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9월 9일 김숙희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9월 9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용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고성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규제관련 법령 위임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외 8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72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6건은 2016년 8월 19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3,244억 5,667만 2천원 규모로 재정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79%,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1만 1천원, 예산대비 채무액 비율은 5.28%, 기준인건비 비율은 12.04%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 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침체로 세입 여건의 변화가 있어 당초 수준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방소비세안분, 부가가치세환급금, 재산매각대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군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 확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정부 및 도 신규시책 사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도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제2회 추경 세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현안사업 조기 해결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관광산업 기반구축 사업 등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및 국비 확보의 당위성 대응논리를 위한 개발계획용역 등 현안사업,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소규모 건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 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군정 주요현안 정책사업,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244억 5,667만 2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97억 3,37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계속비사업,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6,233만 1천원이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5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11억 1,297만 4천원보다 133억 4,369만 8천원이 증액되어 4.29% 증가된 3,244억 5,667만 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925억 1,135만 1천원보다 131억 1,479만원이 증액되어 4.48% 증가된 3,056억 2,61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6억 162만 3천원보다 2억 2,890만 8천원이 증액되어 1.23% 증가된 188억 3,0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131억 1,479만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3,884만 8천원을 자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정부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 60억원과 특별교부세 14억 2,6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4,632만 3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 11억 5,361만 9천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대비 13억 4,054만 5천원이 늘어나 10.41% 증가한 142억 1,611만 7천원이며, 주요사업은 방범용 CCTV설치사업 1억원, 행정전산장비교체 3,619만 5천원, 동계올림픽붐조정 홍보비 2억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 7억 1,047만 5천원 등 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10억 4,856만 1천원이 늘어나 4.05% 증가된 269억 2,901만 9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어천리무명교 재가설 사업 6억원, 북천지구 재해예방사업 2억원, 삼포지구 하천하구 폐쇄방지 시범사업 5,000만원,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확충 4,000만원 등 입니다.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변동사항 없이 16억 7,049만 7천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17억 60만 2천원이 늘어나 7.27% 증가한 250억 8,999만 2천원이며, 주요사업은 동해무인도 관광자원화 타당성검토용역 5,000만원, 군부대이전부지 매입비 1억 5,608만 8천원, 화진포 해수욕장 주차관제 설비 등 해변 기반시설 정비 5,800만원, 관광홍보 및 서비스체계개선 4,200만원, 거진항 일원 어촌관광체험 마을조성 용역비 3,000만원, 고성바이크 어드벤처대회 2억 5,000만원, 고성종합체육관 지붕교체공사 10억원 등 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대비 14억 9,146만 8천원이 늘어나 3.53% 증가된 437억 3,013만 9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000만원, 인흥2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1억원, 거진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7억 1,400만원, 죽정리 마을상수도정비 4억 2,900만원, 읍면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보수 6,000만원 등 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기정대비 12억 1,194만 9천원이 늘어나 2.96% 증가한 421억 4,135만 9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9,877만 2천원, 장애인 복지증진 2억 7,054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은 2억 16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 2,472만 5천원 등 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7,532만 8천원이 늘어나 1.52% 증가된 50억 3,155만 6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 4,070만원 등 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기정대비 32억 3,782만 9천원이 늘어나 7.52% 증가한 463억 1,857만 4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 평가 역량강화사업 2억원, 강풍피해농가 특별지원 8,102만 5천원, 비닐하우스현대화 지원사업 1억 3,650만원, 무진동 가축운송차량 지원사업 9,000만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 5억 2,670만원, 제41회 강원축산경진대회 1억 7,2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6,650만원, 전복특화양식지원사업 2억원, 문어연승봉돌지원사업 7,735만 6천원, 아야진항 어구보수보관장 설계용역 및 대진항 수산물 위판장보수 5,500만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7,875만원, 근해어선 기관대체지원 6,000만원, 산림소득 공모사업 2억 3,267만원, 소규모 용배수로 설치공사 2억 9천만원, 야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원 등 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7억 7,397만 1천원이 늘어나 27.36% 증가한 36억 261만 7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간성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5억 9,400만원, 간성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5,000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기정대비 7억 8,940만원이 늘어나 3.37% 증가한 242억 4,310만 6천원이며, 주요사업은 도원~원터간 도로확포장 공사 2억원, 천진~인흥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 용역비 6,800만원 등 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13억 8,622만 8천원이 늘어나 4.68% 증가된 310억 2,002만 5천원이며, 주요사업은 농어촌 빈집철거사업 2,000만원, 남천 재해예방하천유지보수사업 3억원, 소하천점사용 및 폐천부지 관리시스템 8,5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 1,078만 4천원, 하천갈대 및 수목제거 2,500만원 등 입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1,879만 5천원이 늘어나 0.71% 증가한 26억 6,233만 1천원이며, 기타 지출경비는 4,011만 4천원이 늘어난 389억 7,089만 9천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8,000만원이 늘어나 0.63% 증가한 128억 1,345만 8천원이며, 학야1리 지방상수도 교체공사 8,0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9,434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313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2,142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교부세 증액분 및 자체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변경 및 신규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기정세출예산 감액분 등을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자체사업에도 일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서는 김영문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고성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규제관련 법령위임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필수조례와 규제완화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정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별 개정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필수조례 개정을 제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수탁재산의 이용료를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항에 규정하였고, 규제완화 조례는 제2조에서 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고성군 건축조례 별표4, 비고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2조의 1에 규정을 하였고, 연차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안을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1에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상위법렁 개정 등에 따른 규제관련 법령 위임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7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반영 조례 1건, 규제완화 위임조례 4건으로, 상위법에 따라 수탁재산의 이용료 규정과 부속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공지기준 범위 완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인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허용 완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제외 업종 및 사업장 규모 명시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통해 각 부서별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가 신속하게 군민에게 미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개정 내용을 일괄 개정 추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법규연찬 등을 통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가 제때에 개정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제한 및 재위탁 만료후 공개모집 참여내용을 구체화하여 보육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탁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성비율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제4조제2항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을 특정성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4조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돼 있던 내용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도록 개정하였고, 위탁 공고기간 및 인용조문을 시행규칙과 지침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와 제14조제3항으로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에서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0일 이상으로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을 제24조제6항으로 개정을 하고 수탁자의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이후 공개모집 참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4조제3항에서 제4항으로 재위탁 횟수 제한없음을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하도록 하고 이후에 공개모집에 참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기능을 안제3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안제5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을 안제6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개최를 안제9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수당 등을 안제11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 보상을 안제12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위탁을 안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7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위탁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율 명시와 위탁공고기간 및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 제한과 수탁자 신규 공개모집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적합하게 규정하고 재위탁 횟수 제한을 두고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수탁 희망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제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7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고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의견에 대한 수렴 및 처리방법과 우수 위원에 대한 보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근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권익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위원회 운영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지역 위원회와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때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구성에 보면 특정성비율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명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원안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건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방법이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성비율을 꼭 명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명시가 안됐는지 그 원인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교입니다. 김형실 의원님께서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하신 사항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비율하고 그때 말씀이 두가지를 요구를 하셨는데, 읍면별로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여기에 넣으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나중에 위촉을 할 때 그것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때 제가 답변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구요.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했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이 있는 거진 문화의집하고 현내 문화의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거기도 보면 거의 성비율이 특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넣어야 한다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위촉할 때 어느 한쪽이 절대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운영할 때 특정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율입니다.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16조제2항이 개정 시행되어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시한 안제4조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안제5조제4호에 재향군인회 운영 및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일부개정 계획서는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거와 같으므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7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근거 명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 지원대상사업에 성평등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창인입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통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안제5조에 지원대상은 경제적 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건축물 소유자, 또 지원규모로서는 안제6조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시설분담 기준에서 정한 수요자가 부담하는 시설설치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데 지원규모를 두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설치 운영을 안제14조에 10명 이내로 규정하는 것을 조례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조례제정안이라던지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기간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두었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라던지 성별영향분석결과, 조례 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의회 의원간담회시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규칙이라던지 규정을 정해서 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7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통하여 군민의 연료비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보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향후 도시가스 공급시 경제성 미달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 또는 회피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