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규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홍인숙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덕제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16쪽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및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 및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상면적은 해수면을 포함한 평택시 전역이며 기준년도는 2015년, 목표연도는 2035년이며, 125만 명을 목표인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가 제한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년 8월 19일부터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공청회 를 실시하고 2017년 2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17년 12월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발전의 기틀 마련과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 등을 3차례 실시하였고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시장권한사항은 금년 2월 말 결정·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지역 확장, 용도지역, 도시자연공 원구 역 및 근린공원 변경 등 도지사 권한사항은 금년 2월 경기도에 재정비 결정신청을 하였으며 도시지역은 금년 10월, 비도시지역은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도시관리지역세분,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과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계획적 관리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리지역 세분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지 1,255만㎡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는 용도지역 상향 11개소 85만㎡, 개발진흥구역은 2개소 177만㎡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상반기 기초조사 및 계획안 작성을 통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 6월 관리지역 세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및 2017년 1월 1일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도 시행예정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의회 해제권고를 받아 2014년도 160개 시설을 폐지하고 2016년도에는 362개 시설을 폐지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국토계획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정비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추가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추진방안으로 시 재정여건 등 현 실정을 고려한 실질적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방안을 강구하고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과 함께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경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추진이 불가한 시설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 해제권고를 통해 해소추진과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제도에 따른 해제 추진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최대경사도 산정방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금년 6월 경사도 산정기준을 최대경사도에서 평균경사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시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3공 원칙(공평, 공정, 공개)을 추진 중으로, 공평한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측량설계 협회와 간담회, 개발행위 담당자의 수시소통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청렴도 향상 교육과 민원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며 민원처리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위해 민원처리 알림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운영을 정부시책 및 시민의 규제완화 요구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 및 재정비를 추진하고 민원서비스 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각각 운영하던 심의위원회를 통합으로 운영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공장설립허가에 대한 소규모 개발행위가 해당되며 우리시 통합심의적용 대상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5개 분야가 해당되며 통합심의위원회는 3개 분과 34인의 전문가로 구성·운영됩니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사안에 따라 개별로 추진되는 심의절차 이행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었으나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신청 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통복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복동 일원 약 1만 6,700평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고시 후 2014년 9월 18일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포승~평택간 산업철도와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등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금년 8월 1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구역 내 경계분할측량 및 현황측량을 9월 중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부터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하여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LG전자 등 기존공장과 진위2산단 개발에 따른 인구수용과 진위면 일대의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가곡리 일원 약 24만평 규모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본 사업구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등 관련법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에서 협의 완료 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완료하여 2017년에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조성공사를 2018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20년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지역 주변의 평택항 및 포승국가산단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포승읍 만호5리 일원 약 9만 6,000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2017년 상반기 중에 경기도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2018년 4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하반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청북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고렴산단, 현곡산단, 오성산단, 어연·한산산단 등이 위치하고 있어 유발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청북읍사무소 주변에는 도시기능 낙후와 주거지역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곡리 일원에 약 16만평을 개발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용역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2018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2019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0년에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시행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총 15개 지구 87만 3,800㎡로 안정지구는 금년 2016년 8월 9일 공사 완료되어 환지처분 및 조합해산 예정이며 공사추진 및 착공 준비 중인 8개 사업지구 중 용죽, 신흥, 동삭, 세교, 소사2지구, 모산영신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사지구는 금년 11월 중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재, 동삭세교지구 등 2개 지구는 금년 환지계획인가를 목표로 환지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영신, 지제, 화양지구 등 3개 지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통복지구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총 406만평에 단계별 부지조성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 144만평, 2단계 125만평, 3단계 137만평으로 개발하며 사업비는 8조 1,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단계 부지조성공사사업은 2013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 사업준공 예정일은 2020년 12월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쇼핑몰 상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하여 부대정문 앞 신장, 안정 쇼핑몰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마케팅 전략 등 총괄계획을 수립해 2015년 6월에 상가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20억 원, 2017년도 50억 원, 2018년도 30억 원 총 100억 원을 행자부 지역개발비로 확보하여 쇼핑몰 기반시설 정비, 상가 입면개선, 조형물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쇼핑몰거리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서정·신장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및 서정·신장동 일원에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가로환경 및 빈집정비, 담장철거, 공방설치 등 주민참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착수한 신장동 도시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금년 8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신장동 제역마을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두정지구 주거환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두정리 45-2번지 일원에 2018년까지 9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9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6년 8월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마을 내 오래된 공가 철거를 시작하여 2018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부지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발전본부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비로 2016년까지 총 135억 원을 투자하여 포승읍사무소 앞 약 6,000평 규모의 레포츠공원과 300평 규모의 몬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340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개축 기지주변사업 7개소, 일반지역 건립 9개소를 건축하고 마을회관 개·보수 40개소, 정자 건립 및 보수 15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48동 개량 및 농어촌빈집 정비에 대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시지역 내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고덕면 태평아파트 상가 간판개선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선정되어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태평아파트 상가 80개소 130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하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 현장지도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감리자 업무수행 실태점검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양 질의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별2회 경기도 품질검수단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수 시 입주예정자가 참여하여 아파트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 중인 공동주택 현장 24개 단지에 대하여 감리자 업무수행 실태점검을 하였고 청북 B7블록 현장 등 5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위원과 함께 품질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리자 업무수행 실태점검 및 아파트 품질검수 등을 통해 아파트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예정자와 시공자간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입주예정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내실 있는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검사일 기준 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방범·보안시설 확충,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 노후 된 부대·복리시설의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주택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회 추경 시 예산을 대폭 증액 20억 원을 확보하여 39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된 의무관리 대상 외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검사일 기준 15년 이상 된 5개 단지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조속한 조치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역건설사업 지원추진입니다. 관내 대형공사현장에 지역업체의 참여율 향상을 통한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하도급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5,000㎡ 이상 민간 대형건축공사 현장 54개소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을 50%이상 참여를 목표로 관리대상 현장의 하도급 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하도급관련 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완충녹지 토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인 토지매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 및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자동실효 방지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2013년~2015년 3년 동안 3,930㎡ 26억 원을 매입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597㎡ 13억 7,800만 원으로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입니다. 작년 12월에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률이 진척되어 연내 준공목표로 하고 있으나 방문자센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은 위치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여 연내 공사 발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완충녹지 야생화길 조성입니다. 세교동주민센터 주변 완충녹지에 음지성 지피식물과 야생화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녹지 내 하층식생 부족으로 인한 경관 저해와 산책 시 삭막함을 해소하고 보완하는 일환으로 음지성 지피식물과 야생화를 식재하여 완충녹지를 보호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인근상가지역으로 시민을 유입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9월 발주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상반기에 큰나무 공익조림 1㏊, 경제수조림 5㏊, 총 6㏊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년 이내 조림지 풀베기는 28㏊을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13건, 1만 5,930㎡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전년 대비 산불 발생건수가 36% 감소하였고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 운영 및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지속적 보호 및 건전한 숲 생태계 보존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여가·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5년에 사계정원, 야외데크 설치, 놀이시설 등 조성,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4월~7월 산책로 및 물놀이공간,20주년 기념 미로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확장공사는 2016년 12월에 준공목표로 다목적 관리사무소는 2017년 6월에 준공목표로 연내착공 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내리문화공원 조성입니다. 토지매입은 95% 진행하였으며, 1차 조성공사로 2015년 10월~12월 토공, 지장물 철거 및 처리, 벌개제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 2차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목표로, 지반정리 등 토목공사 진행, 우배수 시설 설치 및 수목이식, 자전거도로 기초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6%입니다. 아울러 흙콘크리트와 투수블럭 등 포장 및 수목식재, 야외무대 등 편의시설 조성도 금번 2차 공사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여토지 매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다목적 잔디마당, 추가 수목식재, 동선 포장 등을 진행하는 3차 조성공사는 사업비 확보 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부락산문화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 7월~2015년 10월 잔디광장 및 인공폭포, 산책로, 주차장 조성을 2015년 12월까지 산책로 안전휀스와 야자매트 설치 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체험장 및 하늘숲길은 금년 9월까지 설치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안전휀스 및 휴게시설과 편의 시설 추가 설치 및 보완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효율적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친화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주변공원 조성입니다. 송탄·팽성 국제교류센터 주변 공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송탄 국제교류센터 인근 신장근린공원은 편백나무숲 조성과 휴게쉼터 조성, 시설물 및 포장 교체사업을 금년 4월부터 시작하여 7월에 완공되었으며, 팽성 국제교류센터 인근 안정근린공원은 놀이터, 쉼터, 주차장, 편백나무숲길을 5월부터 진행하여 9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연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노후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공원인 합정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기반정비, 노후시설 정비, 녹지대 정비, 전기시설정비 등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 9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후공원의 환경을 개선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도심의 여가환경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3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8쪽에 평택시 2035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사실 2020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실시했고 평가보고가 나와 줘야 하는데 평가보고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보고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2020년까지 2020계획을, 평택시를 계획해서 수립을 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정말 잘 됐다고 해서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2030년도 계획인구를 125만 명으로 목표를 해서 세우는데, 물론 세우는 계획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실행과 집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지. 1995년도에 우리 3개 시·군이 통합해서 현재 2016년 6월 말 기준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한 46만 명.

46만 얼마예요?

46만 7,000명 정도고요.

우리가 1995년도에 35만 명 3개 시·군이 통합해서 2016년 6월 30일자로 46만 5,766명입니다. 인구가 증가된 것 보면 년 한 5,000명 정도 밖에 증가가 안 됐고 앞으로 평택시에 삼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와서 고덕신도시가 도시계획이 잘 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인구유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봤을 때 정말 심도있게... 인구가 2020년도에 인구 86만 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인구가 어떻게 유입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삼성이나 LG, 그다음에 기타 민간개발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그 사업만 잘 간다고 하면 계획상으로 봐서는 실제 80만 명 넘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구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인구목표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2035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인구배분이 가장 도시계획기본이 되기 때문에 인구목표설정을 해서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인구목표에 대한 것을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파트나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으로 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2개 읍·면·동 인구유입을 조사해 보니까 비전동 소사벌지구만 인구가 좀 늘었지 나머지는 다 감소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팽성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 감소가 됐고, 고덕은 신도시가 돼서 이주민이니까 4,800명 정도가 감소했고, 오성면만 한 290명 정도 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줄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평택시나 수도권 인구 증가되는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너무 크게 잡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개발이 금방 될 수도 있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안 되면 사실 개발할 여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20기본계획에 86만 명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전제조건 하에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줄어들고 그런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근자에 와서 갑자기 삼성이 들어온 것이지 그전까지는 사실 삼성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한 개발 여건을 봐서는 저희들이 인구수를 충분하게 잡아서 개발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2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지난번에 많이 해소한 것 같습니다, 취소를 시키고. 장기도시계획집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평택시가 10년 전, 20년 전에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앞으로 향후계획도 좋지만 과거에 했던 것을 마무리를 꼼꼼히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신규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과거에 집행된 것을 전부 철회시키고 새로운 계획을 해서 한다.’ 물론 환경의 변화가 오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실제 그때 당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상이 안 돼서, 심지어 진입로가 없어서 저희도 집행부에 많은 요구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현재 미집행시설이 한 900건 있는데 쭉 해제 추진도 실시했고, 사실은 맞습니다. 옛날 것을 지금 해제하는 게 사실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신설하는 부분, 여건변화가 오고 사회 변경이 오게 되면 실제로 전에 계획했던 것은 해제를 하고 새로 신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추진계획을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을 하려고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문제점도 잘 지적해 주셨고 또 대책을 ‘공평, 공정, 공개’ 사실 저희가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아마 공기허가기일을 단축을 시켜 달라는 게 가장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평택시가 개발면적이 많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돼서 그렇다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는 그것을 아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업무가 과다하게 접수돼 있지만 3대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니까,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민원처리 잘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마치고,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호지구는 환지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거긴 넘어가겠고요. 청북에 현곡지구.

타당성조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용역조사 좀 잘해서 잘 부탁드리겠고요. 고덕국제화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1단계만 136만평 하고 있고 2단계는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사실 다른 것은 아니고 주요 원인이 탄약고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단계별 계획도 변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국방부와 협의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만 해결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2단계도 보니까 좌교리 쪽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파탄약고하고, 매그넘탄약고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지금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삼성산업단지에서 1km 반경은 주택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있던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1km 이내에는 한 2만 명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지 안 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고요. 될 수 있으면 밀집이 많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LH공사를 들어가서 보고를 받기는 2단계도 좌교리 쪽에도 보니까 설계변경이 물류센터로 변한부분이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들어와서 산업단지를 이쪽으로 다 못하니까 아마 그 근처로 해서 물류단지로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3단계 특히 탄약고 문제도 민원이 많이 되는데 그 문제도 소음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낸다는데 국방부가 협의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고덕 그쪽에 있는 것을 거기다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에 설치해서 소음을 최소화 한다는 것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LH공사와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할 때 2020 86만에서 125만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이거 가능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가 우선시 돼야만 계획 자체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5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님과 아까 위원님께서도 ‘86만에 대한 것도 지금 아직 안 됐다.’고 걱정을 하시지만, 하여간 큰 틀에서...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여건이 밀려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게 변화가 될지... 사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담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보면, 평택에 우후죽순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실제 입주율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분양한 것은 거의 다 된 게 있고요.

분양이야 된다고 하더라도 실 입주자들이 없잖아요.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신장이라든가 서정지구에도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다 외지인들이 매입하지 여기에 사는 사람 들어가는 게 몇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구를 미리 잡아놔야 계획도 서고 그런다는데, 다 좋은데 인구유입효과가 제일 빠른 게 대학을 유치하고 대학 병원이 들어와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 안 들어오면 안 된다고 봐요. 제2의 세종시 꼴 난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이 안 이루면 지면 KTX 20분 이내에 서울 갈 수 있는데 다 타고 출·퇴근 해버리지 누가 여기에 사냐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평택시도 장기적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유도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안 되면 인구는 계획상일 뿐이고. 그리고 125만 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계획대로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혹시 언론에 보도된 대로 보니까 “당진하고 아산하고 평택시 통합시로 했으면 좋겠다.”고 어느 분이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염두에 두고 125만 잡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는데 어느 분이 3개 시·군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035에는 절대적으로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거 왜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하시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잡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주한미군 이전이 평택시로 다 이전되면 서울 이태원 거리가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평택으로 제2의 이태원 거리가 조성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안정리냐 송탄이냐 하는데 외지인들은 송탄 쪽을 유리하게 본다고 해요. 그 지역이 목천동 쪽.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을 미리 다 그어놔야 된다. 지금 외지인들이 그것을 여두에 두고 땅 엄청나게 사잖아요, 주택들. 그 사람들이 주택이든 땅이든 다 매입하고 난 다음에 비싸게 도시계획 긋고 이러지 말고 미리 좀 긋는 게 좋겠다.

파악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서하고 상관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기대효과가... ‘도시균형발전 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신도시와 구도심이 균형발전도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구상을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도심에 대한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자꾸만 개발되고 교통유발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됩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규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궁극적으로 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평택시도 구도심과 심도시 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평택시 전체적으로 좋은데, 가령 예를 들면 고덕신도시하고 송출 이쪽 앞하고 관통도로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했으면 좋겠다. 관련부서하고 상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 부서하고 상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 있잖아요. 언론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나오던데, 내진설계가 불안한 지역을 30km 정도 통과하고. 언론 안 보셨어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냥 쉬쉬하고 통과시켰다고, 30km 정도를...

저희들이 12월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언론에,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서도 봤어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형재난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 거기에 최대 경사도에서 평균 경사도로 했잖아요. 조금 낮았나요?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도 사업자들이나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래도 완화해달라는 겁니다.

더 완화해서 평택시에 산 두어 개 있는 거 다 없애자는 얘기예요?

저희는 15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15개 정도 하고 있는데, 민간개발도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도 그랬지만 신장이라든가 서정지구... 뭐, 여기 뿐 아니라 남부 쪽에도 보면 원룸들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문제가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든 간에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것은 제재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일단 지어놓고 나서 거주자들이 나중에 주차장 민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0.5대에서 0.9대, 1대 정도를 늘려서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 한다고 항의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익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게 맞고. 그래서 무조건 제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저희들도 그것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개발업자가 됐든 시하고 같이 인·허가를 내줄 때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문제도 같이 협의를 해본다든가 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검토해보겠습니다.

개발업자들은 다 입주시켜놓고 나서 이익금 챙겨서 가면 그 뿐이고, 입주자들은 나중에 좀 살다보면... 한 가구에 차 한두 대씩은 있잖아요. 2대 3대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평택시에서 제일 문제가 그것일 거예요.

맞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개발업자하고 사전에 시에서 인·허가 내주기 전에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한 협의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상복합이겠죠? 그랬을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근처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법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으면 사업성도 나올 것 같고. 제가 저번에 언제인가 한번 심의할 때 보니까 굿모닝병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증축하면서 떨어진 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했잖아요. 그런 것을 적정하게 해서 여러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공동주차장 같은 것을 크게 확보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주차빌딩으로 갈 수 있는 계획도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검토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과 것이니까 내 과 것만 사인하면 그걸로 끝나지.’, ‘나중에 미어터지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점 찾는다고 하고 검토하겠다.’고 하지. 조금 궁극적으로 그쪽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냐면, 자기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위원님 말씀은 주차장을 아예...

사업성을 갖게 0.5대면 0.7대 정도까지 0.2나 0.4가 모자라는 것은 당신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어디에다가 넣어라. 그러면 그 근처 지구단위계획이 됐거나... 특히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상업지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이정도 확보를 못 했으니까 이것은 원인자부담을 현찰로 내라고 해서 그것을 몇 개 모아서 가운데에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지어서 나중에는 타워로 올라갈 수 있는 계획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개선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역을 줘봤자 어떤 기발한 발상이 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다 모여서 협의를 할 때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자기네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줘봤자 답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 ‘주차장을 얼마 법적으로 확보하라.’ 법적으로 확보했는데 무슨 그게...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생활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0.2대로 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러쿵저러쿵 답변은 못 할 것 같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상업지역하고 도시지구단위를 한 데에서 주차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데가 배미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 한 데에서 다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 아니에요.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이나 도시형주택이 들어온 데는 특히 심하고. 그랬을 때 모든 부서가 만나서 주차장에 관한 난제가 지금도 봉착돼 있지만 앞으로 더 심하질 건데 평택시의 향후 방법이 뭐냐고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야죠. 한번이라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31쪽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여쭤볼 사항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1단계 끝나고 그다음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3단계가 좀 빨리 진행된다.’ 이러한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약고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 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 할 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비전1동, 2동으로 인구가 우리 시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줘야 되는데, 뒤늦게 아파트가 들어선 다음에 하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 하는 거예요, 몇 년 뒤쳐지고. 그래서 지금 난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당초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도로 좀 내주든지 해야지.

택지개발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이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1동하고 2동하고 경계가 없이 대단위 아파트가 막 들어서다 보니까 정체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상가가 자연적으로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영주차장이 뒤따라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주차단속을 하니까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평택대 옆에 대학교 타운 조성하는데 거기도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서로 싸우고 난리예요, 난리. 양쪽에 주차해놓고. 평택대학교 옆에 상가들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냥 주차해놔서 서로 싸우고 지금 난리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부지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도 없는데 딱지만 막 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거기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하나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그쪽 안에요. 그쪽 위로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어놓은 것. 주차빌딩.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받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하면서, 사실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게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의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내에 무조건 차를 끌고 오는 것 보다는 아파트에 두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대 옆에 타운조성을, 도시계획을 특성화해서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거기에 타운을 조성한다는 게 사실 준주거지역 지금 해놔서...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가 대학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후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참 아쉬운 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특성을 살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계획 구상을 한번 하시죠. 그리고 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가화예정지역을 해놨잖아요. 55만 평 계양 저쪽으로 20만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년에 다 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저번에도 주택공사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얘기를 한 후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대기업이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든지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서~평택 KTX 절반이 활성단층대라 이게 아무리 내진설계를 잘했다고 해도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코레일에서 한다고 해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국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지나갈 경우에 내진 설계를 완벽히 해도 문제가 있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 을 하셨는데 18쪽에 ‘용역착수 및 권역별 주민의견 수렴’을 67건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권역별 해서 북부, 남부, 서부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시민계획단은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그것은 3개 권역으로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북부, 남부, 서부 해서 하면...

신청을 받은 거예요.

신청만 받고 회의 주재는 안 했다?

아니요, 지금 두 번째 했습니다.

주민 공청회 를 12월에 하게 돼 있는데 주민 공청회 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수립 안을 가지고 각 권역별로.

시민계획단들하고?

아닙니다. 시민계획단은 끝나는 것이고요.

공청회 는 한번 하고 종전에는 안중에서 했던 적 있고 북부에서 매번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남부 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남부에서 한다고요?

한번만 하는 거라서요.

19쪽에 ‘평택 도시계획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인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사업을 용역해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포승에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주변의 환경, 의견수렴 그다음에 설명회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건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장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서부 쪽에는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수립 안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가려는 한 수순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것을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종상향을 갑자기 계획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당장 손해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승지역에서 여론분석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것은 아닌데요. 우선적으로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우선 재정비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재산상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얘기하더라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포승지역주민들은 안정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뚜렷하게 도시개발을 언제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이 문젯거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7년간 묶어놨다가 해제가 됐잖아요. 한중테크밸리도 황해경제자유구역보다 먼저 묶었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해제됐잖아요. 그러한 것을 보고나서 평택시에서 도시재정비 한 것을 자연녹지로 묶어서 향후에 재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불안해한다고. 안정적인 생각보다도 불안한 생각이 더 많다고.

그것은 오해에서 오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가는 하나의 수순이거든요. 수순이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에 있는 것을 도시지역으로 가다 보면 종상향을 갑자기 계획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가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든가 일반 다른 지역으로 가든가 하는 그런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순에 대한 것을 안 하시고 계속 손해 본다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팽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포승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설명이 부족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는 사실 못 가서 저희들이 안 한 거거든요.

행정의 정책 수립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비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비도시에서 도시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관리로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건폐율이라든가...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하셔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5년 마다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앞으로 서부지역에 공동주택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라든가 열악한 게 많아요. 농촌도시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시지역도 원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잘 관철되도록 사전점검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결여된 부분에 대한 것이 그때 와서는 주민들께서 그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는 도시지역으로 바꿔주지 않느냐.’고 또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상향을 하는 게 비도시에서 도시지역으로 가면서 자연녹지로 가면서 주거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계획관리지역에서 주거지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들께서는 나중에 그 소리하실 거라고요. ‘왜 그러면 우리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실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을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연녹지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한 게 다소나마 아쉽고 그래서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가는 게 일부 장애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의견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세분화작업 하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작업 후에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흥지역해제관리지역 세분화 하면 대부분 좋은 쪽, 상향 쪽으로 가면 가만히 있는데 농림지역으로 빠진다든가 산림보존지역으로 빠진다든가...

그것은 아니고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면 일단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연녹지로 간다든가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도시계획위원들께서도 자꾸만 자연녹지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것을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행정의 신뢰성이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용역에서 만호지구 설명하기를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돼서 공동주택은 안 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다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의견 온 게, 사실은 집단화 된 것에 대한 것은 최소화 하라고 온 것이 있습니다. 비소니 이런 것이 나타날 게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용도로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의지는 어때요?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집단화 공동주택으로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를 공동주택 등 밀집주거지역을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민원이라는 게 무슨 민원이에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공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만호지구 개발하면 상업지구가 됐든, 준주거지역이 됐든 사람이 사는 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민원이 안 생겨요? 시에서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공동주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불허를 했다고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의제 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의제 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계속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하고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거환경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데, 환경유역관리청에서 공동주택이 불허가 됐잖아요. 시에서 공동주택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의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만도사원을 철거하고서 그다음에 공동주택용지로 집단화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은 환경청에서 만도사원 공동주택 부지는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하라고 잠정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도사원이 한 4만여㎡가 돼요. 그래서 존치를 시켜주면서 거기 밑에 정형화부지로 확보를 시키게 해서 거기를 공동주택용지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할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만도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주택으로써 개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지구가 전체 한 9만 6,000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만도사원 공동주택부지가 대충 4만 3,000㎡될 겁니다. 그 정도의 주택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만도사원아파트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도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원아파트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주변지역을 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슬럼화 된 만도아파트는 존치시키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도아파트는 존치하는 게 조건이 뭐냐 하면 결국은 공동주택 부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만도도 사실 여러 가지 슬럼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 경우에 공동주택 부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확보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만도는 만도회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시에서 기본계획 설립해서 도시개발한다고 해도 존치시키는 것 아니에요. 존치시키면 향후에 만도 측에서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장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맞는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공동주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만, 우리가 협의해서 만도사원아파트는 그대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용지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을 간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지구별 추진현황 쭉 있는데, 화양지구 83만평 있지요?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질문 하셨는데, 화양지구에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라고...

조합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가요?

분양한다고 현수막을 걸어 놔서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시기상조다,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측에서 땅을 안 샀다.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화양지구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화양지구 내에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분양한다고 현수막을 많이 써놨다고.

그래서 아까 주택과장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MOU체결을 해서 자기들끼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산 것은 아니지만.

화양지구는 조합이 설립됐어요?

주택과장인데 잠깐 설명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주택을 모집하는 것은 내가 토지를 현재는 확보하지 않아도 조합원 모집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정 세대수 만약에 1,000세대를 지을 부지라 하면 그 부지의 500명의 조합원이 모집돼야만...

50%네?

예, 50% 조합원이 모집됐을 경우에 우리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때 토지소유권의 80%를 확보한 경우에만 승인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500명 모집되기 이전까지는 토지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그 주체에 사전에 매입을 해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하려고 국토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동의 받아서 이번 회기 에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주민들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50%가 안 돼서 장기적으로 갈 때는 조합에 돈 낸 사람들 피해가...

지금 그 사람들이 계약금을 납부하는데 그 계약금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신탁에 하고 그게 해제가 되면 신탁에서 바로 다시 환불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하잖아요. 내년에도 거기 해당돼 있으면 또 해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10년 전이 됐든, 20년 전이 됐든 간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당사자들한테 물어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공익을 위해서 했는데 풀 때도 동의 안 받고 시에서 임의적으로 풀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제가 민원을 여러 건을 받았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해결해 주신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해당사자들이 갈리더라고요. 그 도시계획선을 풀어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존치해 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당사자들이 ‘나는 그냥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땅을 갖고 있는 당사자는 거의 그것을 해지하는 쪽을 바라고 있을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토지들은 그것을 해제 안 하는 것을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도 이때나 저때나 이것이 돼서 도로 나면 활용을 해야지, 아니면 도로계획선을 근거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도 있을 것이고요. 서로 당사자 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 이것을 설정할 때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풀어줄 때도 일방적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공람을 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참 조하라.’ 지금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저촉되는 토지 주들한테 통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조금 귀찮지만 신경을 쓴다면 이해당사자들한테 통지를 보내서 ‘당신 땅이 장기적으로 미사용 됐기 때문에 이번에 풀어준다.’든지 통보를 해 줘서 의견을 받는다든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998년하고 1999년에 2번에 걸쳐서 도시계획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헌법불합치판정이 2번 있었는데 그린벨트 한번 있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입니다. 헌재에서 헌법불합치판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인데 원래는 국가가 진겁니다. 그래서 사실 법을 전면 개정해야 되는데 전면 다 개정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것은 2000년 7월 2일부터 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결정된 것은 그 해당서부터 20년을 따집니다. 아까 위원님꺼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원인들한테 시에서 할 수 있는 절차가 공람절차밖에 없지만 단위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해서 공람을 하고 이럴 때는 합니다.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설을 저희가 공람을 하게 되면 최소한 300개씩, 몇 백 개씩 하는데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그래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안타깝지만 현재 여건은 어쩔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설령 의견을 받아서 해제를 안 하고 간다하더라도 맥시멈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법이 개정돼서 2017년 1월부터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제안 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이 없다 보니까 법은 계속 완화하고 예전에 헌법불합치판정 있었던 부분하고 해서 그렇게 가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마 저희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고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헌법불합치에 의해서 20년 이상 된 것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데, 그것을 존치를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가서 시의 판단을 따르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동실효된 것은 다시 그대로 시설결정을 못한다고 국토부에서 결정 내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단계별집행계획을 실질적인 것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제정에 가능한 것은 남기고 나머지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필요하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1항1호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를 제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방적으로 죽이는 것도 있지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용부담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방향으로 다 죽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20년 전에 이렇게 돼있으니까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요.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제분들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면 헌법불합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소효가 소멸됐다고 해서 그걸 아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공재광 시장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적극적인 행정, 몇 명이나 되는데 그것 못 보냅니까?

보통 필지마다 노선의 편입마다 다르겠지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하게 되면 1개 노선에 예를 들면 한 30개의 필지만 잡아도 한 300개 노선...

그것은 전형적으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법에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평택시장이 얼마든지 아르바이트 써서 할 수 있잖아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 땅이 몇 월 며칠에 미집행 돼서 고지가 실효가 만료돼서 해지될 테니 참고하라.’고 못 보내줍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좋은 말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실무진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하도록 돼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들도 알아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동사무소에서 공람할 때 와서 내 땅 없어졌나 도면보고 얘기할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도 홍보방법을 바꾸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재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맞지만, 그것은 우리 행정부 편의적인 발상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해 놨던 것 20년 동안 집행 안 해서 풀어줬는데 그것까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외의 방법도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언제까지 만들어 주실래요? 연말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책을 하신다고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죠, 대책은 무슨 대책이에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도시개발과장님, 소사 그쪽에 체육부지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왔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33쪽에 ‘쇼핑몰 상가활성화 사업(지역개발사업)’ 보니까 안정리하고 신장동에 28개가 있네요?

예. 상가입면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진행은 어느 정도 됐나 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16동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선 완료된 게 신장동에 하나, 안정리에 3동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동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개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데오거리 가보면 특히 안정리 같은 데는 한집 건너서 다 셔터문 내려놓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에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을까...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면 사실은 건물주가 적극적인 어떤 것을 찾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동당 2,000만 원씩 주는데 그것도 보면 그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돈을 줘야만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거기가 안 되면 그 이면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한 100억 원 들여서 좋은 개발사업을 하는데 실제 상가주인들은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세금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토축제 가보면 지역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투자 대비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쪽에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두정지구는 3년 전부터 계속사업을 했고, 보상은 70%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갑니다. 다만, 지역개발비로 쓰기 때문에 돈이 들어선 부분인데 그것은 2017년까지 다 끝낼 겁니다.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건축과입니다. 요즘 미군기지 사업이라고 해서 3억 2,800만 원에서 3억까지 내려와서 거의 소진이 다 돼서 더 이상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예.

3km 반경에 예를 들어서 한, 두 마을이라도 과거에는 땅이 없어서 못했다가 최근에 땅을 기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1억 4,000만 원이죠?

기지 주변은 3억 8,200만 원이고요.

아니, 일반.

일반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1억 4,000만 원 가지고 자부담하면 짓기야 짓지만 6대 때 1억 원에서 많이 상승됐지만...

1,000만 원씩 1년마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정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하고, 추가로 1~2개 마을 정도 예를 들어 청북에 율북리 같은 데는 한분이 땅을 내놨더라고요. 1억 4,000만 원에서 모자라면 기지주변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반경 3km 이내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업무가 이원화가 돼서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자치교육과에서 현재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치교육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여부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도 우리시에서 많이 해 드렸지만 그래도 아직 요구사항은 다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를 건립해도 문제가 아마 방염제 같은 것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부패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지붕에서 내려가다 보면 추녀 같은 데도 서까래가 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립도 좋지만 2년~3년에 한 번씩 보수도 한번...

개보수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돈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그다음에 41쪽에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택개량이나 이런 것은 융자도 연 2%에서 잘 되고 있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많으신가요?

수고하셨고요. 42쪽에 38번 도로 간판개선사업. 신상영 과장님하고, 김강일 팀장 아주 적극적으로 도비, 시비 잘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잘 협의된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에 주택과. 요즘 세계적으로 지진 때문에 내진설계 그것도 한번 내실 있게...

이것은 당연히 내진설계 대상이기 때문에요.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공동주택 요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금년에 올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되고. 특히, 연립으로 따져서 20세대 미만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8동이 A동, B동 해서 실지는 36개 호수가 되는데 20가구 미만 되니까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 이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한 대안 은 다른 시·군에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주 열심히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과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요즈음 굉장히 바쁘시죠? 늘 감사드립니다. 55쪽에 ‘내리문화공원 조성’ 잔여토지 매입이 1,590평이 남아 있네요? 그것은 어느 쪽에 아직 안 되어있는 건가요?

그것은 예산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수용재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내리 건너편에 고수부지가 한 18만 평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륙교를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그것은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두강물 사업도 할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하면 더 좋겠죠.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한 15만평으로 예상되니까요. 거기는 시설투자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올레길이나 둘레길을 해서 같이 병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친수공간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륙교 부분에 대한 것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갈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57쪽에 ‘국제교류센터 주변 공원(신장·안정) 조성’ 교류센터 옆에 안정공원에 지난번에 도로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몰라도 가로등이 한 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그 5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완충녹지 토지매입’ 해서 세군데 권역을 하고 2016년도에 또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현재의 예산편성으로 봤을 때 2020년 6월 30일까지 몇%나 할 수 있어요? 완충녹지지역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매입해서 예산 세워놓은 부분으로 봐서 2020년도까지 가면 전부 다... 사유지는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몇% 정도나 매입이 가능한지.

저희가 세 군데는 1단계사업으로 해서 2020년 이전에 다 매입이 되고 조성이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매입을 하고 남은 게 8,000㎡가 남았는데, 그게 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연차별로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서 2020년도 6월 30일 지나면 「 국토법 」 에 의해서 전부 다 해제해줘야 되는 것 알죠?

예, 일몰제 적용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 부분은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연결된 부위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다른 데로 보직발령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래봤자 4년 밖에 안 남은 것 아니에요. 4년이 채 안 남은 건데, 거기에 대한 우리 평택시 집행부들도... 녹지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공원과도 똑같아요. 도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미 조성 시설을 단계별로 나눠서 추진하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이 부분을 1단계로 넣어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1단계 사업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2020년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입을 2013년도부터 진행해온 거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2020년도 6월 30일이면 우리가 지정해놓은 시설이 모두 일몰제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큰 쪽으로 대안 을 가지고... 공원과도 똑같고 녹지과도 똑같고 도로사업과도 그런 잠재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대안 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없으면 해제를 해준다든가.

그것에 대한 대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현재 23개소에 대해서, 1단계는 3개소. 아까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 3개, 2단계는 27개소, 3단계가 13개소 해서 23개소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추진할 거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일몰제에 대해서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몰제에서 해제할 것은 부 분 해제되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에서 정말 사야 될 부분, 고민해야 될 부분, 이것은 안 사도 되고 해제해야 될 부분의 구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T/F팀에서 23개소에 대한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 대안 이 나오고, 정 안 된다면 이것은 그때 가서 법적으로 해제해줘야 될 부분이라면 해제를 해줘야 되고 그런 계획이 나와야죠.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지금 공원과가 각 출장소에 있던 2과, 3과가 공원과로 다 갔는데, 지금 저희가 시설물 관리라든지 하는 게, 솔직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더 불편해졌어요. 지금 첫 번째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안 돼요. 다른 사업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있는 것도 유지관리를 못 하면서 다른 신규사업을 계속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예산편성으로 보면 신규보다는 될 수 있으면 기존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락산 문화공원도 있는데 부락산 같은 데에서 운동기구는 점검해보셨어요?

저번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락산 문화공원 입구에 들어가 보면 사실 운동기구는 많거든요. 이전을 해서...

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솔직히 부상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철거를 해주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측에 운동기구 쭉 있는 것은 다 조사가 됐고요. 지금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를 할 거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래돼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바로 할 겁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치게 생겼어요. 나무 부분이 다 썩고 너트 부분 같은 게 다 풀려서, 거기에 다리걸기 같은 거 하다가 몸 뒤로 넘겼다가 다치게 되면... 솔직히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그것은 문제가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2팀에도 보안등을... 아침에 보면 런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안등이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해서 계속 해달라고 얘기한지가 벌써 6개월 정도 됐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있는 시설도 활용을 못 해주니까 시민들 불만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58페이지 ‘노후공원 리모델링 사업’ 남부, 북부, 서부, 해서 하나씩 노후공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2016년 11월 달이라고 했는데 이충동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했어요?

지금 설계가 끝나서 바로 발주...

지금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발주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달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잠깐,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건축과. 건축과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 하죠? 저녁에도 중심상가에 가보면 불법광고물이 하얗게 깔려 있는데, 그거 대안 나와요? 이것은 평택시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중심가에는 그게 굉장히 난잡하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산업환경국하고 얘기하면서 위생과를... 어떻게 보면 음식점 같은 데는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힘들겠지만 퇴근 후에라도, 저녁에 나가야지만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위생계하고 단속을 같이 해서 불법광고물 뿌리는 집은 가서 다 단속을 하는 방법도 제기했거든요.

그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불법광고를 하는 애들이 실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음식점도 가서 처벌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불법광고물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효가 없고요. 다만, 얘네들이 불법광고물 전단지를 꽂는 것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도 도망을 가고...

전단지를 꽂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길거리에다 뿌리는 게 문제예요.

예, 뿌립니다.

그랬을 때는 막말로 한 달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불법광고물을 그 자리에서 수거해서... 보면 전화번호, 약도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평택시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든... 위생과에는 사법경찰도 있잖아요. 위생 저기도 있죠?

예, 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법권도 있잖아요.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7월 달에 광고물팀이 저희한테 왔는데요. 상반기에 아마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한 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함이나 전단지를 받아서 전화번호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다가 통화금지신청도 하고 나름대로 경찰서에 고발하려고 노력도 해봤는데요. 일단 하반기에도 말씀하셨듯이 식품관련부서와 같이 해서 경찰하고 같이 한번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해서 효과를 보는데 평택시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나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하반기에 합동으로 한번 점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으로 하고 전화국하고 협의해서 전화번호 금지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는 못 한단 말이에요.

사실 통보를 해서 전화번호도 금지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과 과과 다르다고 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봤을 때는 평택시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틀로 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지속적인 민원이면 국과 과를 초월해서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찾아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에 빈집은 그렇다 치지만 도시권에서 빈집이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빈집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은 없어요?

제가 말씀 드리면 2014년, 2015년 한 3개 연도를 1년에 시비를 별도로 300만 원씩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그게 대개 시가지 내의 빈집들은 타지 사람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 철거를 하면 나대지에 세금이 저기가 되니까 철거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올해는 추진을 안 하는데, 세무서하고 세무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보니까 세금 경감에 대한 뭔가를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적으로 건의도 좀 해보고 해서 세금감면이나 이런 혜택이 있으면 정비효과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추진을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공가가 생기면 건물주들... 대개 경찰서를 통해서 오거나 공가들에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오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형제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금 관계라든지 이것 때문에 철거를 기피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질의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줘야지만 어떤 성과가 나는데, 인·허가를 내주고 새로운 건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에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원인파악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주를 시켜서 청소년들이 못 드나들게 한다든지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5년 째 듣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1년에 한 3동이나 5동씩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철거가 되면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도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건축과에서는 하부기관인 읍·면·동에다가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에서 빈집을 두 집 철거했어요. 건축과에서는 어떤 서류도 보내준 게 없고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전화하고 안양까지 쫓아 올라가고 “이거 이러니까 주위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고양이들이 오고 청소년들도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사정해서 정비한 집이 두 집인가 했어요.

하여간 현황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서류 안 봐도 될 거예요. 기존 공동주택 지원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하는데 공동주택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1억 원씩 상향해줘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택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 수는 268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의무관리대상이 139개고요. 세대수로 따지면 아파트가 99만 3,000가구로 주택하고 비교하면 전체 세대수에 약 70%정도 됩니다.

기존에 5,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해주잖아요.

예. 1억 원까지...

그런데 1억 원까지 해줬을 때는 그 돌아오는 텀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3년입니다.

결국 공동주택의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2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은 39개 단지에 17억 6,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씩 해줄 때도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도 다 못 해주는 실정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거의... 신청된 단지 중에서 너무 가액을 많이 잡은 이런 데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요. 거의 신청금액에 가깝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역을 받고요. 그 내역 중에서 부풀려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가능한 단지는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지역건설사업(하도급 관리) 지원 추진’인데 이거 나중에 법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접근하는 게 어렵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잘못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전시가 시작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도급 관련된 것은 투명하게 건설업체라든가 협회를 통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서 현재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 있는 사업자이 한4.5%밖에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런데 또 못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여건이 구비 안 된 것. 무슨 소리냐면,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들어갈 때 재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협회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현재 「 평택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에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무슨 사항이냐면, 이 규정 자체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시설이지만 단, 일반 민 간사 업에서도 3조하고 5조 내용에 민간건설사업자에게도 50% 이상 지역건설 자재라든지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권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착공되는 대규모 사업주체 이런 사람을 통해서 MOU를 체결해서 우리 지역건설업체의 지역건설 자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겁니다. 사실 권장하는데 권장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점검을... 저희가 점검은 합법적으로 「 주택법 」 이라든지 「 건축법 」 에 나와 있는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현장점검을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유념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옥상옥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저희 관에서는 개입을 안 하고요. 쉽게 판만 깔아주고 나머지 수주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건설협회나 아니면 전문건설협회든지 각 협회에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30일 날 간담회할 때도...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평택시 돌아가고 건설협회 돌아가는 웬만한 건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저는 그게 대안 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대전시청을 갔었는데 초창기에는 약간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건설협회가 분과별로 조직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조를 하면서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요. 초창기에는 시행착오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면 평택시에 들어오는 건설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국 자체가 계획을 해서 나중에는 사업부서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어떤 허가가 들어왔든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저기는 기본적으로 시민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의 위치가 공무원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옥상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면적은 조그마한 게 아니라 한 5,000㎡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났지만 저기 좀 물어볼게요. 재생과에 서정이나 신장지구 뉴타운 해제에 따른 조합 측에서 문제가 있었던 매몰비용 다 처리됐나요?

지금 서정 R1은 다 됐는데, 뭐냐면 자기들끼리 돈 관계가 있어서... 결정은 됐습니다. 그날도 이희태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셔서... 재산정을 해서 결정된 것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끼리 돈 분배 관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10월 7일 날까지 유예되는 게 몇 개 있고요. 또 하나 R2는 지금 현재 매몰비용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들어오는 대로 산정해서 적정하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조합 측에서 신청한 금액하고 시에서 산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었고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것도 전보다는 R1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때 하고 두 번째 재산정 할 때 사실 또 한 번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고 해서 본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요. 원만하게 잘 해결해주세요.

원만하게 잘 됐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만 할게요. 지금 신장지구하고 서정지구 뉴타운이 해제가 됐죠? 그 있던 기간이 우리 미군기지 이전 사업하고 거의 맞물립니다. 그랬을 때 지금 미군기지 이전에서 나온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신장이나 서정동은 거의 쓰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결국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예산이 왔을 때 쓰지도 못했고, 그것도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평택시에서 대안 이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그래서 서정하고 신장2동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면 다 해줄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운영을 해서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거면 필요한 것대로 또 계획을 세울 게 있으면 세우도록...

주민협의체가 있으면 그 분들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분들도 어떤 안 내놓겠지만,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각 보직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집행부가? 그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요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겠지만, 집행부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간 좀 늦었습니다. 맞긴 맞고요. 그래서 운영협의체가 됐으니까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들하고도 고민 안 하는 분들이 무슨 협의체 만들어놓는다고 고민을 하겠어요.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 의 원이 뭐죠? 주민의 대표죠?

예.

주민의 대표하고도 협의를 안 하면서 무슨 주민협의체 만들어놨다고 협의를 해요.

...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불법전단지.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평택시도 보면 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시키고자 T/F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전단지뿐 아니라 불법현수막까지 각 관련부서들이 한번 협의 좀 하셔서... 파주시인가요? 거기는 아예 그냥 근절시켰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조례가 됐든 예산증액이 됐든 해서 아예 그냥... 현수막 수거도 위탁 줬잖아요. 제가 계약서도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러지 말고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파주인가 거기가 그러는 것 같아요. 현수막 장당, 전단지 장당 이렇게 해서 아예 근절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관련 부서들 하고 협의 좀 해서 그러한 쪽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평택시에서는 전단지라든가 불법현수막에 관해서는 끝까지... 금요일 날 저녁 때 갖다 붙여요. 일요일 날 오후에 떼어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역부족인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한번 그런 식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 유도’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행법에... 요새 전체 국민들의 관심도가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잖아요. 「 주택법 」 에 내진설계 몇 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내진설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3층 이상의 일반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내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그러게요. 3층인데 2층까지 확대한다드니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제대로 감리라든가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49쪽에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위치 선정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농업정책과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위치 좀 변경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거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위치 변경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선정이 완료된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완충녹지를 해제해서 축구장 들어가는 입구에 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충체육관 주차장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해결됐어요. 체육과에서 승인해줬어요.

아, 예.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위치 선정 완료된 도면 좀 한번 주세요. 당초 것하고 변경된 것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소풍정원 낚싯대 다시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그것 좀 물어볼게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공원과장님 낚싯대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다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길게 시멘트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훼손이 돼버렸는데요. 또 그것만 복구를 하려니까 그게 보수하기가 참...

낚시하는 노인네 동상까지 아예 없애버리든가 낚싯대 없는 그게 뭐예요.

시멘트로 하자니 그것도 보수하기가 어렵고 또 카본으로 넣어놓으면 거기하고 대칭이 또 안 맞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텐 바 있죠? 스텐 쇠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모양만 갖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소풍정원 내에 소각로 있던 것은 다 철거했나요?

이제 소각로는 없습니다.

다 철거한 거예요?

예.

명칭이 ‘ 부락산 테마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완전히 굳히는 거예요?

자꾸만 명칭 때문에 참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공원’으로 그냥 갈 겁니다.

그런데 부락산 거기에 문화시설이 뭐가 있나?

입구 들어가는 데에 보면 분수도 만들어놓고 쭉 그렇게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 문화’라는 문구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공원의 분류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테마공원이라고 했잖아요.

산림테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주제가 있다고 해서 ‘테마’라고 부른 거지, 정식 명칭은 ‘문화공원’입니다.

공원과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이러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가 공원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처럼 관리하는 주체만큼은 각 3개 권역으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인원하고. 총무국이든 거기하고 얘기하셔서 관리인을 그냥... 만약에 송출 관할이면 송출에서 처리하게끔 해야지 민원 들어가면 “본청에다가 얘기해라.”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황당해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것을 깊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락산 문화공원에 여러 가지... 우리 산건 위원들도 현장답사 가고 그랬는데 문제 있던 거 지적하고 건의했던 것은 다 정리가 됐나요?

현재 캠핑장 그 사항하고 음수대 그것은 발주해서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식사하는 곳의 수목차폐는 나무식재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책로 가다 끊긴 것은?

그것은 지금 ‘ 하늘숲길’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저기할 거고요. 지금 인도 끊긴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검토해서 다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위치가 약간 좁아서 공간이 약간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연결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놀이기구 있는 것 같은 것. 그거 위험방지시설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점검을 해서 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휴식 공간 없는 것도 정자도 다시 설치할 거고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도 다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보수하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데에 보면 캠핑장 하려고 했던 데잖아요. 원래는 당초에 우측에 올라가는 길에 있었는데, 지금 가운데에다 하려고 해놨잖아요. 끝에 나무로 단상 식으로 조그맣게 만들었죠?

예.

거기 너무 조그마해서 거기에서 뭐를 하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공원 내에서 작은 연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모임 같은 게 있을 때 구령대 비슷하게 활용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설치한 나무가 방부목이에요? 일반 데크 설치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 눈비 맞고 계속 그럴 텐데. 기왕 설치할 바에는 제대로 된 재질로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내리문화공원 조성’ 참, 오래갑니다, 이거. 공원 제대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의원 되면서 시작된 겁니다. 이거 안중에 체육공원시설 돈 빼다가 한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흐지부지 해요?

사실 토지매입 때문에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건데요. 이거 마무리합니다. 올해 마무리하고요.

5년 넘었어요. 이거 다 재원 마련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가요?

올해 마무리하는 겁니다.

올해 완전히 끝나요?

나머지 3차 공사가 일부 있어요.

그러면 또 재원 받아야 되잖아요.

한 7억 원 정도 더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거고요.

위원님들 올해 내리공원 준공식에 참여해도 돼요?

2차 공사는 마무리 한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문예관광과에서 캠핑장이 관계가 있어서 국고보조 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당초부터도 그 계획이 있던 건데, 그래서 그것을 받아줘서 하다 보니까 약간 변경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일부 7억 원 정도 모자라는 내년도에 일부 저기를 해서 해야 될 거고요. 올해 공사할 것은 마무리 짓고 문예관광과와 연계해서 2차적으로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니, 사업비를 마련해줬으면 부지 매듭을 지어야지. 질질 끌고 있어요? 안중에 있는 공원 건 돈 20억 원 빼다가 만들라고 했더니... 뭣 모르고 승인해 줬다가 혼났구먼.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현황을 보니까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서부가 두 개네요? 학현하고 율리공원하고. 율리공원은 되지도 않는 거 그냥 공원만 묶어놓은 거지, 아무 것도 안 한 것 아니에요.

묶어놓은 게 아니라, 율리공원 자체가 길쭉하게 도로변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없으면 빼요.

지금 여기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별도로...

공원 묶어놓은 거 사유재산 묶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는 깜짝 놀랐네? 남부가 7개, 북부가 5개, 서부가 학현공원 하나 있고 율리는 그냥 공원만 묶여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해제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의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공원과에 몇 번 누차 몇 번 얘기했어요. 서부지역에 공원을 할 수 있는 데를 좀 만들어달라고.

학현근린공원부터 해서 공원도 많기는 많거든요. 사실 많은데, 위원님이 보실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저조하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공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신당근린공원 다 쭉 있기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율리는, 사실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승에 공원이 있어요?

학현근린공원하고

포승에, 포승읍에 공원이 있냐고요.

신당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야구장이지 공원이에요? 그거 얘기하면 반대해서 계속 못 하는데, 거기에 다 체육시설이에요. 포승에 일반공원 하나도 없어요. 북부, 남부 바운더리를 보게 되면 북부 쪽에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지역으로 들어왔어야 공원...

그런 핑계 대는 얘기 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해요. 이거 책자 서부지역 사람들 딱 해서 유인물 다 뿌려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도시공원은 도시구역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차별하지 마시고 균형발전... 만날 균형발전 한다고 하는데, 공원도 사람들 쉴 수 있게 균형발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하세요.

대답이라도 잘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마련과 공원과 숲이 함께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녹색환경도시 구현 등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에 앞서 9월 26일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서강만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욱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이영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심윤영 경영정보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쪽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까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 기구와 정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농업인이 원하고 농업인에 도움이 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력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기술센터 기구와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0담당 11개 상담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51명에 현원 47명으로 농업직 1명, 공업직 1명, 지도직 1명 총 4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84억 2,300만 원으로 기술기획·보급·지원 분야에 96.5%, 행정운영비 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은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FTA 등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추진부터 농업생태공원 조성까지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FTA 등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평택농업 비전을 설정하고 쌀시장 개방에 적극적 대응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농촌인력 양성을 위해 직원역량 교육, 국제협력 기술지도 파견,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등 5개 과정에 대해 전문기술교육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고 평생평소 다품목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교육, 경영컨설팅 추진 및 농민상담소 현장상담기능 강화 등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농촌지도인력 양성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운 농업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실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선진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원 720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통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농촌핵심인력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농업 인력인 4-H회는 4개 분야 1,289명을 대상으로 과제활동 지원사업과 입단식을 통해 농심함양과 지덕노체 이념을 실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애로 극복을 위한 영농기술교육과 4-H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후계농업인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장중심 품목별 농업인 교육입니다. 맞춤형 실용교육과 품목별 현장중심 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아카데미,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 3개 분야를 개설하여 6,000명의 단기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쌀수입개방 대응반, 친환경농업 등 총 19개 과정으로 3,930명이 참석하여 139%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17개의 940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회별 과제교육과 현장교육 등 47회 1,3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조미채소, 양봉, 유기농업, 특용작물 4개 과정으로 구성된 품목아카데미교육도 1,09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중심 단기교육을 추진하여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정예인력 양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친환경농업과, 농산물가공과, 농산업마케팅과 3개 과정 120명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실무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세미나 및 특강, 국내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농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졸업논문발표회가 있으며 11월 8일 졸업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자원의 활력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조직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3종,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3개 분야를 추진하였으며 쌀소비 촉진 홍보를 위해 우리쌀을 이용한 가공식품활용교육을 10회 15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천연염색 작품발표회, 농촌자원 소득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촌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건립되는 농촌문화체험관은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에 대응하여 농업인교육과 방문객 체험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공사를 시작으로 9월 2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체험관 규모는 2층에 연면적 478평으로 농산물가공지원, 농촌문화체험, 농촌직업체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하고 하반기부터는 도시민과 농업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체험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농촌환경의 새로운 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인접 4만 7,000여평에 323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설계타당성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계약심사완료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1월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12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농축순환농업으로 경쟁력 향상까지 6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11년 동안 4,100㏊까지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평택시 벼 재배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단지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회 3회 개최, 대표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우량종자, 맞춤형비료 등 각종 농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지 재배관리와 수확전·후 생산단지 전필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고품질 슈퍼오닝쌀을 선별·수확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최종순회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FTA 대응 재배기술 생력화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소포장 직거래 판매로 농업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순도 높은 우량종자 471톤을 보급하였고 벼 직파재배단지, 수출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형 지도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최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쌀, 찰쌀보리 등의 포장재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공급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채소화훼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채소화훼 품질 보급화를 위해 지역별, 농가별 현장맞춤식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상반기에는 고추역병저항성 묘를 4,600농가에 고추재배면적의 50%인 166만주를 보급하였으며, 고품질채소화훼 생산을 위한 신기술시범사업 등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원예 신기술시범사업 완료와 품목별 현장중심 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평택꽃나들이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4월 23일~5월1일 9일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평택꽃나들이 행사는 꽃과 예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볼거리 제공에 노력하였고 다양한 체험행사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및 포토존을 확대조성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농업생태공원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했고 방문객의 안전한 행사관람을 최우선으로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튤립단지 식재를 통해 내년도 2017년 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과실 생산과 새로운 소득작물을 도입하여 육성하고자 상반기에는 품질고급화 및 새기술 보급 2개 사업과 새로운 소득작목을 위한 지역적응실증시범 2개 사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서 발생한 배·사과 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수농업인 교육, 약재지원, 전직원 예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정책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방제로 우리시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슈퍼오닝배단지, 신소득 작목 도입 종합평가와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축순환농업으로 경쟁력 향상입니다. 고품질축산물 안정생산과 저비용 조사료 생산 기술보급 및 전염병예찰 등 방역교육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축산 새기술 보급 시범 2개 사업과 고품질조사료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목초답리작재배 5년차 실증사업을 농촌진흥청과 공동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수 있는 자연치즈 제조기술을 보급하고 한우, 양봉 연구회 육성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료작물 적기파종 등 재배기술지도와 미생물을 이용한 양 질의 조사료 생산, 가축전염병 예방, 사양관리 관리기술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경영체 역량강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까지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강소농 경영체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역량 강화로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강소농경영체 640농가를 중점 육성하여 경영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한 현장컨설팅을 12회에 걸쳐 53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강소농 맞춤형사업 22개소를 추진하여 시설환경과 경영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소농 경영개선 평가교육, 우수영농현장 벤치마킹 및 정밀경영컨설팅을 추진하고 기존 지원한 140개소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스마트농업정보 기반구축입니다. 스마트농업정보 기반구축으로 소비자 맞춤형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사이버 마케팅 활성화로 경영 및 유통기술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슈퍼오닝 파워블로거 팸투어 5개소, 스토리텔링 UCC 아카데미 교육 15회, 스마트 농산물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정보화통합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e-비즈니스 리더 양성교육, 사이버농업인연구회 육성 등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상반기에 시설하우스 과채류 환경개선 보급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4개 분야 10개소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도, 친환경농업교육을 5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학교 텃밭가꾸기 10개소, 학교지도자 교육을 1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사업 사후관리, 친환경연구회 연찬교육, 친환경쌀 재배단지 지도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밀분석 지원으로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쌀품질관리실, 친환경관리실 등 6개 검사분석실을 운영하여 11개 항목 2,663점을 분석·지원하였으며 직접 생산하는 친환경미생물을 품질을 향상시켜 광합성균 등 4종 102톤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요구에 맞는 미질, 토양, 수질 등 신속·정확한 검사 분석을 통한 친환경미생물 생산기술보급 등으로 우리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형농기계 및 농작업기 임대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적기 영농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임대농기계 68종으로 단기 1,158건, 장기 26대를 임대하였고 송탄농협과 협약하여 북부임대사업 분소를 서탄에 설치하여 임대 지원하였으며 농기계안전 사용을 위한 사고예방교육 1,263명, 농기계부착용 안전표시판 2종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시기별 농기계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로 사고예방과 농기계 이용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서강만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13쪽에 국비하고 해서 30억 6,300만 원이네요. 농산물가공센터 농촌문화체험장인데 농민회관하고는 별개로 짓는 건가요?

농민회관하고는 별개이고 이것은 농업생태공원 내에 설치·운영되는 것이고 농민회관은 농업정책과에서 건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민회관이 비전동에 있는 것이 짓지 않고 기술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정 다 된 건가요?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회에서 그분들이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회관 들어오고 로컬푸드 짓고 하면 건물 천국 되겠네요?

건물별로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문화체험관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을 위한 여성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음식 또는 천연염색, 농촌문화교육을 총괄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을 보면 최근에 1년간을 봤을 때 120평 2,400명 정도 교육해서 그 공간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태공원에 같이 병행해서 일환으로 하는 농촌문화체험관은 기존에 농기계수리센터로 운영되는 것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했던 교육을 재추진하고 거기서 확대하면서 앞으로 6차 산업이 자꾸...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 체험, 전통문화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지난번 농업인 가공분야 단체하고 협의한 결과 ‘농산물가공교육하고 특히 창업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체험관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천연염색 체험장 예를 들어서 오성 숙성리에 있는 체험장은 다시 기술센터에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체험관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체험에서 부족할 때에는 저희와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6쪽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 요즘 쌀값이 굉장히 어렵고 지방미는 9만 원대 이렇게 상경을 해서 온다고 하는데 쌀값대책에 대해서 농민들이 정말 농사를 잘 짓고 수매가 잘 안 돼서 12만 원대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농업정책이 쌀품질이나 관리, 유통, 브랜드 홍보까지 해서 작년까지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쌀값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1인당 쌀 소비량이 120㎏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매년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2.9㎏ 나왔습니다. 소비량이 감소됐고,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매년 오랜 기간 동안 풍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해서 쌀값 하락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23%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쌀 자급률은 그중에서 97%입니다. 쌀만 봤을 때에는 부족한 실정인데 MMA 물량이라고 해서 매일 수입물량이 국민소비량의 10%정도 한 40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물량을 안 하면 거의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쌀값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유통문제를 잘 관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소장님 좋은 신종 개발을 해서 가격대를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고품 질의 상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생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블루베리를 한 5년 이상 돼서 어려운 농가들... 요즘은 평당인지 주당 이렇게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 쪽으로 블루베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좋다고 해서 보급을 많이 해서 포화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작년까지는 가격이 평택지역에서 상당히 좋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블루베리가 평택이 선도적으로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는 품종선택을 잘해서 당도가 높은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해 와서 직거래 중심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당 평균 한 2만 원~2만 5,000원 받았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저희와 품질이 차이나서 1만 원~1만 5,000원대가 형성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블루베리 면적이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많게는 ㎏당 7,000원~1만 원 그렇게 하락해서 거래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원농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당 5만 4,000원씩의 블루베리를 폐원작목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정부에서 평당 5만 4,000원씩 보상을 해 주거든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폐원작목으로 선정되면 평당 1만 9,000원정도... 그래서 블루베리는 금년에 폐원작목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 폐원작목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매년 4월이면 결정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또 되지 않을까? 저도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소문을 듣고 농업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백향과라는 패션후르츠가 우리지역에서 10㏊정도가 대체해서 재배되는 농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지역에서 재배가 상당히 어렵던 품종 중에 황금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한라봉하고 천혜향하고 교접돼서 생산된 거거든요. 진위 무봉산 앞에,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한 2,000평정도 난 재배농장을 갖다가 대체작물로 했습니다. 금년 추석 전까지 하우스 재배를 해서 출하해서 그분 매출액이 1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대체작물 있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 앞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소농 육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640농가가 있었는데 강소농 이분들이 매년 100농가씩 벤치마킹을 시키거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강소농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남부지방에서 재배되고 제주도에서 했던 것 애플망고라고 있습니다. 수입산이 보통 개당 2만 원~3만 원씩 거래되는데 포승 방림리에 이창봉 농가가 남부지방에 강소농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작목을 도입해서 현재 재배 중에 있고, 또 하나는 그분도 강소농입니다만 진위면 야막리에 우리 지역에서는 최초로 무화과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전라도 남부지방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 추석 전에 그것을 수확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면 ㎏당 3만 원정도 그런 것이 대체작목으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소농이 과학영농을 거치면서 사실 농업도 농사를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통계도 어느 정도 잘 관리하셔서 추후에 블루베리 같이 과잉농사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쪽에 축산분야에 보면 미생물배양, 축산농가에 원하는 대로 공급이 다 되고 있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실질은 축산농가가 원하는 물량을 다 드리려면 저희가 1년에 2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만 하려면 이것의 3배정도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 미생물을 축산농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과수, 채소, 벼농사까지 접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대부분 영세농이나 중소농 규모로 저희가 어느 정도 공급을 했지만 대농 같은 경우는 농가당 2ℓ짜리 10봉입니다, 그것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요구는 늘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체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BM활성수라는 미생물을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급이 좀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지난 6대 때도 시정 질문 을 통해서 임대료 징수에 대한... 지금 0.6%인가? 몇% 받고 있죠?

0.7%정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농사도 어렵고 농기계 쓰시는 분들이 고령화되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동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지금 쌀값이나 모든 농산물 값이 굉장히 떨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금리도 요즘 보면 일반 2%~3%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임대료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승용예치기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안 되죠?

예, 승용예치기가 한 3대.

그것은 1일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9만 원입니다. 그것도 쓸 수 있게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 임대료를 포괄적으로 조금 하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품목별농업연구회’가 있고 ‘품목별농업아카데미’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품목별농업연구회는 기존에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기술 배양을 위해서 단체를 조성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도에서는 지원사업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하고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연찬활동하고 그러는 것인데, 평택에는 17개회에 926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아카데미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 또는 영농을 처음 접하셔서 귀농하신 분들... 물론 귀농교육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연초에 영농교육 새해영농교육이 끝나고 지도자회 교육 따로 있고 이런 연구회가 있는데, 이 분들이 기초교육부터 현장을 접근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 운영을 다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과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양돈 같은 것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 50농가 정도밖에 안 됐던 분들이 100농가가 넘어서면서 양돈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좋아서 10여 차례 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보급’ 제가 하나 좀 질문 을 할게요. 이번에 직거래장터가 남부, 서부, 북부해서 전부 다 열렸는데 가보니까 슈퍼오닝 쌀 10㎏ 짜리가 3만원, 소사벌 쌀은 10㎏은 2만 3,000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같은 품종인지는...

똑같은 고시히카리던데.

저희가 슈퍼오닝단지를 통해서 육성되는 품종, 단지심사나 GAP인증까지 받아서 RPC에서 정식으로 나오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일반에서는 일반재배용으로 농협에서 일반 관리하는 품종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가 됐지만 10㎏짜리 하나에 7,000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거의 한 25% 정도가 싼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사벌쌀이라는 것은 개인이 고시히카리로 쌀로 생산한 거라든지 추청쌀일 겁니다.

우리 슈퍼오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죠?

예.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단가차이가 많이 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여하고... 물론 품질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품질이 좋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단가차이가 이렇게 나고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소사벌쌀이 2만 3,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7,000원의 갭 차이가 나면 슈퍼오닝쌀이 7,000원 더 고가잖아요?

그렇죠.

고가기 때문에, 그렇게 품질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일반 쌀보다는 더 받아야죠. 그래서 일반 쌀 추청 같은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고...

똑같은 고시히카리예요. 그래서 제가 쌀 제목을 봤더니 둘 다 고시히카리더라고요. 우리가 소사벌쌀은 예산지원 안 해주죠?

그럼요.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 쌀은 예산 지원 해주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 안 해주는 똑같은 품종의 쌀이... 물론, 유통과정이나 재배에서는 좀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체감했을 때 한 25% 정도 싸고 똑같은 고시히카리에 똑같은 10㎏고 또 세부적으로 예산지원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차이를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상식을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고시히카리가 10㎏에 2만 3,000원이라면 그것은 금년 햅쌀이 아닐 겁니다.

햅쌀이라고 찍혀 있던데요.

글쎄, 그러면 고시히카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고시히카리입니다.

제가 평택농협을 추석 그 전에 해서 방문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3만 원...

그러면 이번에 남부에서 했을 때, 이쪽에서 농협쌀을 팔고 이쪽 들어가는 무대 있는 데에서 바로 돌면서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쪽으로 가면서 이 쌀을 팔았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물론, 좋은 쌀이라고 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느낌은... 농업인들 빼놓고는 대부분 평택시민들이 소비자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고 똑같은 고시히카리에 똑같은 10㎏인데... 더더군다나 슈퍼오닝은 예산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좀 더 많은 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겠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경쟁력인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3자가 봤을 때 상식이 용납돼서 구매를 해야지만 경쟁력을 갖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평택농협에 갔을 때는 평택농협 쌀은 일반 쌀하고 슈퍼오닝 쌀하고 1,000원 차이가 났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업행사가 상당부분 많아서 저희 위원님들도 가끔 가보는데 제목하고 맞지 않는 행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모 대회를 한다. 그래서 인근에 할 때 가보면, 솔직히 많은 농업인들이 모였으면 좀 더 농업의 발전이 어떻게 가야 되고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없고 순 5일 장터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무슨 행사 무슨 행사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요. 여름에 휴가 못 가서 휴가 보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것만큼... 물론, 결산은 볼 거예요. 결산은 보는데, 현실성에 진짜 맞는 지 안 맞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해온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더 노력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과 행사가 돼야지.

그 관계는 유통이라든가 농산물직거래라든가 현장 부분은 농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농업정책과 마케팅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업무협의 때 항상 강조하고 분기별로 슈퍼오닝쌀생산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거래장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직거래장터나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와서 파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외의 농업인들의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가보면 왜 이 행사를 하는지 진짜 농업인들을 위한 행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보면 어떤 회사들 하계 휴양지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사는 틀림없이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고 그 나머지 여유 시간에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목적도 없이 제3자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행사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단체를 보면 유사기능을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한번 정도 통·폐합할 수 있는지 생각을 가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연구회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도 시에서 하면서 저희도 같이 서포트를 하면서 육성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계통조직으로 해서 중앙회 연합회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통합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큰데, 현실에 안 맞게... 우리 농업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관례에 묶여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중앙단체가 있으니까’그러면 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는 또 당연히 예산지원을 해주고. FTA다 뭐다 농업이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더 좋아졌고요. 우리가 산업환경국 할 때도 농업정책과를 보면 수많은 예산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알 속에 새끼들도 알을 깨는 아픔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듯이 농업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만 자구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농업에 직접 종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행사장이나 인근에 가보면 이것은 과연 자구노력을 하는 것인가 의심할 정도거든요? 그래놓고 계속 힘들다는 말만 계속 하고. 농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예산반영이나 그런 것도 자꾸 유도해줘야지 평택 농업인이라도 방향성을 잡아서 갈 것 같아요.

연합회 개념으로 있는 조직은 개혁을 한다는 것이 시·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매년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품목별연구회’ 그것도 매년 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라고 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도태를 시키고 새로운... 아카데미 이런 데에서 좋은 연구회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도태를 시키는 방향도 생각해봐야죠.

하나 예를 들면 수박연구회하고 과채류연구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수박이 과채류에 포함되니까 통합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토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궁금한 것을 여쭙는데 답변은 그냥 짤막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보관하는 저장고예요?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저장하는 5평짜리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한 개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이 됩니다.

이동식이라고 15대를 설치하는데 돌아가면서 각 부락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각 읍·면 농업경영인단체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농업인단체에 1개소씩 개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라는 게 15개면... 다른 데는?

농업경영인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단체라고 했는데, 15개 외에는 없느냐는 얘기죠.

이게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저온저장고하고 컨설턴트비 해서 2억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5개의 저온저장고를 공급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요청해서 50% 보조입니다만 2억 6,000만 원 정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보하게 되면 추가로 신청해서 발표 나는 대로 공급하게 될 겁니다.

저온저장고가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좀 더 필요한 데에서 요청할 경우에 좀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 해서 9쪽에 있는데,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추진실적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갔던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품질유지를 위해서 진 공포 장기가 지원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 공포 장기요?

예.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 해서 ‘6차산업현장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연수 6월8일~6월10일까지(2박3일) 73명’이 갔다고 했는데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이것은 농업대학에서 제주도에 연수를 다녀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농촌생활 환경조성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인데 이게 어디예요? 1개 마을 20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오성면 당거3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장수마을이라고 했는데, 당거3리에 최고령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최고령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장수마을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65세 이상 연령을 가진 어르신들이 20% 이상이 되면 장수마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마을은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이 80%가 되고 있습니다.

80%요?

예.

그러면 65세 이상이 아닌 만약에 70세라든가 80세, 90세 이렇게 세분화해서 파악한 것은 있어요?

파악된 자료는 있는데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예.

그다음 ‘농업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다 보면 논 하나가 항상 말썽이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아직 협의매수가 안 돼서 그것을 나중에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아마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청구해서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공탁처리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갈 때 마다 꼭 그게 안 좋더라고요. 빨리 매입을 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치를 때도 제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18쪽에 ‘채소화훼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니까 “무한질주”, “남자의 자격” 등 8품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고추 품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추 품종에 “남자의 자격” 이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질주”는 무슨 품종이고 “남자의 자격”은 무슨 품종이에요?

저항성 품종이라고 해서 여름에 고추재배하면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예방치료가 힘든 게 역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한 품종을 선발해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무한질주”라든가 “남자의 자격” 등 품종의 이름을...

예, 품종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처음 들어봐서요. 고추에 이름이 있다는 게. 그다음에 ‘평택꽃나들이 행사’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평택 꽃나들이가 행사 기간 중에만 하는 꽃을 식재해서 그게 딱 지나면 별 볼일 없는데, 좀 계절 따라 필 수 있는 꽃들을 식재해서 기술센터를 찾는 일반시민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꽃을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 옆에 생태공원도 조성할 것 아니에요. 다양하게 계절별 꽃을 식재했으면 좋겠다. 물론 꽃나들이행사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꽃을 대량으로 식재하겠지만 그다음에 가을철이 되면 코스모스든 유채꽃이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해바라기라든가 아니면 가을 같은 경우에 코스모스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해서 항시 볼 수 있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봄에 튤립 중심하고 유채 중심에서 꽃 행사가 끝나면 사실 여름에는 꽃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가을에는 생태공원 조성 중에 있는 부지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그것을 경관용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랬는데 여름에는 진짜 적절한 꽃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공원이라든가 꽃단지 그런 데를 가 봐도, 여름에는 생육상태가 불량해서 꽃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적절한 안배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여름이라도 꼭 우리나라 꽃이 아닌 외국품종이라도 가능하다면 좀 볼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가서 청소년이 됐든 유아가 됐든 해서 볼 수 있는, ‘진짜 농촌에서 이러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가령 가축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종류를... 큰 것은 어렵겠고 토끼라든가 닭이라든가 오리 이런 정도는 가서 볼 수 있어서 진짜 농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태공원 콘셉트가 농촌체험이 상당히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지’라고 하는 농사체험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할 거고, 그다음에 애완견놀이터 그런 시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완견놀이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농촌에 가면 옛날 시골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닭도 있고 토끼도 있고 오리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먹이도 주고 이럴 수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면 개미들을 키우면 개미 굴 파고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한 유리벽 등등.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합니다만, 만약에 채소라든가 할 때 고구마 감자, 파, 양파, 마늘 이렇게 있으면 유리관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뿌리가 밑에서는 고구마가 어떻게 되고... 사실 도시에 있는 사람은 쌀이 나무에서 자라는지 알아요. 고구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위에서 있는 건지 밑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외지에서 오는 도시인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가령 예를 흙 위로는 줄기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밑에 뿌리 쪽에 고구마가 열리고 감자가 열리고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도 필요하겠다. 마늘, 파 시골에서 재배하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여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만 소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농업기술센터,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FTA라든가 우르과이라운드와 관련돼서 농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할 때나 질문 에 답변할 때 보면, 매년 40만 톤이라는 수입쌀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식량이 남아서 쌀 수급이 좀 어렵잖아요. 쌀값도 하락되고. 그래서 보게 되면 RPC단지를 하고 있는데, 평택 농업인구가 한 4만 명 되나요?

평택 농업인이 2만 9,000명입니다.

농업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농가호수는 1만 291 농가...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한 36%가 단지화를 하고 있다는데,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지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단지화를 하게 되면 쌀 판매하기도 좋고 쌀값도 잘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소사벌쌀과 슈퍼오닝쌀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농협에서 쌀을 수매할 때 일반 정미소보다 쌀값을 더 줘요.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곡물지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농민들한테 쌀값을 더 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일반정미소 쌀하고 RPC쌀단지하고... RPC쌀 단지는 우리 슈퍼오닝쌀 G마크가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요즈음에는 농협에 슈퍼오닝쌀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내린 거 맞아요? 쌀값을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농촌문화체험관 운영’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1명을 더 쓰게 되어 있죠? 13쪽에 ‘6차산업 컨설팅 및 농산물가공 인력 충원’ 해서 시간선택임기제 1명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농업가공분야의 전문가가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어서 그동안 이런 교육을 할 때 외부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차산업 가공, 체험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저번에 협의했을 때 농업인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체험관 내에도 가공체험시설을 30억 원 중에 한 2억 9,000만 원은 그런 기자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을 위한 컨설턴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을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대학교에 가공관련학과를 나온 사람, 거기에다가 기사 자격증을 갖추고 경력을 갖춘 사람 1명을 채용했습니다.

11쪽에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 지금 과가 세 과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 농산물가공과, 농산업마케팅과. 매년 과가 바뀌는데 내년에는 무슨 과를 더 할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갈 거예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과로 가겠다고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의향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판매사업까지 다 하는데, 농업인들한테 전수조사,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소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식품가공 같은 경우에는 6차산업 방향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식품가공관련학과가 해마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통마케티팅과도 이미 농업대학을 졸업한 분이, 재배기술 생산기술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마케팅이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공통사항이 마케팅 판매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 정도는 그래도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쟁력 있는 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농산물가공과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최고 많고요. 지난번에 총동문회 행사장에 가봤더니 올해가 9기인가요?

예, 올해가 9기입니다.

9기 총학생회장이 없는 것 같아요.

총학생회장이 지난번에 임원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그 분이 학교를 자퇴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회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다시... 얼마 남지 않은 졸업 시즌이라서...

성인들이지만 잘 좀 조율해서 불협화음이 안 나게 다음부터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꽃나들이행사 하실 때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었어요? 매년 꽃나들이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해마다 하면 주차난이 제일 문제였고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때는 농업생태공원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제일 많이 올 때 보니까 1,600대 정도의 차량들이 진입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도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조성에 주차대수가 보니까 주변 주차장 오성초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한 1,440대 정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제일 문제고 두 번째로 시설이나 꽃 재배 같은 것을 하실 때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튤립 재배에 있어서 파종기가 10월 중순이 적기인데요.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파종 시기를 놓칩니다.

행 사 때 꽃이 안 피워주면 또 말짱 꽝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적기 파종하는 데에 날을 갈아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때 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봄이 되면 고온으로 조기개화가 됩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너무 먼저 펴도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차광막도 설치도 하고 관수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행사 치르느라고 직원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무지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공원조성 때문에 전시회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역자원 소득화 역량을 가진 전문농업인은 양성은 물론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