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의견 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저희 안전도시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 상서 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상서 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덕구 상서 평촌 일원에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서 해당 지구 내에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 구역 조정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위한 법적 행정절차에 따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주요 사유는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합리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상서 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요 내용으로는 첫번째,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구역계 및 기반시설을 변경하고,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생산활동 지원과 지역주민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시설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에 금형산업 집적화 및 신규유치를 통한 신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함으로써 도심재생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신탄진2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변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호 완충녹지를 폐지하여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건립부지 후보지로 선정된 상서동 146-11번지 일원을 산업시설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상서 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의 개정에 따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재난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2가지로 구분하였고, 재난 총괄부서와 재난수습 부서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대책본부의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고, 기존 7개의 실무반을 13개로 구성하였으며 수습 주관부서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대책본부의 운영을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비상단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7조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안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내용과 구성·운영·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과 임무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4조는 대책본부의 지휘로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0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견 제시와 조례개정(안)에 대한 원안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장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형산업특화단지 조성 예정이죠, 이게?

예.

수질, 대기 및 악취유발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유해업종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변경된 안을 보면 입주 제한업종 중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추가로 했는데 수질대기 및 악취유발 물질은 배출하는 업종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형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형산업이 저희도 일반적으로 어떤 주조나 이렇게 해서 어떤 틀에 의해서 생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상서·평촌 지구에 들어가는 금형산업은 뿌리산업으로써 주조라든가 금형, 소성,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여러 가지 기술의 종합적인 것이 금형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서·평촌 지구 내에는 금형산업이지만 그런 수질이라든가 악취, 대기라든가 이런 환경관련법에 저촉된 시설은 아마 환경법에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시설 기준에 저촉되면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입주제한 업종에서 입주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무제품에서 나오는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변경하게 된 것이 추가적으로 이런 업종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무라든가 플라스틱 업체에서 대기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 업소는 불가한 걸로 입주가,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덕암동이나 신탄진 주민들이 단내가 난다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냄새도 오래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단내가 나서 민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나 이런 대기 질에 대한 문제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민원을 접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KT 신상품을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염료에서 단내가 섞여 나는데 그게 자주 덕암동 일대로 온다고 그래서 제가 몇차례 이걸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문의도 하고 했는데 ‘대전시에서 기술협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례로 목상동 주변 신일동 그쪽에 보면 롯데제과라든지 이런 데서 과자를 생산하면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처음에는 구수하니 좋잖아요. 첫끼에 맡는다는건 좋은건데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냄새가 난다든지 단내가 난다든지 구수한 냄새가 난다든지 이건 괴로움이거든요. 주민이 ‘나, 송강동에서 이사 왔는데 송강동보다는 환경이 이쪽 덕암동 일대가 더 좋다고 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들다.’ 이런 주민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변경안에 갑자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추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메모된 자료에 의하면 고무타이어나 튜브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주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공단의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악취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업종은 입주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 기존에 그런 업종이 아닌 업종에서 입주를 하더라도 환경기준치에 추가된다고 하면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태양마을이나 청자마을 주변에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마을들이 사면이 공장으로 하나의 섬처럼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있나요?

현재 상서·평촌지역에 태양마을 하고 청자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현재 공업지역이고요. 지역 자체는 전체가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난립돼서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상서·평촌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적이고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지금까지 환경에 오염되는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해 갖고 수질, 폐기물, 대기환경오염을 저해하는 업소는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10월 5일날 주민공청회를 통하고 그다음에 11월달에 계획을 도시계획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감시를 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할 때 유해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정으로 모든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서 혹시 태양마을이나 청자마을 주민들이 지금 무엇을 또 호소하고 있는지 아세요? 공장이 주변에 난립되다 보니까 주차문제, 도대체 주차할 수가 없다. 왜, 그 주변에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집근처에다 다 주차한답니다. 혹시 이 계획안에에서 보면 주차면적 같은 경우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주차 부분을 마을근접해서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을 확보하는데 건의할 생각은 있는지?

지금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사실상 공업지역이고, 예전에는 신탄진 대덕군, 신탄진읍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KT 들어오고 그 지역을 저도 둘러보면 어떤 단지로써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 옛날 대덕군 시절에 체계적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들이, 소규모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덕구로 봐서는 그 위치가 아주 좋은 단지 여건인데 태양마을이나 청자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 연초제조창 담배공장이 있을 때 그 직원들의 숙소로 담배이름 따서 태양·청자마을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사실 단지 내에는 주차계획을 일부 주차장 용지를 확보를 해 놓았는데 별도로 태양마을·청자마을을 위해서 주차장 별도로 건립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태양마을·청자마을을 위한 별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는 시에도 오셨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규모 층수가 18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저희 장래로 봐서는 일단은 공업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이 허용이 안되지만 여기에서는 산업시설 용지에서 필지 별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되니까 행복주택도 들어가고 차후에 대창아파트도 현재는 건립이 안 되겠지만 장래에는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풀어야겠지만 그런 문제를 고려할 때 최대로 허용되는 용도에서 최대로 건축을 함으로 해서 장래에는 대덕구가 인구가 19만 4,00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허용된다면 최대로 많이 용적률을 해서 짓는 것이 장래의 우리 대덕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규모를 좀 키웠다 그래서 주변에 기반 시설이 열악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태양·청자마을이 있고 태양마을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변경을 하면서 녹지지역이었던 것을 이걸 주차장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태양마을 하고 청자마을 하고 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규모를 파악을 해 가지고 부족하다 하면 시에다가 더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차장 시설은 돼 있습니다.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태양마을과 청자마을에 근접해서 직장인들이 마을에다 주차를 안 하고 어떤 공영주차장 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마을주변에 접근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도시가스를 어차피 들어가면 이 마을까지 공사를 같이 해 줘라. 그래야만 주민들한테도 무슨 혜택을 줘야지 아무혜택도 주지 않고 주민들만 피해가 온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의성 전화라든지 마을 찾아가면 어떤 부분들은 땅 지주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보상 때문에.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공사하는 것, 거기서 조금 더 도시가스 설치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시에다가 의견제시를 해서 이 마을까지 도시가스공급을 해 주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공단이 조성하니까 이주대책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수의 의견일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데 일단은 삶이 편리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해 주고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개발계획을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문제, 인접 태양·청자마을의 도시가스 공급문제, 또 금형산업단지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대기라든가 이런게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지금 시에서도 와 계신데 필요하다면 시 담당사무관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괜찮을까요?

아무튼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선 우리 대덕구 차원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우리 박현주위원님.

저는 지난번에 의견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려서 별도로 안 드릴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행복주택 18층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한 20층 정도 용적률을 좀더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창아파트 건도 들어오게 되면 용적률을 좀 높여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30%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파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좀더 높아지면 그분들도 아마 계획 잡고 하는데 더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도 18층을 제한을 두지 말고 20층을 둬도 그렇게 주변환경에 저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첫 번째는 금형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필요와 행복주택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요. 산업단지가 입주하면 인근 태양마을, 청자마을 지역으로 주차 관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영주차장 설립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시 태양마을, 청자마을에 도시가스를 설치하여 주민편의 시설 증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전시 직원이 대덕구에 와 계십니다. 대전시 직원으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짤막하나마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저희가 제시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위원회 할 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형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아까 우려했던 대기라든가 수질, 소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사무관 얘기는 그 업종이 법의 허가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이 되는 업종은 입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명확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용적률층수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장래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윤영식사무관께서는 재생위원회에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하시고 거기 위치적으로 여건을 봐도 공업지역이지만 철도공사쪽 이쪽에는 크게 주거의 기능에 침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충분히 해서 구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태양, 청자마을의 주차장은 저희가 아까 도면을 보니까 복도의 도면을 보니까 주차장이 3개소가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2개소는 일반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고 1개소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개소를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나 거기 지역업체에는 공장에도 하고 주변의 방문객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나 기타지역에도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세부적인 사항이지만 2개소에 대해 주차장에 대해 분양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태양이나 청자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는 것도 추후에 세부적인 사항이지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용을 하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시가스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태양, 청자마을의 여건을 고려해서 그분들도 장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용량을 최대로 반영해 주시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건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 약간의 혜택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아마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의 의견 같습니다. 심층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