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예,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는 걸로 보고요. 흥덕구청장님 이하 농축산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또 이재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그런 예산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변종오 농업정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699억 5,70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억 7,95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478억 1,44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억 4,5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264억 8,67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 9,6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00만 원을 증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266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행정비는 100% 국비 기금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도농 교류 버스투어(tour) 지원사업은 버스투어 신청인이 증가하여 2,000만 원을 증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은 역량강화교육 대상자 증가로 국비 내시에 의거 33만 1,000원을 증하였으며,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교육훈련비, 컨설팅 비용, 운영자금 등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강내면 저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1,329만 원, 강내면 황탄리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1,085만 4,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비는 암반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 전기료가 부족하여 2,0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비 2억 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비 8,324만 원을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북이면 추학보 보수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을, 오른다리 등 5개소의 노후 저수지 정비공사에 총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ㆍ196쪽은 2015년도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402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은 415억 1,05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4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2014년에서 2015년도 예산으로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2016년 예산 6,52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사업은 지원내용 성격상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비료관리는 등록된 비료에 대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료성분을 검사하기 위해 수수료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풍 피해 복구비는 강풍 피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6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국비 변경 내시에 의거 6,132만 5,000원을 증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또한 사업량이 47㏊에서 63㏊로 증가하여 4억 1,95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이 5㏊에서 4.25㏊로 감소하여 국비 내시에 의거 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억 5,810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은 426억 2,17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6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등 소규모 유통시설 수요가 많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국 우한시 농업박람회 해외 마케팅 추진을 위해 1,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을 위해 1,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대상 학생 수의 증가로 6,137만 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반환금입니다.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80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184억 9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2,4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축재해보험은 사업 수요 증가로 도비 내시에 의거 1억 5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삭감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사슴클러스터 사업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일부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축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은 축산물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용 수요가 많아 일부 사업비 497만 5,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폐사축 처리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가 증가하여 2,000만 원을 증하였으며,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구제역ㆍAI(avian influenza) 매몰지 악취 발생 저감 및 부숙 속도를 높이기 위한 매몰지 사체분해 약품 구입을 위해 시설비를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근절 저울 구입비는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식 저울의 노후화로 새 저울로 구입하기 위해 64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동물 보호 홍보물 제작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처리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용 9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반려동물보호센터 물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시설비 1억 1,710만 6,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은 공과금 납부 일부 품목 중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6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 예비비는 금년 상반기에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비 7,000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고, 동물 보호 및 복지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비로 수요가 증가하여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8쪽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로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검사원 보험료 및 수당으로 당초예산에 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대상 적격자가 없어 삭감하였고,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제 공급사업은 사업수요 감소로 3,9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반환금입니다.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억 4,451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162억 1,2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6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유림 관리는 행정재산 매각 추진 시 소요되는 감정평가액 수수료 부족분과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 입찰 수수료 증액분 2,78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덕면 병암리 보호수 외과수술 수형 조절을 위해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200만 원을 감하였고,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 수요량 증가에 따라 2,8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12쪽 임도사업은 문의면 미천리와 도원리 간 임도로 임도 진입부 경사가 급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구조 개량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휴양림 관리는 휴양림 직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461만 8,000원과 1억 1,066만 5,000원을 증하였고 산림휴양관 옥외 공간 개선사업으로 2억 원, 오수처리시설 침지막 교체사업으로 5,000만 원, 물놀이장 보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 휴양림 예약 취소 시 반환금을 위한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등산로 조성 및 관리는 봉무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교동터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5억 7,2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칭 상생나라 조성을 위해 제2전시관 전시물품 이전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만 원, 사육동물 관리용 오토바이 1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250만 원, 동물원 이전 타당성조사 심의서 기본설계비로 9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농업정책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3월에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예.

 ;아닙니다. 지원자 세 명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땅을 구입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영농에 관해 교육ㆍ훈련받는 데 그 비용 또 영농에 대해서 컨설팅, 자문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 또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운영자금 이런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500만 원씩.

 ;지금 이 사항은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라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예.

 ;대상자가 18세에서 39세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청년…….

 ;예.

 ;39세까지.

 ;예.

 ;네, 친환경농산과 김응길입니다. 강풍 피해는 금년도에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열세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이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강풍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국비지원 대상이 돼요.

 ;예. 열세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국비는 그 당시에 바로 내려와서 지급했고 시ㆍ도비를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예.

 ;국비는 이미 지급한 상황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쌀 가공식품하고요.

 ;그리고 주스류, 토마토주스나 사과주스 같은 거. 그리고 산수야에서는 김치 3종류하고 쌀눈 같은 거 해서 20개 품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올해에 조금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나라도 좀 더 확대해 보고 해서 국내 유통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외 수출에 신경을 많이 쓸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병암리에 버드나무 세 주가 있는데 전달에 보호수로 지정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해 놓은 건데 바람에 가지가 도로 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두어 시간 동안 차 통행을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조사해 갖고 가지치기도 하고 뿌리에 영양 공급도 주고 그렇게 관리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오래돼 갖고 노후목이라…….

 ;이건 보호수라 보호수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교통 방해 그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휴양림을 예약하면서 예약금을 넣어 놓는데, 사용료를 미리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취소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환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는 10%, 20% 이렇게 감해 갖고 다시 반환시켜 주는 그런……. 사전에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취소하는 게 많아요.

 ;예, 취소하는 거. 휴양림은 주말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취소하면 바로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예약하고.

 ;예.

 ;예, 그거는 없습니다. 단지, 회계상 들어온 돈을 바로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입 잡힌 거는 나중에 세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반환금을 확보해 갖고 다시 되돌려 주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긴급방제 사업은 당초예산에 국비사업으로 1,370만 원 예산이 있었고 도비사업으로 나온 게 1억 2,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긴급방제용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방제지역도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또 시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 소진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성립하는 3,000만 원의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월 이후에 국가사업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에서 미국선녀벌레만 중점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국비를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예, 그전에 이미 1억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방제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에 잔액이 발생한 데서 감을 해 가지고 성과평가 조사 여비로 성립한 이유는 강소농 교육생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전문으로 농업을 영위하던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영농 경력이 짧으면서도 집중적으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이라 저희들이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펼치기 전과 펼친 후에 경영분석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나가서 경영 쪽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0% 사업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예. 쌀소득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논토양 분석을 하도록 시약대라든가 그런 예산으로 매년 꼭 이 시기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고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4 내지 5개 과 정도로 운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7개 분야로 확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했던 급식대라든지 또 교육을 하다 보면 현장견학도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강사초빙이라든지.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내부강사도 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반기에는 예산 균형이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는 분배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를 거기에 맞게 편성을 조정했습니다.

 ;사실은 농민들이 저희들이 하는 전문성 교육에 호응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과도 늘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도 증원되고 해서 당초의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된 거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성에 깊이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으로 하는 것은 현재 농사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농업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은 미래의 농업을 꿈꾸는 미래 농업인들 또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전문농업인이 더 많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과정이 끝나면 선도농가 멘토(mentor)ㆍ멘티(mentee)라고 현장에 투입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할 때 잘하는 사람과 기초로 시작하는 사람 멘토ㆍ멘티를 맺어줘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선도농가 멘토ㆍ멘티를 맺어 주고 또 거기에서 필요로 하면 사업비도 약간 지원되고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장님이 시장님이시고 그 외에는 소장님 명의로 수료증을 내보냅니다.

 ;아니, 있죠. 열심히 현장에서 조사하면 또 필요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꼭……. ‘저 양반은 좀 지원하면 잘 성공할 것이다.’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약간을 세워서 한 가구에 500∼1,0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금년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