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일도 챙기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연휴 상황근무와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 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이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0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고 내일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짧은 기간이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창의 인성교육 조례안 자체의 상위법은 인성교육진흥법 맞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교육진흥법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인성교육이라는 게 앞에 저희들이 교육이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이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흥법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희들 뭐 이 관련법규로 해서 제3조 제4조 3항을 보면은 국가와 지방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활동을 전개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인성교육진흥법 자체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학생들 제외한 국민들은 별도의 지자체가 뭐 센터나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보면은 제10조를 보면은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이라는 법률이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이 법을 시행해라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그리고 제11조 같은 경우 1항 보면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라,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은 학교에다 위탁을 줘라 이 뜻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 관련 법률 자체를 저는 해석 자체를 학생들에 대한 사무는 국가 책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제외한 국민들의 인성교육은 지자체가 좀 보조를 해 줘라, 국가하고 지자체의 보조로. 저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좀 이따 과장님 나오시면 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재헌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경비보조사업 있죠?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 90억인가요?

그러죠? 지금 이 앞번에 아마 뭐 82억인가 하다가 9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90억 정도 쓰면서 하는 게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인성에 관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치중하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아마 그런 쪽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서 별개로 또 이렇게 해서 그 언급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경비 예산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지금 연관을 시켰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화성시에는 2012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마는 우리 시는 사실상 보면 교육경비보조사업이 훨씬 그 이전부터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 어떤 부분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에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으면 내실을 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도 조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비슷비슷한 것을 자꾸자꾸 양산해 낼 것이 아니라 큰 틀로 가지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그래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보면 조례를 줄이고 통폐합 할 건 통폐합하고자 하는 그 조례를 발의하고 싶어요. 많은 것을 만들 게 아니라 있는 것도 활용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자꾸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보면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우리 교육경비사업으로 90억이나 쓰는데 학생들한테 90억을 쓰면서 그 면면을 보면 학교마다 나눠주기식 그리고 때로는 학생들의 어떤 정말 우리 여수만의 창의적인 어떤 교육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쪽에 내실을 기하는 게 훨씬 더 지금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런 경비 사실상 우리 교육경비 우리 여수시만큼 또 인근 지자체도 쓰는 데도 없어요. 사실상 실제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플러스해서 우리만의 또 테크니션스쿨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다른 데에 비해서 독특한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래서 창의적인 부분이 뭘까? 이 부분을 내실을 기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의원님 이게 지금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90억이 시 예산이라고요, 그러면 속된 말로 칼자루를 우리 시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는 사실상 보면 자문을 구하고 어떠 어떤 그런 부분이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바 청소년의 어떤 문제 인성의 문제 창의성의 문제 이런 부분을 하고 싶으면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러 이러한 분야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어떤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90억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같이 머리 맞대고 생각해서, 정말 큰 돈입니다 90억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전에도 보니까 30% 이상이 영어교육에 치중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는 것을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지금 영어교육 애들이 지금 학교가기 전부터 다 할 건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30억 이상을 지금 보니까 영어교육에다 치중하고 있어서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수시가 정말 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발췌를 해서 거기에다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저는 뭐 다른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양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화위원님 그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유사한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검토해 보셨죠?

지금 방금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교육지원과에서 행복교육팀을 신설해서 이걸 진행하겠다 그래요. 그 과정에서 우리 김유화의원이 준비한 조례와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그 조례의 차이점이 뭘까요?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걸 좀 2개를 한꺼번에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논의했던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내용이 이겁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지선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재영위원님. 이상우위원님부터 먼저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교육경비 90억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되면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비용이 추계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자체가 안 제4조에 나와 있는 기능 자체가 뭐 여러 가지를 열 몇 가지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현재 저희들 교육경비에서 지원된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창의 인성교육은 지금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창의 인성 말고요 뭐 진로진학 자기주도학습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습니까?

그래서 진로교육이 대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하자는 것은 이 현재 하고 있는 90억 경비 중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인데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된 프로그램을 지원하자, 두 번째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좀 드리자는 그런 취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 90억을 했었을 때 이 프로그램 자체들은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을 한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업무가 좀 줄어든다고 볼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김유화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인성교육진흥법 자체는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대시민 상대로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라라는 취지의 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하고요 이제 지금 학생 시민을 구분하는 건 아니고 인성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조 지원을 하라는 그런 규정인데 현재 저희들이 창의 인성교육을 활성화 하고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학교 현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전문가들이 와서 조금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조 보면은 학교의 장은 학생 이 지역사회 등이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통틀어서 말씀하는 건데요 저는 그래요 저희들이 계속 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국가사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시가 이 안을 떠안겠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돈 갖고 학교 짓자 이 말이에요 그냥. 좀 이 본질이 벗어났는데요 왜 그러한 검토를 안 하시고 센터 센터 좋습니다 여수에 장애인종합 무슨 센터 센터는 많아요 과연 그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센터가 돼 버릴 수도 있고,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들이 센터에다 1억 이상 1억5천 정도 지원하는데 이건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센터예요. 교육전문가들이 들어오겠죠.

지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의 인성교육 차원 또 어떤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문교육 인문학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시키겠다 학교에서 보조사업 계획을 넣어서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서 이제 정산을 보는 절차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각 학교로 인문학교육을 시키라고 인문학 강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해서 경비를 내려주면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봐 보니까 강좌가 사실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바쁜 수업에 매달리기도 바쁜데 우수한 인문학 강사를 소개해서 강사를 모시고 와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좋은 강의를 주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전문가 그쪽의 어떤 전문가 집단이 연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교육지원과 공무원들도 1년에서 2년이면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은 항상 있는데 이 매년 90억의 경비를 주면서도 이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항상 밀립니다. 밀리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 어떤 교육지원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센터에서 서울 유수의 좋은 어떤 네크웍을 가진 인문학 강사라든지 재원을 가지고 각 학교로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해 주고 하면 지금까지 똑같은 학생들한테 인문학 교육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선생님들은 더 쉽게 이걸 그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드는 게 특별히 시에서 독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 시켜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교육경비를 한 30억 정도 제외를 하면은 저희들 앞으로 60억 지원하고 30억은 센터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발, 교육계의 반발 뭐 반발이라기보다는 그런 협의는 다 끝나셨어요?

지금 그 단계도 어떤 서로 인식의 차이에서 사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90억 현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교육경비는 물론 법상 교육청은 안 가고 학교에만 갑니다 법상. 90억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안에가 어떤 창의 인성 진로진학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90억이라는 것은 무조건 정해진 프로를 학교에다 주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매년마다 이 프로그램 성과를 분석해서 프로그램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새로 신규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의 인성 진로진학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시키고 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새로 도입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성격은 교육경비 성격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것도 교육경비 성격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예산을 확정하지는 않고 검토단계에 있는데 1번으로는 한 15억에서 20억 상당 센터 예산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어떤 창의 인성이나 진로진학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수요를 봤을 때 이 정도 15억에서 20억 정도면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 정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교육경비 90억 지원되는 데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또 별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뭐 확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거나 지금 학교로 주는 거나 어디까지나 교육경비,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주는 거니까 교육경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어디다 만드실 거예요?

센터는 사실 장소적인 공간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상은 진남체육관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컨트롤타워고 지원 역할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웅천에 지금 이순신도서관이 준비되고 있고 그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가 평생학습공간이 크게 들어섭니다.

어디요?

웅천에 이순신도서관에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센터를 이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집행부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신다는데 뭐 교육계와 다 이야기 된다면은 뭐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이 조례에 센터장의 뭐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센터를 만드는데 센터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제 그 조례안에서 센터의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고 그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시장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문제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조례는 조례고 규칙은 시장님이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센터장 정도는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의 전문가들은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더 교육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전문적인 뭐 교육학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센터장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법을 할 때 조례에다가 너무 세부적으로 담으면 그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또 유연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입법근거를 만들고 하여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없게 문제없이 만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문할 게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중간에 나와 가지고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대기하셨다가 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김재영위원님.

수정안

수정안 내겠다?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지금 현재 김유화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하고 성격상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고 잠깐 배부해 드린 자료 참조해서 제 수정안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유화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는 창의 인성에 관한 총론적인 성격을 담고 있고 단지 여기에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들만 좀 추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김유화의원님의 이 총론 속에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각론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 각론에 대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센터,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센터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유화의원님의 총론 안에 우리 집행부의 센터안을 같이 좀 결합을 시켜서 조례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조의 목적 그리고 4조의 차별금지, 5조의 사업의 범위에서 창의 인성교육이라고 돼 있는 것을 창의 인성 및 진로교육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사업의 범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창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렇게 해서 11항까지 넣는 것으로 5조는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6조부터, 6조의 사업의 지원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조로 사업의 지원을 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각 항도 집행부 안의 2조 3조 내용을 반영을 했으면 하고요 제7조로는 집행부 안에 있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신설하고 제8조는 집행부안 제7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요 제9조로는 집행부안 9조에 위원회 회의 등을 신설하고 제10조에서는 집행부 안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 위원의 임기 조항만 신설하고 해촉 조항은 일단 이것이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임기조항만 좀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출을 하고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폐기를 했으면 합니다.

김재영위원님 다 끝나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영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양효위원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아까 김지선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여수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 중복됐을 경우에 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 안에는 행복교육지원센터로 담아져 있습니다.

내용 안에는?

사업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자고 변경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센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명칭도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받아서 여수시행복지원센터로 가도 무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김유화의원님께서 이제 양해를 해 주셔야죠.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재헌위원님.

이거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같이 통합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지금 목적부터 사실상 보면 우리 김재영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 창의 인성 및 진로교육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교육을 보면 우리 이제 또 따로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창의 인성 및 진로 취업교육까지 취업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테크니션스쿨 따로, 그것은 뭐 별개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갈 것은 좀 묶어서 갔으면, 우리가 통합적으로 해서 인성교육도 필요하지마는 또 진로를 하면 또 취업까지 해서 이왕 만들 때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가 돼서 어차피 테크니션스쿨 뿐만 아니라 그런 취업에 관한 것이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분야까지도 같이 집어넣어서 함께 센터에서 관할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정안에 대해서 더 추가를 하자 그 말씀이죠?

예.

예. 김재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강재헌위원님 말씀을 일정부분 동의를 하나 사실은 이 조례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에 대해서 시가 책임지고 가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취업까지 넣는 것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재헌위원님 잠깐 제가 위원장으로 제안설명 하나 할랍니다. 본 조례 수정안을 토의코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삽입문제인데

추가하자? 일단, 또 우리 김재영위원님은 추가사항에 대해서 반박이 있는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양기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과장님 일단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서가 별도로 들어오지 않았긴 했지만 시민단체에서 일단 의견서가 또 따로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조의 4항과 5항 10항에 대해서는 이미 공무원 공제회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업이다. 그리고 5조 8항과 9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복지카드로 가능한 사업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출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조 4항 하고 5항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중이라는 의견이신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이 의무가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입을 해서 본인들이 매월 회비 성격으로 내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단체라고는 표현하기가 그런데 어떤 정부나 이런 기관하고는 전혀 별개가 없는 단체입니다. 공무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 이 후생복지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서 이제 복지제도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성격은 뭐 맥락은 비슷할지 몰라도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항에 대해서도,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운영도 이것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기존 조례에가 지금 그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 차제에 이런 것들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히 규정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 8항과 9항에 대해서도 이미, 굳이 이것을 이 항으로 뭐 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8항과 9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에서 조례에 명확한 그 근거를 마련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에 시행하고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마는 우리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하자 해서 명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13조 1항 제1호 한번 봐 보십시오. 인용법령에 띄어쓰기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장애인고용촉진 띄고 및이 들어가야지 맞겠죠?

예.

그 다음에 띄고 작업재활법 이거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2항도 공공기관의 띄고 운영에 띄고 관한 띄고 법률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것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안건 제5항 아, 이건 아닙니다. 수정하도록 이렇게 조치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북한이탈주민 문구 안 쓰고 새터민 그리 문구를 많이 썼었지요?

새터민은 전임 정권 때 사용하던 문구입니다. 일부 본인들은 새터민이란 문구를 희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법령이라든지 그런 게 북한이탈 주민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상위법에 북한이탈주민으로 문구는 하나로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터민은 아예 쓰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법들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두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묶어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처럼 묶어서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각각의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성질이 유사함으로 같이 묶어서 운영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같이 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이북도민 이 문구는 우리시에서 사용한 문구입니까?

이북도민은 아까 말한 대로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수에 북한 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최근 북한에서 오신 분을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약 전남 전체의 3분의 1정도가 저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직업이 과장님 뭘 하고 있습니까?

다양하다고 봐야 됩니다. 공무원에도 한 명이 특별히 채용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시에서 관리는 잘 하고 있지요 이분들 관리는

경찰이 주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하나센터라든지 몇 개 유관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과장님, 북한이탈주민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북도민 지금 얼마나 있어요?

12백명 정도 대충 보고 있습니다.

이북도민이 도민입니까?

이제 이북도민도 이북오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수에서 한 20대에 와 가지고 한 30년 살았어요. 그러면 강원도민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여기가 고향 아닙니까? 이제 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다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까지 조례에까지 넣어가지고 이북도민에 대해서 별개시하고 해야 할 지금 시기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시간이 거의 몇 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가야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북오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두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북도민회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정부차원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시 차원에서까지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얘기에요. 참조하십시오.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띄어쓰기가 여러 가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신경쓰셔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안건 제5안에요 제3조 마지막 줄 괄호 안에 이하 띄고 시책이 맞는 거지요, 그걸 수정해 주고 그다음에 5조4항 마지막줄이요, 남은 띄고 기간이 맞는 것 같는데 이게 맞습니까? 5조 4항, 마지막 줄 남은 띄고 기간이 맞는 거지요?

예.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북한이탈주민 경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성동구 자매결연 동의안

여수시와 서울 성도구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단 모임에서도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성동구는 아까 화남분교를 30억에 매입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올해 1월 달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성동구는 보니까 오래 갈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자매결연 체결을 보니까 11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남 통영하고는 서로 체육행사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 때 서로 오고 가는 것 같은데 2009년도에 8개 지자체가 됐는데 서로 교류활동을 안 하는데 서로 약속하에 해제하면 안 됩니까?

이제 대개 200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저희들이 박람회를 앞두고 어떤 분위기 조성을 전국적으로 여러 자치단체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간간히 교류는 있었습니다마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여수시에서 교류활동을 하자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엑스포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서로 교류활동이 없는데요 먼저 다 해결하십시오. 이거 괜히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건수 지금까지 2009년 이후로 서로 교류활동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괜히 인쇄하기만 복잡하니 해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동구는 아까 화남분교까지 해서 힐링센터 수련원으로 한다니까 여기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6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양효 위원님

저도 이선효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물론 2009년에 우리가 2012엑스포를 준비과정에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 교류가 없다면 어찌보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내놓는다면 너무 큰 틀에서 교류를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쌍봉동이 광주 동구 충장로 축제 교류를 해 가지고 하지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로 좀 그런 교류를 각 동에 동별로 좀 자매결연을 우리 총무과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시전동하고 어느 타 동, 지역을 자매결연을 유도해갖고 꾸준히 교류가 될 수 있게끔 가교역할을 해줬으면 오히려 그런 자매결연 했던 취지도 부각되고 어찌보면 교류가 더 활발해지지 않겠냐 그런 뜻을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대편 자치단체하고 그런 쪽 의견을 조율하도록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쉽게 시와 군 교류는 상당히 큰 틀에서 교류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각 동과 동이 한다면 둔덕동이 예를 들어서 장수군 뭔 면하고 교류를 해서 사과를 팔아주고 우리 지역 토산품도 팔아주고 그런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가 오히려 지속가능하지 않냐 그런 의지로 우리시에서 좀 가교역할을 해주시면 충분히 교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다들 염려를 하는 부분인데 내실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영상메시지 보내고 축전 보내고 이런 게 뭐 교류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상 보면 교류라고도 할 수 없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포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면 우리도 적어도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서로가 교류도 하고 우리의 특산물도 그쪽에서 갖다쓰기도 하고 파악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활용이 돼야되고 서로가 교류다운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예를 들면 3년 동안 교류가 없다든지 시 행사하는데 축전하나 보내고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교류라고 넣어서도 안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숫자가 11개 돼가지고 성동구까지 하면 12개가 되는데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많아서 좋고 적어도 나쁘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계모임에서도 그러잖아요. 몇 번 이상 참석을 안 하면 제명을 시키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내실을 기해서 정말 교류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데는 좀 과감히 해서 있는 데만 정착시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단 저희 시에서 먼저 성동구에 7월 달에 재매결연 체결을 제안 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힐링센터 건립을 계기로해서 제안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성동구를 선택한 이유는 별 다르게

예, 구청장이 우리지역 출신이기도 하고요 소라면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개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예산을 6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양쪽의 교류가 가능하다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자료를 별첨으로 제가 봤었는데 그 힐링센터 건립 사업에 관한 자료 있으시지요?

예.

그거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분명히 이런 자매결연 관계가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 성동구 구청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또 여수 소라 관기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수를 택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잘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철저하게 이분들하고 서로 교류가 되고 실질적인 어떤 문화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끔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또 무조건 자매결연만 맺어가지고 실적도 아니고 이게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신중하게 이런 것은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성동구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용우입니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정문 마지막 줄 있지요. 임기제공무원 여기도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강재헌 위원님

과장님, 조례하고 조금 다른데 이 앞번에 관광지에 주민등록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요?

무인발급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시간 구애없이 편리하게 제증명 등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객선터미널에는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전부다 설치 돼 있습니다. 다만 유람선 선착장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전국의 사례를 한번 봐봤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유람선 선착장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 일부 특혜성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 사례를 한번 봐봤어요.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한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유람선 선착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람선 선착장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개도 설치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산을 한번 봐봤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구 유람선 선착장을 비롯해서 유람선 선착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이것은 당연히 특혜라는 그런 논리를 펴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해봤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시민들이 여행하고자 했을 때 당연히 신분증이 있어야 되지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면 신분증으로 간주를 해주기 때문에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국 사례들을 보니까 다들 그렇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취지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아직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유람선 선착장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효도관광이라든지 왔을 때 와가지고 갑자기 유람선을 탈려고 하는데 신분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알아봤더니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 지역에서 오다가 자, 유람선을 탈려고 하는데 신분증이 없으신 분들 손들어보십시오 해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크게 아직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제가 실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 상담을 하고 실지로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지금 유람선 탈 때 신분증 확인한다는 것은 금년 2월부터 법이 시행이 됐는데 8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딱 단속했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유람선 탈려고 하는 사람을 신분증이 없다 해 가지고 신분증 대용으로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광여수로서 발전할려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원 편리를 도모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객도 사실상 보면 편리를 도모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람선 이런 데 사실상 보면 그걸 설치하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사실상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까 버스 오다가 신분증 없으신 분 해 가지고 동사무소 그건 평일에 가능한 거지요. 예를 들면 다 주말에 관광을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간편 시스템은 없냐 이거예요. 어디 가서 예를 들면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우리가 유람선이나 배를 타는데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서 와요. 부모님들 모시고 오고했는데 차를 예를 들면 그 버스가 예를 들면 오동도 아니면 어디 선착장까지 못 들어보니까 적게는 백미터 많게는 5백미터 버스를 정차해놓고 걸어와서 탄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노인분들이 안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보완해봤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쪽에서 책임자가 자기 주민등록증을 내놓고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아니까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대응방안이라도 해서 예를 들면 우리시는 당신네들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다시 그걸 와 가지고 나는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애를 태우다가 발 동동구르다가 못 가는 예를 들면 지금은 처음에만 법 바로 됐을 때 8월 달에 반짝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느슨해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든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를 안 놓더라도 할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셨냐는 얘기에요. 할 수 있는 게 주말에 예를 들면 일요일 날 우리시에서 어디에 연락해갖고 주민등록증 이렇게 번호 불러주면은 이 사람이 확인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지금 여수시에서 주말에 당직을 선다든지 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하냐 이런 얘기지요.

외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는데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그것은 같이 오신 분들이 거기다가 쓰고 같이 오신 분 중에 책임자가 있을 거아닙니까? 책임자가 이 사람은 우리 동네 누구누구 맞아요, 김옥분 씨 맞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이래요 하는 것을 해서 확인할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무인발급기까지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시청 당직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전산에 들어가갖고 이름 치고 주민등록번호 쳤을 때 쭉 나오면 예, 맞아요 해서 그걸 발급을 해줘서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아니면 관광객 편의를 도모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행법상 가능하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구만요

전화 해 가지고 이분이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하기는 사실상 전화해 가지고 당직실에서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요. 하면 되지요 그것은. 할려고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관광 여수로 발전할려면 서울 선착장 한강에 7～10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못 하는데 여수시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더라 하는 것 정도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적어도 해안경관 쪽으로 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지금 유람선 탈 때 먼저 승선신고서를 먼저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표 이렇게 티켓팅 할 때 승선 신고서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사항들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제 매표하면서 먼저 확실히 그 부분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돼 있는지와 안 돼 있는지와 같이 병행해서 보기 위해서 신분증이 필요로 한 것인데 신분증이 매표하면서 신분증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면 안 돼요.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무인발급기를 원칙은 내 주민등록증 내고 주민등록증하고 신분증하고 내 얼굴하고 확인해보고 그래 가지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법 시행이 될 때는 하나하나 꼬치꼬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느슨해질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할려면 이런 조치를 무인발급기를 안 놔두고 무인발급기 한 대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한 대당에 설치하게 되면 23백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입니다마만 이것은 5년인데 6년 7년 8년 이렇게 쓸 수 없는 것이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지나면 바로 이렇게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23백만원 주고 설치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됐어요. 우리 당직실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그쪽하고 핫라인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분이 있는데 맞냐, 그러면 예를 들면 과장님하고 우리 하고 같이 어딜 갔어요. 그런데 내가 안 가져왔어, 그럼 내가 강재헌 사람 신분 제가 확인합니다, 우리 단체에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지고 왜 이것이 범죄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승선했을 때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는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증명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무튼 긍정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고 전국에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는지

사례가 아니라 우리 여수시에서 그래가지고 자랑도 하고 그러십시오.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거라고, 무인발급기를 꼭 놔야 되냐 이거예요. 23백만원 주고 안 놔도 되지요. 예를 들면 우리 신분증을 대체적으로 다 가져오는데 안 가져오신 분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5% 이내라고 봐요. 5%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신분증이 지참하기가 귀찮아서 카톡에 스마트폰에 휴대폰을 촬영 해 가지고 그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신분증으로 정확하냐 안 하냐, 해경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승선할 때 신분증 확인은 실은 해경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락해 가지고 이 사람 본인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는데 이것도 해경이 인정해주냐 하는 것도 조금 연구대상입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상관 없어요. 다들 이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나이드신 분들의 사항이고 우리 젊은 사람들 같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랄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다 전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갔다가 없으면 우리 의회로 연락 해 가지고 여권이라도 해 가지고 받는다든지 어떻게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이드신 분들을 그렇게 해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조그마한 거라도 잘못되면 발 동동구르고 애를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그런 뜻이지 젊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분증을 카톡으로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카톡에 가지고 와있는 것도 해경에서는 불인정해 주고 또 신분증을 복사 해 가지고 팩스로 전송해도 그것도 해경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해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디까지가 긴지

신분증 확인은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해경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라고 그래도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우리 공작정치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건데 우리가 범죄집단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따질 그런 부분 아니니까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신경 쓰자는 얘기입니다. 오래 얘기 할 것은 아니고 너무 오래됐네요.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강재헌 위원님 취지는 다 아실 거고 해경하고 문의를 해보십시오. 우리시에서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증을 복사를 해 가지고 팩스를 넣더라도 거기서 신분증이라고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또 휴대폰에 내 신분증을 촬영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해도 그것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행정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번에 우리 169회 때 이게 결정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68회 임시회 때 보다시피 GS칼텍스 예산안을 기준으로해서 우리 여수시가 38% GS칼텍스가 62%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항을 놓고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더 깊숙히 칼텍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별도 내년도 예산안이 있습니다. 예산안 보면 운영수입이 있는데요 공연장 수입, 전시장 수입 이런 수익이 있는데 이런 수익 등을 우리 총 비용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갖고 38대 62로 칼텍스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시한테 협력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네요. 이것은 티켓 등 수입금 이게 포함이 된 거지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최종 결정은 칼텍스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여수시에서 대관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되는 게 지금 5조 2항 5번 특정 종교 표교 정치적 목적, 노동 관련 행사 등 문화예술 관련 공연 또는 전시로 보기 어려운 행사 이와 관련해서 조금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울마루나 시민회관이나 모든 것 우리시에서 대관하는 것은 다 이거 항이 이대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느 선까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합니까?

이 관계는 우리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꼭 어떤 부분까지를 딱 선을 긋기도 좀 그래요.

예, 어렵더라고요 이 관계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쉽게 예를 들면 수위를 100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40 수위로 신청을 했는데 뒤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60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80단계로 가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디까지 이걸 판단할 것인지 처음에 이거 신청할 때는 우리가 종교의 목적이다, 노동목적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언급하기 어려운데 이 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어차피 예울마루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도 그쪽 지금 아뜰리에 5개 동 있잖아요. 그거 그때 당시에 예술인들 위한 집이 아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 주변을 그렇게 관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술인들이 그 속에서 자기의 작품활동이 되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대중성이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계획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 앞번에 설명할 때 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공헌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앞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쪽 예울마루 그쪽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한번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 말까지 장도를 다 완공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서로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고민을 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다 되고 나서 이런 저런 발언을 하면 왜 이제야 발언을 하냐 어쩌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쪽에서는 아니다 그런데 5개 동을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5개 동 지을 바에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둘레길을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하는 안으로 나왔어요, 안으로.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된다, 예술인들이 주변에 관광객들이 오고 주민들이 와서 기웃거리고 시끄럽고 하는데 작품활동이 되겠어요. 취지는 집 좋게 지어줘가지고 우리 여수시는 이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멋진 곳에다가 이렇게 해줬어요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건 작품활동으로 돕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그런 데 가서 예술활동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술활동 그러니까 같이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런 작품도 우리 시민들과 같이 어울릴수 있는 작품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한두 개 동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5개 동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게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항은 해당부서 산단지원과에 말씀드려서요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안을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다가 서류로 해 가지고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예, 김양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시와 GS와 예울마루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우리가 운영비를 반영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운영주체가 GS칼텍스가 돼서 어찌보면 여수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화공연을 혜택을 누렸다고 봐요. 이 운영비가 여수시의 기부채납이 되는 과정에서 공연부분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 꾸준히 어찌보면 사회공헌사업도 연장선상에서 퀄리티 높은 공연도 계속 유치를 해주는 것도 GS재단의 역할이지 않냐 그런 부분도 항시 주지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2017년도에 공포되는 거지요? 올해

이번에 회기 때 통과가 되면은 공포가 되고요 바로 시행됩니다.

10월 달부터라도 바로 되네요. 그러면 현재 GS칼텍스 하는 거나 조례하고 사용료는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사용 신청도 지금 GS칼텍스 재단에서 계속 신청을 받을 거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장도가 준공 이후에는 별도로 시에서 하든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든가 그건 그 이후에 장도가 준공이 되고 기부채납 이후에는 GS칼텍스 재단이 완전히 떨어져나간 거지요 그때는

아마 이 관계는 장도가 되고 시로 기부채납이 되면은 똑같이 지금 현재와 같이 칼텍스에서 관리위탁을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위탁은 GS칼텍스 재단에서 하고 앞으로 몇 년간 더 해주란다 그런 것은 그 이후에 장도준공 기부채납 이후에 그 안은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현장활동이 계획 돼 있음을 공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