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제171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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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 무더운 날씨에도 적조발생 현장 시찰 및 도로개설 공사 현장 등 경제건설위원회 현장활동에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수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1회 임시회가 지난 2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오늘 안건처리와 내일 현장활동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지영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질의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친 후 각각의 조례안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지영입니다. 의안번호 2893호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3건이 모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 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구수정 하는 것 등 국한되어서 특별히 저희들이 쟁점 될 만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없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지요? 박옥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9조에 보면은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그랬거든요. 거기를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들어있는 내용들은 우리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또 포화하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우에는 본 조례에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해주도록 허락을 해주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조항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의 효율적인 육성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말도 많고 흉도 많은 전통시장입니다. 그러지요? 요구조건도 많고 해주라는 데도 많고 그것이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들이 조례가 앞으로 개선된다 하니까 믿어야 되지만 조례를 개정하고 또 앞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도 변경되고 고치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려도 정말 우리가 스쳐가는 이런 조례가 아니라 만들면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여수 전체를 본다거나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은요 조례가 하도 많아 갖고요, 무슨 조례를 실천한가를 실지로 모르겠드만요.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천 안 한 조례는 그것을 만들 필요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조례를 만들어서 손해 본 부분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 조례를 비문이 알아서 올리겠습니까마는 조례를 새로 변화하고 조정하고 이런 문제점은 실지로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더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갖고 조례를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는 상위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자체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쟁점은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두 가지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대형마트가 있지요?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마트는 여기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거지요?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방금 우리 박옥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항이 사실은 대형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들에 대한 무차별 내지는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약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옳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앞으로 아까 여기 전통시장에 대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해서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9조, 이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규모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그런 점포가 혹시라도 현재 기존에 있는 마트 이외에 설치를 해서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이 지역에 그러니까 1킬로미터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실은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규제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법에 없는 내용을 시에서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대규모 점포들이 입점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 그리고 지역협력 계획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규모 점포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연후에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적으로 그런 심의회가 지금 법에 근거해서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심의회가 구체적 이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해서요, 모법 7조 5호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규모 점포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1킬로 이상 되면은 전통시장이나 이런 상가들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지역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마는 엑스포 단지 내에 대형아울렛이 들어온다라고 해 가지고 지난 과거에 찬·반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찬·반 논의가 됐었는데 만일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이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행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조례나 법에 그런 정도, 이격된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나 지역의 상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생계를 하고 있는 이런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보니까 그런 민원의 소지들을 지속적으로 참작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조정돼 가야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법에 정확하게 법에 다 맞춰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일을 되는 일을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현행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데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실적으로 우리시에 전통상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3항하고 4항을 보면은 3항에 따른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방금 김행기 위원님의 답변에 조금 언발란스가 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한테 준 관계법령을 보면 3항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규모 점포 유치가 13조 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또 조례로 정할수 있다고 이렇게 상위법에가 돼 있는데 방금 1킬로미터 이내 라는 규정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나왔는지 제가 여기 자료를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1킬로미터다면 지금 서시장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동정시장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아울렛 매장 같은 경우는 개설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방금 답변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1킬로미터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점포는 올 수 없습니다. 올 수 없는 것이 정해진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또는 구역 내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영향평가서나 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도록

용규

원용규위원

잠깐만요, 협력계획서 제출을 하는 것은 의무적이고 지금은 등록제한 및 조건 세부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상에 등록제한 조건을 어떻게 정해놨는지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실 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관계법령도 진하게 해놓은 게 보니까 이 조례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중요하게 체킹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요

용규

원용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11조를 보시면은 시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서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 전통시장 등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거기 11조에 해놓은 겁니다. 그 내용에 관한 조항을

용규

원용규위원

그 내용이 8조4항에 대한 내용입니까?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조가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포괄성이 있지 않아요?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용규

원용규위원

규칙은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시행규칙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없습니까?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제8조 3항에 따라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이 조항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협의회 협의를 거칠 이유가 뭐 있어요?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또는 타 시에서 다 마찬가지지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마다 실정과 여건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대부분의 업체들에서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은 전통시장 등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따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지금 조항을 해놓은 겁니다. 다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다 시군도 그런 형편이고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야 조례 어떻게 만들든지 지그들이 위원회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그건 놔둬버리고요 제 생각에는 이 판단은 시장님의 고유판단이에요. 그러잖아요?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이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내리고 안 내리고는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나는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이것을 협의회다가 미뤄버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결정을 못 내리고 협의회에서 알아서 해주라, 이건 안 맞지 않냐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책임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 조건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건 불허한다, 또는 낼 수 있다, 가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권한으로 맡긴 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왜 꼭 협의회라는 것을 뭐든지 협의회에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협의회에다가 일임을 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지 마라 이거지요. 책임은 당연히 시장이 져야지요. 그렇다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지 않냐, 나는 그 말이지요. 11조 이 조항이 이게 꼭 이렇게 규정을 해서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책을 결정을 내려놓고도 협의회에다가 미뤄가지고 협의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시장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둘 이런 걸 하지 말고 시장고유권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쩌신지 거기에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판단은 또 달리 내려도 됩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은 그렇다 이거지요.

지영

신지영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조항에도 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시장이 하는 과정에서 협의회를 둬서 그 협의회에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장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어찌보면은 좀 더 우리 지역의 실정이나 사정들을 잘 아는 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고 난 연후에 시장이 그것을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