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담양군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 등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연덕 정책기획담당관이 관외출장입니다. 그래서 송경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용문 예산담당입니다. 정경옥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나숙자 홍보담당이 해외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장아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입니다. 2016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529억4천여만으로 총 3,032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정책 기획조정입니다. 열린정책토론회 운영비는 예산절감 및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서 11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KTX 용산역과 송정역에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로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책개발을 위한 공무원 해외 시찰 및 견학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일반예비비 경우 38백여만이 증액되었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4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예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재난목적 예비비가 7천만원에서 42백만원으로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재난예비비가 지난번에 농업 부분에 있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액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예.

지금 이번에 비와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감액된 부분에 설명을...

자세한 설명은 예산계장을 통해서...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예.

지난 상반기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세요.

김용문 예산담당 김용문입니다. 재난은 특별히 예비비 관계로 7억42백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반기에 재난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예비비 부분에 일반예비비 부분을 증액시키고 재난부분은 7억으로, 42백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지금 태풍 그런 것이 가을에 많이 안 오나요?

김용문 그러니까 전체를 반영시킨 것이 아니고 부분만, 조금만. 7억은 그대로 살려놓고...

일반예비비 경우 38백만원 증액되었고 재난예비비는 42백만원 감액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개월 수도 많이 있는데 감액돼서 물어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철원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난이 시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42백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예비비로 돌렸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방금 예산담당님이 말씀하셨던 42백이 아니고 38백만원에서 넣었다가 4백만원 차이도 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정철원 위원님이 부탁한 것 같은데 답변이 질의 내용하고 판이하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제가 상반기 때 이루어졌던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회를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부분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해주시고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한두 가지만 총괄적인 측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보전수입내부거래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올해에 물론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끝난 나머지 남은 잔액인데 당초 예산에 이렇게 본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는가. 약 110억 정도의 금액의 차이가 나서 이것을 문제 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과다 계상을 예측을 못 했었는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됐는지.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잘 아시다시피 총 세입액에서 세출액 뺀 나머지 보조금이나, 이월된 잔액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사유 때문에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을 전년도 11월, 12월에 세우는데, 국·도비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모든 지특이라든가 그런 사업비가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면 그런 국·도비 차액 부분이 늦게 지원되고, 늦게 반영되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년 자료를 보면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많아져서 잘못된 건 아니고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또 부족해서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러한 금액의 차이가 그 사유가 맞는가 싶어서...

세외수입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들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또 그런 부분이 증가됐고 감액된 부분이 예산수입이 감액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들이 부분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매년 1년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3억정도 됩니다.

3억이요.

예.

예산편성할 때 나눠서 세웁니까? 꼭 이것을 추경예산에 세워야만 하는가.

경상적 경비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제도 범위 내에서 담양 인구라든가 규모, 공무원 수, 예산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사업비 취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11백만원 삭감된 것, 열린정책토론회 운영이요.

열린정책토론회 운영이요?

본예산 때 우리가 사업이 주민하고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매월 1회씩 시책사업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취소된 사유가 있어요?

친환경농산유통 그런 토론회가 예산이 있었고요. 창조농업토론회가 또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해외 출장중이므로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이규현, 윤영선,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병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형욱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문화재 안영선 담당은 가정사로 곽병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윤재득 한국가사문학관 담당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203억57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13억2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담양공고 도서관 확충 2억원, 용면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원, 금성초교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3천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97백만원, 체육시설 확충 9천만원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각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사업입니다. 김정호 노래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 문화적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면 문화교실 운영에 11백만원, 문화창작 담양책자 발간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문화회관 공연장 정밀안전 진단비 94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담양공고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군비부담금 5억원 중 미지원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주민과 내방객들의 안전 확보와 편의 도모를 위해 담양문화원 시설 개보수 사업비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산업분야로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도에서 개최하는 제28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축전 입장식 준비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 11월중에 개최하는 제3회 대나무기 어머니배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백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5명과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보상금 증가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마을단위 경로당까지 찾아가서 생활스포츠교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건강 증진 도모에 고생하고 있는 생활지도자 9명과 사무국장 명절휴가비로 1,818만4천원을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5천만원, 담양 관내 게이트볼구장 14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3천만원을,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군민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담양 야외수영장 조기추진을 위하여 시설설계 용역비로 5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남면 장원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5만원과 공공요금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용면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에 기금 4억8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금성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분야입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금성산성 성곽보수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2천만원을, 용흥사 동종 전기시설 보수비로 국비 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수북에 위치한 중정사지 마애상과 마애여래좌상에 대한 정밀학술 사업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송진우 고택 초가 이엉잇기에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예산 제4호에 지정된 담양 광광술래 전수지원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보리암 방재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는 도비부담금이 삭감되어 군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1억221여만원으로 국비반환금은 16개 사업에 6,460여만원을, 도비반환금은 21개 사업에 3,750여만원으로 이는 모든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쇄원보존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6,274만원이 증액된 8억1,63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소쇄원 정자와 원림 등 소쇄원의 실제적 사실과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소쇄원 복원정비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1억5,2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7월에 오셔서 뭔가 답변하기도 난감하다, 자기 실과도 아닌 것도 있고. 지금 담당계장님들도 늦게 가셔서 뒤치다꺼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현재 여기가 잘못 나와 있는 게 2회 추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4/4분기 한번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문화발간이랄지 방금 우리 이규현 위원이 이야기했던 문화콘텐츠개발 문예창작담양이라는 것은 이러한 책자를 한번 만드는데 연초부터 시작해도 1년 내내 해도 부족합니다. 맞죠? 그런데 연말돼서 4/4분기 남았는데 2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달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책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은 담양공고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백동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담양공고 도서관입니까?

조례가 있고요. 특별회계는 그런 그 절차가 우선...

조례가 우선입니까? 예산편성 기본법이 우선입니까? 위에서 지침서가 내려오죠? 행자부나 기재부에서 예산지침서가 내려오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특별회계는 별도로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로 그 자체 소쇄원이라든가 이럴 때 들어가는데요. 소쇄원에서 세입자원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돌려놔야 될 것을 쓰고 나머지를 다음 해에 쓰도록 돌리거든요. 그 부분이 특별회계는 별도로 특별회계 자체에서 쓰고 남은 금액 1억5천을 돌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특별회계 해도 이상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감사 나오면 지적사항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나머지 잉여금은 돌려서 본예산 특별회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돌렸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여기는 이 돈으로 예산 세우면 되겠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 일반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 예산세울 때 이것이 다시 예비비로 가냐, 이 돈에서 일반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냐, 이것을 되묻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때 내년 본예산에 전출도 해주고 이렇게 전출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쓸 수 있단 얘기죠?

쓸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분명히 말씀 들으셨죠? 기획실장님, 소관도 그러십니까?

예, 일단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말씀이 제대로 나오시네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다르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1월부터 예산편성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있는 일반예비비를 소쇄원에 대한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소쇄원에 대해 집행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방금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본예산이 갈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소쇄원 예산은 이것 쓰면 되겠네요?

다시 특별회계지만 그래도 일단 쓸 수 있는 부분은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다른 예산, 우리 군 본예산서 가져갈 것이 아니라 현재 예산에 4억52백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겠네요?

예, 편성할 수 있죠.

그러면 내년도에 소쇄원 예비비는 크게 많이 없어도 되겠네요?

이제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그 분야를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 또 우리 담당자가 설명했던 말씀, 전문위원이 했던 말씀 다 속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예비비에 대한 사용 근거는 오늘 속기록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예비비로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 위원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윤영선 위원님께서 방금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정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책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셔야죠? 왜 제2회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윤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콘텐츠개발 문예창작사업은 2018년이면 담양지명천년입니다. 담양에 대한 문화콘텐츠를 뭔가 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2018년 이제 2년 못 남았습니다. 그 문화를 뭔가 창작을 통해서 우리 담양의 천년의 새 역사를 문화를 한번 재발취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시급하니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너그럽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웬만하면 질문 잘 안하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하도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 해서 메타길 교통관리 인건비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서 보십시오. 주차 한번 제대로 관리단속한 것을 못 봤습니다. 도로에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관리하면 될 것인데 인건비까지 이렇게 삭감시켜 가면서 메타길...

관광레저과...

메타길은 관광레저과 아니에요?

아, 문화체육과로 나와 있는데?

관광레저과인 것 같은데 봐보십시오.

문화체육과로 나와 있잖아요. 메타길 교통관리 인건비 삭감된 것.

몇 쪽이죠? 나와 있네요. 그 사업은 관광레저과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지금...

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것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관광레저과인데...

잘못 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가 잘못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도 담양문화 책자발간은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계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업의 예산편성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을 했었을 때는 그만큼 꼭 필요한 어떤 정책들이나 사업의 내용을 담았을 것인데 굳이 추경예산에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간이 촉박하다보면 사업의 집행 효과나 예산 집행 효과가 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계상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었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면밀성이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화콘텐츠 사업을 당초부터 본예산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적당한 것은 사실인데 지명천년을 맞이해서 문화콘텐츠를 뭔가 명확하게 구문하고 국민한테 알리고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은 있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예산이 좀 증액 됐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증액이 됐어요? 답변은 계장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김동진 관광레저과장이 해외 출장중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레저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미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신현택 관광시설담당입니다. 김숙희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관광레저과는 139페이지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은 34억6,404만6천원으로 3억7,739만원이 증액하여 총 예산은 38억4,143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 추진사업은 휴게소에 군 관광홍보를 위한 디지털사이니지 설치사업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은 메타세쿼이아길 교통관리 인건비 중 지역경제과 교통관리 용역에 포함되어 1,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보조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와 외국어해설사 활동비 지원 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감액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1,090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우리 군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누각 가사문학을 활용한 관광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풍류 남도나들이 사업으로 3억3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에 위탁, 무등산권 광주·담양지역의 누정가사문학 자원의 일원으로 관광 기반조성과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마을공동체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체육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축제사업비가 지원되는 제18회대나무축제 사업비로 국비변경이 되어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사업은 행사추진 관련 도비 변경에 의거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호 관광지 개발 사업은 화장실 리모델링 안전을 위한 난간대 설치, 가마골생태공원 정비사업비로 전액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식품위생 행정실천 사업은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를 위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갤럭시 탭 사용 요금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사업은 2015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집행잔액 5천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집행잔액 22만8천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사업 집행잔액 3천원,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사업 집행잔액 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재 잘못으로 엉뚱하게 그 질의했는데, 메타길 교통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0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 아니라 거의 감액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우리 행정이 교통질서 관리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예산은 세울 때부터 또, 예산을 2회 추경까지 하면서 감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검토해서 세우고 중복된 부분은 본예산에서부터 세우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말 나왔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관광레저과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출신들이 이러한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외지 업체가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자치행정과장이 공무 국외출장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섭 행정담당입니다. 김성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조정이 천년기념사업팀장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99억1,708만2천원으로 2억6,035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포상입니다.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단 사기진작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1,0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자율방범용 CCTV 성능보강 및 신규설치사업 시설비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 자율방범 강화사업입니다. 자율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생 의무급식 추가 소요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중심 육성사업 도비 2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살리기 사업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전남인재육성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단으로 출연금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무관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죽향문해교실 성장프로젝트 외 2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3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논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지역 다중지능 교육활동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변경 하여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반환입니다. 2015년도 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0만2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64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 물어볼게요. , 이장단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증액된 이유하고요.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감액된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신명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단 사기진작을 위한 36백만원은 격년제로 저희들이 관내 이장 304명에 대한 행사를 한 해는 국내에서 하고 한 해에는 외국으로 가고 그런데 이장단은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작년에는 군내 체육관에서 했고 올해는 외국으로 가는 그런 격년제로 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신명섭 본예산에서 누락이 돼서 이번에 피치 못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29백만원 있잖아요.

신명섭 그게 조금...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신명섭 예.

본예산 때 이것을 올려야, 본예산 29백인데 36백이라 계산을 잘 못했는 모양이네, 예산액을.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감액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누가 참석하셨죠? 이장단 그 문제로?

신명섭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 들었었죠? 보조금 심의위에서도. 그것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34명에 대한 이장단이 아주 많이 하신 분은 몇 십년씩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이장한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단체장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듯이 정말 이장들이 고생하시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참석 대상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해서 선정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반면에 이장단들이 29백만원에서 100%가 넘게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던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십사, 그 말입니다.

신명섭 그건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명섭 참석대상 관계는 이장연합회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조금심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도 세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그래야지 수십 년 동안 이장한 사람은 나이 드셨다고 해서 한쪽으로 처져서 있고 신규로 한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은 앞에서 있고 이러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담양읍에 이장단이 몇 명입니까? 면단위 이장님들 몇 명입니까? 그랬을 때 그 이장단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갔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후에 말이 더 나오기 전에 제대로 된 계획서를 세워서 집행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섭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라도 자세히 말씀드리고 지금 경찰서에는 CCTV 많이 좀 설치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설비고요. 위원님, 목이 일제방송은 공공운영비를 따로 해서...

유지보수 관리...

시설비이기 때문에 목이 다릅니다. 그것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여기는 운영비를 절감해서 깎겠다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