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부일 의원 발언
부일
이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2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이부일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부일
이부일위원장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0월 6일과 10월 7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위원회 활동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며 10월 14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2.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 반영과 행정 수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전체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감사는 2016년 11월 21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항 각 상임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에 대한 개요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국·실·담당관·과·단·소로 총 34개 기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국, 행정자치위원회는 9개 실·담당관·과이며, 경제복지위원회는 12개 과·단이며, 도시보건위원회는 12개 과·소입니다. 그리고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동으로 인하여 제2차 정례회 감사기관에 변동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으로 58개 기관이 있으며 세부적인 의결기관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현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11건, 행정자치위원회 96건, 경제복지위원회 226건, 도시보건위원회 153건 등 총 486건의 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평소 업무현황 파악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확인감사의 성격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자료 제출요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오늘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감사업무, 감사반 편성운영, 감사일정 등은 각 위원회별로 일정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상임위원회 간 경합 감사여부,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2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되면 각 상임위원회간 부서 이동에 대한 감사 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정리하여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안(각 상임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부일
이부일위원장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추가로 요구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목록에 추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제22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부서 간 이동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본 조례의 시행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 간 자율조정 실시하며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조>;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