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복지의 이유는 전체동에 실시하기 이전에 인원부분에, 전동에 실시하기에는 특히 정원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문제가 일단 있다고 보고 권역별로 실시를 해보는 겁니다. 3개동 내지 4개동 지역별로 묶어서. 일단 법1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한 것은 일단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예.

권역동에 3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팀을 구성했을 때 사례 관리라든지 민간협의회라든지 여러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이 하는 것보다 3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기존에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최대한 찾아가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권역별로 해서,...

책임이나 지휘 통솔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어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책임소제를 명확히 할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요구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안 제12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위촉시 위촉자격에 따른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고의 인용조문에「주민투표법」제26조제1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에 안 제2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조문 일부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17년도 일반회계중 지방세관리분야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적 출연금 612만 9,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입니다. 세 번째,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동 370-2번지외 2필지를 건립부지로 취득한 후 2017년까지 지상 3층 연면적 491㎡ 규모로“공동홈”을 신축, 고령자들의 사회문제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사업비 15억 3,000만원, 신축공사비 13억 3,000만원, 남은 지원 보상비를 포함한 토지취득에 2억원을 투입하여 공동홈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시민단체로 제한하고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보통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한 사항이고 실제로 아직까지 발생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좀더 연찬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시민단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가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게 아니고 시민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시민단체가 왜 들어가 있었는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연찬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행자부에서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지금 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공부를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나 지금 서구쪽이 앞서가는거고 저희들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공식적인 단체로 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위촉할 때 비영리라든가 이런 데 말고 영리라든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 그런 단체라고 해서 시민단체로 해서 위촉을 하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조례에다 명확히 함으로써 특히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영리, 이런 단체를 원천적으로 멀리할 수 있도록 한게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청취불능 )

예, 서미경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문성운입니다.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미경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 370-2번지가 총 687평방미터로 있었습니다. 장동 370-2번지가 모번지인데 그 번지가 일반주거지역과 그린벨트 같이 중복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주하고 협의한 결과, 또 우리가 토지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지를 분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선을 중심으로 해서 370-6번지와 370-2번지로 분할된 겁니다. 그 분할번지는 개발지역과 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분할시킨 겁니다. 또 분할 사유는 토지주와 협의하는 당시에 그린벨트토지를 같이 잔여토지에 대해서 같이 보상해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여러차례 주민들과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잔여토지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협의를 하게 된 겁니다.

토지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의 지가향상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대로 한다든가 용도지역이 틀리니까 용도신청 대로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확인한 결과 370-2번지 모번지 원래 답인데 표기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대지로 잘못 표기한 겁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발행위를 득해야 대지가 되는데 아직 형질변경 안된 상태에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것은 답인데 아직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 지장물조사 물건조사를 했을 때에는 총 남은 필지수에 260주로 나왔습니다. 느티나무, 마가목, 팥배나무, 측백나무 이렇게 나왔는데요. 남천나무. 저희들이 이제 높이가 6미터고 R이 20이고, 이렇게 식목의 규격이 높이 기준보다도 우리가 감정평가, 2개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중앙감정평가 부분하고 하나감정평가법인의 2개사에서 감정평가를 산출한 금액을 한건데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정평가는 나무에 대해서는 20으로 산출한 겁니다. 20으로 산출했는데 나무의 20으로 산출했을 때는 근원직경과 흉고직경을 하는 나무가 틀리답니다. 예를 들어서 120cm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각무늬는 근원직경으로 측정을 하고 120cm이상에서 줄기가 갈라지는 교목류 수목은 흉고직경으로 측정합니다. 그런데 근원직경으로 측정하는 나무중에는 느티나무, 팥배나무 이런 종류가 있구요. 나머지 흉고직경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근원직경이냐, 흉고직경이냐에 따라서 20이 틀린것뿐이지 나머지 높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측정하면서 어느 정도 4미터, 5미터 이렇게 그것은 조금 약간의 현장을 보면서 대략적인 수치를 넣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원직경은 측정한거구요.

예.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받아봤을 때, 느티나무 근원직경 20cm에 대해서는 감정금액이 22만 34만 9,500원이 나왔구요. 느티나무 15cm일때는 22만 5,500원, 느티나무 1미터짜리 20cm이하일 때는 7만 3,000원, 마가목이 2미터짜리 10cm이상일 때는 7만 7,500원, 팥배나무가 10cm이상일 때는 12만 6,500원, 측백나무가,

그 부분에서 산출한 금액이 자세히는 산출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확인하구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예, 알겠습니다.

새뜰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