몇 년도에 구입했다, 현재 한 200개 있는데 그중에 사용가가 몇 개, 이건 좀 상태가 불량하다, 교체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미리미리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12쪽 교통정책과장님, 일산선 연장 관련 역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 6,600만 원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6,600만 원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전액 시비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되는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부에서 올해 6월 27일 고시가 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사 일정이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일산선이 대화역에서 파주까지 연장노선을 두고 경제적인 측면 또는 주민요구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련하여 향후 국토부의 자료 요구 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관심이 많은 고양시민들한테도 그런 자료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용역안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신설은 대략 어느 위치에 되나요? 대화, 파주 그 중간이 되겠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도출될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마련된 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대화역에서 파주 쪽의 거리는 얼마 정도 돼요, 개략적으로? 짧은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대화에서 운정까지, 즉 고양하고 파주를 포함하면 7.6km고 고양시 구간은 3.5km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대화역에서 덕이동 파주하고 동패리인가 그 쪽이 경계가 되겠네요, 파주하고 고양시 경계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역해서 타당성,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검토도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고양시 쪽에 역사가 생기는 것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게 또 중요하니까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파주까지 연장을 하니까 당연히 지나가는데 그치지 않고 고양시민도 혜택을 봐야 되니까 역은 당연히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18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개선이 특별회계 쪽에서 나왔는데 시비가 5억 7,500이 반영돼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보면 사업별로 쭉 나와 있는데 1억 9천, 1억 8,500만 원 등등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합쳐서 5억 7,500이더라고요. 액수가 좀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자가망 통신장비 교체 사업 1억 9천이 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버스정보안내기, 도로전광표지판, 교통CCTV 등 여러 가지 설비를 교통정보센터 간에 연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2009년도에 됐는데 내용연수가 6년이거든요. 따라서 노후화되거나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중앙서버 교체 사업 1억 8,500이 기재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CTV,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정보를 처리하는 교통정보센터의 서버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2009년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장비특성상 그때그때 불확실성이 있어서 가끔 추경에 요구합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304쪽 시민안전과장님, 안전365스마트 시민안전체험관 구축에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삭감된 것이잖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굳이 1회 추경 때 삭감됐는데,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시 올렸겠지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설명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실히 설명을 드려서 다시 또 올리게 됐는데 지금 저희 고양시의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전시상황실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사이버전시에 대한 체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이 네이버밴드라든지 사이버로 여러 가지 재난을 유형별의 게임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양시나 부천, 타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교육차원에서도 좋은데 우리 고양시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사이버, 즉 컴퓨터를 통해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2천만 원만 세워 주신다면 알차고 흥미롭고 직접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1회 추경 때 의회 위원들이 왜 삭감시켰는지 내용을 아시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당시에는 설명이 좀 부족했었고 다음 추경 때 한 번 더 고민해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305쪽 안전산업박람회 부스 운영 등 있는데 이게 부스 설치비입니까? 2,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산업안전박람회는 2회에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제1회 운영할 때는 경기도에서 직접 경기도비로 지원을 해서 직접 킨텍스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금년도는 제2회로 이루어지는데 주관은 코트라고 주최는 국민안전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는 시범으로 해서 고양시도 참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했던 부분이고 금년도는 전액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도 저희들이 3회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게 되겠고 이 전시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재난안전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대한 브랜드상품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 고양시의 대형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관광상품, 물론 메인이 재난안전전시홍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재난안전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모두 망라해서 전시를 해서 고양시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도 코트라에서 한다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최는 국민안전처고 주관은 코트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산선 연장 관련 역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이것도 1회 추경 때 6천만 원 섰다가 전액 삭감시켰거든요. 이번에 6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6,600만 원을 올렸네요? 이게 1회 추경 때 매몰 가능성이 있어서 삭감된 걸로 아는데 곡선이 줄로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국도비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 앞에 도면을 보시면 노선이 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S자로 곡선노선이 하나 있고 대화역에서 파주역까지 직선노선이 있는데 첫 번째 곡선노선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혜택을 보려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가좌지구하고 덕이지구니까 만약 거기를 경유할 때는 노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미리 한번 그려본 것이고 또 하나는 파주시청에서 중앙부서에 요구하는 겁니다만 경제성, 최단 거리를 그려놓은 것인데 그건 다만 어떤 두 가지를 그려놓은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아까 답변하셨을 때는 연장 관련해서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역 만드는 것은 타당성조사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국토부도 고양시 내에 어떤 역 만드는 것도 포함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고양시의 입장 내지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겠지요.

유선종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 보셨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만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 위주로 노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미리 그려본 것에 불과하지 구체적으로 용역의, 어떤 하나의 안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할 때 그런 것이 있겠지요. 어떤 도로를 위주로 따라가는 경제성, 그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안인지 전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이 발주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1, 2, 3 중에서 가장 실현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최종 고양시 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매몰 우려성이 많이 있어서 용역비도 6,600만 원 세워서 매몰되면 아깝지 않아요? 돈만 아까운 것인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보면 고시가 되면서 총사업비가 약 8,383억 원인데 거기에도 고양시 구간에 역이 만들어지면 역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6,6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비에 대해서 또한 우리 시민들의, 고양시 의견을 정립을 하려면 6,600만 원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하여튼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선종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건교위 위원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삭감시켜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고양시의 어떤 입장을, 건교부에서 나중에 예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는 반드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공무원이 검토한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결론을 낸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해야지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고 송포, 송산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반영이 되거나 혹시 반영이 안 될 시에 고양시에는 어떤 근거로 이런 사업을 주관을 했기에, 그런 의문이 있을 때 별도로 전문가가 제안기간에 걸쳐서 용역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근거가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선종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돼서 올라왔어야지요. 상임위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안 그래요? 설명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원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시킨 겁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상임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보통 별도로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가 있듯이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심의할 기회가 되니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길

선재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이지구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우리 시에서 덕이지구 해당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든가 또 내지는 기본계획안 같은 것이 선행이 먼저 되고 그리고 계획성 있게 용역비를 편성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니까 자꾸만 매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럽게 생각하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용역비가 서면 운정까지 연장선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 구간만 해당되는 겁니까, 파주까지 용역비용이 해당되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당연히 우리 시 구간만 해당이 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용역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주에서는 어떻게 한다든가, 파주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있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파주시하고는 꼭 용역관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저도 7월 10일 자로 인사발령이 나서 교통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직접 찾아가서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자주 통화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용역에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파주시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재길

선재길위원

매칭을 하겠다 이런 교감을 서로 다 가지신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우리 구간의 용역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 파주시에서도 매칭해 주겠다 이런 교감을 서로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우리 시가 6,6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듯이 파주에도 똑같이,

재길

선재길위원

자기들도 하겠다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무튼 그것은 그런 부분을 참고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도로정책과장님, 예산안 338쪽부터 볼게요. 국공유재산 소송비용이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서 향동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지구 안에 국공유지가 유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법제처 유권해석의 오류에 따라서 무상으로 귀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환수해야 하는데 국공유지가 저희 시유지도 있고 자산관리공사로도 가야 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LH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소송에 의해서 소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산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소송을 안 하고 LH하고 당초에 협의해서 환수를 할 수 있으면,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LH가 순순히 주면 이 부분이 필요 없고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니, 정당하면 순순히 아니라도 당연히 줘야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런데 LH는 원흥지구라든가 삼송지구라든가 파주운정지구라든가 다른 지역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법원까지 진행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의 사업지구인데 유사하게 소송을 해서 다툼을 벌이겠다 이런 부분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개발지구 지정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겠네요. LH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면, 인식하고 있으면. 추후에라도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지금 다투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현재는 무상귀속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무상귀속을 해 준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무상귀속을 안 해 주고 유상으로 협의를 해 주다 보니까 돈을 주고 사 가고 그것을 소송을 LH가 하고 있는 여건이고요, 이것은 과거에 무상귀속을 이미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처분지시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환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소송을 안 걸고 그렇게 하려고 감사원을 통해서도 협의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 최대한 소송을 안 하고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연말 안에 저희가 소송을 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환수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줄여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노력해 주세요. 339쪽에 보면 창릉천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개선 공사 이랬는데 여기가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가 삼송지구는 자전거도로를 이미 조성을 완료했고요, 원흥지구는 금년 10월경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원흥지구에 접한 부분은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원흥지구 약 400여m 밑에서부터 화도교까지 자전거도로를 고양시가 조성을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부분이 기존 제방으로 겸용해서 가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제방이 있는 부분이 경사가 심하고 안전시설이, 자전거가 타다가 추락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돼서 거의 400여 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원흥지구 앞에 신사-화정 간 도로 거기 위험한, 지금 개설이 안 된 부분 위치가 거기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교량 밑에서 자전거도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부분까지 400여 m가 위험구간으로 해서 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게 방법이 없죠? 거기 말고는 어떻게 그것을 우회해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제방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제방에 안전난간이 기존 시설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겸용해서 쓰되 추락방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것을 왜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결국은 괜한 예산낭비를 하게 되는 것 아니야.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하천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재길

선재길위원

설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런 것을 기본설계를 할 때 미비하게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화누리 자전거길 이게 우리 군 지역하고, 보면 2억 1,000만 원인데 쭉 많은 예산안들이 나열되어 있고 거기에서 보면 군 경계시설에 대한 CCTV라든가 냉난방 및 간이화장실 설치 등 이런 것, 체력단련장 이전 설치도 해 줘야 되고 또 지하통로 개선도 해 줘야 되고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군부대시설을 보완해 줘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다고는 봐요. 생각은 드는데, 꼭 스노크(전동 자전거) 구입, 지휘관 차량방향지시기 구입, 이런 것도 꼭 군 장비까지 우리 시 예산에서 반영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3군사령부를 통해서 9사단하고 현장의 부대하고 상당히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완료단계에 있는데 현재는 평화누리 자전거길을 군이 통제하고 있는 구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신평초소까지를 자유로 안쪽에 부체도로로 우회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철수하기까지는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이어서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만 개설을 해 놓고 실제 이용을 못 하니까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군부대를 철수할 때까지는 군 경계근무를 하는 병력하고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충돌 없이 시간대라도 낮에, 야간은 아니라도 주간대에 시간을 조정해서 군 경계병력을 자주 2~3시간마다 교대하는 것을 한 곳에 넓게 해서 모아놓고 대기할 수 있는 시설개선을 해 주고 그래서 교대시간을 넓게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오전·오후로 개방을 하는, 그래서 자전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부대조건으로 저희가 원하는, 통제하는 것을 개방하는 것으로 협의를 얻어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자전거길을 우리가 개설을 함에 있어서 원천적인 것은 찬성이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군장비까지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준다? 이런 문제는 야간에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주로 주간이잖아요. 주간에 경계병들이 필요하니,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주간인데 경계근무를 2명씩 예를 들면 2시간을 근무하고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를 하다 보면 총기류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일반시민들하고 접촉이 있다 보니까 2명이 아니라 4명, 6명이 작은 공간을 넓혀서 휴게실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교대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오전에 가서 일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통제시간이 지나면 철수하고 이렇게 대기하는 부분으로 하다 보면…….

재길

선재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데 안보문제가 필요한 부분, 경계하면서 필요한 장비들, 또 우리 시의 구간 내에 있는 경계초소라든가 안전상의 문제 또 안보상의 문제 그런 것들을 군하고 협의하면서 너무 우리 시에서 졸속협의를 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군하고 그냥 맞대결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무조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할 텐데 ‘우리가 그런 것은 다 무조건 대주겠다.’이런 식으로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을 절감하거나 반영을 안 해도 군부대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하는데요,

재길

선재길위원

괜히 예산 낭비를 2억 원을 넘게 해.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행주에서부터 파주까지 쭉 안보문제 때문에 70 몇 억 그것도 100억이 넘게 군 협의를 수년째 하고 있는데, 1구간은 협의돼서 철거가 됐고, 제거가 돼서 공원화로 조성했고 여러 가지 점진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데 이런 자전거도로까지 하는데 군부대하고 장비를 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다니지 거기가 지금 무슨 다른 사업성이 있어서 관계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누가 제안을 해서 이런 예산을 낭비하게끔 협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은 분명히 안 해도 충분히 군부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협의를 봤다고 하니까 봤는데 나중에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합시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처음부터 협의과정에서는 결렬이 돼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런 협의를 군하고 하면서 적극적이지 못한 거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을 하는데 뭐가 안보문제, 전동 자전거까지 사줘 가면서 협의를 합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32쪽에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 그래서 차량 10대를 구입하고 콜장비 구입을 하는데요, 지금 차량이 몇 대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5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0대에 도비가 내려와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도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하고 포함해서 10대를 이번에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3개년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13대, 후년에 13대 해서 86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상으로는 43대인데요, 43대에 200%를 달성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도 지난번에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하고 협의를 했고요, 저희도 2013년도에 200%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도 이렇게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량 증차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가 더 필요하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에 요구하시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할 거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10%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90%는 시비로 해서?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증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특별교통수단 운전원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교육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기 좋은 위치로 차를 대고 또 안전하게 승차를 했는지 확인하고 이런 사항들이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서비스의 가장 기본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지 않고 본인 주차하기 좋은 곳에 대고 그쪽으로 와서 이용을 해라,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운전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이런 사례가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338쪽에 도로정책과 사리현IC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문산 간 도로 관련해서 하시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서울-문산 간 도로와 연결이 돼서 82호선 견달산 삼거리까지는 저희가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서 서울-문산 사업자가 토지비까지 보상해서 4차선으로 확장키로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견달산 삼거리부터 식사지구와 고봉동 방향으로 남아있는 도로에 대한 사업순위라든가 경제성,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가 나머지 부분을 해 가야 되겠다는 판단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연계도로와의 사업순위나 경제성을 파악하면 연차적으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서 해야 되겠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서울-문산 간 도로 고양시 구간은 전체적으로 언제 준공하실 계획인가요? 민자사업이기는 하지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고양시 구간이 아니라 전체 사업구간이, 물론 구간별로 4개 구간이 사업 공구가 있습니다만 전체가 2020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리현IC 타당성기본조사에 관해서 선문도로계획이랑 같이 해서 사리현IC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인데요, 이 특별회계에 관련해서는 근거가 뭔가요? 특별회계의 근거, 법이 있는 건지 조례가 있는 건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지자체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 그러면 세입세출을 어떻게 구성한다는 내용까지 되어 있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특별회계니까요, 어떤 재원이 마련되는 세입부분 그다음에 지출이 되는 세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세입원으로 하고 어떤 것을 세출로 한다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각 특별회계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냥 사업별로 전부 세입이 나열되어 있지는 않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는 조례에 의해서 세입세출이 어떤 것을 재원으로 해서 세입을 하고 어떤 것에 지출할 수 있다는 세출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특별회계가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특별회계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세입세출이 불분명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세입세출을 잡아서 운영하는 게 특별회계 운영상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타 지자체에 특별회계에 관련한 조례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한 것은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열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예산안 338쪽에 보시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5억입니다. 이게 전액 시비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규열위원

이 용도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시 안에 있는 도로, 각종 국도, 지방도, 시군도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도로법」 제6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수립 변경하는 법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방도 이상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시군도 이상의 도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도로 폭이 대략 몇 m 정도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폭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고양시 전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 기능상의 체계를 재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2014, 2015, 2016, 올해 처음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죠? 추경에 5억이 몽땅 올라왔기 때문에.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010년에 계획수립이 돼서 자료가 확정돼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이고요, 5년이 되는 2015년 전에, 4년쯤에 용역발주를 해서 5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게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재정비는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 저희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은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법정계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5억이 큰돈이라서 이것을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나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게 본예산에 의뢰를 했다가 예산형편상 반영이 어려워서 내부 삭감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리현IC 주변도로 개설 공사,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이 7,200만 원인데 이것은 또 어떤 용도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리현IC가 벽제초등학교 주변의 군부대 앞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 2차선 도로에서부터 식사지구 방향에 현재 2차선 도로가 시도 82호선으로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체를 통해서 줄기차게 요구해서 1.5km는 서울문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가 사업을 시행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 나머지 식사지구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2개 노선이 있고 견달산 삼거리에서 고봉동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 주변 도로가 남아 있는 부분이 각각 다 2차선입니다. 그 도로 부분을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도면까지 첨부해서 그 주변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주동 14통(성동마을) 도로확장 개선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T/FT를 구성했는데 여기에 도로정책과도 포함되어 있어요. 5월 18일에 행주동에서 관계자회의를 했는데 그때 어느 주무관, 팀장님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소도로지만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도로분야만, 저희가 도로정책이니까 마을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T/F를 주문을 하셨는데 도로분야에 대해서 해당 덕양구청하고, 구청이 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한 개 노선이 긴 구간은 구간별로 나눠서 공사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행정절차상의 과정만 다시 거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도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하고 공사과에서 내년부터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내부 도로분야에 대한 조율은 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추가질의를 할게요. 339쪽에 조금 전에 말입니다. 과장님, 군부대하고 이런 것, 필요장비들을 우리가 구입해 주고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충분히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김포대교 주변으로 해서 한강 안에 있는 신평초소까지의 구간이 통제구간입니다, 1.7km가. 그래서 행주산성부터 3.5km를 전부 들어갈 수 없는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있는 한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투자 없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 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경기도의 힘을 얻어서 3군사령부까지 움직여서 결국 이런 조건부로 9사단에서 긍정적으로, 이런 조건이 아니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개방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 예산을 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부분 개통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아니 우리 고양시가 군부대 때문에, 물론 안보가 우선인지는 압니다. 군부대로 하여금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개발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지 아시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한강변의 철책선이 중요한 안보 역할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낮에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통행을 하겠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협의를 안 해 주고 그런다는 것이 어떻게 군관민이 뭐가 협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군부대가 상부기관입니까? 이런 식으로 군부대가 막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아무것도 못 해서 할 게 없겠네요? 장비가 이것 가지고 안보가 되겠어요? 안보가 되겠느냐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CCTV 정도는 거기 초병들의 교체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자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체해 준다고 하지만 다른 장비까지 다 구입을 해 달라? 아니 군부대가 무슨 우리 고양시에서 옛날에 우리 91년도에 뚝방 터진 것 아시죠? 물난리 난 것 아시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거기 자유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많은 방어선들이 설치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협의를 한번 안 해 준다는 것은, 그리고 70 몇 억이 아니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파주하고 해서 그 장비구입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다 구입을 해 줘 가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해 달라고, 꼭 그래야만 되는 거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개방을 안 해 주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개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천상 예산 2억 원을 줘야 되겠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군부대가 철책을 제거하고 철수를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돈이 되는데 그 안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신평초소까지 구간은 워낙 잘 만들어 놓고 돌아서 다니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재길

선재길위원

시민들이 무슨 영리목적으로 거기를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대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협의하다 보니 사병들이 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경계근무를 서는데 그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염려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재길

선재길위원

30사단 예하 부대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9사단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9사단장님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전혀 안 되다가 9사단장님이 금년 5월에 바뀌셔 가지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나마 얻어낸 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전에는 아예 불통이었습니다. 무조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였거든요.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장항습지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장항습지를 활용하고 거기에 산책로라든가 많은 습지를 활용해야 되고 공원화 조성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장비를 다 사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가실 거냐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부분의 습지는 생태환경부서가 하고 자유로 철책에 대한 것은 치수부서가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인데요,

재길

선재길위원

과장님 부서가 그것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지, 그것은 알고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현재 고양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철책이 제거된 다음에 하거나 그 안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군과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제는 지자체도 군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할 것은 해야 됩니다. 군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왜 자꾸만 군의 안보문제, 안보문제는 소중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까지, 시민이 이용을 하겠다는데 편의제공까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아니 우리 도도 아니고 중앙정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자체에서 매달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자세로 군에 대해서 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돼서 이것을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길 건축과장님께서는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388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3개 지구) 기정액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 2007년도에 뉴타운 3개 지구하고 20개 구역에 대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8개 구역에 조합이 설립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8개 구역이 작년에 해제된 구역도 있고 올해 일부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확정된 구역이 8개 구역입니다. 그 8개 구역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도 있었지만 기반시설이나 생활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해제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생활편의시설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해제된 구역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해 준다는 건가요, 생활환경 개선을?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3억을 먼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10월 초이면 확정되고 올해 안에 3억 원에 대해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해제구역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3억 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8개 해제지역에서 요청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요청한 것이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서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한 내용에 개선사업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세부자료를,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지금 3억 원에 대해서 이것이 본예산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원당 상업구역의 리스 앞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닥이 막 파이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포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원당 7구역의 보행로에 노후 난간 교체가 있고요, 마을쉼터 조성, 소방차 진입로 확보 표시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능곡4구역의 능동마을회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있고요, 일산3구역에 마을쉼터 조성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산3구역의 쉼터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정확한 위치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부자료를 서면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또 한 가지는 일산3구역이 사실 일산뉴타운 지구 중에서 제일 먼저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작년에 제 지역에 일산성당 주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고 그 전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직제가 조정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당시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됐던 내용과 지금에 와서 상반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가 아니라 따로 다시 한 번, 지난번에 김운남 위원님도 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했지만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좀 더 세밀하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주택과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서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경기도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부분하고 개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아파트에 관리규약 준칙을 지킬 수 있도록 보육료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이행이 됐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요, 알아 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각 고양시에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는 공동주택이 80여 개가 넘고 90여 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답변을 주셨을 때. 그러면 공문을 경기도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내용이, 물론 준칙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있는 것보다는 권고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냈으면 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원래 주택법에서 하다가 이게 아마 법이 바뀌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제93조인가 근거에 의해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감사조례가 우리 시에도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7조에 감사반의 구성이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감사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2015년에 이게 제정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감사와 관련해서 입주민의 10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혹시 감사 관련해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나가서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조정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시고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감사반 구성요건에 변호사나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감사반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회기에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가 주택과하고, 과장님은 그때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의견조율을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이번 8월 30일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공동주택관리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서로 다른 괴리감에서 오는 상충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료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대다수가, 우리 시의 부서에서는 이게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 쪽으로 감사요청을 하는 상황들도 있고 개별 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민원적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오는데 왜 주택과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아동청소년과 업무가 아니라 공동주택 내이기 때문에 주택과의 업무인데도 이게 잘 안 되는지 자꾸 상임위 위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담당 주무관님이 하는 얘기는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그것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번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 안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80여 개가 안 되고 이것이 접수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어떤 과다한 권리로 인해서 나머지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조례를 협의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회기에 준비했던 것을 다시 협의해서 할 겁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개정을 발의하신다는 말씀이죠?

고은정위원

예.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발의를 하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까지 과에서 얘기했던 것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도시정비과인가요? 국장님, 제 지역에 일현로 개선공사, 지금 탄현로하고 일현로하고 양쪽 푸르지오, 일산2지구 주택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일단 시에서 일현로부터 개선공사를 하겠다고 계속 거기에다가 현수막까지 붙여 놓고 했는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제가 유일하게 본 것은 일단 가로등을 몇 개 옮긴 것은 현장확인을 했어요, 공사를 하고 있기에. 그런데 현수막을 붙여 놓고 전혀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언제 개선공사가 되는 거냐고 문의가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전주를 이사해야 되는데 워낙 이번 여름에 폭염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몇 시간인데 그 몇 시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폭염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 하자고 해서 그 시기를 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금요일에 전주를 옮기고자 하는 위치로 옮겨는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주변에 대한 보도공사부터 먼저 할 거고요, 학교 쪽에 있는 탄현로 쪽은 학교하고도 협의가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학교에서는 곧 아이들 수능이 다가오는데 그 공사를 하면 소음이 시끄럽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학교 측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지연이 되는 거예요? 6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8월에서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수능시험이 11월에 끝나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일현로 쪽은 전주를 지난주 금요일에 옮겼으니까 그쪽은 바로 공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탄현로 쪽에서도 일산동구 쪽 그쪽은 우선 4차로를 제대로 만들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 수능공부에 지장이 없는 날짜를 택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현로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변화가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예산안 378쪽, 도시정비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인데요,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소송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장동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미집행시설로서 대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2015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저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상 결정된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에 대한 보상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은 2015년도에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에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인데 4억만 반영되어 있어서 금년 추경 때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도시계획과장님, 352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등 고양시 대규모 개발 사업 종합 추진계획 용역이 있잖아요. 한 2억이 늘어났네, 2,200만 원에서.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JDS지구 내에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5월부터 시작해서 대규모사업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각종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연계방안이랄지 도입기능의 차별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같이 수립하고,

이규열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2억 원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완수를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행복주택, 테크노밸리 등등해서 특히 덕양구 쪽보다는 일산 쪽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마 이것은 시행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66쪽, 도시정비과장님. 그 중간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이게 뭐예요? 15세대에 6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금 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비용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었는데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규열위원

그러면 대상이 기초수급대상자 그런 분들이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이런 세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공람공고를 통해 가지고 총 15세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대상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전년도에도 19세대, 20세대였다가 한 세대는 자격미달이 돼 가지고 19세대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홍보하고 확대해서 했으면 좋은데 대상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주로 덕양구 쪽에 해당이 될 텐데.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덕양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규열위원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적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게 지정 당시부터 거주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의 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전체 월소득 평균의 이하로 되는 분들만 주기 때문에 작년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19세대인가 그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378쪽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제가 동네에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과거에 연도별로 큰 토지는 아닌데 30평, 50평 조그마한 토지들이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보상을 일괄 지급해야 되는데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3년, 5년씩 딜레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10% 받고 30% 찔끔찔금 받으니까 엄청난 민원이 있어요. 이것 추가된 3억 5천이 전액 시비인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재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좀 보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운데 30평, 50평 주로 작은 평수들입니다. 그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 또 내년 내년, 3~5년씩 걸리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1~2년 안에 해소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큰 것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담당 얘기는 어쩔 수가 없대요. 올리면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순서대로 조금 조금씩 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아마 39호 우회대체도로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고양시로 나가는데 아마 그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것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내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들만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건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바로 해 주는데 아마 지금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부서 쪽의 토지보상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그것은 관련부서에 요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388쪽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렸는데 지금 현재 해제가 확정된 구역이 8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년 동안 한 번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도로나 생활편익시설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해제가 돼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너무 부족해서, 해제구역이 상당히 넓은데, 그래서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이번에 3억 원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당상업구역의 먹자골목 개선, 바닥이 지금 많이 파인 상태입니다. 다니기도 불편한 상태라서 포장을 새로 하고 원당7구역에 보행로 노후, 난간이 다 녹슬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마을쉼터 조성,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능동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 마을쉼터 조성,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기타 이렇게 1차적으로 확정이 됐고, 다음 2차 사업 때 또 주민 의견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뉴타운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신승일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맡으셨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다른 부서도 어렵지만, 말만 바뀌었잖아요, 도시재생과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려우신데 지금 뉴타운이 찬반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해제요청하면 해제해 주고 또 추진해 달라면 추진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394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서도 원당뉴타운에 대해서 기반시설 조성이 들어갔는데 어떤 기반시설입니까, 원당지구에?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이것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규열위원

촉진법에 의해서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뉴타운구역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시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여기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7억 9,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부 사용을 했고 올해 용역비로 1억 8천 정도를 당초 본예산에 세웠고, 그것이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촉진사업 변경에 대해서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원당뉴타운, 능곡, 일산 다 있는데 하필이면 원당뉴타운 기반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좀 제가 이해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이나 시에서 뉴타운 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비용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엄두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제된 지역 말고 추진되는 지구가 있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중복될 텐데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추진되는 구역은 주로 조합에서 추진하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청복합타운이나 이런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624쪽 맨 밑에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인데 이것이 50만 원씩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 다 주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몇 가구나 지급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올해 지원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선종위원

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7월 말 기준 196명 지원했습니다.

유선종위원

혹시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가구도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년도에 저희가 299명의 출생아가 관내에 있었는데 291명 정도가 작년에 지원했고 나머지 8명 정도도 올해 예산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다 100% 지원한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유선종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관내에 출생아여야 되고 관내에서 거주해서 출생해야 되고 셋째 아 이상,

유선종위원

몇 년 전 그런 기준은 없어요? 당일날로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전에 전입 와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출생기준이 고양시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고양시에 되는 아이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내일 출산하더라도 어제 전입됐으면 되는 것이네요? 그런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대부분 그것을, 저희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전입신고만 해 놓고 주민등록은 안 옮기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 옮겨놓고 50만 원 타먹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다른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천만 원 가까이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런 예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액 자체가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글쎄 금액이 50만 원이면 많지는 않은데 신문을 보니까 해남이 나왔더라고요. 거기는 금액이 좀 큰데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줬으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거꾸로 타먹고 가니까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것 이용만 해 먹는 것이지요. 고양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효과는 있는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정책적으로 출산가정에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출생아 수를 늘리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구보건소장님, 덕양구하고 서구는 출산장려금이 3천만 원, 1,500만 원 서 있는데 동구는 안 서 있어요. 그것은 원래 기정액이 여유가 있어서 안 세운 것입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보건소는 현재 잔액이 남아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는 충분히 지급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635쪽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지원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나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전국 가구 월 평균 150% 이하인 가구에 저희가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금은 미숙아는 500만 원, 이상아는 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가 미숙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생이 많이 되어서 금년도에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 30가구를 저희가 지원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636쪽 건강계단 조성 해서 금액은 적은데 520만 원 올라왔네요. 덕양구, 서구는 사업이 없는데 동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계단 걷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이 계단인데 굳이 건강계단 조성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계단 조성을 활성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실천할 수 있게끔 금년도에 동구보건소가 먼저 해 보고 내년도에 양쪽 보건소로 확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1,600만 원을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산동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일원에 아파트 두 군데하고 중산주민센터, 중산동의 초등학교 등에 하게 됐고 또 마두역 광장에 저희가 건강계단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걷기를 함으로써 건강이 업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고자,

유선종위원

그러면 계단을 만드는 것입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계단에 건강에 대한 홍보문안 스티커를 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누구나 걷고 싶은 계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230쪽 봐 주세요. 시설비인데 누리길을 조성하게 되면 사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지는 다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공유지도 있겠지만 사유지도 많을 텐데 그냥 사유지 관계없이 무조건 조성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면 저희들이 공문에 해서 그렇게 누리길을 조성한다고 일부 시민들에게 다 협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연락 안 되는 것은 공지를 내서, 타 시군에 자료를 내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유선종위원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부재지주 때문에 협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못 하는 것이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통상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가서 수습을 하고,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송강~고양동~한북누리길 연결사업이라고 했는데 송강은 신원동이고 고양동은 고양동인데 한북누리길은 제가 알기로는 삼송동에서 오금동 거쳐서 지축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결이 되나요? 연결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송강누리길 쪽에서 선유동 입구에서 해지낚시터, 신도3통 마을회관 쪽으로 기존 산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신도3통하고 신원동하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신원동, 선유동 입구.

유선종위원

그것이 연결이 되나요? 거기 공영개발 지나야 될 텐데 연결이 되나 모르겠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현재 삼송택지지구 지역 뒤쪽으로 산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240쪽,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유선종위원

시설비에 녹지관리공사 삼송1, 3호, 2호, 4호, 5~8호 계속 있는데 이것이 다 삭감이 됐네요?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1호에서 4호까지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5~8호는 8호 근린공원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아 가지고 원래 계획은 올해 인수를 받기로 했는데 LH공사에서 아직 인수를 안 받은 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천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다음 241쪽 호수공원 조성 기본용역인데 아시아 최고라고 하는데 현재도 제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어떤 식으로 조성하기에 아시아 최고로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호수공원을 활성화시키려고 예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평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명품도시로서 호수공원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당초 시설비를, 기본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원래 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었지만 집행 못한 이유가 시설비는 합당치 않다,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 이것 자료 준비되어 있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02쪽 공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풍동~백마역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풍동에서 백마역 구간인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백마지하차도에서 민마루 간 공사로 길이는 340m, 폭은 25m 4차로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백마지하차도하고 민마루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전체의 명칭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백마역으로?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백마역 지하차도부터, 끝나잖아요. 지하차도가 건설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민마루까지 하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백마역하고 백마지하차도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백마지하차도 지금 개설하고 있고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개설공사는 백마지하차도잖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백마역하고 백마지하차도는 좀 떨어져 있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지금 백마중학교 그 도로에 지하차도 밑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시민안전·교통실에서 공사하고 있는 백마지하차도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저처럼 혼동할 것 같아요. 풍동~백마지하차도 간 도로개설공사가 맞는 것이 아닌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풍동~백마가 원래 풍동지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 전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풍동~백마 구간 중에서 백마지하차도에서 민마루 구간 340m만 개설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 풍동~백마역 간이라는 구간사업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 중에 일부?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일부 우선 급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04쪽에 대화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는 반환금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도비 30%를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공사 준공 후 도비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반납하는 것인데 도비는 85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행액은 76억 4,558만 8,410원이고 잔액이 9억 3,441만 1,590원 플러스 이자, 이자가 6,784만 9,4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10억 226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펌프장에 대한 증설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작년 11월 30일 완료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환금이 좀 많이 남는 이유가 있었나요?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비를 많이 책정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40쪽 호수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2차 추경에 좀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건이 올라온 사업내용과 예산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45쪽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고봉3통 마을회관 건립사업 곧 준공하게 되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 다 끝났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다 끝나서 10월 14일 정도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잔액이 있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산잔액은 집행 낙찰잔액 정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예산 부분 반영해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462쪽 벽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예산이 14억 정도 더 추경에 반영되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인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국비에 대한 지출금입니다. 국비 50%에 대한,

경희

김경희위원

50%라서,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또 도비하고 시비가 있고 나머지 25%씩 부담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반영비율은 50%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비가 9억 2,300만 원, 도비가 4억 6,100만 원, 시비는 8,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의 50%라는 것인가요, 전체금액이?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이번에 합하면 50%가 안 되는데 시비가 선투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내시되기 전에. 그래서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반영했던 것을 덜 반영했기 때문에 딱 비율이 안 맞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내년까지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일 처리량이 어떻게 되나요, 다 증설되고 나면?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1일 처리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하루에 처리량.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규모가 3만 톤인데 8천 톤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규모는 1일 처리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만 톤에서 38,000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벽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해당동이 몇 개나 되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벽제권역은 벽제, 관산, 내유, 성석, 고봉동 그 일대 지역이 그쪽 처리장에서 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벽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하고 증설되는 사업물량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예산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수도 몇 급수 정도 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쓰는 것이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돗물은 급수가 없고 음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1급수, 2급수, 1급수보다 훨씬 좋은 것이 수돗물입니다.

이규열위원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니까, 최고 좋은 것인데 수도를 뚫으면 제가 가끔 눈도 씻고 하는데 그것 괜찮은 것이지요, 먹어도?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럼요. 혹여 가정집에서 내부관이 노후돼 가지고 혹시 그럴 수는 있는데 거의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봐도 그렇게 탈나거나 이상이 있는 것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민이 103만 명인데 해마다 사용이 늘어요, 한 사람당 사용량이? 수도사용량.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조금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급수량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씻고 샤워도 더하고 하니까 조금씩은 뭐 늘어납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3만 명이 쓰는 수도 수입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징수액, 개략적으로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금년도에 631억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하수는 얼마 정도입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저희 하수도 사용료로 수입은 420억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해서 1천억 이상 되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밖에서 얘기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아무튼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유능한 과장님들 한 부서에 딱 계시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청소년행정과 맞지요? 260페이지 예산적인 것도 있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12개월) 해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한 업체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형성

임형성위원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29명이,

형성

임형성위원

사람 수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299명이 대행업체 청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송이라든가 원흥, Y-City 다세대주택이 많이 증가하고 타 시에 비해서 인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용역결과도 89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6명만 증원을 하는 것으로,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세대수와 수거량 대비 데이터는 있어야 하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력을 대행업체에 줄 때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GPS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청소하는 기본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인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사항도 많이 주면 좋은데 이런 것이 공평하게 갈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아무래도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는 반면에, 쉽게 얘기해서 수입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는 반면에 또 덜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봐서는 쓰레기, 어차피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면적이라든가,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농촌지역 같은 것이,

형성

임형성위원

많지 않을 것이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동선이 길기 때문에,

형성

임형성위원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것이 많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대비 기준안이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원가산정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만 가지고, 지역이 넓은 곳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이 기본자료로,

형성

임형성위원

밀집도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곳은 생산성도 적으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들어오는 것은 적고 이런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행업체에는 인건비 대비 예산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이라든가 이런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별개가 아니고 별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공평하게 아니면 또 그런 데도 헤아려서 최대한의 간극을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밀집지역은 일하기도 좋고 작업환경도 좋고 움직이는 동선도 가깝지만 자연부락 같은 곳은 움직이는 동선도 멀고 많이 나오는 것도 없고 일은 더 힘들고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따르는,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주문하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엄청 예산을 세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밑에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도 잘 얘기하셔서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251쪽 환경보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 보전활동 및 정책개발 예산 쭉 있으면서 장항습지 포럼 개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항습지 포럼은 현재 장항습지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장항습지의 체계적인 보전활동을 위해서는 전문가도 그렇고 환경단체, 각 기관, 군부대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포럼을 통해서 역량을 결집시켜서 장항습지의 보전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 장항습지 내의 정식적인 탐방은 1일 8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군부대가 통제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탐방을 하고자 하는 인원은 많고 완전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CCTV를 설치해서 생태, 이를테면 철새들이 날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항시적으로 들어와 보지 않은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방금 답변 중에서 1일 80명 군부대에서 통제한다고 했는데 80명 장항습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전에는 고양시 환경연합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원 루트는 한강유역 환경청을 통해서 군부대에 통보를 하고 군부대 협의가 끝난 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을 시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제 기억에 2012년에는 고양시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올해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데 어린이식물연구회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올해는 어식연이 한다는 것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2012년도부터 장항습지 람사르 등재에 대한 부분들 시민서명운동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답보상태입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한강하구 습지 전체를 한꺼번에 등재하자는 입장이고 우리 시는 인근지역 파주, 김포, 강화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고양시 지역의 장항습지 만이라도 먼저 등재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등재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은정위원

환경부에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방금 말씀하셨던 김포나 나머지 한강하구 습지 관련한 지자체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고양시는 어쨌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환경부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고양시만이라도 장항습지가 먼저 람사르에 등재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려면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 장항습지를 우선 등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환경부의 의지에 따른 것인데 환경부는 인근 지자체를 일단 설득을 다하고 설득을 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하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지자체 세 군데는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설명회도 하고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환경부도 그렇고 시 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는 환경부에,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환경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뭐 그런……, 지금 환경부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석상에서도 우선 등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시가 나머지 다른 반대하는 시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시는 적극적인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적극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장항습지 보면 농어민들이 거기에 일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있고 답도 있는데, 특히 봄에 농약도 살포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작은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땅들이 개인 소유입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 안에서는 논농사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무농약 농사를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실제 그것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농사를 일부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농사도 가능하다는 것, 그런데 아직 수확량이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가질지는 올해 추수를 해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답이 전부 고양시 소유입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하천부지로 고양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개인 소유는 없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이고, 임대는 저희가 사무위탁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행주대교 쪽에 파 농사, 배추 농사 많이 짓잖아요. 거기는 개인 소유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가 개인 것이 아니면 농사짓는 사람들을 변경시킬 수가 있겠네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현재는 기존에 임대 받은 사람을 계속 갱신해 주고 있는데 그분이 사망하거나 하면 더 이상 임대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람사르 협약 등재하는 것도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고양시하고 4개 시군이 관계되어 있잖아요. 제가 2013년도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김포시나 그런 데에서 관심이 적어서 환경부에서도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그런 면에서 시장님 등등 많이 활동하신 게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문으로나 각종 회의석상이나 환경부에, 환경부도 저희 고양시 의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올해는 그래도 큰 장마가 없어서 괜찮은데 거기가 어느 정도 물이 찼다가 빠지면 강쪽으로 엄청난 쓰레기가 생깁니다. 그것은 작년에 어떻게 청소했습니까? 청소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장항습지에도 특별하게 청소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시민단체들과 군부대 합동으로 정화사업을 하고, 또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 제거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항습지 포럼을 해서 이러한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 습지에 수달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라니가 많고 삯이 있고,

이규열위원

그러면 먹이 주는 예산도 있나요, 특히 겨울에?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겨울철새들에 대한 먹이주기 예산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라니 이런 동물들은 없고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별도로 고라니나 이쪽으로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환경보호과장님, 250쪽 하단 보시면 화학전 시 제독물자 차아염소산칼슘 구입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아염소산칼슘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고, 화학전이 발생되면 주민들이 먹을 물 정수장이나 마을 상수도, 공동우물 등 이런 원수에 대해서 희석을 해서 소독을 해 주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 중간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 이것은 시비가 2억 3천 추가됐는데 어떤 겁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경유차라고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조기 폐차, 경유차가 오래 된 것은 그런 미세먼지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조기폐차양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360대 분 정도를 정리하려고 이번 추경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년에 1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31억에서 33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31억을 세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015, 2016. 지금까지 집행한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대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장님, 256쪽 하천네트워크 워크숍 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천만 원이 또 추가됐습니다. 어떤 워크숍입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천만 원 있는데 제15회 한국 강의 날 전북완주대회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고양시에서 70명이 참석했는데 300만 원을 사용했고, 올해 10월 20일 하천네트워크와 시의원님 해서 160명 정도가 대부도엑스포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려고 예산을 뽑아봤는데 차량임대비, 강사비, 시설임차료, 워크숍안내책자, 물품 구입, 레크레이션강사 등 해서 1,6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천만 원을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작년에는 서산 국립생태원에서 11월 5일, 6일 1박 2일로 했고 예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2천만 원 소요됐으니까 당초 2천만 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251쪽 환경보호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720만 원 있는데 갑자기 예년보다 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거의 기정액과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체납분에 대해서 독촉장과 함께 체납고지를 했는데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서 체납독촉을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납의 징수율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이것이 경유차에만 부담시키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경유차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건수하고 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 부과액은 94억 1,700만 원이고 현재 징수율은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67%가 체납이 됐다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부과분이 94억 1,700만 원이고, 과년도 체납분이 112억 있는데 이것이 합해서 206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66억을 걷었기 때문에 합쳐서 33%라는 얘기이고, 현년도 부과액은 94억 중에 53억을 9월 22일까지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해마다 체납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징수대책은 체납과 함께 고지를 더 함으로써 체납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홍보매체인 반상회보라든지 SNS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체납비율이 좀 많은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타 시군 비교해서 유독 고양시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유선종위원

징수하면 고양시에 돌아오는 게 몇 %나 되는 겁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10% 교부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10%면 대충 얼마나 되는 겁니까? 고지서하고 그만큼 인건비를 따지면 별로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작년에 저희가 징수를 91억 했으니까 9억 정도 넘게 받은 거지요.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석재복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석재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654쪽 덕양구도서관장님, 예산질의보다도 맨 밑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기가 노후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 행신도서관이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집기들이 거의 22년 되다 보니까 다시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열람실이나 집기를 새로 전부 다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를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손길성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 팀장은 여기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이 물품구입비 좀 꼭 세워 달라고 어떻게 보내는지, 그래서 내가 꼭 세워서 챙겨드리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웃음소리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 팀장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어느 분인지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3개 도서관 보니까 동구가 1억 2천만 원, 서구가 5,40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정말 진솔하게 아껴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