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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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

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20일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용환보 위원을, 간사에는 김홍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용환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홍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용환보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장님과 김홍성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장

먼저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산편성이나 과다 발생된 부분, 세입이나 세출 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고 또 사업적으로 부족한 것은 지적을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하고 원만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홍성 간사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간사님 고맙습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계선 입니다. 2016년 9월 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천2백 4십1억 원이 증액된 2조 1천9백 9십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천9백 3십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천 5십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및 증·감액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는 2개 사업 7천만 원을 삭감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1개 사업 2십3억 원을 삭감하여 총 3개 사업 2십 3억 7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긴급히 해소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을 반영하는 등 2016년도 우리시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원 이상 삭감사업 33건의 총액이 185억 원에 이르는바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사업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 ․ 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 소장, 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 후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국·소·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장 및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교육문화국, 자치행정국, 복지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69쪽부터 271쪽 기술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98억 1,868만 4천 원보다 5,169만 5천 원이 증액된 98억 7,037만 9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농기계 보관 및 관리시설 감리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비, 국고 및 시도비 보조 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80쪽 기술개발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72억 9,522만 8천 원보다 2억 8,177만 1천 원이 증액된 75억 7,699만 9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지원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비, 쌀품질 분석 운영비,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비, 농식품수출 장려 지원비, 포도 실증시범 및 전시포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촌자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23억 9,540만 7천 원보다 506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47만 5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국고보조 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입 부분에 불용물품 매각 대금이 474만 4천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은 장기 임대한 것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용이 있습니다. 만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 처리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농기계 장기 임대해 주는 부분이지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과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장비가 있는데 오래돼서 만료가 돼서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는 것이지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추가 내시된 것인데요. 올해 남양 쪽에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꽃매미, 선녀벌레 등이 대단하게 성행하고 있는데 봉담, 정남쪽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도비만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국도비는 많이 신청한 상태이고요. 예찰을 철저히 해서 발생된 지역이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올해도 발생된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병해충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화성시 농업이 도농복합시인데도 불구하고 신진농업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서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많은 변화를 가지고 농업정책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점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농업에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생산하는데 지도 관리가 필요하고 판매, 소득, 소득을 위해서는 소비 관계가 상당히 필연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지금이 전환기라 생각하시고 선진농업으로 가는데 변화를 많이 가지셔서 화성시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영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서는 기정 예산 116억 3,233만 원보다 3억 3,966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19억 7,19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의료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분 등 기타 수입 증가, 행정처분에 따른 약사법 및 의료법 과징금 수입금, 동탄2신도시 민원 증가에 따른 인증기용 증지 수입금 등으로 3억 3,966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309억 6,081만 2천 원보다 1,686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309억 7,7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보건진료소 보안 강화를 위해서 CCTV 설치비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바구니 사업 추진을 위하여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료의약품 청소 관리 용역, 방역 소독 용역 등 입찰 차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탄보건지소 전기요금 부족분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다기능 복사기 구입비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된 부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동탄보건지소에 보면 전기료가 추가로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해 주신 것인가요? 960만 원 증액 편성하신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7, 8월이 워낙 많이 더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보건지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기요금으로 해서 추가로 증액 편성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동탄보건지소만 전기료를 증액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저희가 금년도 전기료를 월 5백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6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금년 7, 8월에 전기료가 780만 원, 8월에는 8백만 원 정도 초과해서 전기료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도 전기료가 추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절기 전기료 추가분에 대한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상을 하신 것이에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절기에 전기료가 더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난방비가 아무래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난방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전기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난방비도 매달 5백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금년 겨울에 아무래도 전기 누진과 관련해서 추가요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겨울에 무슨 누진제가 적용이 됩니까? 여름에 에어콘 많이 사용을 하고 워낙 더웠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동절기에 전기요금이 더 추가로 나올 것을 예상을 하신다는 것은, 다른 보건지소와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그런 예상을 안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동탄보건지소만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요. 동절기는 얼마 정도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백만 원 정도 하신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7, 8월에 전기료가 많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7, 8월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보건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가 제가 맡은 상임위 소관입니다마는 예방 접종이나 방역실시가 시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국도비 사업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244쪽을 보시게 되면 건강취약군 관리 중에서 치매관리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기정에 없던 치매관리 진료비 및 약제비가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밑에 보면 치매 관리 치료, 관리비 괄호 열고 약제비 등 지원 보조비가 예산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기정도 있고 추경에 인상을 해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식

심정식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심정식입니다. 치매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관련해서 시비 자체예산 3천만 원 확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 진료비 지원 실적이 1,840명 정도에 72백만 원 가량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12월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부족분이 예상이 돼서 3개월분에 대한 3천만 원을 추가 시비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필요하니까 올린 것이겠지만 그 밑에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 괄호 열고 약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보조금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약제비가 있고 진료비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뒤에 있는 약제비 등 지원 보조는 국비와 시비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 추가로 더 편성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시비가 모자라니까.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국비 지원분에 시비 부담금이 별도이고 이것은 시비로 별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돈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이월금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7,960만 원이 증액된 235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36억 5,140만 원이 증액된 650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팔탄 사용종료 매립장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3억 원과 요즘 많이 제기되고 있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악취측정기 구입 및 설치 사업에 2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7억 원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5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준공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2억 원과 폐목재 무상위탁 처리에 따른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비 5억 3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69페이지에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인수시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조정된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혹시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집하시설이 있으면 투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입구에 대한 관리는 이 비용에 포함이 안 되나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아직까지는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렇지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내년에는 그것이 편성이 되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때 그 관리책임은 투입구 주변에 대한 관리나 정비 등은 어디에 포함을 해야 됩니까?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시설유지비에 넣어야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 용역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1년 정도 A/S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민간 위탁금이지 않습니까?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을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 내역에 투입구 주변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항목은 설계가 안 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관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람을 한명 사서 포함을 시켜서 그것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녹지대에 주로 많이 되어 있지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인도에서 녹지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다양하게 있어서 평균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앞에는 풀을 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그것까지 관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비용이 궁금해서, 만약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관리 부실 같아요. 안되어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 까지 해서 접근로가 되게 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걸려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그린환경센터 소각동에서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요. 인건비가 16백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줄어든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인건비가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고정비에서 여유가 있어서 지급하지 않은 분이 생겨서 감액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의 경우에도 명시이월 된 것이 있었지요? 소각동 운영에서.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일부는 있었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 있었지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금액까지는…….

홍근

이홍근위원

5억 원 정도 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 근거는 영수증이 1월에 청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영수증은 거기에서 운영비는 필요한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천 몇 백만 원인데 5억 원을 명시이월을 시키셨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이 원래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금액이 맞나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예산이 정확하게 수립되면 좋은데 하다 보면 일부 남는 것도 있어서 회계법상 일부 남은 것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하거나…….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 금액은 현재까지 계산해 봤을 때 이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48쪽 악취 발생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동탄 지구와 향남 지구, 그 다음에 봉담 지구, 핵심적으로 도시화가 형성되는 3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악취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가지면 우리 화성시를 커버하기에 충분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동안은 인력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통해서 집중 점검을, 예를 들어서 A사업장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출장 가서 했던 것을 그 주변에 측정 장비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오염 물질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악취 발생 업소 집중 관리 대상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주리에 있는 신대한정유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 10월 중에는 발안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검토하는 곳이 향남 제약공단 주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하고요. 나머지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비를 토대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면서 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악취 발생 업소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계인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업소 관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화성시에 악취 발생 업소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셔서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내년도에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요. 좋은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요즘 유해야생동물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해조류, 야생동물을 포획을 해서 포획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발언하기가 불편한, 예를 들어서 노루의 어디를 자른다든지 이런 것을 가져다 주면 그것이 정식으로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유해야생동물포획단 관련을 해서 1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네요. 이것은 그만큼 유해 동물이 줄었다는 의미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올해는 2015년도에 구입한 실탄 잔량을 사용해 왔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작년에 실탄을 구입한 잔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12,000발이 돼서 그것을 쓰고 있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에 구입을 해 놓은 것이 남은 것을 쓰다 보니까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수당은 없고요. 실탄과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탄과 보험만 들어주고, 그러면 유해동물을 포획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포획단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21명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분들은 봉사를 하시는 것이네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수도 있고 안하실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이네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자격 요건을 봐서.

유민

원유민위원

20명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20명이 예를 들어서 포획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대부분 다 자원봉사식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유해동물이 많이 줄어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68쪽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 운영이 있는데 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센터 운영 및 시설유지비가 기정이 얼마예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기정 예산은 전체 시설관리유지비 다 포함을 해서 2억 3백만 원 정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정이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네, 이번에 합해서 다 2억 3백만 원이고 기정은 1억 33백만 원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액은 얼마예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총 예산액은 2억 3백만 원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3억 89백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면…….

재일

서재일위원

추가가 아니지요. 원래 기정이 1억 33백만 원인데.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7천만 원 추가를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추가를 해 달라고 추경에 올려 주신 것이잖아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예산액이 얼마예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총 2억 3백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기명이 안 맞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이것은 에코센터 운영과 시설관리비이고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정 자체가 다르니까 하는 얘기지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부분은 본예산에서 변동되지 않은 것은 부기에서 다 빠진 것이고 총액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3억 83백만 원과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추경에 변동이 없으면 부기가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정은 변하지 않잖아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기정은 안 변하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기정이 변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여기 표기도 민간위탁비에 대한 기정만 표기된 것이지요. 다른 것은 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민간위탁비 전체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이 들어왔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민간위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표기 내용이 없잖아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 더 힘들어져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서재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별도의 시간을 갖고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환경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환경민원에는 소음이 있고 악취, 진동, 호소 관리, 하천 관리, 수질 관리 등이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는 비행기 소음으로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이 있고요. 거기에 미진했었지만 대처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창현 위원님께서 악취 포집기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작년도의 경우 8월만 해도 25건 정도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 108건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취 민원의 접수와 집행부에서 현황 파악을 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기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악취 민원 현황 파악대비 기종이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추가적인 기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까 이창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기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 고가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동이 가능해요.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화 했으면 다른 부분으로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을 투입해 보고 효과도 좋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방안,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여튼 기종을 확보하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종이 확보되면 악취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교통 소음 용역이 나가 있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교통 소음은 지금 안 나가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해서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올해 시작을 못합니까?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네,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1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부분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소음피해 조사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소음 지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와 저희와 협의를 했는데 1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와 도와 협의한 결과 2년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환경부와 협조해서 잘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다음에 하천 관리와 호소 관리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이 증액이 되었네요. 기정 대비 해서 1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화성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공해 사업은 주가 그동안에는 어떤 장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자치단체에 건의를 해서 조기 폐차 쪽으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1,030대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도 그 부분을 더 선호를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역시 더 증액을 해서 저공해 사업에 조기 폐차 쪽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정책을 하는데 관용차량이 몇% 확보를 했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관용차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8대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장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도 국책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용차량을 많은 대비를 해서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시켜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만약에 필요한 부분을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다음에 소외 계층과 약자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69억 99백만 원을 증액한 215억 9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339억 83백만 원을 증액한 1,835억 5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21억 2천만 원 증액된 28억 1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 8억 12백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20억 원, 총 28억 1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30억 1백만 원이 증액된 51억 3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 9억 98백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38억 원으로 총 51억 3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입니다. 세입으로는 지체산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8억 원, 세출로는 매향리 평화공원조성 지장물 보상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세입으로는 유아숲체험장 교부금 등 기정 예산 3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경제림 조성, 재해 발생 우려목 제거 사업 등 기정 예산 보다 3억 17백만 원이 증액된 18억 1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입니다. 세입으로는 홍사용 문학관 및 동학산 공원 유료 주차장 비용 등 기정 예산보다 8,050만 원이 증액된 4억 7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장안 남산체육공원 및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보다 15억 4백만 원이 증액된 323억 69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사항입니다. 세입으로는 화성서부복합문화센터 건립 조정교부금 등 기정 예산 보다 8억 1백만 원 증액된 14억 6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커뮤니티1과 커뮤니티3센터, 화성어린이 복합문화센터, 통합교통정보센터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의 건립 공사 위주로 기정 예산보다 380억 44백만 원이 증액된 1,165억 2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123쪽 금덩산 등산로가 일부 시설해 놨던 것을 철수했다고 하는데 경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현재 등산로는 과거에 계속 이용을 했던 내용인데요. 일부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철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협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재시설이 가능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다시 협의를 한번 해서,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등산로 정비를 해 놨는데 다시 시설을 철수하게 되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다시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데 낭비 되지 않도록 꼭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23쪽 재해우려목, 재해발생 우려목이 산림에 많이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재해우려목은 산림과 연접된 주택가나 농경지에 대해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가 있거나 또는 고사된 수목이 종종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원으로 연결이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올해 전반기에 2천만 원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원신청이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주택 인근의 재해우려목을 제거 하는 것이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과, 병점1동 주민자치신축공사에 증축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상 공공청사 같은 경우 증축이 가능한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건폐율이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어디를 증축하는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병점 1동의 경우 1층에 캐노피처럼 되어 있는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3층에 복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증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왜 하는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연초에 “정담은 대화”시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용 공간이 부족하다고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자치센터 넓히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3백제곱미터 정도 증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병점2동도 똑 같은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병점2동도 건의된 사항이고요. 거기는 3층과 4층 일부 증축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이 똑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이 똑 같이 올라왔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설계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를 텐데 금액이 똑 같아서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설계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비로.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시설비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공원과, 만의저수지가 어디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만의저수지는 동탄2택지와 접한 부분인데요. 과거에 저수지로 쓰던 곳이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난개발과 불법사항이 발생되기 이전에, 지가가 상승되기 이전에 공원 조성 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만의저수지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아니요. 대부분이 도유지와 시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저수지가 매립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저수지 기능을 못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2택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저수지가 돼서 용도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 사업이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이월이 돼서 다시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철을 밟지는 않겠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당초에는 전시물 설치 제작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내 안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자문을 받은 결과 바깥 부분도 보완을 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5개 공정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속비 이월 사업에서 58억 5천만 원인데요. 그것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의저수지 건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록CC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중리저수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위치가 동탄면 신리 58번지 아닌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59번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대지 같은데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매립이 되어 있고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대지 개념인 것 같고요. 택지에서 옛날 지명으로 신리 바로 옆에 있는 것 같고요. 골프장 사이에 들어있는 것 맞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골프장 하단에 있는 것인데 상록인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기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흥CC 바로 밑에 있으면 택지와 연접해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바로 접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미터 떨어져 있네요? 바로 연접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수지 제방 일부가 택지에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이를 테면 2지구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동탄2 공원녹지 면적이 얼마인가요? 이것이 나대지이고 원래 국유지였다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요지는 이런 거예요. 이미 동탄2는 지구단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원이나 녹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취지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인접 지역에, 그것도 지리적으로 골프장과 붙어있는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저수지인데 용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원래 저수지에 편입된 것은 다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유지가 일부 있고 또 저수지 안에 있어서 소유권의 다툼이 많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수지는 축조할 때 기 보상을 준 것이라고 축조할 당시에 행정 절차를 이행을 안해서 소유권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소송을 했는데 1차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 상태에서 저수지 물을 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 기능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놔두게 되면 사유권을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명칭은 공원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과에서 각종 장비나 어떠한 묘포장이나 나무를 기증 받았을 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양묘장 내지는 조경수를 이전을 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사유지를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같이 결정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원은 25% 되고 전체 기반시설은 40%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굳이 시설 결정을 하지 않아도 양묘장 정도면 그냥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사유지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사유지가 5,400 정도 되요.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면적이?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27,000.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설 결정을 하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보상을 줘야지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놔두게 되면 나중에 인허가를 받아서 용도 지역에 맞는 인허가가 들어와서 훼손이 되어 버리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사유지가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것이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한쪽으로 붙어 있어요? 아니면 지형적으로?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수지 총 면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불규칙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한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매수하자면 토지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국은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불법도 방지를 하고 미리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 결정을 하지 않으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국은 그런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실은 추가적으로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최소한의 비용만 들어갈 것이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토지 보상비만 들어가고 공원 조성은 바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비 정도만.

홍근

이홍근위원

상임위에 보고 드렸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물론 설명은 안 드렸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설명 드린 것은 아니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정도 사업이면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 했네요? 어쨌든 그것은 여건과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제가 혹시 뜬금없이 여쭤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위치를 보고 저수지라고 해서 뉴스를 보니까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불법 매립이 있어서 소송도 걸린 것을 잠깐 봤고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공원 조성하는 것은 느낌상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은 아니고 땅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대 때 이홍근 위원님과 제가 현장에 갔던 사람이에요.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하는 것을 봤는데 궁극적으로는 향후에 공원 부지로 할 목적도 가지고 있네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안 보고한 것도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 조성 보다는 육묘장 개념으로 가기 위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향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유아숲 조성 관련해서 도에서 7천만 원을 받아 오신 것이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조정교부금.

홍근

이홍근위원

신청해서 받아오신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이네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운영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을 할 때 전문기관에 넘겨서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관련부서에 넘겨서 위탁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감액을 시켜서 목간 변경으로 2017년 숲길조성 실시설계사업비 4천만 원을 목 변경을 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집행 잔액 4천만 원에 대해서 설계비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017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대상지는 4개소 정도 가지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설계비에서 명시이월을 해야지요. 집행 잔액은 불용으로 반납을 해야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집행 잔액은 불용 처분 되는 것이지요. 불용 처분을 해서 반납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 설명은 어차피 집행 잔액으로 남았던 것을 불용처분을 하고 반납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는 성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럼 세입 부분에 왜 명시가 안 되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지요.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장

불용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2016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결산 검사에 넣는 것이지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숲길조성 사업이 타당성이 맞는다,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잔액이 남은 것이 자동적으로 불용처분이 되는 사항보다는, 불용처분이 돼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보다는 추경 제도를 이용을 해서 반납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남은 것이니까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회계처리 정산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6군데의 등산로, 산책로 정비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에서 남은 금액이 발생이 되었으면 반납을 하고, 숲길 조성 사업에 설계비가 필요하면 그때 4천만 원을 편성해 놓고 해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도시 화성시민의 민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용환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세입 예산은 15억 3,590만 원으로 당초 12억 9,530만 원보다 2억 46백만 원을 감소했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55만 원과 2015년 불법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에 따른 이행강제금 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세입을 감액을 했는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난 연도 수입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세출 예산은 78억 76백만 원으로 당초 68억 79백만 원보다 9억 9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4억 5천만 원과 개발제한구역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도시계획 시설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택과 예산으로 77백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택과의 경관디자인팀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이동되었기에 사무관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으로 주택과 업무이관에 따른 건축위원회 운영비 1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사 현장 조사 업무확대에 따른 대행업무수수료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지난 7월 1일자 개편되면서 주택과 경관디자인팀이 이관됨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운영비 74백만 원과 불법 옥외광고물 폐기물 처리 2천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 단가 용역비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11쪽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하는데 도시계획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취락지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은 존치를 하고 필요 없는 시설은 폐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쓸데없는 공원이나 주차장을 해 놓고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이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뭐냐면 그린벨트 내에 집단취락시설을 보면 마을 중간에 주차장이나 공원용도로 다 되어 있어서 이용을 잘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이용도 안하면서…….

창현

이창현위원

매매 자체를 못하게 차단을 시키는데 그것을 해제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입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그런 시설들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설 결정을 해 놓고 시설을 안 하고 있어서 주민 이용도 못하고 있고 불합리해서 필요 없는 시설들은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만약에 다시 완화시킨다든가 해제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취락 지역이 아주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것까지 다시 하게 되면 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다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 의견이 폐지해 달라는 것도 있고.

창현

이창현위원

집단 취락시설 내에 있는 주차장 용도나 공원 용도는 사실 필요악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을 못해서 그러한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할지?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하게 설정된 곳들, 실제적으로 주변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곳은 존치를 하고 필요 없다고 보는 곳은 대상으로 삼아서 절차를 거쳐서 공개를 하고요. 또 열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집단 취락지역에 도시계획이 설립이 되었으면 차라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소방도로를 뚫어준다든가 보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 지원법도 소득지원 사업 밖에 안 된다고 했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별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2004년과 2006년으로 10년이 이미 경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집행률이 약 28%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시설들이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률과 주차장이나 공원 등 여건을 봤을 때, 주변 환경이나 이용성을 보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토지이용 가치나 민원을 감안해서 정비를 하자는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경우는 물론 정비를 해 줘서 지역 주민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당초의 기반시설 의무 확보 비율 때문에 지정한 시설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보면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은 용역사에서 대응을 하지만 용역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서 용역이 어떻게 되나 방향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용역사가 선정이 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의회로 그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63만 화성시정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고 나침반 역할을 해 주시는 용환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축약을 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593억 12백만 원 보다 17억 2천만 원이 증가한 610억 3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 수입 1억 1천만 원, 그외 수입 2억 39백만 원, 지난 연도 수입 4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에 특별교부세 1천 5백만 원, 지방도 310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에 조정교부금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등 두건에 도비 보조금 1억 5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전년도 이월금 3억 1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2,669억 76백만 원보다 421억 16백만 원이 증가한 3,090억 9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녕과 재산 보호 차원의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기정 예산 451억 52백만 원 보다 28억 3백만 원이 증가한 479억 55백만 원을 편성하여 하천과 배수로 정비를 통한 하천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정예산 1,532억 54백만 원 보다 226억 33백만 원이 증가한 1,758억 87백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역교통망 구축,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 관리,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 관리, 동탄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 등에 기정 예산 215억 34백만 원 보다 96억 6천만 원이 증가한 311억 94백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및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영버스, 비수익노선 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나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기정 예산 454억 79백만 원 보다 69억 98백만 원이 증가한 524억 77백만 원을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토지 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정 예산 15억 56백만 원보다 21백만 원이 증가한 15억 7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 시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40억 53백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증가한 40억 6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 예산 312억 51백만 원보다 21백만 원이 증가한 312억 7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화성시에 보면 물론 주차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탄, 동부, 서부로 굳이 나눈다면 물론 만족스러운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사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탄의 남광장, 북광장 쪽에 요즘 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무슨 일 때문에 식사를 하려고 가다 보면 공용주차장이 지상에도 하나 있고 지하에도 하나 있는데 거의 포화 상태라 6시 이후만 되면 거의 주차를 할 수 없는 주차전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최근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시킴으로 해서, 회전율을 높임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연말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시행이 돼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지상주차장에 있는 것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층까지 할 수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몇 층이라고까지는 종합적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봐야 되고요. 실제로는 일반 근생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전형적인 주차빌딩이 아니라면 보통 70% 이상은 주차시설로 사용을 해야 되는 법적 제약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말 지금과 같이 주차난의 악순환,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검토를 하거나 주차시설을 해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인들, 건물주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주차난이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동탄2, 향남, 남양, 봉담, 동탄2도 무봉산 쪽도 그렇고요. 몇 가지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난 번 1회 추경에 세군데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진행을 해서 그 이후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상 주차장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주차에 대한 것을 별도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특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박민철 교통정책과장님은 2회 추경을 세우신 것을 보면 욕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국제화여비 환승센터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2회 추경 엄마 남지 않은 시간에 순간적인 계획에 의한 것인지 사전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방지턱 설치 유지 관리가 원래는 3억 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2억 원을 또 올리셨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회 추경 예산에 과하게 일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84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전 계획이 미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좋은 지적과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환승센터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금년도에 센트럴파크 용역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동탄센트럴파크가 인덕원선과 동탄역과 고속철도역이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 교통이나 트램도 같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연계 교통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고 당초에 LH공사에서 검토하는 것이 단순 연결 통로 박스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을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마드리드 쪽과 프랑스 파리 쪽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나 교통 신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당초 계획을 세우면서 거의 연말까지 가는 부분인데 최근 민원이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3억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거의 2억 8천만 원 정도가 소진이 돼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 연말에 2, 3개월은 거의 아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 까지는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센트럴파크에 대한 부분인데 센트럴파크의 경우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맞춰 가면서, 시 의회와도 협의하면서 기존에는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을 이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 계획었습니다마는 센트럴파크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기본 실시설계가 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적 하신 것처럼 굳이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국제화 여비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상 올 초에도 교통정책과에서 일본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트램 관계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좀 더 세밀하게 계획에 의해서 일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적을 합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교통정책과, 특별회계를 보면 무단방치차량 견인 보관료와 강제 폐차대금이 있어요. 여기에 비례해서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시설 보수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무단방치차량은 점점 많은데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무단 방치차량 보관소가 용주사 앞에 있는 융건릉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무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견인차 보관소 관리사무소를 이번에 무인주차장 정비를 하면서 주변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워 놨던 예산 5백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견인보관료와 강제 폐차대금 수입이 점점 늘잖아요. 그러니까 무단방치차량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항간에 보면 화성시 곳곳에 무단방치차량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처리를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민원도 있고 사실 관계를 따져 봐야 되지만 그런 방치차량이 많아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주사 앞에 있는 주차장 일부를 방치차량 보관소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거의 만차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의 견인차량 보관 장소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무단방치차량은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시설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원래 대중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와 연계된 사항이 되는데요. 일단 교통정책과장이 얘기한 대로 용주사 앞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알아보고 있고요. 화물공영차 차고지나 그런 부분을 물색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창현

이창현위원

무단방치 차량이 많으니까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많아요. 보기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고, 그런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기는 있겠지만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코리요 앱택시 음성인식시스템 임차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는 직접 사람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성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앱과 음성과 병행을 해서 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스템 홍보비로 4천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가 될까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음성 전화를 걸어서 받는, 1688-4020으로 걸어서 받는 체제하에서 음성인식 시스템과 앱과 병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앱을 시민들께서 많이 깔아야 됩니다. 그 앱을 깔도록 홍보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냐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여러 가지 홍보를 병행할 것인데요. 이를 테면 택시를 타던 분들께서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화성콜택시를 이용했던 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문자메세지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각종 리후렛이나 전단지, 버스 랩핑 광고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어쨌든 이것이 제도 자체가 두번째 버전으로 가는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렇게 어플로 하는 곳이 어디 어디 깔려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고양시도 깔려 있고요. 용인, 진주, 세종시 등.

홍근

이홍근위원

고양시는 가입률이 얼마나 되지요? 비교 분석을 해 보신 것이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고양시에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총 택시가 몇 대나 되는데 그 중에 가입률이 얼마이고 전환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례가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기는 하네요. 어떤 의견이냐면 어플을 이용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방금 고양시와 몇 군데 급하게 어플에 관련된 리뷰를 봤는데, 제가 포털에서 검색을 하니까 고양시와 세종시가 나오더라고요. 의견들이 긴 것들, 누가 썼는지 대충 감이 잡혀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의견도 꽤 있고 편하다는 의견도 꽤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가입률에 승률이 걸려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로 보게 되면 가입률이 낮은 상태에서 빠른 택시가, 화성콜의 경우 이것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경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현재의 문제점이 뭐냐면 가입률이 5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 지역으로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의 고착화 되어 있던 문제를 어플을 깔고 시스템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일정 부분들을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나머지 효과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것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지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어차피 서부권의 지역콜의 경우 콜비 1천 원 손해 보는 것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공차 거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은 동부지역에 시민콜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부 지역 중심으로만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서부지역의 경우도 다음카카오택시를 깔고 계십니다. 물론 서부권 부분도 여기 들어오시도록 개방은 해 놓겠지만 동부권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화성콜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어플만 깔 수도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 여부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어플을 깔아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택시콜을 받아서 운행을 했을 때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현 화성콜택시 이용자분들이 당장 전환을 했을 때는 그분들에게만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나머지 분들께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계속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네요? 아마도 택시하시는 분 중에서 카카오를 안 깐 분이 없을 텐데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의 100% 깔려 있을 것 같고요.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다 자율 경쟁에 의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행정에서 충분히 서비스 자체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한편에서는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셨던 내용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정책이 변경되니까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거나 한 것은 있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메일도 드리고요. 찾아뵙기도 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설계를 꼼꼼하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편하기는 한데 현재 예상되는 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가입률을 봤을 때 통합콜이라고 하는, 당초에 조례에서 정했던 시민에게 안전한 택시와 서비스를 높이고, 화성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 과연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당초 목적 대비한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화성콜이 코리요택시로 전환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앞으로 진행될 방향들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1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목적 대비 했을 때 가입률이 50%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일정 부분들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카카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회복되고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냐는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어차피 현재 앱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모바일시대에서 앱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대 변화에 부응을 해서 앱과 기존의 음성으로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고양시와 다르게 음성인식과 같이 혼합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운행결손금 지원 자체가 올라온 것이 10억 원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추경에 10억 원 증액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 결손액이 얼마였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작년에 비수익노선과 공영버스 다 포함을 해서 약 42억 원 정도 썼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수업계 관련해서 42억 원 정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정 예산에는 총 합해서 41억 원을 계상하신 것 같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것과 별도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가 있기 때문에 51억 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채우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2회 추경에 올렸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002번이라고 해서 전곡항에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도 있고 또 수원대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8501도 있고 기타 몇 대가 결손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예산 사정상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수익노선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억 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의 보도 보셨나요? 국감 자료를 봤던 것 같은데요. 비수익노선 버스회사에 얼마를 지원해 줬더니 그 회사들이 땅을 그만큼 샀다는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는 세게 나왔던 뉴스 같았는데요? 국장님은 혹시 보셨나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못 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혹시 관련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서 그 뉴스를 보신 적 없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버스 회사에 운행결손금으로 보조금을 줬더니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줬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들이 땅을 그만큼을 샀다더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내용의 보도였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결손금 보조해 주는 금액은 동부지역도 일부 가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서부권,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는 이것이 왜 지금 올라왔는지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가 돈이 되니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반드시 나가야 될 돈 같으면 미리 계상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말씀하신 취지로 하면 돈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안 준다는 것이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두개 노선이 적자가 월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느 회사가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보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8501의 경우 화성여객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몇 천만 원 적자나는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어떤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8501이 화성여객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적자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신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주로 요금을 카드로 찍지 않습니까? 수입이 있는데 수입대비 운송원가가 하루에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 했을 때 적자가 심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8501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결산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참고로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료 준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홍근

이홍근위원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8501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수원대에서 강남역까지 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곳도 결손이 나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결손이 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대 인가요? 수원대에서 강남역, 아마도 방학 때 다르고 평상시 다르겠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달 수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사회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요. 손해를 보면 해 줘야 되는데 실정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결손이 나는 이유가 수원대에서 강남으로 직접 가면 결손이 덜 나는데 동부권 주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해서 병점, 동탄 등 돌아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타는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8501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55쪽 보통-수기 간 도로 확포장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2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다 반영이 되면 괜찮은데 보통-수기 간의 경우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을 소진을 못할 것 같아서 다른 사업을 먼저 투입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원유민 위원님과 이홍근 위원님이 화성콜과 코리요택시 부분에 시기적으로 화성콜의 문제, 문제점에서 지금 보면 홍보비 2억 원을 증액을 시켰고 일부 삭감을 해서 전환을 시키는데 이 부분은 왜 코리요로 가야 되고 화성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임시회나 정례회 때 이 문제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기가 아니라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 및 비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설부대비용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 예산 대비 67억 71백만 원이 증액된 121억 1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 대비 213억 3백만 원이 증액된 1천 352억 3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경제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대비 149억 13백만 원이 증액된 382억 3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인프라 개선 사업 1억 8천만 원,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지원 사업 118억 95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66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귀농인 스타트팜 지원사업 6억 6천만 원,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2억 7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46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85억 2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말산업특구 지원 사업 14억 6천만 원, 거점소득 세척시설 설치 사업 4억 86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66억 8백만 원이 증액된 121억 9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온항 진입도로 개설 사업 2억 7천만 원,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수족관용 실외기 이설 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28쪽 해양수산과,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수족관 실외기 이설 공사 있지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이것은 실외기 전기 공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실외기가 안쪽으로 있던 것을 바깥쪽으로 옮기는데요. 옥상에서 부터 엔진 누수가 돼서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전기시설 정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정비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화된 전기 시설 교체하는 수리비용으로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옥상에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당초에는 실외기가 안쪽에 있었는데 밖으로 전부 다 이설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산물직판장 방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누수로 인한 시설물 노화 및 이용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노후화 시설이라고 했지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네, 시설물이 노화되다 보니까 옥상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교체를 해야지 방수 공사 가지고 되겠어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방수공사니까 철골 구조, 판넬 지붕 같은 것을 수리 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리가 아니고 방수공사예요. 저도 많이 가 봐서 알아요. 잘 다녀오신 것이지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방수공사와 수리와는 다르지요. 노후화된 부분인데 어떻게 방수공사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방수 공사 부분입니다.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해양수산과 어촌어항 팀장입니다. 방수공사는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A동, B동 있는데 옥상에 2006년도에 시설할 때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비가 올 때 실내로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수공사를 해서 누수를 막는 목적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본 건물 옥상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95쪽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귀농인 스타트팜 지원 사업, 도비도 같이 매칭 사업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농정과 농정팀장 유시용입니다. 송산지역에 농업회사법인 바다향기 주식회사에 13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도비 2억 원, 시군비 4억 6천만 원, 자부담 6억 6천만 원으로 5대5 사업으로 했고요. 귀농인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양송이 버섯재배사를 짓는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귀농인 10인이 양송이 버섯재배하는데 들어가는 보조사업이라고요?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많지 않나요?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공동실습장,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등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성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재배 품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송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특별히 양송이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그 지역에 포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작목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귀농인들이 그것을 선호를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귀농인 10분이 똑 같이 양송이를 하겠다?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97쪽에 보시면 전통식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을 설명을 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정남면에 있는 배혜정도가 전통식품 제조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1,451만 원이고요. 시비가 3,385만 7천 원으로 자부담과 보조사업 5대5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체가 어디라고요?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정남면에 있는 배혜정도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엇을 가공하는 것이라고요?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전통식품으로 술입니다. 막걸리와 증류수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술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네, 박스와 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화성시를 대표하는 송산포도의 경우 포장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포장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송산포도 외 다른 것은?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전체적으로 햇살드리는 포장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 48백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많지 않나요?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주류 업체 중 우리 지역에는 배혜정도가 한 곳이 있습니다. 송산포도 막걸리가 여기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송산포도를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포도만 가지고?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배혜정도가가 화성시에 몇 군데 산재되어 있거든요. 서신 상한리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배혜정도가에서 이번에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궁평리 관광지 인근에 해서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을 여기에서 할 것이거든요.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가지고 전통주를 만드는 것으로 나름대로 이 사업에 올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포도만 하는데.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지금도 포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쌀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에서 나오는 곡류 등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을 원료로 해서 만든다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체험도 할 수 있게 궁평리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포도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품목들은 어떻게 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막걸리는 수라청 쌀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화성시 농식품만 가지고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배혜정도가와 관련해서 물론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하는 사업들을 지원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본 수출을 얼마나 하고 있지요?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그전에 막걸리 사업으로 수출을 하다가 지금은 접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출지원 사업 할 때 지원된 것이 있는 것은 맞지요?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할 때 몇 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행감에서 하시든 상임위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당해 연도에 지원을 받고 당해 연도에 포기했어요. 이런 경우 있으면 이것은 곤란한 것은 아닌가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비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을 바꾸신 것 같아요. 지역 밀착형 기업으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들을 거점형으로, 밀착형 거점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은 회사의 선택인 거예요. 판단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지역에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원할 때는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용

유시용농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말둘레길 관련해서 축산과지요? 216페이지, 둘레길 조성공사 예산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시설비로 쓰는 것이 본예산에 없었던 것 같고.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전에는 없었는데요. 용역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이 계상된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이었던가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자세한 내용은 말산업육성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말산업육성팀장 김민규입니다. 이번에 말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보고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중간보고는 10월 중순 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어떤 것인가요? 사업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어디에 할지, 어떤 경우로 할지, 금액이 얼마나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인가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안 끝나셨다면서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어떤 것이지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저희가 말산업특구 예산을 가져 오면서 말둘레길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국도비가 먼저 내시된 사항으로 특구 산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 목적이 말산업 둘레길 조성이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9월이 다 지나갔는데 다음 달에 중간보고를 하시고 최종 보고까지 나오려면 최소한 연말이 지나야겠네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과업 수행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1월 12일까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나는 것이네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규로 있기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요. 저희가 특구로 단독으로 가다가 안돼서 화성, 용인, 이천에 3개시가 특구로 특구가 지정이 되었잖아요? 특구가 지정이 되면 국비로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5년 동안 100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말 쪽에서 100억 원이 쏟아지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성이고요. 특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온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용역이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특구가 선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선후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타당성은 하느냐, 마느냐의 타당성이 아니고 해안선 전체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이고,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곳이 어디냐, 한꺼번에 100킬로미터 이상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현실적으로 많은 논란과 계획, 충돌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군공항 얘기도 막아내야 되겠지만, 군공항은 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아내야 되겠지만 그것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복잡한 것 같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경기도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있고 시화호 쪽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시설이라는 것이 설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타당성 조사가 나와서 구간별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 예산은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해 놓은 것인데 민자로 할 수도 있고 시설비도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세밀하게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팀장조차 확고한 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1차 용역이 나온다든지 내부 결정이 되면.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한다면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는 위배되는 사항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목적이 명확해야 이것을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배라고 볼 수는 없지요. 당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3개 시군이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단순히 용역을 가지고 따지고,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지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이월이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계속 대화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설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차피 올해 집행을 못하시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거의 그럴 확률이 높은데.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집행을 못할 것을 올해 예산에 왜 세우세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럼 국비를 반납합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사정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은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대신에 이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국비로 받아야 될 금액이 많다고 하면 조금 더 촘촘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펑크 날 거예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니고 특구이기는 하지만 특구와 관련된 상징성도 부합하고 경제성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하시는 분들의 이익만, 이익에 보태줄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국비 7억 원과 시도비 7억 원을 매칭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말산업특구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산업특구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처럼 사업을 하시면 목적사업도 아직 도래하지 못하고 올해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돈이 내려 왔다고 받아 놓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도 내부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참고로 내년도에 도체전이 있는데 그 체전에 대비해서 내부 방침이 할 수 있는데 말과 상징되는 구역의 1차는 도 체전 전에는 해야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67페이지 세입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3억 5천만 원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보조금을 집행을 했다가 집행 잔액 남은 것을 반납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언제 사업이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작년도 사업이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도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데.

홍근

이홍근위원

몇 개가 되나요? 거기에 굿마켓도 포함되어 있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11개 사업인데요.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관계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년 사업이었으면 작년 회계연도와 연도폐쇄는 12월말로 끝난 것이었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정산 보고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정산 보고 받은 이후의 그 금액이네요? 이것이 정산 보고에 포함된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정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정산에는 들어가 있고 돈은 없는데 둘 중의 하나 서류가 잘못된 것이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굿마켓은 시비로 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안들어가 있고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것은 뒤늦게 정산 자체가 너무 늦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거의 정산 전에 12개 정도가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추경이 두번째인데 첫 번째 추경이 언제였었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5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산 승인은 언제 했었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1회 추경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원칙으로 보게 되면 연도폐쇄가 12월말이었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내용이야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연도폐쇄를 당기는 것이 아닌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원래 안되는 것인데.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위원님, 상임위에서 다뤘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해양수산과, 불가사리 수매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화성시는 어떻습니까?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담당주무계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리는 잘하시겠지만 작년에 몇 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까?

톤당 얼마씩 나가지요?

제일 많이 수매를 하신 분이 얼마 정도?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한 어선이 1천만 원 정도 수령해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선별로라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불가사리를 어선이 크다고 해서 많이 잡고 적다고 해서 적게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불가사리를 잡기 위해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아닐 테니까, 고기를 잡아 올리면서 불가사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고 가져 오면 수매 금액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과연 몇 톤을 잡아야,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수십톤 정도 잡아야 몇 백만 원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수십톤씩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별한 답변 없이 지나갔었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방송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불가사리를 잡아서 올릴 때 고기와 함께 잡히면 바다에 다 방사를 시키더라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한 어선에 1천만 원을 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어촌계 전체에서 했다면 1천만 원이 될 수 있지만 한 어선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어선에서 8백만 원을 수령해간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느냐고 물어 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상한 자료를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몇 톤을 했고 어선에서 얼마의 금액을 수령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229쪽 실시설계 용역이 건당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왜 그러냐면 매향2리와 백미리가 있는데 똑같이 25백만 원씩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면적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복잡한가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해양수산과 어촌어항팀장입니다. 두건을 한꺼번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면적당 한 것이 아니고 개소수가 2개소인데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 한 발주 용역을 해서 결과치는 두건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따로 따로 25백만 원씩 분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백미리 것은 한건이고…….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매향리도 한건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피양지 4개소, 이쪽은 피양지 한 개소인데 용역비가 똑 같이 책정이 되었기에 건당 용역비가 계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잡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사업대상지가 2개소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당으로 해서 편성은 했습니다.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의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한 업체에 용역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해 놨다?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고 얼마 이상이면 입찰이에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부가세 포함해서 22백만 원까지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다 입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꼭 분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지?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한꺼번에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5천만 원으로 하지 왜 25백만 원씩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했어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실제 예산 편성은 5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5백만 원씩 분리해 놓은 것 아니에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산출기초에만 25백만 원씩 나눠 놨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목은 5천만 원으로 해 놓고 산출기초에는 25백만 원씩 분리?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용역 발주는 총액인 5천만 원으로 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표기 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편하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축산과 말산업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산업특구가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 잡기가 어렵지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라 체계적인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 말 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말이 5백두가 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가구 수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승마장과 말 키우는 농가 합해서 38농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승마장은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현재 7개소인데 실제적으로 일반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5개소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생소할거예요. 국비는 많이 내려오고 계획은 따라 가지 못하고 위치 찾기도 힘들고,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용역 발주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힘들다고 하세요. 그런데 국비가 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화성시 승마대회 개최를 하는데 1억 원씩 들어갑니까?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애초에 승마대회가 2억 원으로 올라갔다 1억 원으로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승마대회 금액은 전국단위로 하는 것이라 크더라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전국 단위라고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 전국대회가 어디에서 개최 하시려고 하나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지금 장소를 섭외중인데 화성호 6공구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경비를 지불해줘야 하나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말을 출전하는 선수들은 자기들이 자기 경비 가지고 출전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냐하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품종이에요. 원래 말이 고급종이라, 제가 그래서 자꾸 의심이 가서.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그래서 행사비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대회 전체 경비 중에서 상금과 마사, 거기에서 말들 자게 하는 비용이 전체 행사비의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억 원 이상 올렸는데 왜 1억 원으로 삭감이 되었지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승마대회를 추천을 받아서 내려 보내면서 정리를 한 것이 다 달라는 것을 자를 것은 자르고 줄 것은 주다 보니까 여기 화성시는 처음이고 하니까 1억 원을 가지고 해 보라고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범적으로 해 봐라?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농림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돈을 많이 줘가면서 해야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돈도 조금 줘 가면서.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워낙 신청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신청한 곳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특구로 지정을 해 줬으면 올린대로 줘야지요. 그것이 원칙이지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말이 최고 비싼 것이 얼마 정도 가지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말이 100억 원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100억 원 넘어가지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100억 원 넘어가는 곳 마구간 가 봤어요?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접근도 못 합니다. 경비원만 10명씩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에어콘 시설 다 되어 있어요. 사람 사는 곳 보다 더 좋습니다. 종마는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편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실 것은 아셔야 합니다. 종마의 경우 억 원 단위가 아니고 몇 백억 원 단위입니다. 하여튼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말산업육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축산과 활동을 보니 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조금 반환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중앙부처 규제와 화성시와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활동이 적어서 그런가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신태식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중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작년의 경우 가뭄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아서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쇠고기 이력제의 경우도 사육두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미진하게 실시가 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의 경우 살처분 두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민심이 아무리 좋아도 어쩔 수 없지요.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하는 부분인데, 학교우유급식지원 보조금도 꽤 많이 사용을 못하셨네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학교우유 급식사업의 경우 도비를 내시를 해 주는데요. 저희들한테 수요 조사를 하기 전에 도비로 먼저 내시를 해 줘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다 소진이 안 되었고요. 작년의 경우 메르스로 인해 휴교도 해서 우유 급식량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잔액 발생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슨 이유가 되었든 간에 보조금 사업은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정에 아주 안 맞는 것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유 급식의 경우 53백만 원이 넘어가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학교에서는 그 학교에서 급식되는 인원은 최대한 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발생한 부분이고요. 도에서 사업량 배정을 할 때 각 시군에 소요량을 먼저 파악을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배정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늘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지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좀 챙겨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 질의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응혁입니다. 우리시 교육 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여 주시는 용환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157억 4,453만 원에서 5억 870만 원이 증액된 162억 5,32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감액 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청소년팀이 여성가족과로 이동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831만 원을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증액 편성 주요 내용은 동탄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입금 6천만 원, 2015년 만의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 잔액 1억 68백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85백만 원, 2015년 화성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8,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829억 3,619만 원에서 165억 9,903만 원이 증액된 1,995억 3,52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세출 예산의 주요 감액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습 도우미 사업 중단으로 인한 8억 75백만 원,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관련 제안대회 감소에 따른 1억 원, 화성종합경기타운 경상전출금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에 따른 4억 1백만 원, 화성국민체육센터 경상전출금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에 따른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증액 편성의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제1장학관 이설 추진에 따른 감리비 5억 6천만 원, 동탄2, 송산그린시티 학교 시설 복합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동탄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비 및 사업비 2억 1천만 원, 용주사 문화재주변 정비 공사 사업비 8억 원, 화성영상미디어센터 개관 준비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5백만 원, 시립도서관 신설에 따른 위탁 운영비 1억 22백만 원 및 시설물 정비비 52백만 원, 코리요케라톱스 화성엔시스 골격 레프리카 복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8억 1,644만원, 직장운동부 현원 증가 및 우수선수 영입에 따른 운영비에 3억 71백만 원, 유소년 야구메카 조성에 따른 유소년야구장 건립 사업비 66억 원, 마도근린공원 축구장 개선 공사에 따른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제부도 상징게이트 설치에 2억 5천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5천만 원, 공룡알 화석지 명소화를 위한 지질조사 용역에 5천만 원, 전곡마리나 디셈버 요트축제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12쪽 제1장학관,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현재 사당에 있는 것을 동작구 상도동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자리가 환경이 취약합니다. 규모도 좁고 주변에 유흥시설이 인접을 해서 학생 규모도 늘리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1장학관이 신축을 해서, 임대였었나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샀었지요. 지금 새로 가는 곳도 사서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상도동 쪽으로 가면 교통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전철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당동이 교통이 좋을 것 같은데 상도동으로 가면?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주변 환경이 너무 취약하고 규모가 너무 작아서.

창현

이창현위원

체육진흥과, 화성시에서 보조로 학교운동장 우레탄 해 준 곳이 있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학교 시설에 대한 것은 학교지원청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운동장 보조 사업으로 1억 원 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해 준 곳은 화성시에 많이 있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진흥과장

자료는 다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우레탄으로 일부 학교에 해 준 곳이 있습니다. 인조잔디도 역시 해 준 곳이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요즘 매스컴에 보면 오염물질이, 조사 했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진흥과장

중금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지원청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몇 년 안 된 사항에 대한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이나 2002년도 정도에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설치한 것은 안 나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에서 설치한 것 중에는 중금속 검출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영안

윤영안체육진흥과장

네, 옛날에 설치한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천만다행이네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관광진흥과, 제부도 상징게이트 설치라고 했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잘 다루셨겠지만 2억 5천만 원 더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얼마나 좋게 잘 만드는데 5억 원씩 들어가는지?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오문성입니다. 기존에 있던 매표소 입구 건물을 철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조망대타워, 지금 현재 제부도를 관광하는 인원이 연간 170만 명 정도인데 그분들의 관심사가 사실 밀물과 썰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시티투어 운영이나 관계되신 분의 의견이 있어서 조망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전문가 의견을 모두 취합해 보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서 당초에는 타워형 비슷하게 했는데 일단은 화성시 관광1번지이다 보니까 랜드마크적인 성격의 조망대 시설을 계획을 해서 디자인을 예술성을 가미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바다라고 하는 곳이 염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이나 이런 재질들이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는 비용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상회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외장재가 당초에 계획이 안 되었던 것이 알루미늄 판넬의 경우 1억 5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관급 자재도 쓰고 있는 것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 2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물론 예산이 과하게 잡히지만 그래도 화성시 제부도를 상징할 수 있는 조망대 타워를 시설하려고 이번에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결국은 조망대를 설치하시는 것인데, 조망대가 동시에 몇 명이 올라가서 몇 미터 정도 올라가는 조망대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조망대 디자인이 당초에는 타워형이었고 지금은 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다 있는 곳까지 약 40미터 거리가 나가 있는 것인데요. 그 정도 나가서 바다 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폭이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정확히 그 부분을 검증을 안 했는데 동시에 몇 명 정도 조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조망대라고 하셔서 저는 정자처럼 위로 올라가서 조망을 하는 시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둘레길 처럼?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바다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고 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위를 걷듯이 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타워가 아니고, 정자나 이런 곳이 아니고요. 바다 해수면 있는 곳까지 나가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상세한 것을 듣도록 하시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연구용역비 공룡알 화석산지 명소화 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47쪽.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공룡알 화석산지는 기존 화석산지에 서울 인근 수도권에 있는 지질 교사나 학생들이 지금 현재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는 제주도에 지질 공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뭐냐하면 공룡알 화석산지에 국내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토로 해서 지질공원을 조성 했을 때 수도권에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그 다음에 지질공원 학습이나 우리시 관광의 품격을 높일 수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 저희가 선진적으로 되어 있는 제주도를 다녀왔고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국제화 여비 해안백사장 복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해안 백사장 복원, 침식 등과 관련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난해부터 궁평리 해안 침식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에는 모니터링을 했고 모니터링 결과 침식이 본격화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저희가 지난해에 양빈을 3천세제곱미터 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훼손되는 것은, 침식이 나가는 것은 20% 미만이기 때문에 좀 더 본격적인 침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용역사인 인하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시되었기 용역보고회 때 시장님 검토보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하와이가 선진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가서.

유민

원유민위원

하와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유사한 지역은 있는데 본격적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여기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하와이가 저희와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침식을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용역이 진행이 되면서 의견이 나와서 시장님을 모시고 다녀오려고, 상임위 때 말씀이 돼서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시장님 모시고 집행부에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는 의회에서도 상임위별 국외여행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들 해외 연수 때 현장 방문을 넣고 집행부가 의회 연수에 참여해서 같이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 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국외 현장 방문을 할 때 집행부를 같이 모시고 가서 현장 방문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용환보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계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26쪽 문화예술과, 26쪽을 보니 대형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수장연구시설 건립을 하신다는데 수장연구시설 건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장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공룡알 화석지에 있는 공룡알 화석을 가지고 수장고와 전시관 기능을 하는 공룡과학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 항목에 대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국외여비와 영상유지비, 레프리카 복원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룡알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서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변경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승인 떨어졌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몇 년 만에 승인이 난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마 6년이 넘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룡알도 공룡알이지만 지금 화성시에 정말 수장고가 필요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 수장고인데 수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있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생태표본의 경우 남해연구소 분원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년에 예산이 꽤 들어가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1년에 5천만 원씩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수장고 건립을 2018년말이나 준공이 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반석산 에코스쿨이 내년 4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태 표본이기 때문에 반석산 에코스쿨과도 맞는 것이고 그때 전시도 하고 그쪽에 수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반석산 에코스쿨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여기도 한번 얘기해 보고 저기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반석산 에코스쿨 추경에 올라오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당초에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입장을 지금도 뜸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반석산 에코스쿨에 대한 조형물이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부분을 전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반석산 에코스쿨은 공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장고가 준공이 된다면 그쪽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일

서재일위원

수장고는 어디에 지으실 계획이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에코스쿨에 수장고 계획이 있고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쪽 부분이 활용이 어렵다면 공룡과학연구센터는 2018년도말에 개관이 되는데요. 그 안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장고 연구시설 건립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수장고 하나만 가지고 화성시가 얼추 괜찮게 먹고 살 거예요. 제대로만 갖춰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우리나라에만 있는 공룡콘텐츠 화성엔시스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 역할도 충분히 하겠지만 관광 역할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6년 동안 딜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몇 백억 원씩 잡아 놨던 것, 심하게 얘기를 하면 1,000억 원 이상씩 잡아놨던 예산이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서를 없애 버렸으니, 지금 슬쩍 이쪽에 끼워 놨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아마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시립박물관으로 건립을 해 보자고 한 것이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수장고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하다못해 여러 가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수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수장고 정도는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서 곤충들을 용역을 줘서 채집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 곤충을 채집을 해 놨는데 결국은 집도 없이, 수장고 없이 곤충 먼저 채집을 해 놓은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붕 떠 있죠.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남해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남해연구소에 가 있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1년 얼마씩 주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5천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보관만 하는데, 그렇다고 수장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수량은 많지만 결과적으로 부피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5천만 원을 주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잠깐 말씀을 들어보면 반석산 LH공사 사무실로 썼던 부지에 에코스쿨과 관련해서 조그맣게 수장고를 하나 만든다고 하니 그쪽에 전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서재일 위원님과 말씀하실 때 하신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협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그것 이전에 하다못해 종합운동장에 빈자리가 많으니 그 빈자리에 한 자리를 할애를 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보관만 하는데 5천만 원씩 줄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반석산 에코스쿨에 그것을 전시를 할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꼭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것이 전시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습도 조절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야지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수장고는 지금 현재 여기다, 저기다, 그것이 정말 심도 있게 왜 필요하고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수장고를 해야 되는지는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떤 교육의 활용으로 한다고 하면 주거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관광콘텐츠나 관광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면 위치가 어디인지는 그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광진흥과와 문화예술과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공룡알 관련해서 협력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를 테면 관광진흥과에서 공룡알 화석산지 명소화 사업으로 지질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지가 시화호 안에 있는 기존에 있던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우음도 앞입니다. 우음도 들어가면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 가기 전에 좌측에, 들어가는 진입구.

홍근

이홍근위원

신규로 발생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데 저도 가 봤는데 형상이 여느 돌과는 다른데요. 거기에 관광해설사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관광해설사들 의견이 주말이면 학교 선생님들과 지리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이 동호회를 동원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거기를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지질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과도 설문도 해 온 것은 상당히 그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질공원화 시켜서.

홍근

이홍근위원

인근의 지층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된 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부분에서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지질공원화 할 것이고요. 지질공원을 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이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제목을 보면 공룡알 화석단지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제목만 보게 되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이 돼서요. 화석산지 관련돼서 사업을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어쨌든 약간 다른 것이네요? 이번에는 지질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명칭이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포괄적으로는 화석단지 안에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였었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480만 제곱미터.

홍근

이홍근위원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상임위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방금 여쭤 봤었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나는 당성 관련된 것이 하나 있어요. 고대포구 시추 및 지질 환경조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포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현재 과거 삼국시대 고대 무역의 관문인 당성이 있었고 그 당성으로 연결된 포구가 추정이 되는 것이 현재 마산포, 은수포, 화량진성 앞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역사에 관련되신 분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은수포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포구를 찾는 시추 조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형 자체가 상당히 훼손된 것이 아닌가요? 은수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은수포가 당성의 바로 밑에 있거든요. 현재 명칭은 은수포이고요. 전곡리 쯤 되는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은 육상화 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여기가 전문가분들 말씀이 갯벌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갯벌의 경우 성상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층과 다르기 때문에 오랜 동안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추를 하면 그때 당시에 무역선이 오갔던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시추 조사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서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좀 더 확장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굴이 되고 발굴이 되면 금액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당성의 가치에 기본적으로 포구의 위치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로서는 문헌 기록이 나온 것이 있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문헌 기록 부분에서는 정확한…….

홍근

이홍근위원

추정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충 들은 것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는 교역 통로가 시대마다 변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왕모대 쪽이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마산포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학문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문적으로는 명확하게 문헌 기록이나 이런 것을 찾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고문헌에 대해서 자료 수집 부분들을 했었고요. 명확하게 명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치 부분이 확실하게 어디라고 규정되지 않았는데 과거에 고대 해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헌 조사들이 되고요. 삼국시대까지는 당성 바로 앞에가 가장 활발했고 점차 퇴적이 되면서 이 쪽 앞부분에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서 조선 후기에는 마산포로 까지 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차적으로 시대별로 약간 다르다는 것이고, 문헌 조사는 어디에서 하셨던 거예요? 연구용역을 준 것 같지는 않은데?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연구용역을 줬고요. 하늘문화재연구소와 관련돼서 다른 전문위원님들을 분야별로 모시고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만약에 발굴하신다고 하면 계획을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발을 담그면 꼭 늪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비슷한 것이 있어서.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당성은 4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유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고 있고요. 당성이 삼국시대에 있었던 1차성이 있고 그 이후에 통일신라 때 지어진 2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성 발굴하고 2차성 발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이 부분 얘기하신 부분은 당성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입증할 수 있는 포구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이 시추 조사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추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종적으로는 복원 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마 복원 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정비를 해서 그때 당시에 있던 유적들을 보전하고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정도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유구를 확인하거나 하는 정도?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쪽에 워낙에 형상 변경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정도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연수 가시는 것도 있고 해결하러 가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몽골에 가서 해결을 하실 것인데 그 해결이 지금은 반환 때문에 가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반환 겸 다시 해 오는 것을 포함을 해서 가시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MOU가 올해 연말 내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탐사해서 발굴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은 축적은 해 왔는데 레프리카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을 확보를 해서 레프리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할 수 있게, 이것도 공룡 부분이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골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이번에 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상되는 것은 어떻게 예상되세요? 사실은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류나 그쪽의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반납은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몽골 측에서 공식화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추가임대와 레프리카를 작업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시물품 확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몽골 정부의 경우 문화재를 자비를 들여서 발굴하고 이런 부분은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사업비를 좀 더 계속적으로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형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당초와는 다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계획이 어땠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돌려 줘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 했었고요. 맨 처음에는 몰랐지요? 그것을 알았으면 했겠습니까? 거기에 이후의 연구 성과라는 것 자체가, 레프리카 하는 비용 자체가 적은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무식한 발상일 수 있지만 좀 더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자연사박물관을 염두에 두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의 목적사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공룡알 얘기하는 것은 자연사박물관 플러스 공룡알 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당초의 사업 자체는 거의 엎어 졌지요. 그런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자연사 박물관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연구센터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판단은 상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 판단이 드네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과거에 계획되었던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으로 도출을 해서 내년 업무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업무를 아예 모르던 업무도 아니고 새로 가셨으니까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책결정을 내부적으로라도 해 보셔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47페이지 해양백사장은 어느 부분 복원을 염두에 두신 것인가요? 궁평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궁평리가 주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해수욕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모래사장이라고 하는 백사장을 유지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있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세계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도 사리 때 7, 8미터 정도는 나오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편차는 조금씩은 있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때와 사리 때 다르겠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적게는 2, 3미터이고 많게는 7, 8미터 정도 되겠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백사장 복원…….

홍근

이홍근위원

백사장 복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잘된 곳이 일본 사례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일본 니가다 해안이 있지요. 그 다음에 덴마크 해안이 있고요. 네덜란드의 바렌 해안이 있고요. 하와이를 고려하는 것은 업무적인 협의까지도 협의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궁평리 백사장을 해수욕장으로 복원하시겠다고 하는 기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변동이 없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변동이 없는 것 보다는 침식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양빈을 하더라도 모래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여쭤보고 싶네요. 거기 얼마만큼 침식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결과가 어떤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모래를 채우는 것이 지난해에 3천 세제곱미터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20% 정도가 구조물이 선착장으로 해서 많이 이동을 하는 편이지 양빈한 모래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지난해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해 양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수욕장 침식을 예방할 수 있겠다는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연장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을 어느 부분에서 하고 계시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침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연구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인하대학교 시그랜트 사업단이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산학협력단인 것이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해양물리학 쪽에 있는 분들이 하시겠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전문가들이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무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5미터 정도로 침식이 되었거든요. 1년 정도 연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은 간단치 않을 텐데, 거기가 다 사구 지역이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1년 모니터링만 해 가지고는 이것이 명확한 것을 제시하기 어렵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는 사구로 보나요? 아니면 해수욕장으로 보셔야 되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해수욕장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해수욕장이면 모래를 어디까지 깔려고 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길이가 정확하게는 1.2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폭은 기본적으로 20미터 이상이면 되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20미터면 몇 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모래사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제는 갯벌 자체가 전반적으로 침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위에 20미터만 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해수욕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가 기본적으로 나왔던 것인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일단 모니터링 한 것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상으로 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일단은 1단계로 침식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해수욕장에 대한 것은 기본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것이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침식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침식의 원인부터 규명을 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침식을 막으면서 복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는 해수욕장이라기보다는 해안사구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텐데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해안사구.

홍근

이홍근위원

해안사구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같은 현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해안사구와 백사장과 같은가요? 다른 개념인데.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물리적인 구조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생태적인 기능도 다릅니다. 그것을 해안사구와 백사장이 같다고 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는 백사장 복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원래는 백사장이 없었던 지역인데, 해안사구와 갯벌이 있었던 지역이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해안레저팀장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가, 진짜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재봉

이재봉해양레저팀장

전박적인 부분을 수립을 하려고 기초 조사를 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구 복원에 대해서는 신도리 해안 사구가 가장 오래 되었지요? 모래 포집도 거기에서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그쪽 연구결과가 더 훨씬 뛰어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상임위에서 상의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하나는 가셔서 배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지방재정 문제 나오면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보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기준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해외에 대한, 특히 벤치마킹이든 뭐든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기준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한 것은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목적사업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수 조정 전에 상의를 부탁드리고요.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자면 궁평리 해수욕장, 또 용어가 다르지만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쪽의 기본 계획에 맞춰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 맞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사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가 해외 현장을 가서 조사용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쪽의 박사님이나 전문가를 현장에 모셔서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시키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의 관련 박사님을 모셔서 우리 지역 현장에서 지질학적이나 침식의 조사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당성에 대해서는 조사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당성은 국가문화재입니까? 아니면 도문화재입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국가사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 받았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매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국비가 70%이고요. 지방비가 30%고 도와 시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문화재 발굴사업이 국도비 사업이네요? 만약에 포구가 발굴이 돼서 지질조사를 하면 포구가 있었다면 거기까지 당성에 관련해서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좀 더 많은 부분의 연구가 거듭이 되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시추를 해서 유물이나 유구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범위도 관련된 문화재청이나 관련 전문가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렇게 해야지요. 확인하고 협의가 아니라 발굴조사 기본 계획에 발굴조사를 해서 발굴이 되면 범주를 정했어야 맞다, 그런 것 없이 조사해서 나오면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사후 협의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범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고대 문헌에 비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세 군데로 지역은 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지정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협의나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그쪽의 주변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굴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가문화재로 당성이 지정되어 있지만 범위가 포구까지 확장해서 지정이 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한 예로 융건릉이 있고 만년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년제가 도 지정 문화재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의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해 주셔서 토지소유자나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규모는 9,751억 20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43억 7,65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민간단체 보조금 반납금 등 5,528만 원과 복지허브화 읍사무소 명칭변경 특별교부세 2천만 원, 안전정책과의 공유재산 안전시설 개선공사 조정교부금 2억 원, 세정과의 동탄2신도시 및 향남택지의 인구증가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및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세입증가분 401억 6백만 원, 징수과의 2015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5억 1,931만 원, 회계과의 시유재산 매각수입 11억 7,880만 원, 2015년도 시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69억 1,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의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8,7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의 전화회선 해지에 따른 전화설비비 환급금 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 규모는 1,706억 6,93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7억 1,89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센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천만 원, 안전정책과의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 11억 원, 세정과의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원, 징수과의 세외수입 등 신용카드 납부 단말기 교체비 1,360만 원, 회계과의 시청 청사 부지 및 기배동주민센터 교환차액 보상금 등 청사부지 조성비 14억 4,700만 원, 민원봉사과의 시청 콜센터 간 전용회선 교체공사비 2천만 원, 정보통신과의 스마트 통리장넷 도입비 3,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행정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비 1억 원, 성과상여금 3억 764만 원, 회계과의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 10억 1,552만 원, 한시임기제 보수 2억 5,156만 원, 정보통신과의 사용전검사 장비 구입비 2억 4천만 원, 시스템 도입 및 데이터마트 구축비 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49쪽 프리마켓 축제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이 자원봉사자만을 위한 축제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총무팀장입니다. 과장님이 워크숍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자원봉사자만을 위한 행사는 그렇게, 그 분들을 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는, 그 분들 봉사활동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분들을 위한 행사 같은 것은 여태까지 별로 없었나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각종 행사 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분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라든가 행사는 사실 그동안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사나 자원봉사만을 위한 봉사만 했지 그 분들을 위한 보답 같은 것은 별로 못 해줬다 그런 뜻입니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프리마켓 축제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 그 분들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구축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네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그 행사 때 자원봉사자들 모집도 하고요. 또 자원봉사자들도 참여를 하고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프리마켓 축제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일단 자원봉사 행사를 통해서 꼭 자원봉사자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유익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들한테까지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이 계획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라온 계획이기 때문에요. 자원봉사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금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리마켓 축제 건에 대해서,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세부적인 예산 사항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서경석입니다.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중에서 기업경제과에서 2억 4천만 원을 사용하고 난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비예요, 시비예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지요? 그러면 도비네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서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저희 특별조정교부금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1억 2천만 원으로 3억 원이 내려 왔는데 그 중에서 기업경제과에서 2억 4천만 원을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사용잔액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사용하고 남은 6천만 원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얘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기업경제과하고…….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기업경제과는 약 3억 원의 예산을 받으신 거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을, 그러면 기업경제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6천만 원을 다 못 썼다는 것 아니에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로도 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행사성이라면.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원이 내려 왔는데 일부는 기업경제과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이라든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쪽에 2억 4천만 원이 쓰여졌고요. 6천만 원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리마켓을 운영하려고 저희 부서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이게 꼭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쪽으로 편성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저변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필요로 해서 세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긴 예산이 필요 하시니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 왔는지는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대응을 미진하게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행사운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응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예결위에서 감안을 해 주시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 전액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전액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남아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이 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월되는 것이라고요? 왜 다른 부서에 또 쓸 수도 있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지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 다른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상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드릴게요. 보조금은 일반보조금하고 특별보조금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일반보조금하고 특별보조금이 있지요? 특별보조금이 기업경제과로 교부금이 갔던 것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교부금이 내려간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8천만 원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2천만 원으로 일단 배정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목적을 가지고 3억 원이 내려온 거지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 목적 외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일단 사업내용은 자체 결정으로 도에 사전 보고하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에서 사전 보고해서 3억 원 중에 2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6천만 원은 도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쪽으로 쓰는 것이지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보통 집행 잔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 넘으면 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요. 1억 원 미만의 잔액이 발생하면 자체로 내부 결재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을 가지고 교부금을 내려 줬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기업과 전통시장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통합 3억 원이 내려 왔는데 이것을 6천만 원을 그 쪽에서 덜 썼어요. 만에 하나 소규모 기업이나 전통시장 환경 쪽에서 “왜 우리한테 안 쓰고 이쪽으로 줬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교부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당연히 써야 된다, 또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은 필요 예산이다, 하지만 별도로 행사비 예산을 시비를 요청해서 편성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맞지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교부금 관계를 시 돈이 아니라고 도나 국가 돈이라고 해서, 이것은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반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목적 외에 썼냐 안 썼냐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지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집행잔액이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체 내부결재를 통해서 다른 필요한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어떤 타 용도도로 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도에 자문을 받든가 그런 부분을 근거 자료가 있으면 내일 오전 회의 전까지 특별교부금 잔액을 1억 원 미만을 쓸 수 있는지 없는 없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은 갑작스럽게 책임읍면동제로 인해서 화성시가 지역적인 갈등, 어려움을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허브읍면동제인가, 허브읍면동제가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복지허브화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복지허브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책임읍면동제의 예산 운영비로 1억 원을 세웠었죠?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약 2백여만 원을 집행 했지요? 그래서 9천 7백 얼마를 삭감을 했고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2백 얼마를 집행을 어디에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대부분 그때 당시에 책임읍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비나 이런 것으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홍보비요?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일부 시설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쓴 부분도 있지요? 운영비이고, 이런 부분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예산 편성 승인 받아서 집행한 부분은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일 이것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운영비 집행 관계와 시설비 집행한 관계 자료를 여기가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타 부서에 요청해서 같이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시군조정교부금, 그외 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4.8%인 105억 6,548만 원이 증가한 2,177억 2,7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7%인 103억 4,829만 원이 증가한 3,881억 2,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9% 증가한 493억 4,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5,055만 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7,272만 원, 현충탑 재정비 사업 20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 증가한 1,002억 2,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수 및 부대경비 지원사업으로 8억 8,3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노카페 커피앤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 감액한 456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사업에 2억 4,156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3억 4,261만 원, 동탄2지구 장애인복지시설 감리용역비 17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 증가한 227억 9,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가족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8억 2,000만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사업에 5억 6,270만 원, 서부복합문화센터 운영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1,693억 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립호반베르디움 더클래스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 5,5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사업 38억 6,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그동안 교육청과의 예산갈등으로 보육료는 1월까지, 또 운영비와 처우 개선비는 6월까지만 편성이 되었던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7, 8월 운영비와 또 처우 개선비 15억 6,6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월초까지만 해도 9월부터의 나머지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가 되어 누리과정 보육교사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23억 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번 경기도 2회 추경시 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금번에 계상한 시비 23억 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8억 3,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따른 포상금 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86쪽 노인복지과, 폐지 줍는 어르신이 화성시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에 수반했던 분은 59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59명이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59명 보다는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편성을 했었던 부분은 59명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일인당 10만 원씩 해서 야광 조끼나 안전모나 이런 부분으로 현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는 거죠?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안전도구 쪽으로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총괄적인 것을 질의 드릴게요. 화성시 복지가 타 지자체보다 어때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복지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타 시군보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한돌봄센터 업무 같은 경우도 우수하기 때문에 타 시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복지관도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 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복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화성시가 “됐다” 자칭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복지를 위해서 혼연의 힘을 다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복지분야에는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의 잔액 발생이 과다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잔액 정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57쪽을 보시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계상을 해 주셨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올해 10월에 준공이 돼서 1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는데요. 개관 준비에 따른 인테리어하고 사무실 가구하고 컴퓨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억 7천2백만 원이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내부 비품 마련하신다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27쪽에 보면 청소년세계도시축제 개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세계도시축제 개최 지원이 매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에도 나래울에서 10월 15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1천만 원은 서부권 지역 청소년들이 장소가 나래울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차량 임차 비용으로 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리가 머니까 서부권에 있는 분들을 나래울 쪽으로 모시고 오는 차량 지원 비용이 1천만 원 가량 든다, 그런데 몇 대 정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25대로, 40만 원 곱하기 25대로 산출이 나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0대 정도를 한 번에 빌릴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25대요.

유민

원유민위원

25대 정도를, 죄송합니다. 25대 정도를 한꺼번에 한 업체에서…….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한 업체에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데로.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8일 오전 9시 반부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맑은물사업소, 동부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