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김정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박창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
예, 좋습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심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김정애)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위원장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심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윤진 위원님께서 심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예, 재청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창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심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심칠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심 칠)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칠위원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송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중길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안전건설과․문화체육시설사업소․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
먼저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미래전략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안전건설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해외 출장 관계로 제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명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긴급복지에 3,000만원이 이번에 더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은 지금 거의 다 소요됐습니다.
심칠위원
이거면 연말까지 충분하겠네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하게 예측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 다음 안전건설과에 지역개발계에 전원마을 말이죠, 산대지구에 2억 640만원, 돌담지구에는 6억 5,300만원인데 지금 돌담지구하고 산대지구에 입찰 해 놨지요?
지구별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한 지구에 18억입니까?
그럼 면적도 비슷합니까?
그런데 2014년도부터 우리가 지원한 게 1개소당 10억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산대지구는 2억이 들어오고, 돌담지구는 어떻게 6억이 들어와요? 왜 그렇게 차이납니까?
그것 때문에 자부담이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한 군데에 18억씩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더 지원을 더 해야 되네요?
그러면 올해 토공은 마무리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 전원마을이 5억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살기좋은 전원만들기라 해서 5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때 처음부터 할 때 지구별로 해 줘야지, 여기는 한 곳에 5억을 묶어놨네?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지원내역에 보면 30세대에서 49세대까지 18억여원이 지원됩니다. 산대지구는 지원이 39세대이고, 돌담지구도 37세대입니다. 그게 농림부 지원기준이 20～29세대는 12억원….
심칠위원
실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산대마을하고 돌담지구에 지원하도록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말고 별도로 전원마을에 5억원 예산이 계상돼 있다 하는 건데 5억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그게 본 예산에 있어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심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대 산대지구는 전체 총 사업비 중에 2015년까지 기 자금 영달된 게 7억 5,6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 5억 3,400만원이고, 2017년도 이후에 5억 100만원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돌담지구는 18억 중에 2015년까지 6억 9,500만원, 금년도에 5억 4,300만원, 2017년도 이후에 5억 6,2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지구는 9억 6,000만원 중에 지금까지 돈이 안 내려오고 금년도에 2억 4,000만원, 다음 연도에 7억 2,000만원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해서 총 사업비가 조정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합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가구당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18억, 18억 같은 면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에 보시면 30세대에서 49세대까지 18억, 50세대에서 74세대까지 24억, 100세대 이상은 36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거는 면적에 관계없이 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농지계장님, 위험저수지 이번에 두 군데에 4억 5,000만원인데 현재 위험저수지가 우리 관내 몇 개 됩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올해 위험저수지는 2개소 됩니다.
심칠위원
지금 우리 관내 위험저수지가 몇 개소 됩니까? 2년 전인가 조사 다 했잖아요.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아닙니다. 조사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밀조사를 하면 한 개소당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수 조사는 하지 않고 매년 서너 개씩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거요, 전체적인 조사가 돼 있습니다. 위험저수지 전수 조사가 돼 있는데 순위가 어떻게 결정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한번 찾아 보십시오.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음지마 권역조사 이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이게 음지마 새뜰사업이라 해서 작년에 모산 문덕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이번 정권에 와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붕개량, 돌담 정비….
심칠위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지호3동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이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은 됐고.
심칠위원
설계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 줬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예, 용역 줬습니다.
심칠위원
기본안을 이따가 한번 봅시다.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미래전략추진단 130쪽입니다. 지역발전사업 홍보행사운영비 4,600만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사실상 빙빙축제 경비로 사용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민간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도 한 겁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빙빙처럼 집행된 것도 있고, 아직 실시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앞으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우리 관내에 지역 발전,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 전체를 대상으로 민간리더, 즉 이장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내용도 특별히 시키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그런 형식으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14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됐네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조사 대상지 두 지구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협의에 의해서 감정 평가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처음 산정한 거는 개별공시지가로 해 놓은 거고, 추가로 올린 것은 감정 평가로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두 개 감정 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가나온 대로 하기 때문에 배로 나옵니다. 당초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당 마을주민들이 공시지가로 원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로 해 달라해서 그걸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올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17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0개소 이거는 사업장이 확정이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고 조기에 바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업장 확정도 안 됐는데 10개 지구라 하면은….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실지로 한 지역에 10개 해 가지고 꼭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고, 좀 더 들어가는 사업장도 있을 거고, 좀 조정되는 그런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0개 지구로 못을 박았으니까 사업 대상지가 10개 정도는 확정이 돼 있느냐 그 얘깁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물론 추경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봐서는 읍면의 형평도 좀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디라도 할 일이 없는 면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조율을 좀 해 주세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올해는 3회 정리추경 마지막 단계라서 실지로 의원님의 요구사항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반영 못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작업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역간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안배 조정하는 거는 하여튼 제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소보 내의리 진입로는 10억이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마무리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낙전 소개량개체공사도 7,000만원이면 다 합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도비 시책보전비로 받았는데 군비 부담 3,500만원해서 이것도 7,000만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봉소양수장 이설공사는, 그거는 부담금을 받은 겁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보상금인데 도비로 받아서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이 돈 2억 3,800만원 가지고 이설이 완전히 됩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주민부담금을 원래는 도가 직접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되는 걸로 압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신제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총 공사비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마무리 안 됐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예산이, 우리가 이걸 올해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빠르고 돈은 모자라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올해 추경 때 조금 확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다시 도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군비 차감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군비를 확보해서 100% 했으면 1억을 증액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 1억을 증액하잖아요, 군비를 더 해 가지고 도비 더 왔으면 군비를 삭감하면 되는 것,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1억을 더 증액을 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은 9억인데 1억을 왜 증액했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9억으로 하면 사업이 다 되는 걸로 예상해 가지고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변경내역이 있었는지 하여튼 보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 뜻을 제가 아는데 도비가 모자라서 군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확보해서 했다 하는데 도비 6,000만원하고 이번에 국비 2억이 더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했으면 군비 더한 것, 증액했던 2억 6,000만원을 감해 버리면 되는데 1억을 더 증액했다 말입니다. 사업비에 1억을 더 증액했잖아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총 사업비가 왜 1억 늘어났느냐 이 말 아닙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그 얘기입니다.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1억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계장님, 사업비가 10억인데 10억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남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남습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반환처리하든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김정애위원장
심칠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건설과에 각 계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각 계별로 1억씩, 2억씩 설계 용역비를 다 세워놨네요, 세워 놓은 거는 좋은데 설계 할 때 여러분들이 용역 회사로 내 보내 가지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주민들하고 안 맞는다 그겁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설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현장마다 전부 안 맞아 가지고 설계 변경을,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더 해 달라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들도 괴롭고, 우리도 괴롭다 그겁니다. 설계 해온 게 엉망이다, 현장을 안 봤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 설계할 때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질의가 덜 끝났네요,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더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다 했는데요, 아까 심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을 할 적에는 그 부근에,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좀 있으면은 그 부근에, 인근에 있는 것하고 같이 설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소하천 하는데 위로 올라가면 도수로가 다 부숴져 있어도 손을 안 대는 게, 업자들 얘기하는 것 보면 이거는 우리 설계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럽니다. 그 부근에 어떤 사업을 하면은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거는, 용역을 할 적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미래전략추진단장님 130쪽입니다. 청화산 권역 사후관리 및 활성화 컨설팅에 4,700만원, 이것 청화산은 이미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언제 종료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청화산 권역은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됐는데 이번에 청화산 권역 사후관리 활성화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전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때에 청화산 권역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그 인센티브로 가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비가 아니고 후속 조치로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36쪽 희망복지지원에 읍면 복지허브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복지허브화는 전국 읍면 동사무소를 복지허브화 한다는 내용인데 뭐냐 하면 사례 관리라 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 이제 복지행정도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그게 바로 사례 관리인데 이 사례관리를 희망복지담당에서, 사례관리사 두 명이 지금 기관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 읍면 동사무소에 권역별로 할 것인지 기본형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선택 사항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해서 군위, 소보, 효령을 한 개 권역, 나머지 동부지역 의흥면을 중심으로 해서 5개 읍면을 한 개 권역으로 해서 복지허브화 팀, 쉽게 말해서 담당을 설치합니다. 그거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먼저 군위읍사무소에 현재 인사부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가 10월이 되면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급 한 사람, 사회복지사 두 사람이 설치되면 민간하고 협력해서, 쉽게 말하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사례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일반 우리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일하고 사례 관리 업무는 분리돼 나와서 순수한 사례 관리 업무만 하는 게 복지허브화 제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찾아가는 복지가 될 것 같은데 권역별로 하더라도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어쨌든 복지의 혜택은 도시에 있는 것보다 오지에 복지가 사실 더 필요합니다. 하더라도 오지에 있는 고로나 이쪽으로 먼저 권역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또 그렇더라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정부 방침은 2018년도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도 인력 수급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정부에서 빨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동부지역도 현재 인력 상황을 봐 가면서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야 될, 평가도 있고 해서 빨리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실 복지는 부족한 데 필요한 건데 오지에 복지를 먼저 우선으로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 17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진입교량 조형물 설치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김수환 추기경 사랑나눔 공원 다리 새로 놓은 데, 거기에 할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떤 조형물입니까?
김수환 추기경의 형상, 인물 동상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한발대비 관정 양수장 정비 이거는 어디입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이거는 관정 모터 교체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 돈이 모자라서 새로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도에다가 예산 신청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왜냐하면 관정이나 양수장을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물 얘기합니다. 관정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늘 말씀드리지만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데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할 때 보면 아직도 관리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데보다는 친한 사람, 말 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박창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허브화 시범지역으로 군위, 소보, 효령 지역에 설치하신다 하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에 언제까지 설치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는 시범이 아니고 본 시설인데 시범은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에 기 전국에 몇 개 읍면 동사무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 우리 군위읍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허브화는 1차적으로 2016년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당겨서 10월 중에는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읍면동사무소가 2018년까지는 100% 완료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팀이 별도로 생깁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인력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기본 정은 읍면 사무소별로 설치하는 겁니다. 담당 하나씩, 팀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군위, 소보, 효령을 관할하는 팀이 읍사무소에 설치되면은 거기서 6급 하나, 우리 팀은 두 명이 되면 한 사람이 전담으로 한 개 읍면씩 담당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 업무만. 그렇게 되면 관할은 순수한 사례 관리 업무는 소보 사례 관리업무도 읍사무소 담당에서, 효령 사례 관리업무도 담당하는데 그거는 읍장님 관할이 되지요. 그 사례 관리업무는. 읍면은 달리 하지만.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례 관리 담당자는 복지직으로 충당해야 되겠네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100% 복지직입니다. 장기적으로 읍면장도 아마 그 방향으로 바뀝니다. 단계적으로. 읍면장 명칭부터, 지금 우리는 군위읍장 그대로 쓰는데 명칭부터 앞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비 지원 쪽에 1,000만원을 예산 계상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화장률이 증가 추세입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20만원씩 해서 1,920만원이 집행됐는데 지금 보면 크게 표시나게 증가는 안 되는데 어쨌든 바뀌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민원봉사과장님,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에 감정평가로 인해서 1,800만원 예산이 증액됐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측량에 감정평가 대로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군위 관할 주민들끼리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시지가로 할 건지 감정 평가로 할 건지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주민협의회 간에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 주민들이 찾아가는 토지 보상을 많이 받을 것 같으면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개별공시지가로 하는데 감정평가대로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 하는데도 사업비가 많이 계상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조금 더 들겠죠.
홍복순위원
보상금 차원에서도….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보상금은 조정되는 선에서 증이 있으면 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지가 증가된 부분은 그분들이 돈을 내야 되고….
홍복순위원
그게 아니고 주민 협의에 의해서 감정수수료가 정해진다면 앞으로 사업비 이것 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 편에 서서 한다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를 들어 자기가 매입할 부분이 많으면 감정 평가를 원할 것이고 또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감정 평가가 아닌 개별 공시지가를 원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게 왔다 하는 게, 어차피 주민들 편에 서서 이걸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는 감정 평가 쪽으로 해서 추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400필지, 500필지 이렇게 느는 게 아니고 1년에 300필 정도 기존에 했던 걸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감정 평가가 계속 느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조사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사업비 규모가 커진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130쪽,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청화산 권역사업에 우수 사업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았죠?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청화산 권역 활성화 컨설팅 사업으로 4,700만원인데 사실 이것 청화산 권역사업이 자기네들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으면 거기에 맞게 사실 이걸 잘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빙빙축제에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이 청화산 권역사업 이 사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이걸 건설과에서 담당하겠지만 이 부분도 건설과하고 미래전략추진단하고 서로 논의가 잘 된 겁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컨설팅 사업 이거는 사후 인센티브 성격이다 보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그 권역에 포함되는 마을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 사업 자체를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 제가 건설과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주민들하고 의논하든 어떻게 하든 청화산 권역사업이 사실은 시설 투자부터 시작해서 했지만 그래도 그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도 있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센티브가 청화산 권역보다도 다른 데 더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긴급복지지원이 해마다 예산이 조금 더 남았던 걸로 아는데 올해 더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 추가 요구해서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여기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가 같이 겸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옛날에는 긴급복지가 지원이 되면 항상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으러 오던데 요즘은 전혀 안 받아봤으니까 예산이 남을 줄 알았는데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지금 심의위원이 바뀐 건지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점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김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건설과에 소규모사업 10개 지역 용역이라든지 174쪽에 노후 용배수 시설 정비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이 두루뭉실하게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들이 한 쪽 지역으로 편중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사업들은 8개 읍면에 다 산재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표기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어느 지역해서 두루뭉실하게 묶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지계장님, 노후위험 저수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을지 못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제리하고 같이….
김정애위원장
구을지 못은 당초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당초예산에는 재해위험 저수지 신제지 하고 두 군데 다 합치면 돈이 좀 남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여기 구을지는 표기가 안 돼 가지고 제가….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구을지는 올해 받은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했고, 신제지 그걸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그것 남는 거는, 군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반납을 하더라도 국비, 도비 다 쓰고, 군비만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보니까 구을지도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근본적으로 구을지 못을 더 처리해야 될 게 있다는 주민들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지호3동이 됐는데 여기도 마을에서 공모해서 된 겁니까?
공모신청도 우리 관에서 해라 하니까 하지, 사실 주민들이 알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도 작년에 우보 문덕 동부권에 했으면 이번에는 서부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미래전략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 소관
계속해서 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배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과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과 농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경제과장님, 153쪽에 유류세액 인상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억 9,300만원.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영업용 차량들 버스, 택시 그리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금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연료 주입할 때 카드 결제하고 나서 카드사로 바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운영비를 3,000만원 감했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1억을 계상해서 34개 마을에 운영한 결과 한 달에 평균 6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연말까지 가도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걸 감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는 뭡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의흥면하고 고로면이 작년에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그 1억원으로 올 4월 21일부터 운영했는데 올해는 차량구입비가 7,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2,500만원으로 운행하기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부족해서 여기 행복택시에 3,000만원을 감해서 이쪽으로 3,0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157쪽에 종합운동장 건립비 부지보상금 37억이 더 증액됐는데 이거면 다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내년도에 12억 1,6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다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환경산림과장님, 160쪽에 이동식 악취감시시스템 구입에 7,000만원 이거는 저번에 구입 안 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군위읍 사무소, 보건소 옥상에 설치하는 표지판 시스템인데 이걸 감해서 차량에다가 언제든지, 차가 진입해 있을 때 거기서 냄새 채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과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에 악취감시시스템을 구입한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없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농정과장님, 165쪽입니다. 승마체험을 당초에 5,700만원 계상했다가 3,000만원 증액해서 하는데 우리 승마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초암 전통학교.
창석
박창석위원
전통학교에 지금 다 들어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에 몇 사람이나 온다고 8,7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관내 학교에서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하고 추가 소요액 이 부분은 군비를 자기 자부담 처리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8,700만원에서 5,000만원 군비 주면 승마체험 하는데 그만큼 많이 타느냐 말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1인당 30만원이기 때문에 타는 거는 타는데 추가로 1,74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부분은 자기가 자부담 해서 다시 교육발전기금으로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에 부담을 하나도 안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승마가 앞으로 스포츠로, 골프 다음에 승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군데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에 8,700만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다른 승마장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이만큼 승마 인원이 맞는지 잘 점검하셔 가지고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 보니까 승마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데 아직은 말만 사놓고 운영은 안 하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네 마리를 계약했는데 이 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진국 2만불, 3만불시대에 가면 말 산업이 많이 육성돼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말이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만 사실 경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활성화 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 특구로 지정이 됐고 해서 기본적인 거는 몇 마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해서 최대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말이 몇 마리 있습니까? 구입 해 놓은 것.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 7두라고 해 놓은 건 뭡니까, 사료가 7두.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네 마리, 우리 국내산으로 세 마리 살 계획으로 7두를 예상해서 해 놓은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기왕에 해야 될 것 같으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다 받아놓고, 계획 다 잡아놓고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게 되면 하셔야 되는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유사가온누리 입구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농정과의 말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입구 들어가는 부분이 가온누리사업하고, 가온누리사업이 2018년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수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만약에 농정과에서 안 되면, 저는 우리 군 예산이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군 예산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온누리 입구가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결론을 빨리 잡아주셔야 됩니다. 공사할 때 그걸 같이 해서 해야지, 예산 때문에 하나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두 번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빨리 연구해 주셔 가지고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공판장 경매시스템을 3억 했다가 2억 7,200만원에 된 모양이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아직 돈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공판장을 하면서 전에 약속을, 이 기금 안에서 선별기라든지 지게차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50%씩 해서 너희도 명목이 좀 있잖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게차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선별기를 좀 해 달라, 선별기를 하고 보니까 선별하는 부분이 좀 많이 빨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농협에서 군정에 잘 협조해 줘야 해 주더라도 재미가 있지, 군정에 협조 잘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많이 협조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경제과 152쪽입니다. 기관제 근로자 보수인데 당초에 210일이었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당초에 210일 해 놨는데 모자라서 258일로 50일 정도 늘렸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기관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연말되면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침에 210일이면 지금은 더 할 수 있습니까? 48일을 더하는 이유, 명분이 있습니까? 돈은 별 것 아니지만 필요하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금액이 변동돼서 해 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인건비는 당초에 확보해야 됩니다.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156쪽입니다. 삼국유사마라톤대회에 1,000만원 더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확보.
윤진
김윤진위원
도비 왔다 하면, 그러면 군비 삭감하면 되지 왜 1,000만원, 작년보다 올해 1,000만원이 더 많잖아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당초에 1,000만원 더 많은 걸로 책정했는데 도비 1,000만원이 오면 군비 1,000만원 삭감하면 되지, 행사에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상 작년보다 1,000만원 더 많으면, 도비 1,000만원 오면 군비 삭감해서 편성하면, 제 생각에는 그게 안 맞겠나 굳이 작년보다 2,0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운동장 종합부지에 전체 얼마가 들어갑니까? 부지 보상금은.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전체 예상한 게 12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 했던 부분이 41억이고,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45억 확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37억을 확보하고 나면 협의된 부분은….
윤진
김윤진위원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 되냐고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121억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 협의는 다 됐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협의에 전혀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안 된 게 몇 건쯤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사람이고, 옆에 면적이 작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고, 또 행방불명 된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 단위가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일 건 아니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행방불명 된 사람 같으면 그 돈을 공탁해 놓고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 161쪽입니다. 지금 군위군에 재선충 발생된 데가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우리 군에 올봄 소보 도산리에 구미에서 넘어온 재선충이 발생돼 가지고 현재 3개 읍면에 13개리에 추가 발생돼 있습니다. 67본이 단목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떻게 합니까, 방제작업을.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소구역 단목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소구역 개월로 해서 훈증처리나 파쇄, 아니면 매몰인데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 전부 재래식 방식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특별한 방법이 없고, 나무에다가 수간주사를 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166쪽입니다. 지금 말 구입은 아직 안 했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해야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할려고 지금 미국말 네 마리나 계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하는 거는 좋은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특별히 활용계획보다는 저희들도 생각이 위탁을 주느냐, 우리가 직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준비를 다 하고 말도 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절차나 그런 걸 안 하고 말 구입하고 하면 사료 사는 것까지 예산 세운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말 때문에 외국 다녀왔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갔다와서 말 훈련장으로 해서 길을 좀 닦아보자 해서 어떤 곳에 돈 2,000만원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길 닦았는데 그것 하기는 건설과에서 했지요, 사업은. 그것 말이 됩니까, 돈 2,000만원 들여서 하천에 포크레인으로 길 닦아놓는다 그게 됩니까, 실지 말을 탈 수 있는 길을 만들려면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야지, 그게 물론 외국 갔다 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167쪽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다 안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다겹 보온커튼인데 해마다 수요가 참 많습니다. 도에 요청을 하니까 당초보다 면적이 2.2㏊ 정도 늘어난 부분을 받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추가로 받았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내년 수요는, 농정분야에는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도에도 수요 측정을, 올해 지금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받아놨다가 농정과장 할 일이 그겁니다. 내년도에 실지 농민들이 할려고 하는 걸 거의 100% 해 줄 수 있도록 그 물량을 채워 주십시오. 끗발있는 사람 누구는 받고, 또 누구는 못 받고, 농정분야는 주기가 5년이면 5년 안에 전체 대상자를 조사해서 연차별로 1년에 5분의1씩 해 나가면 소외되는 사람없이 받을 수 있는데 끗발 센 사람은 받아 가지고 신청하면 주고, 끗발 없으면 평생 받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농정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는 안 맞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9월 말 돼서 이런 부분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양만큼 내려오는데 이것도 에너지 효율화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0.2㏊를 받아서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읍면에서야 할당 받은데 대해서 심의만 하는 과정이지만 군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확보를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농산물 경매시스템 설치비 집행잔액 2,800만원 가지고 과일 선별기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과일 선별기가 2,800만원이면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것하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168쪽에 딸기 연중생산 다단식 재배시스템 구축 이거는 군비 없이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를 빨리 좀 당겨서 해 볼려고 군비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실무는 우리 군에서 대행을 해 주고 군비는 안 들이고 자부담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환경산림과장님 160쪽입니다. 당초에 가축분뇨 모니터링을 고정식으로 한다 했다가 지금 이동식으로 바꿨네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홍복순위원
사실 그 당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고정식으로 해서 악취 농도를 측정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동식으로 바꾼 건데 그러면 이거는 축산농가 곁에 가서 악취감시시스템을 작동하는 겁니까, 시내를 활보하다가 냄새나는 쪽에 가서 측정하는 겁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냄새가 나는 지점에 차량을 이동하면은 그 지점에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오든지 하면 저희들이 냄새나는 장소를 포착하게 되면 차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24시간 동안 차를 그 자리에 세워두고 악취 포집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정식으로 했을 경우에 군위읍에만 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군위읍밖에 안 되니까, 이걸 차량으로 하게 되면 8개 읍면에 다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62쪽 환경관리센터에 운영수당이 감됐는데 직원이 줄어들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게 숙직 근무를 시간외로 대체하기 때문에 일숙직비를 계상했던 걸 삭감하는 그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환경관리센터에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정규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한 명으로 가동이 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인원이 없는 관계로 총무과에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규직이 최소한 두 명은 배치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군청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월 경에 신규자가 들어오면 그 때 추가로 한 명 더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관리센터는 24시간 가동돼야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다른 직원으로라도 배치하는 것이 안 맞나 싶네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166쪽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판장 경매시스템, 이게 전자경매시스템으로 된다고 주민들은 벌써 알고 있던데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제때 구입을 못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잖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을 해서 홍보해서 우리 농산물 공판장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해서 1회 시험을 했습니다. 했고, 이번 말 전으로 한 번 더 해서 이번 사과 할 때부터 전자경매시스템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경제과장님, 이번에 유류세액을 2억 9,300만원을 더 지원하는데 현재 주행세가 여기 다 들어왔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여기에 따라서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들어오는데 이번 추경에는 1억 3,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그것만 딱 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안 그래도 이 관계를 따져 봤습니다마는….
심칠위원
이거는 우리 군비 부담은 안 하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재선충 방제 6,000만원을 시설비에 올려놨네요? 그거는 전부 인건비 아닙니까, 약 치고 나무 베고 해야 되는데.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설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심칠위원
설계 해 가지고, 그것 그러면 용역을 줄 겁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165쪽 말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온누리 지구내에다가 시설물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돼 갑니까, 창고하고 다 돼 갑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희들 하는 거는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지금 말구입이, 미국에서 언제쯤 들어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마도 10월 달에 들어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오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들어오는 게 네 마리입니다.
심칠위원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갑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거기에 갈 계획으로 했는데 실지로 이게 위탁을 줘도 1년에 2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해서 거기 입장하는 입장료가 얼마 나올지도 사실은 많이 의문이 됩니다.
심칠위원
지금 만약에 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배계장이 가는데 이게 외국에서 특구 지정해 가지고 5개 시군에 해서 같이 물량이 한번 들어오는데 자, 우리가 네 마리를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월해서 하든지 남한테 우선 줬다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운영비를 좀 안 들였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말이 한 마리도 안 들어오면 그 부분은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논의하러 갔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설물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 생활용수가 해결이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거기에 관정을 파 놨습니다.
심칠위원
거기 음용수하고 감정을 받아봤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점검을 못했는데요.
심칠위원
거기요, 그 물 못 씁니다. 그걸 감정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러면 말이 들어와 가지고 우선 임시로, 남한테 위임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 우리가 몇 달 후에 말을 인수했다고 가정합시다. 제대로 안 먹여 가지고 허름한 그런 말을 받으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거는 물론 나중 문제입니다마는 하여튼 그 말 들어오거든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다음 말산업에 대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심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사실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타줘야 됩니다. 가만히 세워놔 가지고 사료만 먹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승마장을 하려고 할 때는 지금 시간이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하고 맞춘다 하면 그 기간 동안 이 말을 누구한테 위탁한다 해도 돈이 엄청 듭니다. 말을 이용도 못하고 말에 대해 먹이고, 입히고, 위탁하는 돈 운영비까지 줘야하는데요. 이것 심각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3개월 동안 순치를 해야 됩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8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 사료비는 위탁하는데 한 마리에 50만원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잡다가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관람하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타는데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경우도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최대한 안 됐을 때는 영천에 훈련하는 데라든가 그렇게 줄 계획인데 안 그러면 아예 타 군에 너희가 사라, 아니면 민간보조로 해서 아예 줘 버리든지 그 방법을 오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걸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말특구 사업에서 승마용 말고 식용 쪽으로 하는 그것도 그 때 연구가 있었잖습니까, 그거는 우리 군하고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휴양마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식용마 같은 경우도 사실 세워놔도 괜찮을 수 있는데 휴양마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판장이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게 9월 2일에 저희들이 도에 보내놨습니다. 보냈는데 추가로 보완할 게 있어서 보완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빨리 해야지 이걸 잘못하면 개인 청과상회에 지원을 계속하는 일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주위 시선부터 시작해서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원래 취지하고 틀리니까 이걸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청과상회 그 분들도 한 청과, 한 청과를 설득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딸기는 식물공장으로 하는 거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55평에 5층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보통 버스 한 대가 얼마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1억 정도 잡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공모해 온 것 7,500만원….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소형이니까, 이거는 25인승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거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게 전체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거기는 우리가 버스를 원래 다 사주게 돼 있는 모양이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지타산 이런 걸 분석해서 민간에 위탁을 준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군위 버스에서는 우리가 한 대당 얼마, 50%, 50% 지원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아닙니다. 군위버스에 50%, 그게 이번에 1,500만원 감액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두 대를 대폐차 교체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은 자부담이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두 대에 1억 4,000만원을 하려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한 대만 구입했기 때문에 한 대 1,500만원은 반납을 하는데 차 크기에 따라서 좀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요. 군위버스는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해 주고 작년에 공모한 거는 다 지원을 해야 된다 하니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해봤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위군에 공공버스 운송업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사실 지금 경제난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군위버스가 만약에 스톱이 된다 하면 그 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애위원장
그렇게 될 때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한테 책임이 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것 어느 마을에서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화본역하고 산성중학교 일원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농정과장님, 이번에 보험 공제가 더 필요하던 모양이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단가가 7만 4,900원에서 10만 8,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재무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총무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선거 계도, 홍보, 위법행위단속에 1억 6,200만원 이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이거는 선관위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선거경비가 3억 8,621만 7천원입니다. 이걸 12월말까지 선관위에 납부하라 했는데 지금 재원도 없고, 추경에 도저히 못한다, 꼭 필요한 경비가 뭐냐 하니까 계도 홍보비 1,109만 2천원, 위법 행위 단속비 1억 5,101만 3천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는 꼭 납부해야 된다 해서 이것만 계상하고 나머지 2억 2,000만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선관위로 넘겨주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청년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400만원 이거는 없던 거였는데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군 청년연합회 전체 8개면의 임원들을 1박 2일 정도로 해서 워크샵을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여태까지는 없었던 거지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필요하다고 들어와서 해 주는 겁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판단해도 우리 청년연합회 임원들은 이런 역량강화 교육도 받고, 토론도 하고 군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재무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계속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보건소장 노준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4쪽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8,000만원 예산을 줄였는데 상하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구역을 확장해야 되는데요, 지금 군위읍에 바우청과 뒤의 도로가 개설이 되는 바람에 개설할 때 하수도와 상수도로 같이 관로를 묻어야 다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하는 거는 조금 미루더라도 우선 감액을 해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수관로를 먼저 묻어줘야 될 것 같아서 금회 변경을 하였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거는 예산 확보해서 하시면 더 나을 건데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장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상수도 구역은 급한 데부터 우선 마무리 지어 가지고 다음에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지금 군위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통합상수도 내지는 상수도, 하수도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좀 확보하셔 가지고 군민들 건강을 좀 생각 많이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농업기술센터 200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검정 시약구입은 다 했지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검정 시약구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별도로 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 검정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밑에 드론이용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이거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난 번에 산성 쪽에 미국선녀벌레가 돌발병해충이 발생돼서 도에서 긴급 항공 방제를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업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계장님, 이 예산, 예산 편성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성립 전 예산 편성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합니까? 전액 국비든 도비이든 예산 편성 전에 이용하려고 하면 전 같으면 재정법 27조인가 그런데 그걸 하면 편성을 가 편성해서, 예산계에서 편성해서 안 내려줍니까, 내려 주지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회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집행 다 하고 와서 예산 편성 올려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그것 승인 안 합니다. 예산 편성 전에 쓸 수 있는 법이 있어서 하면은 그걸 가지고 예산계에서 편성한 걸 내려주면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의회에 와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집행해서 됩니까, 안 되죠?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절차를 무시해 버리니까, 물론 그 내용 드론 가지고 한다는 건 들었지만 그 예산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거는 좀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강소농 창조농업 대전 이거는 한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직 11월 달에 쓸 건데 서울에서 개최할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