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도래된 체납금 2억9400에 대해서 현재 법적인 조치가 다 이행되고 있나요?

지금 도래된 채권 2억947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1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하고, 법률적으로 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정남희 팀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놓고,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 다 되어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에 조례보다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강화가 되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46페이지에 사용제한이 있잖아요, 센터 사용승인제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종교 정치적인 목적 등 평생학습센터 운영목적과 배치되는 경우가 들어 가 있는데, 지금 사실 정당 조직이 지역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시군 쪽으로 못 내려오게 되어있는데, 이런 분들이 행사를 하려면 장소가 마땅하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새누리당이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또 무슨 정의당이 되었든 이런 분들이 자기네 행사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빌려서 행사를 한다거나, 그게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가요? 굳이 정의를 해서 못하게 막을 만큼?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단양의 여건이라든가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평생학습센터 자체가 교육을 하는 기관이니까.

정치하는 그런 것도 교육하고자 모이거나 포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모이지 거기서 무슨 궐기대회 하려고 모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올리는가 하면 탁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는데 보면, 비싼 돈을 들어서 건물이나 지어놓고,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많이 사용하게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공공성, 돈을 들여서 만든 취지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관리나 운영의 목적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자꾸 제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제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뭐 이렇게 말하자면 협의해서 어떤 것을 조금 더 사용을 촉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금지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마이크시설이나 이런 것이 좋은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풀어 주는 게 웹 3.0시대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전부 개정하면서 지난 번 조례에는 여기 제한 사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전국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보니까 여기가 교육을 주로 하던 시설이다 보니까, 학교 같은데도 교육시설에 종교라든가 정치적인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여기가 시설 중에 잘 아시다시피 지하1층 100석 규모 나머지 방은 다 작잖아요.

그만한 방이 단양에 사실 어디 빌려 쓸 데가 없거든요.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전국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과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실제로 그런 행사들을 했는데, 어떠어떠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 필요에 의해서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제한사유가 공공성 있는 건물들을 특히나 그만한 시설을 일반 시민사회가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없던 제한사유를 일부러 이렇게 넣어 가지고. 뭐 미풍양속 해치고 그런 거 얼마든지 좋다 이거에요, 막는데. 기존에 사회제도가 잘 발달되어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고민이 있는데, 2항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센터와 관련해서 제한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센터는 학습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대여시설에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노조집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해달라고 하실 경우에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차원에서 넣었던 부분이라서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게.

그런데 노동조합이라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죠.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것은 예를 들어 민주당, 새누리당,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자기네 노동조합원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조직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포괄적으로 보다보니까.

포괄적 제한사유를 가지고 시설이 그나마 그 정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단양에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까지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을 지불하고 쓰고. 저도 그래서 잘 빌려서 쓴 기억이 나서. 민간행사라든지 무슨 출범식 발대식 이런 것 할 때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지역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저희가 수강인원이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학점은행제하고,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 거기 공부하시는 분도 여기서 종교라든가 정치적인 것을 와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조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봐도 교육시설에서는 종교 활동이라든가 정치적인 집회는 거의 다 제한을 해 놨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학습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종교라든가 정치적인 것을 승인 안하는 것으로 넣었다고 생각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좋은데, 상황에 좀 맞게 우리 시설 쓸 데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요구들을 하는 거고, 또 정치가 나쁜 건가요? 무조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치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포럼을 거기서 하는 것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치 그러면 이상한 색깔로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게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교육받으러 가보니까 교육하시는 교수님들 이야기가 어느 어느 시에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1번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단양군도 좀 다른 데는 다 막았는데, 우리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안 막았다 이게 더 자랑스러운 거지, 다른 데 다 막았다고 이게 특히나 저거면 몰라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민원봉사과장 표기동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단서조항 추가가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싼 돈을 대주셔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는데, 입법취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 특정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기금조성도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단서조항으로 무력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교육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단서조항을 달아서 풀만한 긴급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 법적인 단서규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고로 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것 특별회계 자금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53억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5개 통장에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가용한 자본이 3-4억이면 충분한데, 묶어두고 있는 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단지가 46%로 분양 하고 있는데, 분양대금이 대부분 이리로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자금을 묶어놓는 것이 너무 오래 묶어두는 것 같아서.

해소방안을 다르게 마련해야지 그것을 이것을 단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꾸 임의적으로 법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이유들이 다 있는데, 침해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꾸 이것 푸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알겠습니다.

천동춘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 하느냐, 존폐 여부도 검토를 좀 해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이 되어서 시간이 걸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과연 언제 오겠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금이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전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면밀히 다시 한 번 산업단지 특별회계 존속을 기피하는지를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천위원 말씀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법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서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법 때문에 존속시켜야 되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해서 털어내고 다시 하더라도, 필요할 때. 검토를 꼭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직 위원이나 천동춘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도 타당하지만 저의생각은 그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돈을 한군데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돈이 되면 사실 그게 있으나 없으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이용, 전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례가 있으면 더욱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도래된 체납금 2억9400에 대해서 현재 법적인 조치가 다 이행되고 있나요?

지금 도래된 채권 2억947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1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하고, 법률적으로 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정남희 팀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놓고,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 다 되어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에 조례보다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강화가 되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46페이지에 사용제한이 있잖아요, 센터 사용승인제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종교 정치적인 목적 등 평생학습센터 운영목적과 배치되는 경우가 들어 가 있는데, 지금 사실 정당 조직이 지역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시군 쪽으로 못 내려오게 되어있는데, 이런 분들이 행사를 하려면 장소가 마땅하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새누리당이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또 무슨 정의당이 되었든 이런 분들이 자기네 행사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빌려서 행사를 한다거나, 그게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가요? 굳이 정의를 해서 못하게 막을 만큼?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단양의 여건이라든가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평생학습센터 자체가 교육을 하는 기관이니까.

정치하는 그런 것도 교육하고자 모이거나 포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모이지 거기서 무슨 궐기대회 하려고 모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올리는가 하면 탁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는데 보면, 비싼 돈을 들어서 건물이나 지어놓고,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많이 사용하게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공공성, 돈을 들여서 만든 취지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관리나 운영의 목적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자꾸 제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제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뭐 이렇게 말하자면 협의해서 어떤 것을 조금 더 사용을 촉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금지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마이크시설이나 이런 것이 좋은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풀어 주는 게 웹 3.0시대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전부 개정하면서 지난 번 조례에는 여기 제한 사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전국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보니까 여기가 교육을 주로 하던 시설이다 보니까, 학교 같은데도 교육시설에 종교라든가 정치적인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여기가 시설 중에 잘 아시다시피 지하1층 100석 규모 나머지 방은 다 작잖아요.

그만한 방이 단양에 사실 어디 빌려 쓸 데가 없거든요.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전국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과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실제로 그런 행사들을 했는데, 어떠어떠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 필요에 의해서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제한사유가 공공성 있는 건물들을 특히나 그만한 시설을 일반 시민사회가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없던 제한사유를 일부러 이렇게 넣어 가지고. 뭐 미풍양속 해치고 그런 거 얼마든지 좋다 이거에요, 막는데. 기존에 사회제도가 잘 발달되어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고민이 있는데, 2항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센터와 관련해서 제한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센터는 학습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대여시설에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노조집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해달라고 하실 경우에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차원에서 넣었던 부분이라서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게.

그런데 노동조합이라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죠.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것은 예를 들어 민주당, 새누리당,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자기네 노동조합원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조직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포괄적으로 보다보니까.

포괄적 제한사유를 가지고 시설이 그나마 그 정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단양에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까지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을 지불하고 쓰고. 저도 그래서 잘 빌려서 쓴 기억이 나서. 민간행사라든지 무슨 출범식 발대식 이런 것 할 때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지역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저희가 수강인원이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학점은행제하고,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 거기 공부하시는 분도 여기서 종교라든가 정치적인 것을 와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조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봐도 교육시설에서는 종교 활동이라든가 정치적인 집회는 거의 다 제한을 해 놨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학습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종교라든가 정치적인 것을 승인 안하는 것으로 넣었다고 생각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좋은데, 상황에 좀 맞게 우리 시설 쓸 데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요구들을 하는 거고, 또 정치가 나쁜 건가요? 무조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치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포럼을 거기서 하는 것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치 그러면 이상한 색깔로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게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교육받으러 가보니까 교육하시는 교수님들 이야기가 어느 어느 시에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1번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단양군도 좀 다른 데는 다 막았는데, 우리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안 막았다 이게 더 자랑스러운 거지, 다른 데 다 막았다고 이게 특히나 저거면 몰라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민원봉사과장 표기동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단서조항 추가가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싼 돈을 대주셔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는데, 입법취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 특정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기금조성도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단서조항으로 무력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교육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단서조항을 달아서 풀만한 긴급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 법적인 단서규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고로 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것 특별회계 자금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53억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5개 통장에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가용한 자본이 3-4억이면 충분한데, 묶어두고 있는 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단지가 46%로 분양 하고 있는데, 분양대금이 대부분 이리로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자금을 묶어놓는 것이 너무 오래 묶어두는 것 같아서.

해소방안을 다르게 마련해야지 그것을 이것을 단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꾸 임의적으로 법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이유들이 다 있는데, 침해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꾸 이것 푸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알겠습니다.

천동춘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 하느냐, 존폐 여부도 검토를 좀 해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이 되어서 시간이 걸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과연 언제 오겠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금이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전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면밀히 다시 한 번 산업단지 특별회계 존속을 기피하는지를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천위원 말씀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법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서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법 때문에 존속시켜야 되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해서 털어내고 다시 하더라도, 필요할 때. 검토를 꼭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직 위원이나 천동춘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도 타당하지만 저의생각은 그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돈을 한군데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돈이 되면 사실 그게 있으나 없으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이용, 전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례가 있으면 더욱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관광과장 조덕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단양이 무엇보다 관광활성화가 중요한데, 앞으로 관광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해요. 지금도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형태로 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협의회를 구성할 때 구성 등에 보면 자발적인 참여로 군수가 필요한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조례 말고 시행 규칙으로 만들어서 관광에 관련되어있는 그런 분들이 적어도 50% 이상 참여해 줘야 해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관광객이 오면 늘 접하는 분들이거든요. 관광하는 사업자가 되었든 관광해설사가 되었든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앞으로 우리 단양관광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전에는 제한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다 관광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풀어 놓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보면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으로 나눠서 좀 받으려고 합니다. 공공부분은 지자체나 의회위원이나 의회나 관광공단 이런 쪽으로는 공공부분으로 들어가고. 민간부분은 여행업 숙박업 하는 분들, 또 그리고 관광관련사업자 호텔이나 이렇게 또. 리조트 하시는 분들 들어가고. 관광단체나 지역주민들, 또 엔지오 단체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르게 관광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또 관광협의회로 포함시켜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정 자체를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단양과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위원님 잘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관광협의체 활동을 해 봤고, 또 이게 원래 관광협의회가 있다가 관광협의체로 법이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핑계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협의회로 가면서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가 확대되었죠? 진흥조례안으로. 그런데 그 관광협의체가 움직이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사무실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사무국장 지원이 딱 끊기니까 유명무실해 졌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지원을 하면서 말하자면 군이 하는 일에 뒤치다꺼리하는 일이었다고요. 확실히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막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한다고 하시다가 군에서 틀어지고 자기사업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월급이나 이렇게 하고 하니까 유명무실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것을 지적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실제로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움직인다고.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지. 또 뭐 한 몇 년 하다가 이만저만 해 가지고 사업체 지원 못한다. 그러면 또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도 뽑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정치적의도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퍼졌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명수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서 자기의 이해나 권리나 의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일반에 있는 사람들 죽 모아 놔 숫자가 많을 때 100몇 명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70명으로 줄었다가 나중에 다 줄어 버리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율성을 앞으로 좀 심어주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말하자면 관은 지도하고 지원하는 이정도선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저 같아도 기분 나쁘지 하기 싫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섭이라는 게 꼭 아무 것도 안한다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자금 같은 것을 쓰는 것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도하고 하는 것을 하시되, 운영은 좀 그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덕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