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4,017억 5,183만 원으로 일반회계 3,394억 6,298만 2,000원, 특별회계는 622억 8,884만 8,000원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4.05%인 156억 1,920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3,394억 6,298만 2,000원이고, 자체수입이 9.72%에 해당하는 329억 9,919만 2,000원, 의존재원 수입은 78.46%에 해당하는 2,663억 4,929만 9,000원, 보전수입은 11.82%에 해당하는 401억 1,4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보다 5.05%인 163억 2,760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65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31억 6,4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05%인 163억 2,76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0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10억 90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19억 4,926만 원, 임업·산촌에서 31억 9,77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개발에서 64억 6,7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예비비에서 9,657만 원, 기타분야에서 2억 4,113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622억 8,884만 8,000원이며, 자체수입은 11.23%에 해당하는 69억 9,535만 4,000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2.89%에 해당하는 267억 1,475만 2,000원, 보전수입은 45.88%에 해당하는 285억 7,8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12%인 7억 839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에서 18억 8,100만 원, 기금에서 6억 6,5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8억 39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억 281만 4,000원이 증액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2,445만 6,000원이 감액되어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3.04%인 12억 2,16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1개 분야에서 5억 1,3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예산 및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6억 2,9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보통세가 65억 3,600만 원, 특별교부세로 13억 6,100만 원, 부동산교부세로 7억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억 3,3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종합평가 우수 직원 선진지 견학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16년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위탁교육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뉴스 스크랩 서비스 사용료 중 7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옥천소식지 제작과 봉투제작에 각각 900만 원과 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옥천소식지 우편요금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실과 대회의실 CCTV 대체구입으로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은 3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의 자문료 300만 원을 일부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과 법률 및 판례제공 서비스 가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특근급식비 327만 6,000원을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58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일반예비비 5,907만 1,000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내부유보금으로 의회 예산심의 삭감 경비 3,7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옥천읍 소관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6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종료 후 잔액 삭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으로 97만 2,000원, 그리고 지열 냉난방시스템 수리비로 1,200만 원, 승강기 로프 교체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회의실 전광판 구입으로 700만 원, 코팅기계 대체구입으로 40만원, 프린터기 대체구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가화육교 승강기 수리비로 160만 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으로 280만 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대1리 농로포장공사를 서대1리 난간설치공사로 부기경정 하였고, 일·숙직비 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동이면 소관입니다. 사업종료 후 잔액삭감은 여기도 역시 생략을 하겠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직비 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 일·숙직비 6만 원과 면 근무자 월액여비 1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안내면 소관입니다. 일직비 6만 원을 증액하였고, 면 근무자 232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청성면 소관입니다. 민원실 민원대 상판 교체를 물품창고 수납장 구입으로 부기경정 하였으며, 일직비 6만 원과 면 근무자 월액여비 187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소관입니다. 프린터기 대체구입으로 78만 원, 일직비 6만 원, 그리고 면 근무자 월액여비 128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이원면 소관입니다. 우편요금 150만 원, 지탄역 휠체어리프트 전기요금 50만 원,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107만 1천 원, 일직비 6만원, 면 근무자 월액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군서면 소관입니다. 군서면은 청사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일직비 6만 원과 면 근무자 월액여비 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군북면 소관입니다. 일직비 6만 원, 그리고 면 근무자 월액여비 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효익 위원입니다.

예.

135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135쪽이요?

135쪽, 중앙 상단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CCTV 대체구입비가 2개소로 해서 5,67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기정액이 4,600만 원이 있어요.

예, 예.

기정액 4,600만 원은 뭐고? 예산 증감된 5,600만 원은 뭔가요? 2대가 추가로 되는 것으로 부기가 돼 있는데.

4,600만 원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 5,67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상황실하고 대회의실에 CCTV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화면의 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빠서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고요. 4,600만 원은 뭐지? 4,6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했던 것인데요. 유선마이크 구입하고,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이것을 교체하고 구입하는데 4,6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CCTV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이다?

예,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CCTV 용도가 우리 의회 방청하는 이런 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개당 단가가 굉장히 쌔네요?

이것은 아마 고화질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아니 화질이 안 좋은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상황실에 가서 안 봐서. 이 CCTV를 해서 지금까지 작동이 안 됐던 것은 아니지만 좀 느려서 대체를 하신다는 이런 내용인데.

예, 예.

제가 상황실 여태까지 한 번 가서 이 기능 쓰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노후화가 돼서 교체한다는 것이 지금 납득이 안 가요.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려 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부분에 기관공통운영비 회의 참석수당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는지 모르지만 2,000만 원씩이나 2회 추경에 증감이 될까요?

우리 회의가 당초 위원회 등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전문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루, 이틀 하던 것을 상당히 일정이 많이 늘어났어요. 또 의무사항도 많고요. 파악하는 것도 많고요. 현지도 또 나가보고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회가 상당히 다 그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계획된 범위 내에서 딱 맞춰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치지만. 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씩이나 2회 추경에 증액된다는 것은 좀 너무 남발한다고 표현하기는….

옥천군 전체 위원회를 저희들이 지출하다 보니까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글쎄요.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남발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에서의 2,000만 원 증액도 아니고요. 2회 추경에 얼마 남지도 않은 개월 수에 2,000만 원 증액이라고 하면 글쎄요. 여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민감한 사항이라.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감실장님이라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옥천읍, 이원, 청산 이런 도시계획기반 시설을 두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읍면에 도시가로등 수선유지비 같은 것을 부기경정을 해서 예산목이 있어요. 부기명이?

예.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 드리면, 농촌가로등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우리가 직접 군에서 대행은 안 하고 직접하고 있어요. 도시가로등은 읍면에 특수성 때문에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도시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은 그 부서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감실의 기획조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읍면별로 권역별 사업이 있고, 소재지 정비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읍면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공원이 조성됐어요. 그럼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원화, 체계화 되려면 산림녹지과의 푸른도시팀에서 해야 되는데, 완공이 돼서 관리주체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예산 부기가 정해질 것인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푸른도시팀에서는 ‘자기들 부서에서 직접 조성하지 않은 공원이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이관해야 된다.’ 이래서 공원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완전 풀밭이 된 이런 상황을 제가 행감 때 모니터링해서 여기 TV로 보여드릴 텐데. 사전에 제가 본예산을 앞두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가로등처럼 특수성을 고안해서 이원, 청산에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원이나 청산 같은 경우는 이원 묘목공원도 있고, 청산 공원도 있고, 공원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가 명확하게 안 돼 있고, 관리주체가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있으면 불거지겠다. 실장님 생각은 이 부분을 공원관리 푸른도시팀에서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으신 것인지? 아니면, 도시가로등처럼 읍면의 특성에 맞게 읍면에 재배정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이나 읍, 또는 푸른도시팀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이 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정업무를 잘 해 주시고요.

예.

끝으로 옥천읍에 지열 냉난방시스템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노후화가 돼서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열 냉난방을 처음에 한다고 할 때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절약도 되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들리고 있어요. 효과도 제대로 나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게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옥천읍에 지열 냉·난방기를 설치했어요. 그 당시에 지열 냉난방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에너지절감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서 여러 군데 견학을 갔다 와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한 6, 7년 정도 되면 투자비가 거의 빠진다고 얘기가 돼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투자 대비 얼마가 됐는지는 제가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옥천군 인근에 있는 금강휴게소를 가보면 거기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는 전문직이 상주해서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인원이 기존 읍에 한 분 계시다가, 청사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다가 퇴직을 하고 나가신 바람에 지금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손을 못 본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1,200만 원정도 추경에 올라오는 돈이 있는데, 그동안에 전문가가 있어서 관리를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소홀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때, 그 때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손볼 곳은 손 보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입했을 때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그 때 의회에서도 공감을 했으니까 했겠지만. 그 뒤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효과가 전혀 미치지를 못한다. 그동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처음에 지열냉방 효과에 대해서 과대포장이 너무 크지 않았느냐! 아까 금강유원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을 나타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수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이 부분 효과에 대해서 한번.

한번 검토를 하도록 제가 해당 실과에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17쪽 예산안.

17쪽이요?

예, 하단이요.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세외수입에서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연중 꾸준하게 발생할 것 같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특별한 계절이나 이유 없이. 그런데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 반영률을 보면 최근 3년 치를 봤을 적에 1회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말에 가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2회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세외수입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꾸준하게 발생할 텐데 그 때, 그 때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예컨대 연말 정리추경 때 반영하면 작은 것이지만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행정력 낭비나 이런 행정의 복잡함만 양상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에 세외수입 반영은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때, 그 때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정확하게 판매수입이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데….

많지는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로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다만,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가시면 재활용판매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부 구분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돌아가는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과장님 하실 때 그 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18쪽이요. 하단에 세외수입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외수입이 14억 7,000 정도 발생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그 중에서 그외수입? 예산팀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하나, 하나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특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특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 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큰 덩어리만이라도 명시해서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주면 이렇게 저희가 알기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괄에서 예산체계를 보면 각 실과별로 그외수입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별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설명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엄청 나게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19쪽에는 이것은 재무과장에게 질의 드릴 내용인데. 시군조정교부금이 기정에 74억이 반영됐다가 이번에 31억 6,400만 원이 증가해서 105억 원이 이렇게 반영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전체로 봤을 적에 105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 재무과에서는 74억에다가 20억 원만 반영돼서 94억으로 이렇게 된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는 재무과장님께 묻기는 물어야 되지만, 혹시 실장님 그 이유 알고 있으면 답해 주세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시군에 어떤 균형적인 재원배분에 따라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나름대로 시군에서 로비활동을 활발히 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어떤 돈이 더 늘어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교부세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눠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은 각 실과의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재무과하고는.

아, 특별조정교부금은.

각 사업별로 사업부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을 보면 그 내용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가 우리 군에 아주 고질적인 숙제로 의원들의 지적이 많고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수입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대거 반영하고, 1회 추경에 마지막 188억으로 정리 마감했다는 점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2회나 매 추경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순세계잉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의지의 반영이 보여서 좀 잘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134쪽 좀 봐 주십시오, 기감실 것이요.

예.

상단에 보면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 일부 증해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예.

기존 6,000에서 1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사업을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성립해 놓지 않으면 분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것이고요. 지금 한다는 연구용역은 이 사업이 뭐지?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은 뭐냐 하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지정 신청을 지금 했어요. 이 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획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때, 그 때에 따라, 해마다 그 때 그 때 따라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갑작스럽게 발생될 우려가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하는 용역비입니다.

미리, 미리 어떤 사업을 겨냥해서 준비를 해 놓은.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 명확하게 서지 않을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경우도 전에 다른 용역에도 같은 지적이지만 숙제 주는 선생님이 숙제를 제대로 줘야지 애매하게 숙제를 주면 연구용역 맡은 용역사에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숙제의 답변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숙제를 해 오면 결국 예산 대비의 어떤 효과나,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사업이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그 때, 그 때에 따른 사업을 할 때 유리한 사업이 있어요. 옥천군 같은 경우 유리한 사업이 있고, 또 다른 시군이 유리한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겠구나 할 경우에는, 뭐, 그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사업비를 확보해 놨다가 그 때, 그 때 사용합니다.

실장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향후에 이런 용역주실 때에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의 목적내지는 과업지시를 유념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특히 특정사에다가 반복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극히 제한된다는 점 유념해서 고루 다양한 실력 있는 용역사를 찾도록 염두 해 두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하단이요. 이미 승인된 예산에 대한 감이 나왔습니다. 뉴스 스크랩 서비스 사용료 일부감 이 사업에 구체적 내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뉴스 스크랩 서비스 사용은 입찰을 해요. 입찰을 한 다음에 입찰한 이후에 입찰차액이 7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뉴스 스크랩 서비스라는 것이 무슨 일을,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누구를 주민을,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위해서인지?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각종 언론매체에서 옥천군과 관련돼 있다든지, 또 옥천군에서 이 사항을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서비스해 주는, 제공해 주는 회사가 있어요.

아, 우리 옥천군 관련 기사를 총 망라해서,

예, 총망라해서.

옥천군에 대한 이런 호재, 홍보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또는 악재라든지.

아니면 이것 악재가 있으니 이것도 대비하라고.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집대성해서 주는.

그렇지요. 서비스해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 대한 저희들이 계약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서비스료를.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면 긍정의 좋은 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랑스러운 것은 좀 알리고, 또 그야말로 비용으로 발생할 것은 미리 미리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제도인데. 자칫 이런 것들이 600여 공직자들 사기에 금을 주는 특정으로 왜곡될 소지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호재의 기사가 우리 군정에 자랑스러운 기사가 아니라, 특정 직원들의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흔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거 집대성되고 했을 적에는 마치 우리 군에 약 1억 가까운 세금을 들여서 절대 다수의 직원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런 스크랩이 아니라, 소수의 몇 사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적에 그 다음에 또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 주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더 깊이 말할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간에 저희들이 좋은 일은 계속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당연하지요.

나쁜 일은 그것을 거울삼아서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공영역이나 행정영역에서 어떤 평가나, 상벌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스포츠나 민간영역처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지수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닌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전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마치 이런 스크랩화해서 특정부분에 대한 공과가 강조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에 일할 의욕을 놓치는 이런 부분이 곳곳에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 주길 당부 드리겠어요.

하여튼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사적으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상단 옥천소식지 우편요금 일부증 했습니다.

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 소식지가 세대주위주로 가다 보니까 세대주한테 가고, 또 아들한테도 가고, 그래서 안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중성을 지적해서 이것에 대한 정비를 요청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정비했는지?

지금 저희들이 소식지를 배부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개별통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만 5천부 가까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분들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우편으로 나갔을 때 같은 주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챙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살면서도 또 주소를 달리해 놓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는 말씀하신 대로 안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쯤에 옥천우체국 2층을 가 봤어요. 갔더니 우리 군에서 보낸 옥천소식지의 반송량이 장난이 아닐 만큼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어도 매월 반송되어 오는 반송량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수신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없는 곳에다 행정편의상 한번 입력된, 몇 년 전에 접수된 사람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는 무슨 사망자한테도 가는 것은 아닌지? 이 반송량에 대해서만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 한번 계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137쪽 예비비 부분 일반예비비 삭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성립전 예산집행에 따른 어떤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예산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전체하다가 가용재원 세입이 전체 나와 있습니다. 가용재원 판단해서 나가다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의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그 쪽에서 약간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사항인데, 사업을 조정하다가 사업이 꼭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는 사항에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내년부터 본예산 편성 시에도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1% 이내에 할 수 있게끔 너무 과대하게 하지 말고. 또 재난재해복구 예비비는 한도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 주시고 해도 우리가 한해든, 수해든 아니면 긴급 무슨 전염병이든 얼마든지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일반예비비의 과대계상은 가급적 지양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이것 답변 드리면, 저희들 일반회계예비비는 1% 이내이면 저희들은 33억 이상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10억밖에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재난대책 예비비는 별도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특별회계, 일반예비비가 특별회계는 한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도 2016년도에는 그렇게 작게 했었고, 그 전까지 오래 전부터는 계속 과대하게 해 왔는데. 앞으로도 2017년도에서도 금년처럼 작게 1% 범위 내에서 맞춰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예, 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됐고요. 저는 궁금한 점이 있고, 또 부탁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상단에 보시면 ‘14년, ’15년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이게 있습니다.

예.

14년도하고, 15년도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하려고 담당 과에서 이쪽으로 이관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맞죠?

예.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열악한 농업을 하시고, 그리고 대규모의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직접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보조비가 10여만 원, 20여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백만 원까지, 최고는 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자부담 비율이 50%입니다. 보조금 50%인데. 이게 4,599만 9,000원이면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250만 원짜리 사업을 했다. 그러면 30개 정도. 그리고 4~50만 원짜리를 했다면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사실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14년, ’15년도에 약 9,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반납이 됐다는 것에 안타까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반환이 안 되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 실과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업진행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상단 중간 즈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바우처사업 일부증 해서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뇌졸중 관련 환자지원서비스도 있고 시각장애인지원도 있고 정신건강 토탈케어, 행복나눔 정서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고 증액내용은 금액이 적고 해서 이게 어떤 사업으로 지원 증액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무래도 선호도가 제일 높고 이용자가 많은 것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한 95명 정도 되고요. 또 대기자도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500만 원은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 일부증. 거기에서 첫째에서 셋째까지, 첫째와 둘째는 제외하고 셋째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셋째 그 이상까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셋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도 해당이 되고, 넷째도 해당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첫째, 둘째는 배제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하단에요. 노인복지관 일부증에서 복지관 운영비에 인건비 같으면 통상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는데, 왜 중간에 반영해야 될 특수한 환경이나 변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복지부에서 인건비가 고시되면 도에서 또 그 고시된 금액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도저히 반영할 수 없고요. 시기적으로 1회 추경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2회 추경에 해서 1월부터 소급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152쪽 하단. 공설장사시설 봉안안치단 구입 부분에서 2,700만 원 증액에, 우리 군에서 하는 대단위 의료기기단지나 제설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무연고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된다고 했어요.

예, 예.

이분들이 하게 되면 안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장사시설이 15년에서 연장 3회까지 하니까 최대 60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무연고면 그것과 상황이 조금 다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51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일 큰 부분이 산단도 산단이지만 의료기기 제설지가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양을 지금 예측할 수도 없고 지금 여유는 1,208구 정도를 하고요. 무연고면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거기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은 최대 6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난번 간담회에서인가 선화원 같은 곳 임대문제, 위탁문제 그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했지요?

저희 의견은 그 당시 의원님들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최대 사회복지시설이 5년까지로 지금 법률에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5년으로 아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의 안전성을 기해서 5년을 저희들은 보고 간담회에 올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대로 3년이면 3년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5년 미만이라고 물품관리법에 있지만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5년 동안 장기운영에 따른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간담회에서 3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미래에는 위탁업무 내지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추세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쉽게 편의적으로 보면 장기로 해서 연임도 하고 하면 한 10년씩 잊어버리고 갈 수 있는 편리하고 또 안전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한 부분이 시정될, 아니면 그런 기회조차도 없이 본질에서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논외로 좀 말씀드리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쪽 상단부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비회기중에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무료급식 하는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관 본관하고 별관을 지었을 때 별관에다가 식당을 짓기로 설계상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어떠한 상황이 있었느냐하면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동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동권이 확보가 전혀 안 되고 화단을 통해서 어떤 인도블록, 높이. 여기를 장애인도 계시지만 노인들 이렇게 끄는 것, 그것을 가지고 거기를 가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신데 이게 애초부터 별관에 식당을 했으면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늦었지만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인도블록 쪽에 공사하는 것은 폐기물이라든가, 인도블록을 하려면 700만 원 정도 가지고 산출근거가 된다고 보는데 캐노피 부분은 본관에서 식당까지 거리가 본 위원이 봐도 한 70m~100m 정도 되는데 800만 원이 산출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데 800만 원밖에 안 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캐노피가 본관에서 별관으로 가는 전부 다 캐노피는 아니고요. 현재 있는 별관에만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아, 별관 부분만?

예, 예. 그다음에 이동로는 본관의 앞 화단에서 도로 가운데 있는 도시계획도로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노피도 도시계획도로를 횡단할 수 없고요.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법정도로로 남아 있어서 안 되고 캐노피는.

부속으로.

예, 예. 앞쪽으로만 설치하고 이동경로는 본관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만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법적인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비나 눈을 맞을 수밖에 없다.

예, 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네요?

예, 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법정도로라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800만 원 가지고 그 긴 통로를 하나 했더니 부속으로만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중단에 보면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지요?

예, 예.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지난해까지 했는데 이 사업이 왜 2회 추경에 반영되었는가 하면 중앙부처인 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2016년부터 국토부로 업무가 이양되면서 예산이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다섯 가구로 되어 있는데 다섯 가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다섯 가구는 선정이 됐고요. 이제 겨울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바로 새로이건축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것이지요?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인데 물량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나머지 수혜자들도 더 있을 텐데 계속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240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7,99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지원금 5,652만 3,000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사업 2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에 식품 HACCP 컨설팅비 1,28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으로는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사업에 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에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로 1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에 도 지정 문화재 방재설비사업중 곽은재실 옥외소화전 설치 사업량 증가에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5,887만 3,000원이 증액된 107억 5,1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제6회 일본동지사대 정지용 문학포럼 지원에 1,500만 원, 지용제 운영을 위한 행사장 부지매입에 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육성을 위한 충청북도 문화재단기금 출연금으로 4,5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사업에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 유치에 5,6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 문화재 방재설비사업으로 곽은재실 옥외소화전 추가 설치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2016년 식품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효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기배정액상 우수공연작품 유치가 2억 정도 있었어요. 기배정액이.

예.

그런데 후반기 2회 추경에 5,500 정도를 증감했어요. 그런데 우수공연을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올린 것까지는 본인이 예측하겠는데, 우수공연이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특별한 조사를 피하고 기획을 통해서 유치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갑자기 10월, 11월 3개월 안에 어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이 예산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공연을 한다면 졸속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우수공연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5,600이라는 것이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 방법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기정예산 2억은 다 쓰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5,6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은요.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지원은 토요일에 저희들이 ‘뮤지컬 넌센스 잼보리’ 공연을 했어요. 거기에서 60% 지원 받은 것이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작품성이라든지 대중성에서 검증이 된 그런 예술단체에 우수공연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한 공연에 대해서 공연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이게 재정자립도가 한 20%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은 60% 지원을 해 주고요. 그중에서도 민간예술단체는 60%지원이고 국립예술단체는 90%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이미 서편제 오정해의 ‘바람이 머무는 곳에’를 공연을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60%를 지원 받아서 그 때 2,700만 원 지원 받은 것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것, 인형음악 ‘깔깔나무’라고 있어요. 그것은 국립예술단체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총 기획공연비가 1,567만 원이었는데 90% 지원을 받아서 이것도 1,410만 원을 이미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세입이 다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뮤지컬 넌센스 잼보리’ 지난 토요일에 했던 것. 이것도 2,500만 원짜리 공연이었는데 60% 지원을 받아서 이것도 세입조치 됐다가 다시 세출로 내보내서 다시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는 것이고, 그 예산 2억은 아직 다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월 중순 정도 되면 요즘 국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휘성하고 바다가 오는 기획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번 정도는 더 기획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충분히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총사업비가 어쨌든 군비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예.

기정액은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 5,600을 다시 상계를 했단 말이에요. 증액을.

예, 예.

그러면 2억에 대해서도 지금 다 썼느냐? 본 위원이 첫 번째 물어본 질의내용이고요. 그런데 남았다고 하셨어요.

예, 남았습니다.

남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양질의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0월, 11월 3개월 안에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액한 사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서편제 오정해의 ‘바람이 머무는 곳에’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았어요. 저희들 예산이 4,500이었는데 지원금 60%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받았다는 것이지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요. 들어와 있습니다.

아, 세입예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아, 제가 그 부분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세출로 잡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지요. 저는 세입부분을 못보고 세출부분에서 2회 추경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아한 거예요. 500도 아니고 5,600이 잡혀 있으니까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168쪽 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1,08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예, 예.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문화전문인력 1명이 지역간 문화격차해소 및 지역에 역사와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한 분이 지역에 다니면서 문화전문인력을 키우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7, 8, 9, 10, 11, 12 해서 6개월을 써야 하는데 지금 추경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공고는 해 놓았고요. 10, 11, 12 3개월을 쓰는 것입니다. 3개월을 쓰는 그런 인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문화누리카드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100%인데 사용률이 58%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에 인력을 투입해서 같이 쓸까 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인력을 1명 고용하셔서 그분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주민들을 만나서.

예, 예. 9개 읍면출장도 같이 다니고, 물론 지역간 문화격차해소를 위해서도 지역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3개월 동안하고.

예, 예. 문화격차 해소 좋습니다. 좋은데, 이분들의 활동을 누리카드를 쓰고 있는 사람을 모시고 나가서 문화혜택을 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아니,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독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7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줄. 식품HACCP 컨설팅지원비 800만 원에 네 곳 7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받아야하는 곳이 총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예, 총 54개소입니다.

54개면 약 10%가 안 되는 것이네요?

예. 54개소 중에 16개가 HACCP인증을.

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40군데 정도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4군데면 10%정도 해주신다는 얘기인데, 컨설팅지원비 1군데가 약 800만 원 정도의 자부담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시설비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HACCP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길라잡이를 해 주는 것인가요?

예, 길라잡이입니다.

그렇습니까? 컨설팅비는 어디에 ‘HACCP 컨설팅비가 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갑니다.’라고 나와 있는 금액인가요?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 단가이고요.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고 원채 HACCP시설이라는 것이 완전히 최첨단으로 위생에 주안점을 두어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컨설팅을 해 줘야 합니다. 단가가 제가 생각해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전에는 없었지요?

예, 예.

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긴 것 같은데, 40개 정도에서 4군데 정도만 하신다면 선정은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선정은 이미 저희들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만약에 5개 업체가 들어왔더라면 아마 5개가 됐겠지요. 그래서 4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HACCP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자문을 받겠다고 해서 4군데는 이미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공무원복지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기금과 2014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액, 금년도 지방의회 의원선거 시 발생된 귀속 기탁금, 2015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반납, 2015년도 바르게살기읍면위원회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기타수입 1억 35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5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억 4,213만 9,000원이 감액된 525억 6,1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컬러프린터 구입에 따른 130만 원과 대회의실 전광판 대체구입에 따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복지 허브화사업에 따른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현판 및 안내판 교체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부분입니다. 충청북도 도, 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여비 102만 원이 증액된 1,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신축이전에 따른 당직용품 구입과 당직실 이불 세탁비 증액 및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직비가 증액되어 사무실관리비로 114만 원이 증액된 1억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직실 캐비닛 구입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옥천사랑 도전골든벨 행사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및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는 고노헤마치 정장 일행 방문을 위한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 옥천군 방문에 따른 민주평통 옥천군 베트남협의회 친선교류 워크숍 지원비로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부분입니다. 전산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후화된 공통기반 장비 교체 구입비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중간부분입니다. 안남 배바우 청정 정보화마을 농축산물한마당 참가를 위한 부스이용 비용지원을 위한 사업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쪽 하단 봐 주십시오.

150쪽이요?

175쪽. 옥천사랑 도전골든벨 행사 지원문제요. 제1회네요?

한 번, 1회에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군에 청소년들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은 우리 자치과에서 하기보다 청소년센터가 있는, 청소년팀이 있는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좀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민자치에서 다양한 사업 중에 일환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선구자적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 청소년 관련 지원내지는 각종 업무가 복지과나 아니면 자치행정과, 아니면 일부 평생학습원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든, 사업이든 이러한 것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해서 하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본질에 맞는 사업으로, 영역으로 하고 이 청소년 업무는 복지과로 청소년팀이 있는, 센터가 있는 그쪽으로 이양해서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청소년이나 학생들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출발은 좋았지만 주무부서인 복지과하고 향후에 길게 봤을 적에 이 부분을 좀 의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6쪽 중간에요.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 친선교류 문제. 잘 아시다시피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베트남과의 친선교류 문제가 과연 우리 군에 또 우리나라에 민주적인 평화통일 문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가들이 독일 같은 경우는 흡수통일,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 그리고 남북 예멘의 양측 지도자들의 통일선언에 의한 일방적인 통일은 남북 예멘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내전으로 이어져 결국 막대한 전쟁비용이라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북분단에 따른 통일로 봐서는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이런 통일을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행사, 아니면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북한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나? 오히려 베트남 쪽에 가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정책에 대해서 별로 배우거나 참고할 게, 세계역사에서 봐도 극히 적다. 이게 이제 시작단계인데 민주평통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헌법기관으로써 해오던 사업도 있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찾다보면 이런 연관성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차제에라도 이런 부분은 북한 쪽이라든가 우리 국내에서도 통일 관련해서 해야 될, 찾아야 될 것이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미래로 봤을 적에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베트남과 저희 나라는 전쟁을 겪은 나라인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예. 베트남의 영사관 출신에 옥천군 출신이 있었어요. 같이 여러 가지 상호교류 관련해서 그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옥천하고 베트남, 민주평통하고 상호교류를 통해서 통일의지 확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나중에 자매결연까지, 그런 것까지 염두 해 두고 하는데 일단은 상호교류를 통해서 친선을 도모한 후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의 모임, 단체 헌법기관의 본질하고 방향이 국내 통일에서 또 우리지역의 발전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자칫 베트남과의 교류협력 또 지난번에 베트남 방문문제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친선교류도 그렇고요. 국내외 문제를 원래의 민주평통의 본질에 맞는 일에 더욱 충실해야지 자칫 그것이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 예.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가 당초 1,000만 원이 있었는데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20명이 더 증가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왜 이렇게 추경에 증액이 되어야 할 사유가 있나요?

고노헤마치하고 1997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내년도에 2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20주년 대비해서 당시의 여건에 맞게 상호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나 특산품 교류 같은 것이 빠져서, 고노헤마치 정장일행 한 20여명이 금년도 10월에 방문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외빈 체재비 쪽이 증액된 것입니다.

체재비인데, 1,000만 원 속에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 일정에 방문일정 계획은 없었거든요.

아, 방문일정은 없었는데 방문하기 때문에 체류비가 증액이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공석이신데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여기 부군수님 이하 기감실장님, 공직자들이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질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료로 1,4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예.

여기에 공무원들의 기대효과를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세율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거부감을 해소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편발송요금을 증액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흥분하려고 해도 그렇지만. 재무과에서 이것 주민세율을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인 권고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했지만, 그 때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것이 뭡니까? 단기간에 100% 주민세율을 인상했을 때 주민들의 조세저항 또는 거부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시라! 분명히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지금 다 어차피 100% 인상해 가지고 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후약방문 처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줄어들겠어요?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조례 통과. 2016년 5월. 매월 옥천소식지나 지역 신문을 통해서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율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너무 뒤늦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우편요금을 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우편요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쓸 돈을 그것으로 써 버렸으니까. 지금 우편요금 발송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옥천신문이라든가, 일부 주민이 재무과에 와서 말하자면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 항의한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개별적으로 우편발송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조세저항은 아무리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조세저항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전부 다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저항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다 막기는, 사실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 주문을 드렸고. 산출근거에 보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선 집행을 하고 나서 이것을 처리 하겠다?

지금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니 집행이 됐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2회 추경에 1,400만 원을 지금 증액했다는 것이지요?

일반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세우든지 하는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세공과금이 저희들이 딱 일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모자랄 경우도 있고,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저희들이 1,400만 원을 안 한 것은 어떤 잘못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홍보하는 안내문이 늦게 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1,400만 원을 왜 올렸느냐 이것을 지금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세 거부감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까지는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또 행정력의 말단인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불가피하게 지금 고지서가 나가니까 주민들 저항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1,400만 원을 왜 불가피하게 세웠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옥천소식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우리 지방세정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100%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까지는 모르지만 이해를 하여튼 구하십시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과 전에 각 세대별로 충분히 안내장을 보내 가지고서 이해를 시켜 드렸고요. 또 저희들이 세대 안내문뿐만 아니라, 이장회의를 통한다든지, 각종 회의를 통하고 또는 지역 신문을 통하고,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는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사전에 다 했습니까?

예, 사전에 다 했습니다.

사전에 다 했는데,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직접적으로 고지서가 나오니까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네요?

고지서가 발부되고서는 항의전화는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일부 불손한 분이 거기에다가 여론을 조작하는 것밖에,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다 납득하고 이해하는데, 일부 좀 이상한 분이 거기에다가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서, 또는 이상하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세저항이라는 것은 100% 저희들이 다 차단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세율 자체가 100%, 1배 정도가 올랐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요, 그 분 나름대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한다 하더라도 그런 조세저항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저는 다행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그 때 그렇게 염려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저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책하는 이유는 안 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다 하셨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재무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은 환경과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질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예산통으로 근무해 오신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이번 2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면서 아까 기감실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시군조정교부금이 본예산에서 74억이 반영되고, 그리고 재무과 일반회계에서는 20억이 추가된 94억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 군 전체에서는 아까 예산팀장이 답변 주신 것과 같이 105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134억의 조정교부금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최근에 3년 치를 결산서, 예산서 이렇게 분석해 봤을 적에 2013년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80억이 발생해 가지고 결국은 본예산에다가 68억 가까이 크게 많이 하고, 바로 1차 추경에 대거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해 오던 것이 최근에는 2015년 말에 3차 정리추경 때 57억 씩 이렇게 대거 크게 늘어나고. 또 금년 같은 경우도 이것을 본예산에 크게 반영하고 늦어도 1차에 대거 반영하면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군 세수추계 할 적에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주고, 제대로 일을 해서 결국 돈이 남아서, 또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월하고. 또 결국은 순세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즉, 정확한 세수추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시군조정교부금도 제 때, 본예산에 대거 많이 반영하고, 늦어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1회 추경 때는 하나도 반영 안하고, 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고. 그리고 또 30여 억 정도 남은 것은 언제 또 연말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수추계에 있어서 시정해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입니다. 원각 및 대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1억 1,239만 7,000원, 2015년도 전입장려금 환수금액 320만 원, 2015년도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액 3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세출예산으로 1회 추경 대비 0.11% 감액된 1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1,2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여권분소 운영 여권 무료등기 배송비 130만 원을 감액하여 여권보호용 케이스 제작비를 증액하였고,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비 1,800만 원 중 집행잔액 180만 원을 감액하여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228억 84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2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억 1,906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억5,4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92쪽 도비보조금 5억 1,9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433억 1,54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49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삭감 및 과목경정분은 생략하고, 사업비 증액,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중간쯤에 보시면 농어민 마을공동 급식 지원은 하반기 추가수요 발생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한 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은 시군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운영은 추가수요 발생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부에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은 대상자 기준이 당초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수요가 발생하여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월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2,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과일상자지원 사업은 수요발생에 따라 2,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과수 동해방지 영양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시설 지원 및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지원 사업은 추가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은 옥천 가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 지원 사업은 수요증가에 따라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료 지원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라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에 조사료 대단위 재배단지 지원은 도 상반기 사업추진 실태 점검결과 및 사료작물 생산실적 증가로 시·군간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6,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 지원은 시·군 사업량 조정 및 수요발생에 따라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TMR사료 포장재 지원은 시·군 사업량 조정 및 수요발생에 따라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수당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사업비 전액 감하여 대체사업으로 청년 창업농 창업안정자금 지원에 1,350만 원을, 청년 창업 경상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6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차액 지원은 사업대상자 증가 및 일부 선호품목 발주량 증가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 사업은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안전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1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쪽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수묵리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 선정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묵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차년도 시설비 3억 2,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수요발생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금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요증가에 따라 각각 1,000만 원과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구거관리는 국유지 무단점용 사용신고 민원증가 및 측량수수료 상승에 따른 부족분 충족을 위해 3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 관정개발사업은 금년 강수량 부족 및 폭염으로 용수부족 해결을 위해 5,4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저수지 만곡정비사업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보조원, 노후화된 농촌가로등 고장 증가 및 유지관리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유지보수 인력충원을 하기 위해 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고장률 증가 해결을 하기 위해 1,2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19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일부 증해서 6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바쁜 농번기 철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농번기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수요가 발생한 건가요?

우리가 농번기라고 하면 4월~6월 상반기, 그리고 9월~11월까지. 이렇게 하반기로 두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요가 있습니다.

아, 9월부터 11월까지. 그 때는 바쁜 농사가 뭐가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벼 베기라든지, 또는 김장 채소 같은 것 수확 철, 11월 달이라면. 그렇게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것을 시행을 할 때 6, 7월 달, 8월 달 이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사철에 농민들께서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고, 공동으로 마을에 와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하고 쉬고, 다시 또 일을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 일부 증 19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령농을 75세에서 70세로 내려서 수요가 증가했는데요. 증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 예.

1,250만 원 더 계상하면 거의 사업은 되는 건가요?

예, 수요가 맞습니다.

수요가 맞아요.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지요?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삭감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금액이 커 가지고 친환경 벼 생산장려금 지원 전액감 해서 1억 7,500만 원, 1억, 그래서 총 3억 정도. 뒷장으로 보니까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일부 감해서 1억 1,000 정도. 그리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서 1억 6,000 정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일부 감해서 9,000 정도. 꽤 많은 돈을 삭감하셨어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사업의 진행이 안 되거나, 사업량이 없거나 하면 당연히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이렇게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이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부진하기 보다는 친환경 벼 생산장려금 지원 전액감된 부분은 우리가 2014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옥천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서 도비로다가 예산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감액된 부분 중 댐 규제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도에서 지침변경이 2015년 이전까지는 70% 보조율이 상향조정됐는데, 금년도에 60%로 하향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농가가 없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다가 수요가 없어서 감액되게 됐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일부감 1억 6,000. 여러 가지 이유야 있었겠지만 사업성과가 너무 미진하다. 그리고 예측을 미리 했으면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안 했을 건데,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와 무관하게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수리시설이 7월 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용·배수로 파손이 많다. 그래서 2회 추경에 4억을 증액했는데. 당초 25군데 기 배정액에서 45개로 늘어났어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이번 집중호우로 와서 용·배수로 파손이 얼마나 많이 됐는가 모르지만. 대상지가 어디이고,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없는데 이 자료 좀 한번?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드릴까요?

지금 있어요?

예.

아니 끝나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가로등 수선유지 보조원이 전에는 기사하고, 유지 보수하는 분하고 두 분이 다니다가 공무원의 정원수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 때문에 한 명이 무슨 차라고 해요?

고소차.

고소차, 그것을 직접 조작하고 운전하고 올라가는 것이 진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안전에 정말 문제가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3개월이라도 기간제는 아닌 것 같고. 인부임으로 이렇게 하네요?

예.

늦었지만 이것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좋고, 업무대행방식도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가 낫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예를 들면 농촌가로등 수선 유지보수를 어떤 뭐지?

민간위탁.

민간위탁 업무대행방식으로 했을 때는 또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요, 업무위탁방식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어느 면 단위에 어디가 고장 났다고 하면 바로 가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들어와야 그 때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당 공무원이 정비를 하다 보니까 면에서 어디 고칠 곳이 있으면 바로 가서 고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낫다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제가 알기로는 그 방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위탁방식이 좋은 점, 현행이 좋은 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만약에 추진하신다면. 안 하신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예.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도 1억 정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도내 11개 시군이 있는데. 보은군과 옥천군만 지금 직영하고 있지 다른 곳은 전부 위탁을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상세하게 장·단점 비교해서 별도의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쪽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가뭄대책 관련해서 관정개발이나 여러 가지 한해 관련해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금년 같은 경우 예상하지 못한 장기 극심한 가뭄하고, 고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생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농작물까지 고생이 아니라 농작물에 기능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군에는 수도작을 위해서 수리시설이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훌륭하게 잘 돼 있고, 또 거기에는 금강이나 대청호 같은 이런 물이 풍부한 동네인데, 그런 동네이면서도 풍요 속의 빈곤으로다가 물이 없어서 아주 경을 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 수도작이나 과수원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물이 확보돼서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안내, 안남, 청산, 청성을 비롯한 나머지 면단위에서도 물 시설이 안 돼 있는 농민들, 밭 잡곡들 이런 분들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비근한 일례로 안내, 안남 가보니까 들깨가 얼마 전까지만 30cm밖에 못 컸더라고요. 무릎까지도 안 되고, 가슴까지 한 키가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콩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고추도 만물 한, 두 물 따다가 그냥 새파란 것이 밭에서 삶아서 익다시피 해서 뽑아내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상태로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각 읍면별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 생각에 내년도에는 이 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무슨 대책 있으신지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가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현재 임만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는 수도작에는 99% 정도 수리시설 안전답이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가뭄이 들게 되면 지하수도 한정돼 있고, 담수량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규모별 1톤부터 10톤까지 물통제작을 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담수하는 것, 지금 그것을 구상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1톤에서 10톤까지 경우에 따라서 조그만 나물 밭 정도면 1, 2톤만 해도 되겠고. 그렇지 않고 규모가 크다 하면 5톤, 10톤, 어떤 것은 20톤 이렇게 밭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 경북 안동시가 아주 선제적으로 롤모델을 보여준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안동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톤짜리, 20톤짜리가 예를 들어 120만 원이면 절반 정도 보조해 주고, 농가에서 자부담하고. 또 10톤짜리, 15톤짜리, 5톤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안남 같은 밭 작물하는 그런 지역에 공급을 해 줘 가지고 평소에 빗물도 받아 놓고, 가까운 샘물이나 아니면 가까운 도랑에서 양수기로다가 물을 퍼서 놨다가 아주 절실할 때, 목마를 때, 숨넘어갈 때 그것으로 해서 올해 아주 슬기롭게 잘 지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수도작은 거의 완벽에 가깝고, 또 원예나 과수 이런 곳은 거의 다 돼 있어요. 돼 있고, 하늘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대형 물탱크를 공급해 줘서 거기에 빗물이나 도랑물을, 그리고 도랑물을 푸는 것도 물탱크 외에 각 면별로 양수기하고 호스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 줘야지 그것 1년에 한 번 쓰자고 지금 모터 양수기 사려면 한 30~40만 원씩 줘야 되고, 호스까지 사면 50만 원이 넘는데. 들깨 농사해서 10만 원 나오는 것, 50만 원 들여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군에는 작은 저수지, 소류지, 또 큰 대형 장찬리 같은 저수지도 있어요. 과거에 저수지가 만들어질 때는 벼농사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저수지 물이용이 다목적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과 저도 요구하고 그랬던 것인데. 농어촌공사에 문서로다가 농업 환경이 벼농사에서 과수, 원예로 대거 바뀌었는데 물 공급은 못자리에 맞추어서 첫 스타트를 끊어요. 그 해 농사의 결정은 하우스 속에 싹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결정됩니다. 그것은 이미 못자리보다는 그 먼저 일찍 물을 줘야 되는데, 관정을 파려고 해도 그 동네에 한, 두 개야 관정을 파도 물이 나오는 것이지. 온 동네가 다 관정을 파야 되는데 무슨 지하수 의존도 안 되고, 하늘만 바라봐야 되고, 결국은 거기에서 금년도의 농사가 결정 나니 농어촌공사에 문서로다가 농어촌공사의 물이 다목적용으로 관리도 바뀌고, 목적이 바뀐 만큼 못자리에 맞추어서 물주지 말고, 조기에 줄 수 있는 부분을 협조요청 공문을 한번 발송했으면 싶은데 어떠신지요?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관내 27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 물통관계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7대 의회 임기 시작해서 여태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3년차입니다. 언제까지 될는지. 이번에 말로 말고 문서로 해서 좀 답을 얻어 주십시오.

예,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길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억 6,1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농기계임대은행 농기계임대수입 5,000만 원,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 200만 원, 2015년도 농업기계 보관창고 및 차고 신축공사 회수금 135만 3,000원, 또 조달물자 단가 인하에 따른 환불금 860만 8,000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판매 수입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지특회계보조금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잔액 2,004만 4,000원을 과학영농시설 정비를 위해 과목경정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사업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증을 위해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9억 9,96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8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 농업인교육장 주변환경개선공사 잔액 4,008만 7,000원을 감하고 2015년 지특회계 집행잔액 2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과학영농시설 정비 2개소 2,100만 원, 과학영농시설 정비물품 구입에 2,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지난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일직비 보조금 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하나도 없으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

264쪽 하단이요. 농업인교육장 주변환경개선공사 일부감에서 본예산에 2억 편성된 것이 약 한 4,000 이렇게 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환경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할 때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인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센터 주변 실증포에 아스콘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격을 추정했을 때 2억 정도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후에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국고보조금이고 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겠습니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번에 넣은 것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체험장 준비라든가 그 주변에 시설, 테마공원 같은 곳에 위험물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쪽 하단이요.

예.

수렵장 총기보관시설 해서 컨테이너 구입비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수렵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오잖아요?

예.

총기보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는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서 했는지 어떻게 해왔는지요?

지금 총기보관시설은 안남하고 군서를 제외하고 파출소에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렵면허를 해 주면 거기에서 총기를 찾아서 수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린 것은 순환수렵장이 11월20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군북에는 지금 총기보관시설이 없어서 실내에서 일부 보관하고 부족한 부분은 옥천읍 중앙지구대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여명 공고를 했는데, 몇 명 정도 올지는 예상을 해봐야겠지만, 총기보관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책으로 컨테이너 박스 하나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수렵장이 정해지면 우리 군에 특정 면이 정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면이 한꺼번에 이렇게.

9개 읍면이 전부다.

9개 읍면이 한꺼번에?

예, 예.

알겠습니다. 221쪽 중간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일부증. 이게 지금 1,50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물론 어떤 특수한 과장님께서 아니면 환경과에서 생각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것 외에도 지금 구읍에 보면 예전에 방앗간 철거한 자리가 있어요.

예, 예.

거기 여러 번 민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심지어 구읍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이 갖다 버리고, 대전에 사는 사람이 차에 가지고 와서 버리고, 또 주변에 다른 주민도 거기에 버리고 아니면 영업하는 분들도 버리고. 그 주민은 아주 마당쇠처럼 새벽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으면 또 저쪽에서 차를 돌려가고 또 그분이 잠깐 피해 주면 또 와서 얼른 버리고 가고, 아주 곤혹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분의 애환이 너무 커요. 그래서 거기는 왜 거기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봉지를 거기에 와서 투기하고 가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CCTV가 필요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서 이분이 아니더라도 거기 현장에 조금 한번 가보시고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반영해서 그게 좀 CCTV 달아서 될 일인지, 아니면 다른 궤도나 다른 행정처분으로 될 일인지 그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예정된 5군데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현지에 가봐서 더 심각하다면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거니까 그 문제는 한번 현지를 가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필요하면 거기 마당 쓸고 하는 분 연락처도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셔서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면 더 참고가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제작 설치, CCTV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2,000만 원인데 지금 시골로 나가면 마을에 실개천이 흐르는, 조그만 도랑이라고 해야 되지요?

예, 예.

그런 곳을 가보면 거의 생활쓰레기를 투기해 놓았어요.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음식물쓰레기를 내보내는 날짜도 잘 모르고 그리고 고양이들이 많다 보니까 봉지를 담아서 내놓을 수도 없고, 문제는 알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각 시골마을에 이장님들께 홍보 좀 하셔서 ‘우리 마을은 무슨 요일에 몇 시 즈음에 쓰레기차가 들어옵니다.’ ‘그 때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음식물쓰레기는 개천이나 도랑에 투기는 안 됩니다.’라고 마을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판 아무리 설치해도 시골 마을 어귀 도랑에는 항상 그 쓰레기로 넘쳐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이장회의를 통해서 노선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들어가는 시간을 읍면별로 작성을 해서 읍면 이장님들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이 했다고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은 해야겠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설치된 곳이 총 몇 군데인가요?

10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5군데 하면 15군데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15군데에서 추가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상지가 있습니다. 뭐, 민원에 의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각종 쓰레기 투기현장에서 인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날 개연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체제를 몰라서 그런데 CCTV가 상시적으로 이것을 리얼타임으로 누가 지켜보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때 가서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체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SD카드가 삽입이 되어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고 방송하고 이렇게 자막까지 나와요. 그래서 불법투기하면 전부 다 촬영이 돼요. 그래서 쓰레기수거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같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 상황실에서 계속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SD카드가 내장된 카메라이고 이제 그것이 필요할 때는 꺼내서 조사한다. 그래서 가격이 싸지요?

예, 예.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싼가? 의아해 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본 위원도 읍내를 가끔씩 차를 타고 가다보면 이상한 현장을 목격해서 좀 그런데, 새벽이나 저녁 때, 야심한 시각에 차에 뭘 싣고 와서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남의 집 빈 공터에 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던질 때 가서 물어보기도 뭐해서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양심불량한 사람이 각종 안 좋은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버릴 때 현장을 봤으면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겠지만, 뭐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취약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82쪽 하단이요.

예.

도서구입 일부증, 매년 우리가 구입하는 도서의 규모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그전에 한 4,500내지 5,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매년?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더 구입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참 매우 잘한 일인데요. 구입하는 도서의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지요? 전문서적인지 아니면 무슨 교육, 문화, 사회, 예체능 다양할 텐데 그중에는 어른용, 또 어린이용도 있을 것이고 중고등학생 대학생도 있을 것인데 구입하는 한 4~5,000 정도의 규모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지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가 가장 많다고 안 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구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목록을 결정할 때, 평생학습원에서 결정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수시도서와 정기도서로 구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정보수집 해서 하고 그다음에 수시도서는 주민들이 언제라도 요청을 하면 그것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도서 신청한 사람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서 우선권을 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전문서적 같은 경우도 구입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있긴 하지만 좀 적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서적을 많이 확충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개 보면 예전에 시골 마을에 우리 군에서 한 돈 1,000만 원씩 들여서 많은 책을 보급해줬는데, 그것이 결국은 군에서 면사무소로, 면사무소에서 이장으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대형서점가서 이삿짐 실어오듯 실어 와서 주민들은 이용하지도 못하고 가보면 책이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먼 이런 책들도 패키지로 끼어 있는 경우를 봤는데 혹시 매년 4~5,000, 6,000, 향후에는 7,000, 8,000까지 갈 수 있지만 이런 우리 군에서 구입하는 도서의 목록들이 그렇게 패키지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잘 파악해서 오류를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