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박찬종 자치행정위원장님의 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참석관계로 오후에 참석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회계별 예산, 세출 예산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전문형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2,843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47억 8,200만원 대비 195억 9,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40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28억 8,400만원 대비 111억 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42억 1,000만원 세외수입 52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107억 4,000만원, 국고 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 67억 8,000만원 등 354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각종 현안사업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심도 있게 편성하여 많은 자원배분에 노력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아쉬운 점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중 2015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7,3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2,0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9,200만원,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억 4900만원은 집행 잔액의 불용액이라고 사료되나 추후 세출 요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서 27쪽 세입총괄표 일부분을 좀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는 당초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후에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에서 42억 7,172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8월25일 지방 소비세 9억 4,649만 8,000원이 통지가 돼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아래 부분에 지방교부세 부분에 보통 교부세 79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의해서 9월 6일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반영을 했고, 특별교부세 7억 3,300을 그 후에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2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회 추경에는 20억 4,900여만원이 증액한 117억 3,281만 1,000원입니다. 편성목별로는 중앙·도 군정정책 홍보 강화에 기의 고장 영암 브랜드 슬로건 제작 및 설치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 기의 고장 영암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해서 포토존을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했으나 시설물관리부서와 중복투자등문제점이 나타나서 1,000만원을 감액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22쪽 상단 부분에 국내여비에 각종 정책 포럼 참석에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직무교육 증가 등 신규 수요 증가로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각종 시책 추진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에 3,000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해외연수 수요 증가로 인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재무활동에 그 보존 지출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을 이번에 28억 8,000여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2015년도 국도비 사업 정산분에 따라 반납 고지서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찬원 위원님

실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국내여비가 2,000만원 그런 것을 작년 대비해서 2,000만원 불어난 겁니까?

아니, 1회 추경……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대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사용하셨어요?

작년에는 제가 암기를 못했습니다마는 ……

한 번 물어 보십시오. 그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건 2015년도 최종 예산 편성액이 3,500입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는가요?

조금 250만원 늘어났습니다.

250만원…… 그럼 그 밑에 3,000만원 그 부분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작년에는 그것도 ……

작년에 비해서만 말씀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해년마다 좀 늘어나기는 하지만 또 이제 하여튼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는가 소비성인가 낭비인가 아니면 과잉인가 뭐 그런 것 정도는 좀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만 14시에 순천에서 시군 회계재무과장 회의 참석관계로 재무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650만원이 증액되어 58억 8,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중간 부분 삼호읍사무소 신축 부지 추가 매입비 4필지에 5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토지 4필지 2041평방미터와 건물이 14동이 있습니다. 1204평방미터를 보상하고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중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청사 응급복구비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흡연부스 설치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층과 2층 사이에 거기 복도 저쪽 북쪽 방향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연계해서 그리고 기존 공공건축물 정밀 안전 진단 및 내진 성능 영향 평가 용역비 1억 800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와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내진 대책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법적사항이 이행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난 2008년 9월에 구입한 신북면 청소차량구입 1대 8,000만원 하고 바로 밑에 이것은 2005년 12월에 구매한 테크노폴리스 청소차량 1대 1억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는 덕진면 청소차량 구입 1억원 이것은 2009년 6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참고로 내구연한은 7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상단에 전자테그리더기 구입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테그리더기는 현재 우리 재무과 하고 보건소 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데 2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에 대해서 바코드 같이 인식하면 어떤 물품 정보를 상세히 바코드에서 인식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정수물품인 항온항습기 구입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 했느냐 하면은 문화시설 유적사업소 하미술관인데 고장이 나가지고 부품 조달을 못해서 수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애써 가지고 부속을 구해 가지고 기존치를 수리를 해서 쓰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삼호읍사무소 건립비 2억 5,00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삼호읍사무소 임시 청사 창고 정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읍사무소 임시청사 통신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읍사무소 임시청사 민방위 경보 시설 이전 공사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하단에 시종면사무소 회의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저,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할 것은 없고요. 과장님 14, 15, 16년 순수한 군세만 한번 제출 해주십시오. 저한테

군세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말고.

예, 지방세만요?

예, 지방세만. 우리 영암군 세만.

예, 도세 빼고.

도세 빼고.

예, 지방세가 9개 비목인데 도세 제외하고 군세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비 산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됩니까?

엔지니어 대가 기준 표준 품셈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못하고 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가 기준이라는……

아니, 용역 품셈 있어요. 품셈

용역에 들어가는 품목?

예, 아니 품셈

품셈……

그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기준들이 있다고요. 그것대로 산정하면 이 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금 1억 8,000

예, 1억 800입니다.

아니 1억 800이 산출 된 거예요?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돼 있고 또 지금 경주에서 난리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예산은 기정에 514억 6,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6억 2,500만원을 감한 508억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1억 5,86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5년 이월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내시 결과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5종 사업이 위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장애수당 1,72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지원대상자가 증가 돼서 국도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에 반영된 사업비로써 장애인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존하고 장애인 가구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운영 사업입니다. 여기에 1,88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변경사유는 일자리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 증가된 부분이고 인원이 9명에서 13명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입니다. 여기 6,397만 6,000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영암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인력 안마사가 미확보 돼서 사업을 줄이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은 우리 관내에 장애인 5천 여 명이 넘습니다마는 주간보호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호복지회관에 5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0인 입소 가능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시설장 생활관리사 또 재활교사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4인의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 중에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입니다. 8,300만원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작년에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각종 집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에어컨, 전화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1,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쭉 나열 돼 있습니다마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마는 여기에 지원대상자가 증가로 인해서 도비가 증가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6,339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마는 감 사유는 지원대상자가 감소에 따른 국도비 감액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 및 정신시설종사자 특별수상입니다. 1,872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만 여기는 6월 달에 도비가 확정이 돼서 추가로 도비가 변경내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책으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종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종원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소종원이 되겠습니다만 소종원에 대한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대표 계단하고 화장실 및 샤워장 소변펌프를 이번에 개·보수하는데 국·도비, 군비에 의해서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기부식품과 관련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부식품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업은 영암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전남 전담인력과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푸드뱅크 실적은 107건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사랑의 김치 담그기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주로 여성자원봉사단체에서 매년 김장철에 김치를 담아서 우리 소요 계층에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그러한 재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에서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비용을 군에서 보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 사업 내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분 1억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 운영비입니다. 이사업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자 중에서 본인 부담이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원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비품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마을 경로당 비품으로 TV나 냉장고, 에어컨, 안마의자, 정수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혹서기 때 보니까 굉장히 이런 특히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조사에 의해서 이번에 구입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공동생활의집 지원사업입니다. 4,0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서 상시 2가구 이상 경로당에 이렇게 입주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다. 도비, 도 시책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신북 이천리 이목동 경로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4,000만원을 드려서 리모델링해서 공동생활의집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면 단위 공동 공영목욕장 운영입니다. 우리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미 확보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 시설설치 조사비입니다. 이건 도비로 해서 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7개소입니다마는 여기에 2,700만원 추가로 이렇게 확보를 했고 또한 하단에 보면 800만원 해서 11개소입니다마는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서 11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보고 오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공공요금 때문에 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로당을 실태조사해서 3kw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태양광 친환경에너지 태양광으로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각 읍면에 1개소씩 추가를 해서 11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는 900만원이고 시군비로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로는 900만원으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 돼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재료비가 떨어져서 800만원이면 가능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할 때는 800만원으로 하고 도비로는 그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중에 있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1,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외에 판정자에 따른 저희들의 생활관리사 4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화상담, 야쿠르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원대상이 늘어서 추가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연금입니다. 여기는 당초의 기초연금이 총 255억을 계상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과다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이 돼 가지고 국도비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여기 조정을 해서 이번에 11억을 삭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해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 2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화장 장려금입니다. 화장을 했을 때 저희들이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1,000만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 관리 중에 시설비에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에 1,000만원, 삼호읍 복지회관 진출입 확포장 공사에 1,000만원, 군서면 복지회관 방수공사 1,500만원, 시종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1,000만원 계상을 했고 도포면 복지회관 조리실 확장공사는 저희들이 도시과 예산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국민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감액부분입니다. 그래서 9억 4,000만원을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긴급복지 사업비 1억 3,000만원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는 2억 4,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의외로 긴급하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의료적으로 이상 사유가 발생된 생계 곤란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한 예산 1억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에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2,406만 7,000원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도우미들이 이렇게 마을현장을 방문해서 주로 신체수발이라든가 신병활동이라든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뱅크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하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대상자가 감소해서 2,250만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선도 지역차량 1,28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허브팀을 시범 면으로 삼호읍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을 순발력 있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도차량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차량을 구입해서 삼호읍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낭산김준영선생 기념 사업비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낭산김준영선생의 헌정을 추모하기 위해서 2,420만원 책자하고, 세미나 개최 1,080만원 이렇게 해서 3,500만원 추가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나머지 특별회계 서너건 있습니다마는 이 특별회계는 사업비 조정이 미비해서 그 중에서 저소득층주민 특별회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5,885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451쪽을 봐주시면 세입 부분을 보면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도 좀 회수가 더뎌서 3,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국비에서 감액이 많이 됐네요.

예, 예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예, 그건 저희들이 사업 물량 추계를 하는데 정부 국가에서 저희들이 이제 뭡니까? 예상된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저소득층들이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예상치를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데 국가에서는 그 나름대로 예상치를 높여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되고 나면 추경 때 이렇게 조정을 국도비 조정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들이 만약에 예산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와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를 대충 잡아 가지고 올렸는데 그걸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올리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까?

아니, 예산이 올 때는 가내시가 옵니다. 가내시

가내시?

가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이제 확정하면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는데 가내시 상태에서는 추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도 복지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이건 지장이 없는 예산이 가내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낭산김준영 선생님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전에는 보통 여기 낭산김준영 선생 기념관에 대한 운영비 같은 거기에 투입 된 금액 말고 한 3,500만원이 더들어간다는 그 말인가요?

예,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은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기념사업으로 해서 책자 제목은 건국의 원흉 낭산 김준영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요. 이 발간된 책자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은요?

대상은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외부인사들 초청해서

아니, 세미나하면 참석……

그러니까 세미나하면 저희들이 참석대상자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 이렇게 참석을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장소 임차료, 강사료, 식사비, 기념품 제작 기타 사무비용이 들어가서 1,08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영암군의 인물이시고 존경하고 훌륭히 잘 모셔야 되고 그 빛내야 맞죠. 근데 필요 없는 돈을 써가면서 별로 홍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을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게 지금 기념관만 있고 이런 사업을 안 하면 그게 묻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활발히 해야 낭산 김준영 선생의 명훈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이 사업은 활발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방문객이 거의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없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낭산 김준영 선생님 기념관을 신축하는 비용에 비해서 홍보효과라 할 지 아니면 찾아오는 방문객이라 할지 가치랄지 뭐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좀 왜소해져가지고 잘 안 맞아요.

예, 하여튼 더욱 열심히 해서 활성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료는 한번 씩 받아 봤는데 방문객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많이 불어난다 할 지 홍보가 많이 된다 할지 이렇게 책 발행하고 그러면 비매품으로 하겠네요?

예, 그렇죠

예, 3,500만원을 이렇게 써 가지고 필요성이나 가치가 있을까? 그 여기 김씨들 비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 냄새가 팍 나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심의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건강융합클러스터사업 용역비 과장님이 그 열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셨던 사업이잖습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법이 상임위 통과가 안 돼서 우리 군에서도 그 사업을 정리하고 재원을 다른 데로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리 안 하셨죠?

정리했죠.

했어요?

예, 정리했습니다. 불용 처리했습니다.

아, 작년도에?

예, 예.

아, 그러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고 할까요? 아니면 총무과……

과장님 269페이지에 방범용 CCTV유지보수비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이전도 하는 비용이 포함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를 이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야간에 식별되지 않는 것들을 저희들이 조정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암에서 금정 넘어가는 길에 약수터 밑에 쪽에 지금 방범용 CCTV가 하나가 설치 돼 있죠?

약수터 밑에요? 한번 저희가……

그런데 이제 거기가 지금 터널이 개통이 돼 가지고 터널로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CCTV는 장소가 옮겨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쪽은 차량통행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끝나는 대로 조사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271쪽 중간에 영암읍 상가 안내 책자제작이라고 280만원이 섰어요?

예.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읍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해서요. 상가모형도를 제작을 해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상가가 변화하면 그걸 조사해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사용할 거예요?

주민들한테도 나눠주고 ……

주민들 누구 대상자 주민 어떤 사람들을?

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들 드리고 또 상가에도 나눠드리고요.

그럼 이걸 약도를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런 형태입니다.

이걸 쭉 해왔어요?

예, 지금 매년 안 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권 제가 갖다 드리도록 ……

아니, 내가 워낙 안 돌아다녀서 몰라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서 ……

제가 위원장님 한 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상가를 다녀 봐도 그런 걸 보지도 못 했어요.

아니 보고 놔두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이제 방에서 보던지 그러죠.

이것을 조금 상가에 가서 물어보면 아마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예, 조사하고 또 한 부 위원장님 한 번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잘 홍보를 해 가지고 뭔가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267페이지에 이장단 단합대회 한마음대회가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다시 추경에 3,000만원을 세운 것은 뭣 때문에 세운 겁니까?

그 행사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3,000만원 사용 해 놓고 또

아, 안 썼……

두 번째 한단 그 말입니까? 행사를 두 번 하겠다?

거기 이전에 상반기 때한 것은 이장단 워크숍이었구요. 이건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워크숍으로 써버렸고 이번에 추경을 세워가지고 연말에 가서 행사를 할란다?

이번 금년뿐만 아니라 해 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니, 이장단 단합대회도 좋지만 한 번 해서 3,000만원이면 되지 무슨 6,000만원 행사비로 들어가냐고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이장들 사기진작도 아니고 이장들을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 되지. 뭐 두 번의 행사비에 6,000만원이나 지원해주는 행사비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뭐 전에 말씀을 드려서 곤란합니다마는 해마다 해온 사업이어서 저희들 특별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해마다 해왔더라도 잘못된 거는 고쳐야지.

아니, 사기진작도 있고요. 이장님들 단합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한 번 세워 가지고 한 번의 행사로 끝내야지 일 년에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예산을 이장들 단합대회 한다고 하면 누가 군민들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다른 ……

여기 삭감할 용의는 없어요?

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여기 위에서 삭감 조서 올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장들한테 한번 연락 할까요?

아니, 올리시면 안 되고 더 풍성하게 해주셔야죠.

이것이 무슨 소리에요?

아니, 삭감……

아니, 이장님들 전부 한번 해서 사기진작을 행사했으면 말지. 더 하냐고 하여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검토 해주시고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리고 270페이지 글로벌마인드 공직자 해외 연수비인데

이것 말고도 많은 돈이 회의 연수에 다 있던데 이것 왜 세워요?

저희들 복지차원에 하나 했고요. 나머지는 업무관계로 해서 해외출장 그런 관계죠.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생 복지조례를 보면 1년에 16억 5년간에 85억을 들여서 후생복지 한다고 하는데 이건 마인드 안 들어가요? 그런 데요?

아니, 들어갑니다.

여기에?

같이 거기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로 한게 아닙니다.

다 하셨어요?

그러고 거기는 포함 된다니까 그러고 그러면 마지막 273페이지 무기계약직이 갑자기 이렇게 60명을 새로 채용한 거예요?

어디 말씀하신 거예요?

월급 273페이지

예.

무기계약직 기본급

아, 아닙니다. 이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액만 이렇게 왔다갔다 조정……

6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 금액만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한 사람에 151만 7,000원?

예.

거기서 12개월에 60명을 준다 그 말은 새로 채용한다 그 말이여?

아니, 새로 채용이 있는 건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서 완전히 이렇게 편성을 못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증액한 것입니다. 새로 한 게 아닙니다.

예.

기존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기존에 있는데 인상 된 걸로 해준다?

예. 인상됐거나 본예산에……

무기계약직 그러면 60명입니까?

아니, 무기계약직 100명입니다.

100명?

예.

그럼 왜 100명을 해야지. 60명을 했어? 그럼 60명주고 40명안 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하남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 되셔서 합니다마는 여기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만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작을 하시고요.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발언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그런데 결정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작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안 들립니다.

한 번만 여쭤봅시다.

우리 김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이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단합대회 1년에 두 번 씩 합니까?

아니, 한 번 하는데 하나는 워크숍이고 하나는 한마음체육대회고 그렇게……

비슷하죠? 성질이 워크숍하고……

워크숍은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서 교육 ……

워크숍도 가서 보면 군수……

또 한마음체육대회는 단합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한 번 보고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두 개다 예산이 얼마 씩 들었는가 봐서 처음 시작해서부터 그 전 한 가지만 했던 해부터 해서 한 번 제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쯤에 KTX 용산하고 송정역 관광 홍보물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는 벽면에 우리 군 축제라든지 관광지를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보상은 2,500인데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화관광해설가 신규양성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33인인데 실제로 운영한 분이 1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새로 젊은 사람으로 양성할까 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왕인박사 현창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일본 도쿄 이에로 공원에 왕인박사 흉상을 제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는 이건 기금사업으로서 4,600만원입니다. 이건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이건 기업기금사업 2,700인데 이것은 모정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관광음식경연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상생협력사업으로서 영암, 강진, 장흥 3개 시 군이 합동으로 하는 지특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티투어 운영 지자체 분담금 이것도 3개 군 공동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또 아래쪽에 상생협력 관광홍보 3개 군 공동홍보사업으로 관광홍보물제작에 1,000만원, 관광기념품 제작에 3,400만원입니다. 다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인데 이거는 이제 가야금 테마공원 마지막 사업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신축인데 군비 미부담액으로 3억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세계바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인데 도에서 6,000 군에서 3,000해서 공동 계약해서 기본 계획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은 조훈현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2,500 당초 10억인데 기정액이 4억 7,500입니다. 이중에서 2억은 도지사 현장 방문하셨을 때 2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만 3억 2,500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월출산 기찬랜드 시설 확충 편입 토지 매입 건은 2건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군 관리 계획 변경은 지금 문화시설하고 유원지 시설이 조금 면적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시설 확충 실시설계비는 시설로를 보수하고 확충하는데 도백교 같은 경우에 오래 되어서 그런 데 시설을 좀 위험하니까 보충하는 보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둑소장품 감정평가수수료는 여기 이제 바둑소장품 구입 3억원 하고 같이 연결된 사업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기찬랜드 전체하고 그 다음에 사성교에서 도백교까지 전체를 경관조명 하는데 이게 국비 이번에 70%를 받았습니다. 국비 70%, 군비30% 사업입니다. 다음 바둑소장품 구입은 세계바둑박물관 400억 짜리 이번에 건립하는데 필요한 바둑소장품인데 이건 안영이씨라고 8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신데 장흥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둑잡지를 젊었을 때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바둑에 관한 소장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제 3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증 개념인데 기증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몇 백억 원 가치도 있다고 그러십니다. 조훈현 국수님은 그러나 이 분이 기증개념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례를 해야 하니까 용역비로 3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가가 얼마 나오든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변관광지내 노후 축사 건축인데 아주 오래전에 산수 뮤지컬 할 때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축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때 퇴비도 있고 가보면 슬레이트 축사가 있는데 흉물이라고 하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있어도 이번에 올렸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 홍보인데 이건 앞전에 책자가 발간이 됐는데 좀 부족해서 초중학교에 발간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영암 차문화홍보관 운영인데 매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세계차문화박람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달맞이 공연은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에서 지금 그때 시종에서 했고 그때 신북에서 했고 이제 금정에서 하는데 같은 시간이 겹쳐 가지고 앞으로는 달맞이 공연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해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성탄문화행사지원은 성탄 추리를 연말에 가면 3개소 설치를 하는데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정웅 미술관 전시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인데 지금 거기가 수장고가 많다 보니까 수장고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점샵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 전시 문화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용역이 필요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축제 홍보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7 영암왕인문화축제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축제를 하기 위해서 대행사를 사전에 10월 달에나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암호 해맞이 축제는 매년 해온 것으로 2,500만원입니다. 마한 문화축제는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월출산 국화축제 지원은 그 앞전에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행사비가 3억 규모로 적당하다고 해서 1억을 올렸는데 기찬랜드로 옮겨 가지고 지금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첫해고 또 거기로 옮겨서 처음부터 이게 행사가 잘못되다 보면 다음에 동력을 잃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이순신 장군 발자취 재조명사업은 1억 3,000인데 100% 도비입니다. 양무호남 심의 국가이기도 하고 이게 판옥선등을 형상화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연주현씨들 문중이들 될 것 같습니다. 구림에, 그 다음에 소규모 문화제 보수 1,500은 안전점검 해서 그때 그렇게 소규모 조금 파손 된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는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갑사 해탈문 재난안전사업은 이게 국비사업으로 CCTV의 설치가 되겠고요. 열무정 및 사포계 방재 시설확충도 여기는 도비 사업으로 3,000만원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소규모 및 마을단의 생활체육시설지원 이거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지난 5월에 도비 100% 교부 결정이 돼서 이번에 5,6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리후렛 제작은 1,500만원인데 1,000만원 감했습니다. 291페이지 수영장 보일러 경유인데 이게 시설이 늦어져서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지금 우리가 10월 8일 정도 개장을 삼호는 앞전에 체육관은 개장을 했고 지금 10월 8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데 회원 관리 전자발권기라든가 회원관리시스템 설치하는데 3,500만원 필요하고 수영장 보일러 녹수 저감시설이라는데도 이게 질소산화물인데 이게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버터플라이머신 등 해서 1,000만원인데 이런 것 들이 되면 최소한 10월 8일에서 한 15일 안에 그 중에 날짜를 받아서 수영장 개장을 하겠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292페이지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논슬립 보조안전계단 2,000만원인데 앞전에 개장을 했는데 거기에 경사도가 있어서 앞전에 안전펜스를 전부 다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황색선으로 칠해진 논슬립을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거 하는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개보수 토지 매입비인데 주차장 하는데 5억을 올렸습니다. 앞전에 기존 예산은 1억 9,300에 올렸습니다. 낭주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강당건립비는 이게 8억입니다. 여기서 기금이 4억 8,000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보조인데요. 신북초등학교 강당 조명교체는 여기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LED로 바꿔주려고 2,200만원 그리고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가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리하는데 1,000만원씩 해서 1억, 용당초등학교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호서초등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비로 2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위에 2016 전남여성부 배드민턴축제 1,500만원 또 열무정창건 제2회 군수기 전남궁도대회, 2,000만원 전남도지사족구대회 1,200만원은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생생나무행복디자인사업 이것도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3개 군 공동사업입니다. 2,000명 규모로 스포츠마케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실내체육관 LPG 저장시설 보완공사인데 2,000만원인데 거기 실내체육관냉난방비로 운영하는데 이 냉난방 운영하는 그게 LPG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많이 여름 같은 때 틀어버리면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기악이라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기악이 용량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풀베기사업은 직원들이 한 것도 있고 해서 1,050만원은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암군 민선 6기는 축제로 지금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민선 6기가 들어와서 물론 축제를 한 것 좋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한문화축제가 다시 생겼죠. 그래서 올해 추경까지 해서 8,000만원 작년에 3,000입니까?

5,000이요.

5,000이요. 그렇죠. 확실하게 생각하고 무화과 축제가 부활 됐고요. 지금 군서 왕인축제가 약 10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박람회가 약 7~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서면에 성기동 왕인박사유적지에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억 이내에서 국화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민선 6기가 들어와서 축제를 없애자. 좀 축제 비용이 많다. 좀 적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군서에 계획된 부분을 여기 군청 앞에 영암읍에 도로변에다 꽃길 국화를 전시를 했죠. 그때 당시는 축제라는 것을 안 하고 행사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이 앞쪽에서 한 번 하고 올해는 지금 기찬랜드로 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묘목 국화전시회에 관한 부분이 한 5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5~6억 정도, 여기다가 또 행사를 한다고 행사추진 한다고 3억을 계상했잖습니까? 본예산 때 그래서 3억이 무엇이 이렇게 많냐? 물론 마스터플랜에서 3억이 든다고 해서 할 지라도 마스터플랜영역은 군에서 이렇게 해라했기 때문에 3억이 나온 것이 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농업·농촌이 어렵고 그러는데 왜 행사비용에다가 3억을 이렇게 세워 놓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1억만 행사비용으로 하고 2억을 삭감을 하자 그러고 내가 발의를 해가지고 삭감 조서를 내서 동료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최소한도로 한 2억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부의 의견대로 2억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2차 추경에 1억을 세웠어요. 물론 예산을 들여서 전시 하니까 물론 좋겠지만은 단순 다른 목적이라면 상관이 없겠어요. 행사를 하는데 무슨 3억이 듭니까? 행사 운영하는데 가수들 불러다 노래를 부릅니까? 아니면 한 달 동안 날마다 노래 부르고 뭐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되도록 이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농민들은 다 쌀값이 3만 5천원대로 떨어져 가지고 아우성이고 데모하고 난리인데 축제비용에다가 국화 전시하는데 5억을 이미 다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무엇이 뭘 더 영암군을 홍보할 게 있다고 3억을 더 세워 가지고 행사비를 씁니까? 이런 부분은 영암군에서 많이 반성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영수 부의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용산에서 송정역 관광홍보라는 것은 지금 용산역 대합실에 가면은 각 군마다 이렇게 전광판처럼 돼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한 3미터, 2미터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송정역에다가 하나하고 용산역에다가 하나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예?

예.

용산역에다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 해야죠. 진작해야 하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었고 이걸 송정역에다 하지 말고 서울역에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송정역에서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이 영암군을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무화과도 알고 달맞이도 알고 월출산도 알고 뭐 다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용산역은 호남선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서울역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가 엄청 많거든요.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거기 홍보에도 그래서 송정역에다 할 것을 서울역에다 할 것을 건의합니다. 효과적으로 해야죠.

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걸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283페이지요. 음식경연 대회 5,000만원인데 무슨 음식경연 대회가 5,000만원이……

이게 3개 군 공동으로요.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영암, 강진, 장흥

국비?

예, 예

그럼 우리 군비는 얼마나 부담해요?

우리 군비는 1,000만원

1,000만원?

예.

예, 그 밑에 시티투어 운영 지자체 분담금이 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이것도 3개 군 공동사업입니다. 그 밑에는 다 3개 군 공동사업입니다.

아, 그럽니까?

공모 해가지고 3개 군 공동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84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바둑소장품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 있어요. 그3억 가치를 기증을 받고 구입을 하는데 그걸 감정하는데 5,000만원 든다 이 말입니까?

예, 그 감정 하는 것이 상당히 그렇게 가치평가를 하고……

아니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아신다니까요. 그거냐 그 말이에요. 그 비용으로?

예, 그 비용으로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둑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엄청 많고 또 그것이 희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료기 때문에 비싸다는 것도 아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값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는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하지만 거위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에 대한 자료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바둑박물관이나 기념관을 할 경우에만 필요하죠. 그래서 5,000만원 감정수수료가 들고 3억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자금 요청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집행부에서 좀 각심을 하고 제 이야기는 이걸 하려면 목록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진사본 사진이라도 찍어서 조그마한 책자라도 만들어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설명을 밑에다 달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주면서 이러이러한 것 하기 때문에 감정은 5,000만원 들어서 해야 하고 3억을 들여서 사야 하겠습니다. 바둑박물관을 하려면 이제 그 정도의 자세와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뭘 한다고 그러면 점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건강융합문화클러스터사업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군수님 글로벌에다 떠올리고 있어서 영암군이 경동천지 할 것처럼 막 경천동지 할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안 되어버렸잖아요? 사기꾼들한테 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집행부나 군수님이 말로만 요청해서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습니다. 통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그런 것은 감정해서 하면 된 것이기 때문에 괜찮고 이런 거의 특정한 조직이나 특정한 자료, 특수한 자료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감정해보니까 10억, 100억 나가는데 우리는 4억만 주고 가져 올 랍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이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해주면 안 되겠어요. 집행부나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가 너무 의회를 쉽게 생각해요 아무리 요청을 하고 말로 하면 되고 순서를 안 지켜도 되고 그냥 하면 된다. 안 해주면 반대한다고 잡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건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을 내고 그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드리십시오.

지금 그 분이 연세가 돼서 병원에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를 한국기원에서 사려고 하는데 조훈현 국수님이 막아서 중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그거를 이제 자식들 문제 또 상당히 복잡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꼭 하시면 안 되고 아까 건강융합문화클러스터사업 이야기도 했는데 또 이야기를 해야겠네. 이번 씨름단 체결도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시간을 다투고 초를 다투고 그렇게 할 만한 일도 아닌데 체결 해놓고 업무계약 의회승인을 받아야 해서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 가지고 영암군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리고 박근혜는 그래도 법은 안 어깁니다. 소통만 안 할뿐이에요. 혼자 독선을 하고 소통만 안 하는데 우리 전동평 군수님은 법을 어겨버려. 소통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법을 어겨. 도의원 4선하셨다고 의회주의라고 난리를 치지만 의회 존중 안 해요. 그러면 조건부로 합시다. 나 혼자 통과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통과를 하되 그 목록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목록을 만들어서 설명 써서 제출 한 다음에 집행을 하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 하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죠? 한 달 안에 그분이 돌아가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아, 기획예산실장님이 그러셨는가요? 세우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 때 중앙정부의 추경이 많이 하고 88억인가 89억이 나와 버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세운다. 여유가 있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을 귀찮게 생각한다하지 말고 좀 바꿔져야 돼요. 자세가 우리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쭉 군 의원 6년 하다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 분의 인격 성격 일하는 스타일, 진실성, 성실성 그런 것도 다 알잖아요. 그냥 대충 대충 해놓고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안 해버리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하면 나쁘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요. 아까 지적을 했는데 마한축제도 그렇고 예, 마한축제 이야기를 하셨죠? 기술센터 국화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물론 일은 많이 하세요. 관광이라는 것이 금방 나와서 손에 접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지만 어쨌든 예산이라 할지 편성해놓은 것 보면 참 내 개인 돈 우리 공무원들이나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수님 개인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암군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마음 자세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질문을 끝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강찬원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기본 설계에 있는 것에 잘못되어서 보완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 없는 부분을 갖다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하는데 빠져 버렸다해서 한 겁니까?

방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빠져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에는 없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경사도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안전펜스까지 다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표식이 너무 다 회색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설계도에 빠진 것을 보완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보완 해야 할 부분이어서……

예, 그래서 표식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러면 설명을 좀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답답해서 그랬고 또 이제 그것은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 시설은 그렇죠?

예.

그럼 설계를 잘못 맡겼구만. 처음에 설계를 맡길 때 경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걸 잘 봐 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회사한테 설계를 맡겨야 하는데 그냥 사적으로 친하다, 할 지 얼렁뚱땅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를 빠지게 잘못하니까 설계대로 해놓고 보니까 “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려하니까 오늘 같은 폐단이 일어나고 또 이제 강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이제 군민들이 볼 때는 참 무책임하다. “자기 것 아니니까 그런다.” 촌말로,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겠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를 괴롭게 한다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수의 역할은 공무원과 예산을 가지고 영암군 살림을 하라는 것이고 그걸 못 믿으니까 의원을 뽑는 것은 그 군수와 군수가 이끄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해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직무유기 하는 일이 틀리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원님들이 까다로울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가야 맞고 사실 엉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죠. 알게 모르게 군민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피부로 그래서 그것을 잡아야 할 사람들은 의원들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쁜 말로 하면 잡아간 것이고 좋은 말로 하면 고쳐간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고쳐서 앞으로 해가도록 합시다.

예, 또 질의하실…… 예, 박영수 위원님.

보충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수변관광지내 축사에 대해서 지금 철거비로 땅은 영암군에서 매입을 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지장물은 같이 매입 했습니까? 그때 당시? 이것이 땅만 매입하고 축사에 대한 지장물을 보상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약 300평 되는 축사 철거비용이 1억입니까?

그냥 철거 비용만 1억입니다.

철거 비용만? 이렇게 축사가 많이 듭니까?

요즘에 환경…… 워낙 비쌉니다.

이 정도면 새로 짓고도 남는데요. 그래요?

그냥 폐기물 처리로 용역비가……

뭐 개인인 것 같으면 고물장수가 다 떼어 가버리는데 행정이라 참…… 알겠습니다. 철거비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변관광지내에 노후 축사건물 철거라고 했는데 저수지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걸 왜 이제 철거를 해요?

그때 사놓고 그걸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가 시간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시간이 오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지나가지고 전부터 없고 다 퇴비되어 있겠는데요.

지금 가서 보시면 슬레이트 너그러져 있고 벽돌 이렇게 있고 안에 퇴비 늘어져 있고 냄새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박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단가가 너무 비싸네요.

용역비 그대로……

신축한 것도 아니고 무슨 1억입니까?

저희가 많이 주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폐기물 지정된……

그리고 내가 추가로 이거 관계없는데 과장님 저한테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뮤지컬하고 바둑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매입한 땅이 있죠?

예.

매입한 땅에 대한 필지별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예.

그 대신 주실 때 대장상 지목과 실제 현재 지목을 꼭 명시해서 대장상 지목하고 현재 사실 지목을 필지 별로 나한테 현황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강찬원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십시오.

과장님 299페이지에 문화관광농특산물 홍보해가지고 총괄 1억 3,100이죠?

예.

거기하고 방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아까 예산 심의를 했던 용산역, 송정역 홍보비 9,800하고 왜 이렇게 분리해서 홍보비 예산을 나누어서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지금 KTX 전광판이잖습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비를 세웠던 것도 KTX 관련 용산역, 송정역 이렇게 지금 계획돼 있단 말이에요. 뭐가 틀립니까?

이거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쪽만 주로 하고요. 여기 관광쪽에서 크게 하고 우리는 조금 규모가 작은 것 들입니다.

같은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열차에 홍보하는 거죠. 이건 지금 그런가요? 역사에다 하는 건가요? 열차

역사에다

역사에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요? 이걸 굳이 홍보교육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홍보교육과는 무슨 농산물을 홍보하고 관광과는 관광 상품을 홍보한다고 하지만 같은 지자체에서 같은 홍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싹 묶어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고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 뿐이 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그렇지만 조금 다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규모가 좀 더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모야 나누어지기 나름이겠고요.

예.

이걸 묶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문화관광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예.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2개과가…… 내년에는 참고하셔서……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위원님

과장님 방금 생활민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매년 지금 생활민원 사업비가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7,000 2015년도에는 5,000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4,000, 상반기에 2,000, 하반기에 이번에 추경 심의하면 2,000 해서 읍면은 연 4,000만원 밖에 안 되죠?

지금 저희들이 보통 작년 기준하면 읍은 5,000 그 다음에 면은 4,000 해가지고 했고요.

작년에 면 5,000이던데요. 2015년도에?

아, 그거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합니다. 군 별도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본예산 5,000, 2회 추경 5,000 1억을 확보한 거 그거를 이제 연말에 가서 읍면 별로 배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지금 2회 추경에 세워진 2,000말고 또 1,000만원 씩 배분합니까?

1,000만원이라고 정해지진 않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읍면 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2013년도부터 제가 자료 요청해서 아마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매년 생활민원사업비가 1~2,000씩 3,000씩 이렇게 계속 줄어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군에 재정이 좀 부족해서 줄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 민원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읍면으로 내리는 생활민원 사업비를 줄이는 겁니까?

생활민원 전체 사업비가 줄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활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올릴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읍면장님들 고충이 제일 읍면에서 생활민원 사업비로 처리해야 할 사업들 사소한 적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활민원 사업비가 없어서 전혀 해내지 못한다는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큰 어떤 군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장님들이 현장에서 사소한 것들 다 100만원이면 될 것들 50만원, 150이면 될 그런 사소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생활민원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애로가 많이 있다고 제가 이제 여러 읍면을 파악 해봤더니 그런 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활민원 사업비를 좀 확대해서 읍면에 읍면 장님들 재량껏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예전에는 2,000만원, 3,000만원 그랬는데 지금 5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뭐 좀 여쭤 보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ARS모바일로 이렇게 하면 몇 세대나 합니까?

2,000건 정도 실행 해가지고요. 거기서 응답하는 비율대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2,000 정도, 2,000명 정도 전화를 해서?

2,000건 정도 하는데 한 2~30%정도 응답률이 안 나옵니다.

한 20%?

예.

응답이 이 문안은 누가 작성합니까? 문안

문안은 저희들 하고 용역사하고 해가지고 용역사하고 저희들 하고 안을 협의를 해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안은

아, 20%면 2,000에 400명?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령별이나 남녀별, 지역별 이것이 조금 비율별로 나누어집니까? 아니면 무조건 2,000건 돌려 가지고 20명만 해서 받아 봅니까?

무작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요?

예.

실과소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한 420만원든다 이 말이죠?

강사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례조회 때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그냥 ARS모바일 용역비 조사하는 용역비만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ARS라든지 강사료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은 세부적으로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꺼번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1년에 한 번 합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예.

두 차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는데요. 이거 한 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돈 드려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 있죠? 삼호같은 데는 두 곳이죠. 휴먼시아 1차 2차 그렇죠? 그런데 연수로는 얼마 안 됐는데 군에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휴먼시아에서 지어 가지고 이렇게 군에다가 사용하라고 기부 체납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고의성은 없었지만 건물이 튼튼하질 못해 가지고 금이 가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방 속으로 새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피고 그래서 애들한테 지장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수리를 하려면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세울 때 여성가족과에서 세워야겠네요.

예.

휴먼시아 2차

예.

한 번 가서 보시고

그 아이 좋아?

예, 아이 좋아 거기 한 번 보시고 그 원장이랑 선생님들 말씀 들어 보시고 쾌적하게 보완 좀 해주십시오.

예, 바로 현지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은 본 예산대비 4,108만 9,000원이 감액된 61억 3,2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영암병원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지난 7월 8일 응급실을 폐쇄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보건소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보건소에 CC카메라 및 비상벨 설치에 1,000만원, 응급의료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건소에 재활치료 및 정신보건센터 증축을 위해 부지 매입비 및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201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국비공모사업 반영을 위한 사전 필수사항으로 부지 매입 및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당직의료기관심사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하단입니다. 신생아양육비 지원금 3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양육 지원금에 대한 일시금을 지급하고 분할금 지급이 10개월에서 30개월로 분할된 점과 또 작년도에는 신생아 태어나기 하루 전에만 주민등록이 영암에 있었으면 됐지만 금년부터는 1년 전에 와야 됐기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든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중간입니다. 신체활동 사업홍보물 구입비 및 환경조성비 2,0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및 아파트계단에 걷기 활성화를 위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고 또 경로당 건강 100세 운동교실 5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운영비로 사용코자합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및 지도자 활동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50개소 프로그램 운영강사비가 부족해서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강사는 16명이 뛰고 있습니다. 하단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비 2,969만원을 감액하여 신체활동 사무관리비 등 세부사업 간에 조정하였습니다. 404쪽 중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전문위원 인건비 3,9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전문요원 종사자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근로자 변경됨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 세부사업간 조정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금연클리닉 등록자 행동 강화 물품구입비에 1,025만원, 금연홍보책자 및 리플렛 등 제작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만 운영했지만 금년에는 각 보건지소까지 확대 운영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물품구입비 홍보책자 제작비로 증액되었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비 1,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변경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입니다. 예방 접종 사업에 예방 접종 병원 접종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바로 밑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약품구입비 무료분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입소자 및 종사자,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세 이상부터 64세까지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집행 관련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경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당직 의료기관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면요. 당직 의료기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도 모집공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도 갖추고 장비도 구입하고 약품비도 다 하게 되면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쯤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료진은 지금 우리 공익 공공……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들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까?

예, 예.

뭐 타 의료진을 초빙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이제 경력이 있는 간호사만 3명을 뽑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의사는 공중보건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당직 의료기관 지원되는 액이 있죠?

예, 1억 5,000 있습니다. 1년에

그 금액까지 우리가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아니, 금년이나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 군비로 사용하고 내년도에는 그 기금을 신청해서 내년도에는 1억 5,000을 받아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5,000을 받는다하면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가 아닌 일반의사도 초빙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금액으로는 안 되고요.

질을 좀……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과 전문의라든가 조금 응급의료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공보의를 받도록 복지부하고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당직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신뢰감을 군민들한테 얻기 위해서는 그래도 의료진이 좀 군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일단 지금 공중보건의들은 어떻게 보면 의대를 막 졸업하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진이 좀 지원이 돼서 함께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병원하고는 병원 응급실하고 는 좀 차원이 다르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영암에는 의료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전혀 진료하는 의료기관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야간 당직하고 주말, 공휴일 이틀을 좀 커버를 하고 또 아주 심한 응급환자는 지금처럼 119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할 위원……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 묘전제 참가여비 14인 일반인 공고 해가지고 일반인입니까? 영암 군민 일반인이에요? 공무원까지 포함돼서 14명입니까?

지금 공무원 여비는 별개로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민간인 왕인현창협회 회원으로 해가지고 같이 참배할 민간인들이 14명 정도 되겠습니다.

14명, 그러면 왕인현창협회회원 중심으로 갑니까?

회원하고 언론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해서 갑니다.

그러면 여기 회원 되신 분들은 매년 가겠네요?

회원들은 이제 이사진이 있고 회원이 또 따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들 중에서 선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가 지금……

예, 그건 놔두고요.

14~5명 정도

이사가 14~5명이라고요?

예.

그럼 회원은요?

회원은 한 200명 정도

아, 회원도 한 200명 되고 이사도 14명되고 그래서 14명 인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많은 수다 보니까 많은 회원이 있다 보니까 선발이 많이 어렵겠네요. 그걸 전부다 여기 발주 확인 다합니까? 추천은 누가 해요?

저희들이 현창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기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꼭 가신 양반들이 꼭 간다는 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는 참고하셔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