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상윤
김상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조례 개정 등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조례 개정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재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재남입니다. 제239회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16-33호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강진군 자치법규 27개 조례의 별지서식 64건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의안번호 2016-32호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승인안입니다. 본 출연금은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에서 인재육성과 지역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탁하는 출연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윤재남 위원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재남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재남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배홍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배홍준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6-35호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 심의사항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36호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강진군체육회와 구 강진군생활체육회가 강진군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협의회 이용 구성 대상자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37호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조생벼 가격 폭락으로 본격적인 수확기에 나락값이 폭락할 것이 예상되면서 농업인들의 위기감 해소 및 정부 양곡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40kg 한 가마에 5만 1,000원 하던 전남 조생벼 가격이 20% 이상 폭락한 3만 7,000원에 수매되는 등 역대 최악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조생벼 폭락에 따라 수확기 나락값이 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만 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더욱 큰 위기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쌀 농가의 생계 유지를 위해 신곡 수매에 따른 우선 지급금이 지난해 수준인 40kg 한 포대에 2만 5,000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현실적인 정부시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배홍준 위원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배홍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홍준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제개편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춘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반갑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 국민이 다 함께 사용하는 공동기본에너지인 전기사용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70년대 경제개발정책 이후로 생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로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연중 최대 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훨씬 부담이 많아 단축수업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체계 개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이상 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강진군의회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문춘단 의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춘단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제 개편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 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 폐회 후 두 건의 결의안 등과 관련해서 사진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2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3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건의 조례안 개정과 3건의 결의문 채택 등을 의결하였고 군민 다수의 의견과 목소리가 종합된 56건의 군정에 대한 크고 작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행하겠다,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 몇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개회사 등에서 우려를 피력했던 바와 같이 검토와 연구, 노력하겠다는 등과 같이 불명확하고 미온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군민을 무시하고 또 군민의 뜻에 어긋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당한 우리 의회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군의원이 제239회 임시회에서 밝힌 56건의 군정 질문은 1년에 한 번 집행부에 제시하고 제안하는 사항으로 의원 개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사견이 아님이 분명하고 많은 군민이 다양한 의견과 여론이 집약된 고견의 공적 질문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예산 반영을 기대하는 뜻으로 한 질문인데도 다음 연도 예산 확보를 앞둔 시기에 예산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선시대에 강진군 발전과 4만 군민을 의식한다면 너무 미흡한 답변으로 집행부의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타당성 여부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고민과 연구 그리고 군민의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급성이 있거나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한 사항과 다른 내용이나 계획이 수정될 경우에는 계획 확정 전에 군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등 추진사항에 수시로 점검하여 의회에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쌀값 폭락으로 인하여 군민 삶의 현장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주민들에게 긍정적이고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강진군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합니다. 2017년 남은 3개월 동안 연초 계획한 일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