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중구 회의규칙 3조에 의석 배정이 있습니다. 회의규칙 3조에 의석 배정을 넣어놨다는 건 그만큼 의석 배정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구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온 이유라든지 타당한 명분이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말의 터무니없는 말씀인데.

의석 배치는.

저는 분명히 안을 결정해서 우리 의사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하는 이야기는 두 안이 충돌되니까 나중에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상의 진도는 전혀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그걸 홍의원이.

관례는 무슨 관례입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첫 간담회 때 안이 하나씩 올라와서 거기에 반발을 하니까 하 주무관이 안을 서너 개 마련해서 각 의원들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3대 3 동률을 이루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도가 전혀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회의규칙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를 결정하지 의장 마음대로 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유야무야됐지, 이걸 왜 홍인표의원한테 화살을 돌립니까? 이 부분은 중차대한 일인 만큼 결정을 해서 회의를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아니, 회의보다는 자리도 없는데 어디 가서 하라고 합니까?

아니, 전반기 하던 대로 따라줬잖아요.

본회의 중이니까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좀 하세요, 이런 걸.

저는 홍인표의원에 동의합니다.

아니, 의장님.

존경하는 8만 구민 여러분, 윤순영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의원들의 치부를 들쳐 내어 우리 주민들에게 매를 맞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SNS를 달군 언론 기사내용을 소개합니다. 본지에 A모 의원이 선출직 기초의원으로서 가당치도 않은 월권적 압력을 행사하고 선출직 의원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 의원의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금도를 넘어선 압력성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취재 과정 울분을 삼키며 흥분된 제보를 해왔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솔직히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사를 의장이란 사람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사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출처가 어딘지 파악을 하고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서 관련이 있으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이 없으면 대주민 성명을 통해서 중구의회 의원들과는 상관이 없는 기사라고 밝히고 해당 언론에 대한 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의원이 고개 들고 대민활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둘째, 2014년 대구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3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대구시 기초의회 의장단과 시장님과의 식사자리에서 나온 내용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마련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답니다. 해서 각 의회 의사과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각 동마다 현안사업을 조사해서 대구시로 보고하고, 그렇게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각 지역 의원님들은 동의 현안사업을 해결하였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어느 행사인가 청장님이 중구의회 의장이 시에 가서 예산을 타왔다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의장 혼자서 집행부에 생색내고 본인의 치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셋째, 전반기 대구시 기초의회 의장단에서 각 기초의회에 120만원씩 분배를 했답니다. 사용할 사업계획을 보내주면 각 의회로 돈을 보내주었는데 우리 중구는 아직 그 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 기초의회마다 도서 구입과 세미나 비용 등 사용처를 기재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리고 요긴하게 사용을 했다는데 우리 구는 왜 받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제가 도시재생 관련 자료를 도시경관과에 부탁하니 자료가 미비해서 의사과 담당에게 관련 서적 10권 정도를 주문하니까 의사과에 도서구입비가 없답니다. 닦달을 해서 겨우 5권 정도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중구의회의 현실입니다. 이 120만원으로 의회에 관련 도서를 구입하면 우리 의원들의 배가 터지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은 아무도 모르는 돈입니다. 중구의회는 의장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얘기하는 의원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33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된 성내3동청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관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결론은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가결된 조례 개정안은 부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론은 의장의 위상을 바로 세운다는 작태였다고 합니다. 상임위가 열리는 날, 회의실에 가려는 순간 의사과 직원이 방청객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단체 회장님들이 중구 행사도 아닌 중구의회 상임위에 방청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꾸미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과연 이 행동이 의원으로서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짐승만도 못한 부류들이 존재합니다. 우린 이 부류들이 사는 동네를 동물의 세계라고 통칭합니다. 본의원은 2016년 9월 1일 상임위와 2016년 9월 2일 본회의를 방청한 부분에 대한 법적 위반 부분을 말씀드리며, 우리 청 감사담당 부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 바라고, 해당 부분의 범법 사실이 증명되면 고발조치 등 법의 지엄함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월 1일 상임위에 협의단체 회장님들의 방청은 상임위 위원장이 허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0조제1항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둘째, 회의규칙 제76조 방청의 허가 제1항에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의장이 방청권을 발행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청사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전에 방청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의원들의 공개, 비공개 회의를 의결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중구 회의규칙 제78조제1항에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어떤 근거로 방청인의 숫자를 정했는지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제78조제4항 방청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하나 직업에 동장, 통장, 자치위원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섯째, 회의규칙 제79조 방청의 제한 제1항1호를 위반하였으며 일곱째, 회의규칙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7호에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호에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갖은 욕설과 협박에 준하는 행동들이 있었음에도 의장은 아무런 제재도 없었습니다. 과연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는가 묻고 싶고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여덟째,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성내3동 동장의 행동입니다. 저에게 온 SNS 내용을 옮겨 봅니다. ‘동장이 통장들에게 동원되는 주민의 인적사항을 적어 자기에게 보내라는 동장의 임무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배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반대한다고 통장들에게 전달하니 통장들은 다음 선거에 표 안 준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중구청에 보고까지 하고 동원된 것입니다.’ 법에 저촉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중구의회의 대표인 의장이 지방자치법과 중구 회의규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사과 직원에게 지시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장에 들어서기 전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의원은 기대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있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된 신범식의원은 이 자리에서 퇴장하셔야 원활히 이루어지겠습니다.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심의와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저기 앉아계시면.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8만 구민 여러분, 윤순영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방천시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천시장의 상인회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며, 우리 구청은 방천시장 즉 전통시장 살리기에 무엇을 하였는가? 둘째, 방천시장 전 상인회장이자 중구의회 부의장인 신범식의원은 2005년 9월 5일 인정시장 신청을 하면서 시장현황에 시장의 범위, 시장의 면적, 연면적, 매장면적, 종업원 수를 11년 동안 단 한 차례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1년에도 시장현황은 수없이 변경되어야 할 텐데 변경시키지 않고 사용한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우리 구청 경제과에서도 상인회에서 보고된 자료를 그대로 인용 사용하였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구시 경제과 등에 자료를 그대로 사용 보고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꿈으로써 성립되는 죄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9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1항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호에 시장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그다음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보고 1항에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호에 관할구역 안의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5조제3항을 보면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인회는 왜 법과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제출을 하지 않는지, 경제과에서는 아시면서 왜 제출받지 않는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1항에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7호에 보면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천시장 술집에서 도로를 점유해서 천막을 치고 의자를 배치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를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라는 법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위반하면 도로법 제117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 관련법에 저촉되는데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과태료 부과 징수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상인회장과 중구의원이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본인의 점포는 물론 시장의 술집도 본인의 비호 아래 도로를 점유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부분은 2014년 8월 4일 감사원의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야간에 방천시장 길거리에 노점(의자 등 설치)하는 행위’ 이렇게 법 위반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유야무야 덮어지고 우리 구청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꼭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떳떳하게 밟혀져야 하고 법의 지엄함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이 2015년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일명 시장매니저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비가 1,760만원, 사업내용이 시장매니저 인건비로 월 170만원 지출된 부분입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한 매니저 권수진 씨가 방천시장에서의 역할을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인회 수신, 발신 공문관리. 시장 관련 업무 상인회장에 보고 및 지시이행. 회의 통보, 보조, 회의록 작성. 상인신문, 시장신문 배부. 상인회비 수금, 노점관리. 상인회 방문손님 접대 이런 내용들입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세부운영세칙 제4장에 보면 시장매니저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제8조 1항에 보면 시장매니저는 시장 및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의 정부지원사업계획 수립, 회계관리,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 수립, 상인조직력 강화 등으로 공동마케팅지원사업 추진, ICT전통시장 육성사업, 청년재능기부 마케팅, ICT서포터즈 업무지원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니저가 시장에서 신문을 배달하고 상인회장에게 무엇을 보고하는지 보고하고 지시 부분을 이행하고 노점을 관리하고 상인회비를 수금하는 것이 과연 매니저의 역할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세칙 제16조에 의거 잘못 집행되었다면 국비를 회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역량강화사업의 신청배경의 절차를 판단해야 하고 그 신청배경에는 시장의 현황과 시장의 등급이 위조된 내용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지 또한 조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상인회의 각종 사업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방천시장 차광막 설치 및 보수공사에 관계된 자료를 보면 2013년 4월, 동년 7월, 동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신설과 보수가 되었습니다. 관계되는 사업내용을 보면 공사범위가 불명확하고, 근거된 자료가 전무하며, 견적서 또한 제가 알기로는 복수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수 견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며, 더 기막힐 노릇은 차광막 단가가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방미터당 540원에 지나지 않으나 2013년 4월에는 그 단가가 1,100원, 7월은 3,500원, 12월은 2,000원 등으로 기준가격과 7배나 차이가 납니다. 설치 인건비 또한 한 사람당 1일에 2013년 4월에는 9만5천원, 7월에는 18만원, 12월에는 12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방천시장 상인회장인 신범식의원은 왜 차광막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전통시장의 기능이 전혀 없고 주변 환경 및 미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차광막을 수시로 보수하면 귀찮으실 텐데 왜 차광막을 고집하시는지 조사를 해서 원인과 결과를 꼭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방천시장 상인회 조직에 관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명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이 너무나 방대하여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5조제3항에 ‘상인회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연 변경서류를 구청 경제과로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 상인회 회원 명부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천시장 상인회 정관 제2조 업무구역에 대구 방천시장 상인회의 업무구역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소재 대구 방천시장 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기 76명이나 되는 명단에는 시장구역 외 주민 등으로 상인이 아닌 분이 반수나 됩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면 상인회 회원수 42명 중 시장의 구역이 아닌 상인, 이사 가신 분, 돌아가신 분, 하물며 이사란 분도 방천시장 상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의원이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변경을 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상인회 회원의 수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전통시장의 활성화 정도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앞으로 시장의 발전 여부,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는지도 판단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셋째, 방천시장 상인회 운용에 관한 서류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 항목을 보면 구성원 명단, 정관, 회의 관련 자료, 범위, 회비 징수 내역 및 잔액, 각종 행사 경비 수입 및 지출내역. 상인회장인 신범식의원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됨을 고지시켜 드립니다. 넷째, 방천시장 상인회 정관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 제1항에 상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방천시장 상인회장이자 중구의회 부의장인 신범식의원은 정치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천시장의 업무구역이 아님에도 상인회의 명단에 올라있고, 상인회비를 징수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천시장 인근 대형음식점은 상인회원도 아닌데 5∼10만원의 상인회비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음식점은 저녁 시간대나 주말이면 인근 인도와 1개 차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확인해서 몇 차례나 단속을 했는지, 상인회비가 조직폭력배 월정회비 구실로 사용되면서 업소의 주차문제를 해결하였는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상인회에서는 총회의 각종 자료, 야유회 및 각종 행사 경비를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받아서 어떻게 쓰였는지 당당하게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나절을 발언을 해도 다 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구의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진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자료를 떳떳하게 밝혀 방천시장 상인회와 상인 여러분, 또한 중구 주민과 방천시장을 아끼는 대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방천시장 전 상인회장이자 중구의회 부의장인 신범식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게 당당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부분들이 우리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되지 않는다면 우리 중구의회가 담당해야 할 일들을 언론과 경찰에서 감당해야 하는 참담함을 느껴야 할 것임을 주지시켜 드리며, 또한 중구의회는 식물의회의 비통함과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구 의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다짐을 합니다. 제가 밝힌 이 내용들이 거짓과 신범식의원을 음해할 목적으로 발의가 되었다면 본의원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의원님, 질의 있습니다.

있다가 질의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방천시장만 관련 있습니까? 아니면 전통시장이 다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리고 제안설명을 죽 들었습니다만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잠시만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 해서 중구 관내 전체 전통시장이 아니고 방천시장으로 국한돼서 행정사무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필요한가. 전체 그걸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김광석길에 오는 관광객이 대봉동에서 아무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방천시장으로 유입되는 손님이 우리 신범식의원은 모 중앙지와 인터뷰한 기사에 주말이면 1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낮 시간대에 1일 300명도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동영상을 용역을 줘서 진정 방천시장으로 몇 명이 유입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일익을 담당하는지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척도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광막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광막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건 세 차례에 지나지 않으나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방천시장 미관이나 주변 환경, 도시미관에 적당한 것인가. 그리고 적당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을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미관과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김광석길에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방천시장의 새로운 변모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방천시장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 외에 김광석길도 적정한가, 지금 현재 그것을 조사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김광석길하고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니까 김광석길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방천시장에만 국한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들은 후재에 이 조사 건이 의결이 된 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부분은.

기타 다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거의 했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하자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당부드리건대 이 행정사무조사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중구의회에서 잘잘못을 밝히고 잘잘못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다시 개선을 하고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누구에게 벌칙을 주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좋은 점과 시정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발췌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방천시장이 이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밝히고자 의안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신범식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별히 문제가 되는 구체적이고 한정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하며 따라서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확인, 감시 기능으로 그 목적과 예산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 한정적이고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관련법의 규정이 있고, 또한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조사권이 발동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확정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조사권의 발동에 남용을 막고 신중을 가하자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의원은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관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며 이에 반대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인표 동료의원님께서 햇빛가리개 얘기를 하시는데 그 햇빛가리개는 2010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할 때 그때 대구에 달구벌대로는 마라톤 코스입니다. 해서 위에서 촬영하기가 좀 너무, 그 당시 옛날에는 차광막을 해서 그걸 대구시에서 우리 달구벌대로에는 기와집도 교체해 주고 또한 달구벌대로에 간판도 다 해줬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는 대구시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아까 우리 홍인표의원께서 하신 얘기는.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