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의회가 파행 이 후에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아무튼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원활을,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16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16년 7월 29일 실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또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지역여건을 고려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폐율 완화로써 개정안 제56조는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를 적용하고 완화 적용하고, 개정안 제59조 제3항 제3호는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장 규제완화로 개정안 제59조 제5항은 기존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하여 추가로 부지를 편입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 적용하고, 개정안 별표 3 제15호, 별표 4 제14호 별표 5 제14호는 일반주거 지역 내 떡, 빵 제조업 공장을 설치 허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별표 19 제9호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허용 업종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천연염색, 천연 화장품 공장을 허용하고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경우 폐수를 전량 재이용 위탁 처리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야영장 허용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하여 야영장을 허용코자 합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개정안 별표 3 제7호, 별표 4 제7호, 별표 5 제7호는 일반 주거지역 내 판매시설을 설치할 때,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도로를 접할 경우에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 19 제7호, 별표 24 제14호는 계획관리지역 및 읍면 소재지인 주거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신규 숙박시설을 제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계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와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와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활성화 등 지역경제발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 무분별한 확장과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이번 개정안 중에 59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별표 3 제7호 및 그... 별표 4 제7호, 별표 5 제7호 중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그 다음에...

10미터 이상 접할...

접한 도로가 10미터면 그 뒷부분에 인제 건축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판매시설이라 하는거는 대형마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 그런 기준인데요, 도로 너비 인제 허가나는 조건이 도로가 15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전에는 그냥 마 1미터 접이라도 됐으면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시에서 10미터 이상을 접하도록 하는 규정을 요번 조례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도로 폭이 15미터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대형차들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설 인제 판매시설 이런 거 적어놨는데 그 폭이 10미터만 접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도로 폭보다 접하는 길이가 더 길어야 그 안에 무슨 시설을 하더라도 진출입이 원활하지, 오히려 병목현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폭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유사 다른 시에 한 번 봤습니다. 경산은 10미터가 되어있고, 경주 20미터, 문경 10미터, 영주 10미터, 포항 12미터해가지고 경주빼고는 보통 한 10미터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대세에 따라서 한 10미터 정도로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20미터보다도 더 넓어야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시설물에서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그 안에서 정리를 좀 해서 하려면 폭이 넓어야 되지. 그래서 오히려 이 폭이 넓히는 게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20미터로 넓히면 어떻습니까? (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호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성장관리방안 수립한다는데 이거는 자연녹지나 생산관리지역에 우리 관내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위원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지역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되어 가지고 있는 데는 세종시,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세종시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거 하는 거는 개발행위가 연간 한 200%에서 300% 폭발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데를 우리 세종시를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도도, 도에 어느 시군도 안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좀 보면은 천 면 정도가 공장설립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지 현재 전국적으로 세종시밖에 안 되어 있다, 나중에 저희들은 다른 뭐 경상북도하고 협의하고 또 다른 시군하고 나중에 좀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59조 별표 조항 진입도로 접하는 부분을 10미터에서 20미터로 수정....

아, 그러면은 김영모 위원님께서 10미터에서 20미터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