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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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중호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저희 부서가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 중 총무과 소관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부동으로부터 망정동 인터불고코아루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세대 신규 입주에 따른 주민 수 증가로 통·반 설치요청이 있어서 통·반을 설치코자 합니다. 인터불고코아루아파트는 전체 471세대 5개 동으로써 현재 463세대가 분양되어 384세대, 약 81.5%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으므로, 동부동에서 요청한대로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별표2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동부동 인터불고코아루아파트 지구 5개 동을 1개 통, 5개 반으로 신설하고 통명을 52통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9일 전체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동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희입니다.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망정동 인터불고코아루아파트 준공 및 분양세대 신규입주에 따른 주민 수 증가로 동부동의 행정상 52통을 신설하여 5개의 반으로 편성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과장님, 통·반 분리 기준이 뭡니까?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 가지고 1개 반은 한 40세대 정도, 그리고 1개 통은 4개 통 정도 이렇게 기준을 삼고,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반 기준에, 여기에 행정구역 조정 업무에... 그 처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 여기 보면 면까지는, 읍면동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반을 시군자치조례로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문제인고 하면은 면적과 인구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시내 동네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를 자칫 잘못하면 지금 면에는 1개... 그 여기 통이고 리인데, 리가 사람은 없는데 지금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3명이 있는 용소나 이걸 없앴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기준을 정해줘야 일정하게 줄이면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뭐 신문에 났다시피 80개 동이 없어지고 이러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통만 자꾸 만들 부분보다는 읍면에 리도 어느 일정하게, 아까 말씀하신만큼 4개 통 40세대인데 실지 면단위에 40세대 안 되는 리 있습니다. 우리 인구로 보면. 그래서 인제 우리가 복합도시니까는, 시니깐 기준을 정확하게 앞으로 이거 이 외에든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내 같은 경우에는 통이 자꾸 인제 그... 면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있습니다. 무슨 리, 무슨 리. 여기는 그냥 13, 14, 15 이러면 관할 구역에 행정조직을 하기가 어려워요. 17통인데 옆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52통이 되어있고. 그리고 지금 전에 총무과에서 했던 지적 그... 해서 관할 구역을 정리를 하는데, 그 사업도 지금 희미해졌고. 그럴 것 같으면 통만 자꾸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면의 업무보다는 통, 리의 업무보다는 통의 업무가 조금, 면적이 줄기 때문에 통장들이 할 일이 크게 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아파트 한 동 같으면 실질적으로 100세대쯤 되면 한 통으로 분류가 지금 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통장님끼리도 불평이 대단해서 아마, 서부동 같은 경우 2년 전에 구획을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짚어줘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검토보고할 때 요런 부분들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통을 정확하게 요구를 해주게 되면 인제 1개 면, 1개 동에 분면이나 분동을 할 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20만 이상의 사회적 여건이나 뭐 신도시 건설 같은 경우 급속한 인구가 뭐 는다고 해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느는 것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읍면동을 좀 이렇게 축소할 부분은 있다, 행정력 낭비가 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통·반 기준부터 잘 잡아 놔야만 앞으로 읍면도 통폐합이 될 수 있다,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지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인제 농촌 같은 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시내 같은 데는 하루가 다르게 인제 고층 아파트들이 나니까, 또 실지로 같은 인제 옆에, 옆에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이 새로운 게 나잖습니까? 나는데 또 그 옆에 있는 통장이 또 다 하기란 사실상 또 어려운 사항입니다.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아파트 같은데 볼일 보면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사람 한 번 만나려고 하면 몇 번씩 가야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고요. 낮에 문 닫아 놓으니까, 밤 늦게 가면 늦게 간다고 또 뭐라 하지. 이래 놓으니 애로사항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촌 이런 지역 관계는 전체적으로 다른 타 도나 이런데도 한 번 물어보고 그런 거는 새로 한 번 조례 그 정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원활히 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시내 아파트 요런 경우는 또 촌하고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늘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네, 하여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아파트가 일반 주민들하고는 섞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뭐 아파트 살지만, 그래 되면 아파트 하나에 옆에 그 자연부락이 한 100세대 있는 부분은 가까이 있는 통장이 관할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는 다른 동네 분들이 그 3가구, 4가구 보러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어버리면 아파트에 분명히 또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면은 사회복지과까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있는, 400세댄가 300세댄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통이라고 불구하고는 실질적으로 좀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 경로당을 나중에 기부채납은 안 하고 또 똑같은 같은 통이니까, 하여튼 말 안하다가 갈라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조금은 분통할 때 생각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깐 우리 시가 자기 업무만 자꾸 하다보니까, 옆에 부분들 그래서 인제 예산까지 신경 써주실 거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 아마 코아루도 그렇고, 저번에도 지금 한다, 분동 하나 했습니까? 그지요? 어느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 분동을 한 번 우리 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정리를 좀 해줘갖고 장래적으로 인제 그림을 한 번 그려봐야 할 때가 됐다, 무조건 동부동이 지금 40개에서 지금 50 몇 개로 지금 10 몇 개가 늘었지 않습니까? 거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부동에 한정 되어 있는 문제이거든요. 다른 동은 남부동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이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남부동 가와인이 생기면서 분통이 되어 갖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게 그겁니다. 선거 지나고 돌아서는데 바로 옆에 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이 저 도남 앞집에 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한 번 그림을 한 번 그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오늘 이거,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리·통장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아마 봄엔가 리·통장 임기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지요. 그 때 제가 그... 그 때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임기 관계는 제가 보고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 때, 그 당시에 조례 통과될 때 신임, 현 기존 이장님들은 제외하고 신임 이장은 임기가 2년, 한 번의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요래 정해져서 있고, 지금 몇 년째 지금 통장이 지금 통장 없이 지금 있는 통이 있죠? 몇 년째. 지역 그 안에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그 때, 제가 덧붙여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면장이나 읍장이 지명할 수 있다, 그렇게 아마 조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쪽에서는 많은 민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장회의 때 한 번 가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세요. 왜 서로 입장이 곤란하고 안면이 받쳐 가지고 읍장이 지금 선정을 못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법에는 이 사태가 오기까지 관련된 사람을 제외시키고, 제외시키고 선정을 해버리십시오. 지금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읍에서 내려가는 어떤 민원사항이나 전달사항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좋잖아요, 이장회의 때 가 가지고. 이런 사태가 왔는 이유는 사람까지 죽었지 않습니까? 자살하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그 쪽에서 빨리 통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좀 독려해 주세요.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말씀하신 데가 금호 모 아파트이지 싶은데, 하여튼 그거는 안 그래도 제가 와 가지고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하는 말씀은 드렸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읍장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던데 한 번 더 방문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게 자꾸 이게 계속 연장선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통에서 못나오게 하니까 그 마누라를 또 내세웠거든요. 그건 연장선입니다. 그러니 이 쪽 저 쪽 관련이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빨리 읍장이 지명하도록 해 주세요.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통장 신설 규정에 인구가 상한선, 하한선이 있죠?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인구가 상한선... 그거는 없습니다. 한 500명 정도.

찬주

김찬주위원장

500명 이상되면은 신설이 가능하다?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아파트같은 데 기준하면 그런데, 실지로 시골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몇 명 안 되는 곳은, 옛날에는 많았지만은 전부 새로 아파트를 지어버리니까 촌에 계신 분들 도시로 나오니까 그 반을 못 없애가지고 또 통을, 마을을 못 없애가지고 그대로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한 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이어서 영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사업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지원시책 및 범위와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5일 전체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전문위원

영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지원시책 및 범위의 규정,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심의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과장님, 위원회 구성을 협의회 구성을 하려고만 하는 조례안입니까?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1차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22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27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으면 10개 시 중에 지금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같이 위원회도 구성하고, 다른 시와 같이 넘어온 사람들에게 같은 시민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추세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위에서 추세에 흐름에 따라 하니까, 협의회만 구성을 하려고 지금 했는데 사실 탈북자들이 영천시에 만만치 않잖아요.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77분 계십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77명 같으면 그리고 77명, 관리하는 대상이 77명이고 지금 관리 대상도 모르고 취업 때문에 넘어 온 사람들이 얼마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원을 하려고 하면 협의회도 하지만 우리가 용역을 주면 과제를 주듯이 정착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말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문제가...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에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에 준해서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내는데 여기는 뭐 세제혜택, 취업 보호... 우리도 분명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북한 이탈민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시는 데는 문제가 안돼요. 우리 교육, 문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단, 취업이거든요. 취업은 법률에 보면은 3년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본인이 원할 때에는 1년 연장을 한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1년 이내에 뭐 도망간다던가 하면 자동... 그거 하는데, 지금 우리 시내에 가보시면 탈북민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지원대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탈법에 오만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시민들이 못 살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생계에서도 몇 번 경찰서하고도 그걸 하는데, 하나원 출신이라고 해서 조사가 안 됩니다. 단속대상이 안 돼요. 단속대상이라면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취업에 대한 이거를 해주지 못하니까, 불법탈법을 해도 신고한 통장이 구속되는 판이에요. 주민이 다치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정확하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대한 조례안인데, 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 같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정착에 관한 것인데 정착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세부적으로 사업을 명기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지금 안 4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업이나 교육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인제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건의사항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 상담이라던지 이런 법률지원사업같은,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우리 시 같으면 고문 변호사 선임하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하면은 거기 가서 하도록 일단 초 단계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석종

모석종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책을 여기서 세우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과장님보고 저번 조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는 구체적 사실을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설명을 해 주실 때, 아마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 구체적 사실일 때 규정 규칙은 시장이 임의로 여기 조례에 대하여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고 또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명색이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나가서 야 그 때 그거 너희 조례 그거 뭐드노?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조례를 통과시키고 우리가 도장을 찍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고자료가 정말 부족하다는 이야기, 성의가,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조례를 했으면 위원 여러분 다섯 분 알아야 안 됩니까? 우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 가서 저쪽 위원회 가서 설명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시면 참고삼아 해서 이제는 협력을 좀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조례 자체는 저도 정말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가 얼마나 대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네, 이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타 시군을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인제 포항부터 경산까지가 있는데, 적게는 경산이 한 400만원, 아까같이 법률상담 이런 거,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거기는 잘 사는 동네니까 32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초가 있어야 취업이나 법률상담같은 이런 창구가 마련될 수 있는 길이 안 트이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좀 부족....

석종

모석종위원

저도 뭐 애꿎은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보고 그런 이유는 조례 제정의 뜻이 뭡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조례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만들면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예산을 올립니다. 조례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산 좀 주십시오 빌어야 되는데 이거는 규정규칙을 정해서 이제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법안이니까, 그래서 인제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떤 돈이 얼마나 들어갈 정도가 되겠다 하는 최소한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아까 같이 이·통장은 돈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혹여나 또 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장래적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파생되는 예산이 우리 시에는 얼마 할 것이며 해야 예산할 때도 우리가 얼굴을 안 붉힐 거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이 성립되어 가지고 첫 단계인 법률상담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계획인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헤아려 주십시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