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총무국 순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김명화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4쪽까지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시는 경기도, 사업시행자, 성대, 금융권 등이 참여한 브레인시티 TF팀을 구성·운영해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사업승인 취소처분에 대해 조건부 철회 고시를 하였고 8월 26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하여 사업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행정처분철회고시 후 이행해야 할 조건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건 이행을 위해서 평택도시공사가 공공SPC 출자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였고 12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사회를 거쳐서 내년 1월경 시의회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성대는 평택캠퍼스조성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면적 조정 및 공급 금액에 대해 예전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협의 중이며 아울러 부시장을 팀장으로 민원전담 TF팀과 금융, 건설 등 참여기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책임준공, 건설사 약정, 공공SPC구성, 자본금납입, PF계약 등 제반사항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관련업계 PF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미응모 원인을 분석하고 부의 재정지원 완화, 시설의 자율성과 탄력성 제공 등 민간투자자 참여가 용이한 구도를 마련하여 지난 6월 13일 재공고안을 PIMAC에 자문 의뢰하였습니다. 재공고와 관련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PIMAC은 BOO시설물 분양매각 허용, 부대사업 제안 반영은 가능하나 부의 재정지원 완화, 시설의 변경 제안 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대형건설회사와 리조트 운영사를 중심으로 사업 참여의사 및 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재공고 일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PIMAC과 협의해서 금년 10월 중에 재공고를 거쳐서 내년 3월까지는 우선 협상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진행 추이를 지켜 본 후 2014년 6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해서 현재 용역 타절 준공 중인 자체소 조성계획 추진여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 체감 정책개발 및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주한미군이전 등 각종 국책사업과 주 성장동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시와 유사한 성정과정을 겪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발전과정과 시민생활 개선 수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시청 앞 물놀이장처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단기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우리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학병원 급 종합병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시장은 수도권시장 과포화, 수익성 약화로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 맞는 병원규모와 운영형태 분석, 대형병원 건립 사례조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한미군, 중국 관광객 등 의료관광특화 전문병원 유치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표축제 및 문화콘텐츠 개발 추진입니다. 대표축제의 경우 방문객 30만 명 이상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대표축제를 개발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김혜영 위원장님과 양경석 의원님께서 직접 회의에 참석해 주셨지만 축제개발협의회를 통해서 거리예술축제, 물줄기 축제, 들녘 축제 등 3개 축제 안을 도출하였고 시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보완과 컨설팅을 통해 대표 축제를 구체화하고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으로 개발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표 캐릭터 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6월까지 대표 캐릭터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63건이 접수돼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캐릭터에 대해서 홈페이지, 설문지 등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캐릭터 활용방안 컨설팅을 통해 디자인을 개선하고 저작권등록 등 활용방안 등을 수립해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성장사업과 소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산단 부지조성 공정률은 99.9%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FAB동, 변전소, UT동, 그린동은 공정률을 계획대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삼성전자 가동지원 TF팀을 적극 운영하여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10월 초에 조성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7월중 삼성전자가 생산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위2 일반산업단지 추진사항입니다. LG전자 등이 입주할 진위2 일반산업단지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각 공정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LG전자 칠러공장은 9월 중에, 지난 11월에 착공한 서브원 물류창고는 10월 중에 건축을 준공하고 이어서 시운전 등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용지는 총 65만 5,400㎡중 90.5%인 59만 3,000㎡가 분양되었고 7필지 6만 2,400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4쪽 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추진 사항입니다. 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2년 10월 조성공사 착공 후 현재 부지조성 공정률은 약 99.9%이며, 지난 2014년 3월말 1단계 공장 건축 사용·승인으로 건축연면적 10만㎡ 규모의 연구소 등이 준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냉열부지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연료전지발전소는 기존 MOU가 지난 5월 협의 종료되었으나 연료전지생산시설 유치를 포함해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연료전지발전 사업을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냉동물류센터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와 냉열 제공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제안 공모를 통해서 신규물동량 확보 등 시행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냉열부지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원 사업 방안을 마련해서 산업단지 조성계획 변경 등 산업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평택지역개발사업 국비확보입니다. 평택지역 개발계획은 88개 사업 18조 9,018억 원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실제 지원 국비 1조 8,624억 중 78%인 1조 4,46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부서와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갖춰 우리시 요구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률 부진으로 인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사업별 집행 공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우량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한중 FTA박람회 참가, 찾아가는 투자 상담, 외국인 기업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는 서원풍력기계 주식회사와 포승2 일반산업단지에 투자규모 500억 원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내로 복귀하는 Reshoring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시에서는 수도권 이외지역 복귀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토지매입비용, 설비투자금액 등 자금지원 대상지역에 우리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개정을 건의 중에 있으며, 신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 대기업 물류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KOTRA 유통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투자유치활동을 더욱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MICE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정부는 MICE산업을 한국경제를 견인할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MICE산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 육성 중에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타 지자체 컨벤션센터, 관련기관 등을 벤치마킹하였고, MICE산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MICE시설 관광자원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MICE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협업을 위한 MICE산업 추진단을 조직해서 기업회의, 포상관광, 유치 등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국제교류센터를 MICE 거점시설로 활용해서 지역 내 MICE업계의 협력체 구성 및 “경기MICE뷰로”와의 매칭사업 등 MICE산업 역량강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항만지원과 소관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입니다. 내항에 신규 국제여객부두는 기존의 카페리 5개선사와 향후 크루즈 유람선 기항을 대비한 국가재정사업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의 실시설계용역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푼툰부두 2선석과 안벽부두 2선석을 우선 개발하고 향후 수요 발생 시 1선석을 추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조국제훼리 등 3개 선사에서는 하역비용 추가발생 등의 사유로 내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추가설명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계기관 카페리 선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986년 12월 5일 개항한 평택항의 개항 30주년을 맞아 지난 발전경로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조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지원되어 10억 3,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념행사 2건과 기념사업 7건의 사업 중 기념엽서발행, 지역포럼행사, 글짓기대회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 외에 경기도 등 4개 기관의 실무협의회해서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미용 뷰티쇼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음악회 개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 5일 평택항 개항일에 맞춰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고 조감도, 다큐멘터리 제작, 개항 30년사 등 나머지 사업들도 12월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념표석 설치사업은 지난 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평택항 주변에 조경 및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지난 2013년 12월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의거 지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항 주변에 현덕지구 및 평택호관광단지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하나의 관광휴양벨트로 구축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평택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1월중 항만배후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SPC를 설립하여 항만에서의 실질적으로 영향력 확대는 물론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항만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항만배후단지와 38국도 사이에 위치한 약 6km 항만배수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여가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슬럼화 된 주변 식당 상가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155억 원으로 메인 컴프렉스, 익스트림 스포츠를 겸한 조각공원 놀이터, 미술관, 창조융합 산업 클러스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3회 추경에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용역결과에 따라 국·도비 확보 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그동안 지속적인 보수 정비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으로부터 IS의 국제테러대비 계획수립, 보안강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7억 100만 원을 투입해서 CCTV개선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CCTV 성능이 향상되었고 종합상황실 구축을 통해 국제여객터미널의 보안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법과 유관 상급기관의 점검계획에 대비해서 국제여객터미널 시설물 안전점검과 실내 공기질 측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쪽~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 6월 27일 사업승인 취소처분 조건부 철회할 때 이것이 결정될 때 평택시 전역에 마치 브레인시티가 완성된 것처럼 대단히 많은 현수막을 붙였어요. 이것을 자발적으로 붙였다고 할 수는 없는데 결정도 아직 안 된 것을 마치 된 것처럼 해서 시민들에게 거짓정보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과대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조급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정이 발생되기 이전에도 브레인시티가 마치 된 것처럼 홍보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마치 다 된 것처럼 홍보하고 평택시도 거기에 맞장구처서 다 된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보신분도 계시겠지만 다 된 것처럼이 아니라 “다시 갈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을 위주로 홍보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됐다고 붙은 현수막도 상당부분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하더라도 제때 적시에 제대로 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할 때 정확한 내용을 홍보해 줘야 돼요. 시민들이 홍보를 보고 착각하거나 오해를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인시티는 지난 6월 27일 날 분명하게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말 많은 산을 넘어가야 돼요. 절차도 그렇지만 해소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이전에 이렇게 먼저 과도한 홍보를 통해서 혼란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또 다뤄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첫째는 도시공사에 출자해 주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는 문제예요. 과거에 2007년도에 브레인시티 할 때 500억 정도를 이미 출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자했던 현물은 도시공사가 다른 데 썼지 브레인시티 사용하는데 쓴 적이 없어요. 이렇듯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출자한다고 할 때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 주면 사업이 되는 거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절하게 홍보가 돼야 된다고 보이고. 너무 과도하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홍보가 돼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6월 27일 날 취소처분해서 조건부 철회할 때 4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270일 이내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하고, 300일 이내에 공공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330일 이내에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1조 5,000억 원의 PF 대출약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순조롭게 된다고 봐야 돼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차대로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평택시가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 줘야 되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32%, 그중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했을 때는 조금 금액이 낮아질 거라고 보이는데, 여전히 경기도시공사의 참여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셨고요. 경기도시공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채한도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기도가 해소하는 방안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검토한다면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공사 사장도 방문을 해서 상황설명도 하고 의지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갖고 있는 한계만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해소해야 될 문제 하나가 뭐냐면 도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출자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가원도 만나보고 회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국 브레인시티 사업은 우리시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이 사업만큼 반드시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이 다른 것은 일정하게 채워가거나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만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이 떨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오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학교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데 많은 기대감이 있는데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는 이와 관련돼 있는 아주 세세한 사항까지도 점검하면서 대응을 잘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도 알차게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은 답답해요. 거의 ‘83만평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PIMAC에서 부의 재정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완화하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업이 지난 번 공고를 통해서 응모를 안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것보다는 부의 재정지원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사실 10월 달까지 재공고를 하더라도 결국 응모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시장님과 기재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부의 재정지원의 전폭적인 수정이나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접근할 수 있게끔 최소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했던 기업체가 다시 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처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최초 공고할 때 그때부터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금년 10월이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가령 이것이 PIMAC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기간 한 달 동안에 재공고를 통해서 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현재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시는 간혹 이렇게 얘기할 때 83만평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기존에 권관지구 20만평만 새롭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꺼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1977년도에 시작해서 40년 된 것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된다고 했다가 또 안 되고 수업이 많이 반복된 사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다시 또 신뢰가 무너져 있어 상태예요.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보다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더 많아 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게 될지, 안 되될지 여부는 딱 결론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분위기적으로 보면 쉽지 않는 과정에서 20만평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최소한 20만평을 추진할 때 지금 같은 상태로 추진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야말로 또 83만평 안 되니까 20만평 갖고 시민들한테 사탕발림 하듯이 얘기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면 진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20만평을 꺼낼 거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 발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없이 20만평도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여전히 20만평도 새로운 사업자가 와야 되는 건데, 그 사업자가 뭔가 일정하게 얘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봐야 여전히 지금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시간 끌자 이런 측면에서 ‘이게 안 됐는데 안 됐다고 손들면 문제되니까 그냥 하나라도 붙들고 가자.’ 이런 심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평택호관광단지가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정말 이것만큼은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 단계에서 상당히 냉정하게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택시가 막연하게 하면 시민들은 막막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83만평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노력이 사실 물거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롭게 20만평을 얘기할 때는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이게 시작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끌고 또 좌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신중하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요. 주민들한테 발표를 할 때 최대한 구체화해서 확실성을 심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달 동안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83만평에 대한 재공고에 총력을 다 해서 뭔가 거기에서 끝장을 내보자 하는 그런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갖고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시의 성장 동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평택호관광단지가 평택시의 30년 전의 숙원 사업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항인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PIMAC에 통과됐다고 해서 좋아했지요. 물론 제안 공고해서 SK에서 손을 들었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신성장전략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 나와야 최선의 노력이 성과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1차 공고해서 응모자가 안 나왔던 과정까지도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의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2차 공고 때는 그 부분을 최대한 해소를 해서 응모하는 사람들이 좀 더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노력의 결실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그와 더불어서 기업체와 접촉을 해서 완화됐을 때 대응방안이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 수준에서 응모할 수 있는 기업체들을 계속 섭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자 공고를 10월 27일까지 마치는데, 그럼 신성장전략국에서는 3차 공고 내기 이전에 기업체를 찾아가서 이런 제안 설명 같은 것을 한 적이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이제 무산되는 거죠? 공고도 낼 수 없고. 그러면 2차로 우리가 시에서 생각했던 20만평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기간이 4개월입니다. 통상적으로 1차 접수가 한 달인데 1차 접수는 자격을 심사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업체가 좀 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전체 4개월 안에서 3개월까지 늘리는 방안도 PIMAC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닌가. 30년 전의 우리 평택시민의 숙원사업이고 관광유치를 통해 평택시민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끔 관광산업을 발달시켜서 내부수요를 해 보자 이게 30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회를 놓쳐서 다시 축소시켜서 한다? 앞으로 평택시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예요.

아까 축소해서 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모든 것이 안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축소한다는 것은 달래기 식이지. 그 지역에서 30년 동안 민원이 생겼으니까 달래기 식으로 주는 거지. 그게 평택시에 맞는 관광단지입니까? 최소한 계획했던 80만평 계획이 가야 시민들에게 볼거리, 놀거리 이게 창출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이 잘 갈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님들의 공약사업이란 말이에요. 공약사업을 하나하나 지키지 못 한 사유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신성장전략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노하우들을 최대한 다 살려서 각 업체마다 브리핑도 해서 83만평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평택호가 인근에 있는 삽교천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삽교천에 가니까 평택호와 정말 비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삽교천을 많이 가보는데 아주 엄청난 시설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교천은 “정말 잘 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만큼 평택호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40년간 평택호관광단지라는 것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할 수 없고 뭐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큰 그릇을 담아서 뭔가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기다려왔는데 그런 결과가 결국은 평택호 횟집은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고,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 보거나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건으로 보면 정말 어디보다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건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83만평이 돼야 제대로 된 관광지가 되는 거고 그게 안됐을 때 20만평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그래도 83만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상당 부분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이것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구체적 대안 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지난 번 추석 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소식도 없고 안 해요.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의견도 듣고 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이라도 재공고하기 전이라도 날짜를 잡아서 주민설명회 해야 돼요. 주민들은 사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지 답답하지요. 그래서 시에서 그동안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정확히 설명 드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군소리 들을까봐 안 하는 것은 비겁한 거고요. 설령 별소리를 다 듣더라도 해야 돼요.

공고 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와 관련해서 시의회에도 연구모임이 있었고 시에도 대표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협의회가 꾸려졌었는데,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표축제로 해서 그간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서 세 가지로 분야는 잡혀있는데요. 거리예술축제라든가, 물줄기축제, 들녘축제 이것에 대해서 내부 회의라든가 주민의견을 들었을 때 “우리시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띄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과정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상징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행사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좀 더 이것을 발전 보완해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찾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축제를 발굴해야 된다고 시작된 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연예인 불러다가 하루에 수억씩 들여서 한번 반짝하는 행사를 하지 말고, 우리시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해서라도 이것을 연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대표축제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상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대표축제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대표축제하나 만큼은 발굴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다 공감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다면 현재 설문 선호도를 통해서 나온 거리예술축제나, 물줄기축제, 들녘축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하면 사실 이것을 대표축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축제라고 하면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이런 축제로 가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 대안 이 안 섰다고 하니까 아쉬움은 있는데...

추진 계획에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한 것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을 보안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런 문제를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조급하게 해서 대충 결정하는 것은 안 되고, 기왕에 시작한 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발굴하자.”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과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시의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로 자리 잡아 가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

잘 알겠습니다.

고덕 지구는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 공장은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돼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장 가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문제는 삼성이 가동될 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얼마만큼 양 질의 일자리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느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미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고덕 산단은 진행대로 공장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래저래 얘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공장이 평택에 왔으니 평택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삼성에서 일할 수 있고 LG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우려가 돼요. 좋은 자리는 다 공개경쟁이라고 해서 실력이 부족하니 이런 이유로 뺏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고작 해봐야 일정하지 않은 단순한 업무정도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무늬만 채용되는 것처럼 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대안 이 필요해요.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삼성 취업에 관해서는 그 전부터 의원님들이 수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상무라든가, 전무이사 중간 계층을 통해서 계속 접촉할 때 마다 협의와 상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삼성에서 공개경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틈새전략, 그리고 지역에서도 인재양성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상 기업이 관내에 들어오면 지역의 시민들이 일자리로 연결되는 사례가 보통은 청소, 경비 이렇게 단순노무 정도로 연결되거나 그것도 정규직으로 해서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되면 그만둬야 되는 그런 쪽의 고용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이 독자적으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국비도 투여되고 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정하게 우리 시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에서 벗어나서 양 질의 일자리를 삼성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말 그대로 삼성에 응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평택 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다 올 텐데 그런 경쟁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사실 삼성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평택 시민이 고용창출로 연결되는 얘기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 점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냉열부지는 조금 진전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여요. 여기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냉열부지 3만 5,000평을 산업용지로 바꿀 거면 기존에 목적사업으로 했던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건가 이것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뭔가 대안 을 내세우면서 용역을 통해서 산업용지를 바꾸고 이런 작업들이 병행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의 가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역 의원님들 모시고 3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대표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집약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가졌고, 저희 시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금년 연내 최대한 가능한 10월 중에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저는 이 냉열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미련을 왜 시가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지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민선6기가 시작하자마자 2014년도 7월 달에 우리는 8일 만에 경기도에 업무공문을 받고서 이 사업의 MOU를 체결하러 간 거예요. 그때 당시 문제제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졸속으로 가서 MOU 체결한 것이 결국 아까 국장님 제안 설명 하실 때도 보면 이미 MOU는 종료 돼버렸어요. 파기됐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지. 우리가 파기한 것이 아니라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사업을 못해서 파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참 답답해요. 연료전자발전소가 신성장으로써 큰 매력을 갖고 있는 건지도 사실 검증이 안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이해 안 되는데, 이왕 할 거면 좀 더 구체적인 대안 을 가지고 최소한 주민들의 문제부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 이런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기존 MOU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업체명을 거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있기는 있어요?

네.

그것도 비밀이에요?

앞으로 협약이나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평택시는 대안 이 없으면 항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뜬구름 잡듯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송에 나가고 속기 가 남으니까 직접 얘기할 수 없다고 하면 잠깐 쉴 때 얘기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인데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 지금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서 할 것 아니에요.

현재 기본은 단계별로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통합해서...

통합이 돼서 나눠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괄 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대가 유치된다는 가정 하에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대하고는 어떻게 합의는 된 거예요?

네.

우리 평택시민들이 성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거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해 봐요.

말씀을 드리면 브레인시티 개발계획 이 자체가 성대가 유치되는 것이 전제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을 때 그 과정에도 성대가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성대로부터 부지매입과 관련된, 통과가 된 이후에 그동안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제안 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안이 오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성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대가 온다는 그 자체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알앤디센터나 학과가 내려온다는데 진짜 실질적인 학과가 내려와서 성대의 기능을 유치한다면 괜찮은데 잠깐 연구단체가 와서 연구하고 이런 성대가 온다는 것은 우리 시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계속...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성대에서도 학교 신축계획에 대해서 10월 중에는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렸지만 분양조건하고 구체적인 이전 신축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협의해 가지고 제시해야 될 부분은 시민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챙기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대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교육계는 언론에 노출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는 습성이 있어요. 특수적인 교육부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언론플레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자제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성대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대가 과연 올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과 이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에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브리핑을 다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건지요?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성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사업을 경기도로부터 다시 재승인해 주는 논의과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성대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 집행부하고 같이 시장님, 의장님 전부 해서 성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적인 플랜이 벌써 다 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것을 일일이 말을 해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보안상이라든가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만이라도 좀 불러서, 아니면 사회단체도 좋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성대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여기에 오려고 하는지를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어떤 확실성이나 믿음을 줘야 이것이 순조롭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성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들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산학연구단지도 그때 처음에 추진할 때에는 ‘외국의 어떤 연구단체가 온다.’ 이런 것들이 몇 군데가 구체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것도 무산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과연 연구단지를 했을 때 성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수한 대학에서 여기에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거의 가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성대 측에서 10월 중에 학교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시에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의원님들 방문일정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궁금하신 분들이나 원하시는 의원님들만 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그 당시에 가서 보니까 브리핑을 하는데 청사진이 다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갖게끔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시민들은 ‘성대 유치한다.’ 그런 막연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의원님들도 다 몰라요. 이런 것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3자가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적극 찬성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 체감 정책개발 및 종합병원 유치인데 올해 보니까 시청 앞에 수영장을 추진했어요. 분위기는 좋고 시민들한테 놀이제공을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주차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전에 김수우 의원이 ‘시청 앞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시정 질문 을 했는데 이런 것 유치했을 때 주차관계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 자료에 시청 앞 수영장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들은 아닌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가 팀이 조정이 됐거든요. 미래전략팀으로 조정이 되다보니까 미래전략팀에서 업무보고 상에 앞으로의 어떤 업무방향성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이미 타부서에서 실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작은 꼭지지만 미래전략팀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방향성은 좋아요. 시청 앞 수영장을 어린이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주차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이나 대책도 같이 강구가 돼야...

그런 것도 같이 강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유치하는데 지금 추진되는 사안은 있어요? 지금까지 교섭을 한다든가 오려고 하는 병원은 있나요?

대학병원 관련해서는 국내에 있는 대학병원급 병원들은 거의 접촉을 했습니다. 평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꽤 있는데 문제는 현재 수준에서는 평택으로 오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의료수요라든지 단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데 다만 평택시가 앞으로 60만, 80만 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다 공감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대비를 하고 평택에 오고 싶어 하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고 저희가 대학병원들과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원광대학교가 병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광대학교를 이쪽으로 유치하면서 병원이 같이 온다는 소리가 한때는 들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쪽하고도 접촉이 말씀하신대로 있었고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뜬소문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적극 찾아가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신성장전략국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대표축제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추진,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콘텐츠 개발 추진실적에 캐릭터 공모하는 것은 최우수 쪽으로 선정이 된 거지요?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은 공모전에서 수상한 실적이 되겠고요. 여기서 최우수작품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보완점을 다시 보완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컨설팅을 한 이후에 우리의 공식적인 캐릭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보완 수정해야 된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이 제안 한 사항을 시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 자료에 보면 ‘국비 100%-중간보고 결과’ 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시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번에 국비 내시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국회의원님들이 힘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을 해 봤나요?

네. 두 분 의원님을 직접 찾아뵙고서 여의도에 가서도 몇 번에 걸쳐서 브리핑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설계비 따오는 과정에서도 해수부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의원님들이 힘써주셔서 설계비가 지금 확보돼서...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반영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역 선정은 아직 안 했잖아요?

내항이 이전해 가는 여객부두 위치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석으로는 16번 선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가 여건과 조건은 좋아요?

아무래도 내항으로 이전해 가는 데 있어서 그간 시에서 여러 방면으로 문제점과 대안 까지도 해양수산부에 제시를 해 왔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수부에서도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6년도에 피맥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내항으로 이전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는 여객부두하고 터미널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부두는 현재 3차의 설명회까지도 지방해수청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올 하반기에 여객터미널 실시설계를 발주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은 선사들이 내항에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곤란해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평택시가 수차례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미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내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방 해수청에서 선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해양수산부에 ‘어찌 하오리까’하고 질의 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이 지난 형태에서도 해양수산부 본부에서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평택항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책항 아니에요? 양쪽 국회의원님이 노력은 해 주시는데 인천항만큼은 못해요. 그리고 이게 경기도의 유일한 항인데 한 60여명이 넘는 경기도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도 인근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찾아가서, 물론 양쪽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같이 힘을 가시적으로 합해달라는 차원에서 브리핑도 해 줄만한 여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평택 유일의 국책항이 조기에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지금 여객터미널이 보수에 들어갔는데, 그게 협소하기도 하고 여객터미널인지 버스터미널인지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평택에 맞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실제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마이스산업 추진사항은 현재 시에서 기본계획을 추진했고요. 앞으로 추진은 10월 중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년도에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관광공사에 마이스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도의 경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항만과하고 중국에 방문해서 화주나 선사 그런 관계자 분들하고 평택항에 대한 마케팅을 같이 하고 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으로 그 분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고... 요즈음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포상관광으로 해가지고 단체로 관광을 오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평택항 마케팅과 겸해서 화주나 선사 그런 관계자들을 우리가 평택으로 초청해서 지금 마이스 관련해서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과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내년도 사업의 하나가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인데 그게 포상관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 마이스단에서는 외국인들이 포상관광을 했을 때 유치조건이 70%를 쓰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 원을 지원해 주면 한 10만 원 이상, 한 13만 원까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에서 숙박을 하고 관광을 해도 수도권이어서 서울관광, 주변관광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평택항 홍보도 그런 포상관광과 연계해서 마이스산업 쪽에서 접근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평택항 관련한 건인데요. 지금 평택항이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계속 측정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나요?

저희들 업무범위 내에 좀 벗어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기 질이 안 좋은 지역이 저희 아산만지역 전체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여객터미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7억을 전부 소진했고 하반기에는 국제여객터미널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측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항만시설에 대합시설이 5,000㎡ 이상일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측정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평택항 여객터미널은 이 범위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미세먼지라든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기 질 측정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에 있는 선석들 중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선석들이 몇 개 있지요?

아무래도 저희 항만기본계획이 당초에는 양곡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부두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현재 포승국가공단 전면에 배치돼 있었던 것을 저희가 2차 항만기본계획에서 그것을 찾아내서 서부두로 전부 이전시켜 놓은 상태고, 서부두 쪽에는 지금 외항 쪽에서 봤을 적에 내항으로 가면서 선석번호가 1번부터 부여됩니다만 1, 2, 3번이 시멘트부두고, 그다음에 4, 5, 6번이 잡화부두로 돼 있고, 8번이 양곡 부두로 돼 있습니다만 서부두 전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집중화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서부두는 행정구역상으로 당진으로 돼 있나요?

서해대교를 경계로 해서 외항 쪽으로 7번까지는 행정구역이 당진으로 돼 있고 8번 선석인 양곡부두는 저희 시로 행정구역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양곡부두부터라도 해서, 우리 시에도 대기환경 고정 측정망이 평택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정망의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평택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해수부에도 같이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물론 미세먼지가 발전소, 중국, 그 주변의 고속도로, 공장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볼 때 특히 평택항의 특정지점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각별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고 나중에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택호 관광단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재공고를 위해서 마지막 재공고조건을 좀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피맥과 기획재정부하고 하고 있고요. 10월 27일까지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공고했을 때 응모할 수 있게끔 기업체에도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국성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중국성은 현덕지구 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연계해 가지고 평택호까지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공식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좀 알고 싶었고요.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것이라든가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제성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평택호의 수질이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단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상생협력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 간에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하시겠지만 그 부서에서 우선 우리가 수질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육상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면 사업성이 나오겠냐고요. 그렇지요? 그 풍부한 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돼야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하지 반쪽만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를 않는 것 같아요.

호수 활용에 대한 제안 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상레저가 같이 포함이 돼야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실현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겠지만 대표축제는 문화·예술팀하고 서로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별로 기존에 있는 예술팀이라든가 축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또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축제, 지금 아무리 여기 평택시에서 어떤 큰 축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지역이 멀고 접근성이 멀다보니까 호응도가 별로 크지 않아요. 지금 그 지역사람들만이 오는 그런 축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상 특수성이 서부, 남부, 북부로 갈라지는 것만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축제를 합쳐서 같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축제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성과 또 그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인 어떤 동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방향성은 그렇게 갖고 실무적으로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담아져 있는 하나의 축제를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가 고덕신도시 중앙에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산단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 산단이 엄청 많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10여개의 산단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산단도 10여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성장전략국에서 현재 조성중인 게 3개고 앞으로 계획 중인 게 브레인시티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율북리 신재생산단, 고렴산단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산단을 조성할 때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임목측을 좀 넓게 만들어서 어떤 공해라든가 소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입목을 형식적으로 심지 말고 입목측을 30m면 30m 그 일대를 전부 다 나무를 심어서 어떤 벨트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해라든가 소음, 탄소 등이 저감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산단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안을 계속 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산업은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뻗어나가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평택호관광단지하고 현덕지구 그쪽을 위치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마이스산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는 저희가 관광자원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호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도 연결을 할 거고요. 우선 내년도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가 저희 한국의 분유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매일유업의 분유라든가, 화장품도 좋으니까 모곡동에 있는 씨엔테크라든가 그런 데, LG전자 같은 기업에 대한 포상관광을 내년도에는 우선 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그 의도는 참 좋은데 지금 그 관광객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매칭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는 에버랜드라든가 그런 데 가고, 평택에서는 기업체를 방문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숙소가 수원에 있다 하면 여기를 방문해서 돌아보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야지요. 그런 계획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봐지고요. 우선은 우리도 빨리 이게 추진이 돼야 돼요. 숙소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산단도 많고, 기업도 많고 해서 컨벤션센터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계돼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안산시의 예를 들면 안산시는 마이스사업가가 있는데 거기 인원이 15명이고 3개 팀입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이 국제협력, 해외기업유치, 국제회의 지원사업도 하고 앞으로 경제에 대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단계에서는 부족하지만 내년도부터 역량을 키워나가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지을 경우 산단과 기업들이 많은 곳하고 접근성이 잘 되게끔 위치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평택지역개발사업 국비확보 총력인데 기지 이전에 따라서 실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예산은 17개 사업에 1조 8,624억이라고 했지요? 그 중에 그동안 1조 4,463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4,200억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 4,200억 중에는 방음사업비 1,8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음사업비 1,800만 원 중에 1,100억을 지역개발비로 돌리는 거지요? 그것을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주민편익사업 중에서는 내년도사업에 예산 현재 확보한 것은 182억입니다.

매년 한 7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적어요?

지금 저희 신성장사업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한 560억 하는데요. 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1조 1,000억 중에서 매년 한 700억을 예상하는데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받다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182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까지인데요?

지금 현재는 2018년도까지고 그때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부칙 사항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018년도라고 해 봐야 2017년, 2018년 2년 남은 거예요. 그런데 남아 있는 돈은 4,0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 186억 받는다고 하면 2018년도까지 기한 내에 제대로 받을 수도 없거니와, 지난 다음에 부칙 사항으로 그 다음 해에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연을 기다리는 거지요. 기왕에 정해져 있는 약속을 2018년도까지라고 하면 그 안에 다 받아야 되는데 기업지원을 통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한다는데 그냥 알아서 주면 말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후년도 사업을 최대한 받겠다는 말씀이고요.

어디 가면 국회의원이 엄청 노력해서 된 것처럼 선전도 많이 하는데 이 186억을 갖고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매년 700억 정도 갖고 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은 뭐며, 이제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4,000억이 넘는 돈을 언제 갖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아무튼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우량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에 있어서 의지는 센데 실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서원풍력기계(주) 투자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나오는데...

작년도에 3개 업체를 유치했고요.

그것도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시가 거의 독자적으로 했고 경기도에 함께 노력한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유진초저온하고 APK하고 YKM글로벌하고 3개사 했고...

그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가 함께한 거지.

금년도에는 2개 사를 했는데 그 외에도 진위산단에 저희가 LG계열사하고 협력업체가 한 8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 시에서 LG전자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유치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우량기업 외국인투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할 거면 뭔가 실적도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 경기도가 하는 것에 같이 해서 왔다는 것만 가지고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조례도 지난번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현실적으로는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투자유치홍보회 때도 해서 저희가..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은 맞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례 만들 때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건이 좀 제시되고 매력이 있어야 오는 거지 그냥 와요? 안 오지.

지금 문제가 타 지역은 유턴기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10%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평택항 항만지원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얘기를 우선 먼저 할게요. 이게 그쪽 항만에 관련돼 있는 분들의 의견이기도 해요. 우리 변백운 과장님은 대략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항만물류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좀 필요한데 우리 시는 시장이나 또는 부시장이 항만청, 세관, 검역소, 식약청, 또는 항만에 관련돼 있는 유관단체들과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것을 잘 안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한 번 항만청하고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지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되는 단체들과 유관기관 이런 쪽과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시장님이 바쁘면 부시장을 통해서라도, 시장과 부시장이 다 바쁘면 담당국장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가 평택항이 국가사무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그를 통해서 우리 평택항에 대한 뭔가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의견도 없이 가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그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필요하면 중앙정부를 통해서 의견을 좀 제시하고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도... 시장님 부시장님이 그런 것을 하고는 있는데 다만 좀 미묘한 문제도 있습니다. 항만경계분쟁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협회라든지 민간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슬기롭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인천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특성업무, 전자상거래도 이제는 평택에서도 할 수 있도록 평택직할세관 내에 전자상거래과나 특성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시가 좀 요구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세관장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하고 종씨인데요. 두 번씩 가서 이 문제를 설득을 하고 이번에 새로 세관장님 취임하신 것에 하나의 업적으로 남길 수 있게끔... 상대방한테 그런 저기를 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특성업무 EMS라든가, 한중FTA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업무를 당신 취임 업적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자기 재직기간 내에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답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직접적으로 가서 그렇게 만난 부분도 있고 일부시민단체에서 연맹으로 해서 진정서 비슷하게 넣은 데에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시가 공식적으로 시의 입장을 건의하는 식으로, 이것은 여기 세관이 아닌 관세청으로 직접 하는 방향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빠르게 해 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중FTA가 체결되면 엄청난 무역거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자상거래는 이제 필수라고 보이는데 우리는 그에 따른 준비가 좀 덜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평택 직할세관 내에 전자상거래과나 특성과 정도는 신설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상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요구해도 잘 안 되는 거고 또 단체나 거기 평택항을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만 갖고 안돼요. 그러면 지자체가 좀 나서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경기도의 협조를 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초에 취임하신 유일호 기재부 장관님에게 두 가지 건의한 것 중에 이 부분을 한 가지 건의서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항에는 사실상 이렇게 할 만한 시설이 없는데 실지 평택항을 들어오는 소상품이나 이런 것을 수입하거나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전무하다보니까 시에서는 관련 부지를 제공하면 나머지를 그런 건축물을 해서 이런 것들이 평택항 내에서 전시판매된다고 하면 이것은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두 가지 트랙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내항으로 국제여객부두가 이전해 갔을 적에 현 여객터미널을 말씀하신 그러한 소상품 판매전시 쪽으로 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종배후단지를 저희 시가 했을 때 어느 한 특정구역을 그러한 시설로 같이 채우는, 이것을 할 때는 마이스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대안 일 수는 있는데 항만배후단지, 이종배후단지로 하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항 쪽으로 하면 내항도 물론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종배후단지보다는 좀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이고,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대안 중에 좀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번 제기되는 거지만 평택항을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요구가 함께 어우러지는 건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예요. 실지 평택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평택항을 이용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거든요. 지금 취약한 것으로 따지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렵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시가 평택항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국가사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대중교통만큼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은 지자체의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것은 물론 신성장전략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해당부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 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시내버스가 저희 여객터미널 앞쪽에 주·정차를 해서 기·종점이 되고 있는데요. 버스의 증차에 대한 부분은 그간 배 이상 늘었는데 이용자가 적다보니까 당초에 평택항으로 직접 오는 차량들이 해군2함대나 포승국가공단으로 이전해 가 버리는,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직접 오지 않고 경유하는 형태로 오다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교통과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버스가 횟수는 많이 다니지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적자가 생긴다고 해서 뺑뺑 돌다보니까 30분이면 갈 것을 1시간 이상 걸리니 그것을 이용을 잘 안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평택에서부터 평택항까지 예를 들어서 순환버스를 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대중교통이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입주되어 있는 공장이나 입주업체 또 평택의 향토기업 같은 데가 잘 연결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삼성이나 LG가 머지않아 준공돼서 공장이 가동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이런 협의가 잘 돼서 우리 시에 있는 향토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국제여객부두 건설과 관련해서 내항으로 가는 것은 카페리선사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항만청이나 다른 데에서는 이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카페리선사가 사실상 반대의 입장에서 나중에 내항으로 갔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못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이 국제여객부두는 말 그대로 카페리부두거든요. 그런데 카페리 선사들이 거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밀고 갔을 때 이게 해결되는 거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카페리부두가 반대하는 이유는 거기로 들어갔을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건데 나중에 국제여객부두를 내항에 잘 지었어, 그런데 카페리에 선사들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아주 우스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 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수청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설계가 잘 진행되고 있다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수부에서 어떤 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설명회 내지는 토의를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30주년 기념사업을 다각도로 몇 가지 하고 있잖아요. 물론 평택시가 30주년 기념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30주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지 시민들은 평택항과 시민들과의 연관관계를 잘 몰라요. 평택항이 정말 우리한테 뭔 도움이 있는 건지, 평택항이 뭐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30주년을 기념하는 측면에서 평택항이 시민들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명이 좀 필요해서 앞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택항이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 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30주년이 됐으니 30주년에 대한 것을 기념하자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비전을 이번 30주년을 통해서 어떻게 제시해 나갈까 하는 건데 물론 시도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은 알지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은 거지만 사실 평택항에서 매년 거둬가는 세금이 6조 5,000만 원에서 7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지 평택항에 재투자되는 것은 아주 적은 예산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가사무기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재투자될 수 있는 재원이 지금보다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우리시가 투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경기도가 평택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안돼요. 세금을 거둬가는 국가가 거둬가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의 예산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 평택항은 30년이 아니라 다음이라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아까 우리 권영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의 60명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둬가는 만큼 투자가 많이 되게 해 달라 이런 거지요. 마지막으로 항만 배수로정비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사업인데 155억 들어가는 예산이라 적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100억이 국비로 하겠다는 건데, 지난번 전반기 때에 현장도 가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들어서 내용은 다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먼저 제기했던 것처럼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 문제하고 해안도로 쪽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바다 쪽으로는 정비가 돼 있는 상태고 도로 쪽은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일부 구간만 돼 있고 상당부분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왕에 하는 거라면 도로와 배수로 사이에 넓은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사유지가 많이 있는 거지요?

사유지가 있고 포락지 형태로 있지요.

그래서 일정한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데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내항 배수로 정비를 설계비로 1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어렵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수청하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긴밀하게 논의도 해 봐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수청에서의 계획은 70m 정도를 일관되게 쭉 하는 건데 지금 넓은 데는 200m 이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민 휴식공간 내지는 어떤 편의시설 이런 분야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러면서 평택호관광단지나 이쪽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와 도로 사이에는 잡목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사실 잡목들은 사유지를 손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정하게는 수종 변경을 통해서 경관의 문제도 같이 반영되면 어떨까 싶어요.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미처 여기서 말씀을 다 못 드린 내용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통해 역동적인 도시, 지속발전 가능한 100년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먼저 시민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민선6기 3년차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의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총무국에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 우리시 행정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후생복지를 확대하는 등 조직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직사회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후생복지 증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소통과 신뢰, 열정이 넘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여 우리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해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264명의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통한 시차출근 및 근무시간을 개인일정에 맞춰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영자녀와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동행휴가제를 실시하여 20여명의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밖에 월 1회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월례 휴가제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지난 3월 2일 날 개원 하여 현재 55명의 아동이 재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직무 분야별로 22명에 대한 글로벌 체험연수를 실시하였고 퇴직예정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무기계약직원 상반기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이 이룰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줄이기, 연가사용 및 유연근무제 참여율 등에 대한 우수 부서 평가 및 시상을 통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참여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통한마당과 심신 재충전을 위한 힐링과정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중심의 선제적 조직관리입니다. 우리시 발전목표인 신성장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시 행정기구는 7국 66과 3직 속기 관 8사업소 2개 출장소 22개 읍·면·동이며, 정원은 당초 1,754명보다 43명이 증원된 1,797명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의 추진방향은 본격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인·허가 부서, 주민편익시설 사업 추진부서, 주민생활관련 지도·감독 부서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에 따른 주택건축분야 업무량 및 입주민 요구사한 증가에 따라 건축과에서 주택과를 분리시켰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거 3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고, 토지 인·허가 간소화 시행에 따른 인·허가업무 지원을 위하여 허가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자치부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자체적 조직진단 및 직무와 정원 분석을 통하여 2017년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거 제2차 읍·면·동 맞춤형복지를 위해 4개 팀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교류로 글로벌 도시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신성장 경제중심 도시로써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중점을 맞춰 하문 및 마쯔야마 마라톤대회, 영파시 테니스대회 등 스포츠교류를 실시하였고, 미국 모빌시 및 일조시 관계자가 우리시를 내방하여 문화 체육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기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대련 시에서 개최하는 한·중·일 탁구대회, 평택항 마라톤대회 해외교류도시 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을 위한 시민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화 및 인구증가로 많은 갈등 요인이 상존해 있는 상황으로 시민과 공유하는 소통행정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권역별로 실시하여 1,800여명의 시민들과 우리시 주요 현황 및 시정발전을 설명하는 한편 196건의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 및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다양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학사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출신 대학생의 학업의 매진을 독려하고 향후 국가발전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평택시 학사건립 사업은 금년 11월까지 물건을 산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 상반기 내 매입, 2018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협력 활성화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의 사회참여와 협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법정단체의 지역발전 선도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조직운영 및 공익활동으로 다문화가족과 함께 고추장 담그기 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추진으로는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입니다. 현재 우리시 자원봉사자 현황은 연 활동인원 19만 2,878명에 788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눔터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 연령층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뜻을 알리고 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방문교육과 토요 봉사 및 방학 봉사 스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봉사 및 분야별 전문봉사단 육성과 활동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여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봉사를 실함으로써 수요자와 봉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봉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교육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기 효율화 운용 추진입니다. 각 부서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프린터의 감축과 임차 복합기 확대 추진에 따라 금년 1월에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임차 용역을 계약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약금액 4억 6,000만 원으로 3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복합기 60대를 금년 2월부터 임차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내구연한 초과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프린터와 복합기 80대를 불용처분 하였고 하반기에도 불용처분을 실시하여 행정사무기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 지원입니다. 회계업무 담당자의 정기교육실시 및 수시 멘토링 지도교육, 회계 관직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일상경비 집행의 정기적인 검사와 e호조시스템을 활용한 세출예산 집행실태 수시점검, 공무원 보수자료 정리 등으로 건전 재정을 위한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도시공사, 재단 등 시 산하기간까지 확대하여 회계교육을 통한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시유지 3만 8,000필지 도유지 4,300필지이고, 공유차량은 총 30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차량 정수 책정 조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은 보존활용성이 없는 소규모 재산의 매각 및 토지 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 및 문화복지 시설 건립입니다. 먼저 안중출장소 이전 신축은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연면적 6,600㎡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화양지구 조합과 계속 협의를 통하여 당초 추진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의회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7년까지 부지선정을 확정하고 공사 추진일정에 따라 안중출장소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은 총 사업비 78억 원으로 건축면적 1,880㎡ 지상 4층 규모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 준공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진위도서관 신축은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부지면적 3,842㎡에 건축연면적 999㎡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준공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29억 원으로 부지면적 4,117㎡에 건축연면적 1,042㎡ 규모로 올해까지 공사발주 준비 및 계약 완료하여 2017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은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단체와 농민회관 이전 협상이 완료되어 변경절차 중에 있으며 부지면적 3,395㎡에 연면적 2,900㎡ 규모로 2016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분야 육성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9명을 배치하여 총 59개 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기금 및 도비를 포함하여 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수요자 맞춤형교실 사업을 늘려 확대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이용권을 매월 지원중이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수혜인원 213명이 참여하여 7,46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비 206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사업비는 시비로 충당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건의하여 2016년 본예산 에 국비 4억 1,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서부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공모설계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침 개정입니다.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에 세분화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개정된 지침을 접목시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로 인한 현안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 누구나 불편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3.0핵심 가치에 기반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민생활, 복지, 기업활동 분야의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27건 발굴 제출하였고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을 매월 분석하여 전 부서와 공유하고 있으며 스피드 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정부 3.0 지표에 맞게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해 목요 야간민원실을 연중 운영하고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위해 12개 학교를 방문하여 469명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친근감 있는 민원실을 위해 환경개선을 하고 시민과 상호소통을 위한 시민공감마당을 운영하는 등 시민 만족 민원행정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7~8월 고객점검부서 방문모니터링 및 현장코칭을 실시하여 향후 전화친절도 평가 및 부진자에 대한 맞춤형 CS교육 등 피드백을 통해 평택시 친절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고 만족도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중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시행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수혜적 서비스를 읍·면·동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혼인 및 출생신고 시 안내문 배부를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세계여행이 일상화됨에 따라 여권발급 건수가 1일 평균 1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목요일 야간민원실 및 맞춤형 등기우편교부제와 기업인 등을 위한 긴급여권을 발급하여 근무시간 내에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과 고충이 있는 기업인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과 그 증명 사무 등의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선진 부동산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선진 부동산 행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선진화 및 건전한 중개 육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으로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세수확충의 기틀을 마련하여 건전한 내실있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통한 실거래 신고 제도를 정착시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및 탈세방지를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바른 땅 만드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평택시 월곡동 43번지 일원 638필지에 대하여 금년 5월에 경기도에서 사업지구 지정 고시되었고 국고보조금 1억 9,000만 원, 시비 2,125만 6,000원으로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탄출장소 금암 마두지구 308필지와 안중출장소 관할 율북지구 220필지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 고시하였고, 현재 필지조사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필지조사 현황측량을 마치고 11월부터는 경계조정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생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평택항 매립지 소송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의 소송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지사와 당진·아산시장은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평택항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를 우리시와 당진시로 분할하여 결정한 건에 불복하여 2015년 5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평택항 매립지 결정이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권을 침해하였다며 행자부장관과 국토부장관, 우리시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이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습니다. 충남도지사와 당진·아산 시장은 국내 유수의 대형로펌 법인인 태평양과 당진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대호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한 상태이며, 강금실 전 법무무 장관이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원을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우리시의 귀속결정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원고들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의견서의 내용을 소송대리인들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반박논리를 담은 준비서면을 6월 22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소송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는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이 10월 13일로 지정되어 우리 시측 소송대리인 및 정부법무공단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하여 철저히 반론하여 우리시로 귀속된 평택항 매립지가 온전히 평택 땅으로 확정되도록 준비하겠으며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와 함께 대응하여 반드시 승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과 연계한 3개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의 사업개요로는 금년 3월 3일 착공하여 12월 27일까지 10개월의 용역기간으로 계약금액 1억 4,800만 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3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4월 7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3개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7월 15일 중간보고회 시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는 상생협력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10일경에 전문가 포럼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3개시가 당면하고 있는 갈등을 치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평택항을 중심으로 상생 및 시너지 효과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번에 신설된 군·경 협력팀의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경협력팀의 소관 사항으로는 통합방위협의체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과 예비군육성 및 사회복무요원관리, 치안협의회 운영 및 자율방범단체 지원과 군부대 및 경찰에 대한 각종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경협력을 통해 통합방위태세확립과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평생학습 도시 구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화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으로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총 6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150명을 대상으로 한마음 워크숍 추진을 하였고, 241명을 대상으로 마을리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는 415명이 참여하는 5개 과정의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 배달강좌제가 읍·면·동에 100개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자중심의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4개소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3년째 운영하여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1쪽~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후생복지 증대. 이 말을 참 이해 못 하겠네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후생복지를 증대해 줘야 된다는 말인가요? 후생복지 하는 게 신성장 동력이라는 말인가요?

그것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복지를 증진해서 신성장 동력 우리시를 조정하는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표현을 그런 뜻으로... 우리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복지후생을 증대해 주면 해 주는 거지 여기 다 신성장을 집어넣어서 연결을 지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후생복지 증대해 주는 게 신성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지 않아도 어제 보니까 경인일보에서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갖다 붙일게 없으니까 신성장을 여기 다 붙이는 구나 싶어요. 후생복지를 증대해 주면 증대 해 주는 거지 여기에 왜 이것을 집어넣어? 오히려 공직자 사기양양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증대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뭐가 신성장이에요? 민선4기부터 보면 항상 구호는 참 좋아하는데 그 구호가 맞는지는 알 수 없어요. 4기 때는 영어를 좋아하더니... 그리고 내일부터 「김영란법」발효되지 않습니까?

네.

「김영란법」이 되면 총무과에서 세우고 있는 업무추진비, 각 부서마다 다 있고 시장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이 업무추진비를 기존처럼 써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몰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 쓰려면 어떤 게 걸리고, 어떤 게 안 걸리고, 어떤 사례에서는 문제없고 이런 것 다 파악이 됐어요?

상세하고 계속 발굴을 해서 찾아서 하지만...

당장 내일부턴데?

업무관련자하고는 식사대접이라든가 이런 거래를 일체 못하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식사비 빼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식사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특산물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것 빼면 뭐가 있어? 이제 그것도 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이제 다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세워진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이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 범위 내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하고 여태까지 하던 부분에서는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교육 받으니까 “ 회기 중에는 공직자와 시의회간은 일체 커피도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을 통해서...

그것뿐 아니라 아주 다양한 사례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느냐도 문제지만 파악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 평택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다보니까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디까지 문제가 되고 어디까지 괜찮은 건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당장 내일 시 :작해요. “일단 가보자.”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같은 경우는 공직자하고 관련된 것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전 직원들한테 오늘 아침에도 강조를 하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세하게 아직 중앙부처에서도 구체적인 사례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 계속 강화가 되고 교육을 실시해서 발굴이 되고 어떤 사례가 되고 어떤 사례가 위반이 되는지 찾아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영란법」이 적용되지요?

네.

어떻게 적용돼요?

직무와 관련해서 부탁과 청탁 그러한 사항이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청탁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 거부의사를 밝혔어도 보직을 바꿔주자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중지를 하고 보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키고 끝나면 다시 원상 복귀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백운기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뭔가 진행이 됐는데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무를 정지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차상위 직급에 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진행되잖아요. 과장님한테 청탁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 거부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거부하고 신고해도 보직을 정지하고 옮겨야 된다고 지난번에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재차 들어왔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악용소지가 있잖아요. 일부러 과장님을 다른데 보내기 위해서 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분간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이럴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빠르게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를 파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예산 사용에도 판단을 잘해 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호도시 상호교류. 호놀룰루시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한 것은 지난번에 가서 한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8월 달에 의향서를 체결해서 예정상으로는 내년 초에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호교류 체결하는 것은 좋은 데 정말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앞으로 체결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건지의 여부도 면밀히 검토돼야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체결했다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기존에 우리시가 우호교류로 맺어진 도시 중에 수년 동안 한 번도 교류 안 한 시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새로운 데를 교류를 체결한다는 의미는 뭔가 특별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이것을 체결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잘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8쪽에 시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예전부터 나오는 얘기기도 한데 여전히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과의 대화가 시정설명회지 무슨 시민과의 대화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간을 시장이 혼자 설명하고 시민들이 질의 하고 응답하는 것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반영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매년 두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과감히 빼고. 5년 전에 했던 것도 지금도 계속 강조 되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 방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데 그게 쉽지 않는 가 봐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 하고요. 다만, 시 입장에서는 시정에 대해서 폭넓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에 회기 때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저 역시도 담당과장으로서 시장님께 될 수 있으면 시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는 쪽으로 하시도록 어드바이스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를 답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향후에 파악해서 답변해 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 못했다고 누가 뭐라고 안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시에서 하는 사업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지역에서는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때 주민들이 그 지역의 소리를 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시민과의 대화가 1년에 두 번 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22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여기 주민들의 고민은 과연 무엇인가,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청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22개 읍·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시민과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22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할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장님의 그런 말씀도 좋지만 그 지역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모였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시장님께 충분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복합기프리터는 예전에 다 사던 것을 임대방식으로 바꿨잖아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예산절감 효과가 많이 있고, 그전에는 이것을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하다보니까 실제 사는 비용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은 한 2년 정도 쓰면 새로 교체해 주고 하니까 계속 새제품을 쓰는 이런 느낌이 들고 고장이 그만큼 덜 나고. 그전에는 고장이 자주 나서 복사기도 잘못 프린터가 돼서 다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의회에서 의견을 냈던 사항이기도해요. 이게 시행단계에서 와서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보다 더 전체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매년 매입하는 토지는 많은데 그 반면에 필요없는 토지를 다시 매각할 때 그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매각하는 것은 거의가 도로를 매입하면서 모양이 안 좋거나 자투리 남는 것을 토지소유자들이 잔여지 매수를 해서 산 땅들이 도로 나고 나면서 그 땅을 옆에 사람들이 사고자 했을 때 다시 매각을 하는 게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토지도 사실상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전혀 활용 할 계획이 없다면 그런 것은 오히려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데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사놓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투리 땅 뿐만 아니라 매각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현재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 전답 같은 경우는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요청이 오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답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점유자가 신청을 하면 일정규모 이내에는 수의 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정 규모가 넘어도 활용가치 없으면 매각을...

일정 규모로 기준으로 해서 당사자한테 수의계약 주는 경우가 있고, 공개경쟁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절차대로 해야 되겠지요. 공공청사 신축에서 안중출장소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지난번 현덕면 시민과의 대화 때 이것을 한 시민께서 질문 했을 때 시장께서는 뭐가 했냐면 결정된 것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화양지구라고 써서 오고 그러면... 저는 화양지구를 알고 있었는데 그날 시민과의 대화 때 그렇게 답변하면서 ‘뭐가 좀 달라지는 구나.’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거네요?

화양지구로 해서 확정이 됐다는 뜻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계획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환지계획승인이 나서 정상적으로 될 때는 가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지연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체가 되면 항상 거기만 바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일단 거기가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도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제3의 장소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으로...

결국은 추진실적에도 나오지만 2월 22일 날 의원간담회 때 할 때 그때 내용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다 똑같은 거지. 결국은 이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일정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이 2월 달에서부터 지금 9월 달이니까 7개월 동안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똑같이 2018년도에 준공해서 2020년도에 출장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그날 시민과의 대화 때 다시 얘기하면 그때 시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출장소가 비 새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지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맞는 얘기인지...

저희가 화양지구에 대해서는 그쪽 조합 측하고도 내년 6월까지...

아니, 2월 달에 지적할 때 그 얘기가 뭐가 달라졌냐고.

그때 계획하고 더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지어질 수 있느냐 문제를 얘기했더니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 때 “급할 게 뭐 있느냐, 비 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지금 출장소에서 근무하는데 지장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 계획에는 2020년까지는 건립 계획에는 변함없습니다.

국장님은 행정직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직 아닙니까?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알 텐데 2020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돼도 안 됩니다. 맨 땅에 출장소 지어요?

지금 계획대로는 내년 6월에 환지계획 승인을 받으면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면 2020년까지 충분히 건립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화양지구가 제 일정대로 안됐을 때 다른 후보지에 대해 것도 고민한다고 했는데 무슨 고민을 해요? 흔적도 없잖아요. 이것을 하다가 하다가 안됐을 때 그때 가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 자리에 시장, 국장, 과장 다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고덕 신도시에 행정타운 짓는다고 시청 옮긴다고 결정된 게 2004년도인데 12년 됐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시청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부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장소가 문예회관하고 같이 쓰면서 기능이 문예회관도 제대로 안 되고 출장소도 제대로 안 돼. 언제까지 서부지역은 저렇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설이 부족해서 일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서부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간단한 얘기로 “비 안 새는데 어떠냐.” 이렇게 해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는 비 새서 새로 지어요? 그런 거보면 참 답답해요. 기본적으로 출장소를 짓겠다고 했으면 빠르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늘어지게 해 놓고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빨리 할 이유는 없지만 계획대로는 2020년까지 건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했지요?

네.

그때 얘기한 것 저만 들은 거예요?

그것은 지금 당장 착공하는 문제를 얘기한 거지 2020년까지...

아니, 누가 당장 착공하라고 했어요?

2020년까지 준공하는데 기간을 더 늘리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 2020년까지...

국장님, 2020년도까지 공직에 안 계시니까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라도 써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재산을 반만 거시지, 저도 반 걸게요. 2020년도까지 지으면 제가 걸은 것 내고 안 되면 그것 좀 시에 환원 좀 해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후생복지 증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 중에서도 근무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슈화도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 출산휴가로 휴직중인 직원들은 대략 월 몇 명이나 발생되나요?

현재 우리가 휴직중인 직원이 5% 정도 있습니다.

남성공무원들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할 수 있고 육아휴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의 5% 정도가 휴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원이 1,754명에서 1,797명으로 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각 부서에 보면 인원 보충이 안 돼 가지고 일하는 데 굉장히 능률도 떨어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시에 결원이 86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인구도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인원을 계속 보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하반기 공무원 채용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시험까지 봐서 최종합격자발표까지 해서 92명이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합격까지 해서 아마 10월 중순 정도면 신규자들 발령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이 이번에 92명 예정돼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무를 봐야 될 공간 확보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청북읍은 읍으로 승격이 됐는데 지금 인원 충원이 됐습니까?

이번에 10월 중순 정도에 신규자가 들어오면 지난번에 승진하고 아직 나가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10월 중순 정도가 되면 거의 결원에 대한 충원은 다 확보가 됩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면 몇 명 정도 더 보충을 하지요?

그때 거기 인원이 2명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북은 현재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해피복지 증진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직원 분들이 해외시찰을 하고 모범공무원들은 문화탐방, 선진지 견학 강화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부서에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게 한 적이 있어요. 직급 그런 것을 떠나서 주로 사업파트 쪽에서. 그래서 저도 한 번 거기를 갔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정말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좀 해 보자고 해서 굉장히 의기투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실시하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직원들의 높은 안목을 위해서, 우리 시의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반영될 수 있게끔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원들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분야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각 해당부서에서도 가지만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도 가고 각 국별로... 이번에도 각 국별로 해서 한 10여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 구성해 가지고 지금 실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하고 있어요? 여기(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왜 그 전에는 실시했던 것을 지금은 안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분야도 22명이 체험연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6쪽에 우호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평택시가 교류를 맺고 있는 데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 자료에 안 적혀 있는 것까지 합쳐서.

교류도시가 4개국에 21개 도시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1개 도시에서, 지금 부진한 데는 중국에 6개 도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년도에 교류가 잘 안 되는 곳에 공문을 보내고 다 물어봤는데 의향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우호교류도시 간에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 자꾸 계속 MOU를 체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교류했던 데를 지속적으로 해서 교류를 통해서 어떤 성과도 좀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물품도 교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터키하고 러시아도 우호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교류를 일체 안 하나 봐요?

터키 테키르다으시하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없고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서로 왔다 갔다 합니까?

2013년 6월에 우리가 터키 테키르다으시의 축제 때 한 번 참여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우호도시도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와이쪽하고 일본을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단체장의 기호에 맞추기보다는 우리 평택 시에서 역대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견고한 우정이 있는 도시를 우호도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소통·협력을 위한 시민 참여행정 구현인데요. 우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하고도 만나고 학부모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시기는 하는데 보통은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자연부락중심의 농촌사람들하고의 교류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지 그런 것도 그냥 면이면 면에 놓아서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은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쁘게 왔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장회의 때라든가 통장회의 그럴 때만이라도 홍보지를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평택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 내용이 어떤 행사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평택시에서 정말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기재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배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방법을 더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평택시 학사는 장소를 정했어요?

아직 물건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11월까지는 물건을 확정해서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현장을 보고 최종 확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벌써 몇 달 전부터, 우리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공유재산심의까지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물건을 빨리 확정을 해서 수지타산이라든가, 유지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다시 수립해서 공유관리계획을 재심의 받는 걸로 했는데 그때 부결 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다시 못 올리고 있고 물건을 확정해서 유지관리계획까지 포함해서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두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학생들의 숙소 그런 것들이 있고 대학근처를 보면 좋은 자리는 그 전부터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래된 것은 굉장히 낙후돼가지고 시설을 사도 아주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물은 그렇게 오래돼서 노후된 건물은 아니고 그래도 최근에 지은 건물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아까 김기성 부의장 님이 질의 했던 ‘소통·협력을 위한 시민 참여행정 구현’인데요. 시민과의 대화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시장님 보고회 형식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시민들한테 듣고 숙원사업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시의 일정 돌아가는 것, 우리 평택시의 발전적인 사항만 다 보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쳐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듣는 방향으로 제시의 목적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 추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 아니에요.

현재는 공동주택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더 확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목소리가 실제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다음에 고쳐야 될 부분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도 시민과의 대화에 같이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밀도 있는 여론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들만의 간담회로 하죠?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대표자들만은 아닙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하면 대표들도 동대표, 입주자대표, 주민들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공동대표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아요.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항간에는 원평동에서 입주자대표가 장기 집권을 해서 일어난 사건도 있었죠. 물론 통장, 이장 다 뽑기는 해요. 이런 것들이 병폐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학사 사업 추진은 조기에 빨리 추진됐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평택 출신 학생들이 원활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데 추진을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은 엊그저께 우리 의회에 보고가 다 됐지요?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반영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내년 연초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겠죠?

설계는 확보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변경이 다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이것 외에도 신평동사무소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섰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겠어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1차적인 것은 주공아파트 재건축시 거기에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될...

그런데 그게 재건축이 언제 돼요?

그래서 아직 확정 안 됐다는 얘기가 그것하고 주민들이 몇 가지 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제일 나은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몇 가지 안이 나왔어요. 거기를 헐고 그 자리에 하자고 하는데 매번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헐고 짓는 것은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 자리는 너무 비좁은 것 같아서 위치를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범위도 넓혀졌잖아요. 중간지점에 좀 옮겨서라도...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평동사무소 건도 신경 써서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해서 지금 새로 팀을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 팀장은 어떻게 직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복수직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쪽에서는 ‘일선에서 복지관련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경험이 많은 복지관련 전문공무원이 팀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청 앞 광장에서 여성단체들이 김장을 담그거나 고추장을 담그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면 ‘이게 위생 문제가 있다.’ 사람이 먹는 건데 먼지 날리는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도 격려한다고 계속 방문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시성 행사지 먹는 사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야외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위생상 문제 같은 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단체에 사전에 충분히 교육도 하고 교감을 해서 드시는 분들의 입장이 고려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야외에서 작업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읍·면·동별로 분리해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고 먹는 분들의 입장에서 위생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김장 담그기를 지금 22개 읍·면·동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굳이 다 모아서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크게 김치 담그기 행사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일선에서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안중읍에 2년 근무하면서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 갖고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느 단체에서 했을 때도 남아돌아가지고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요에 대한 파악이 다 돼야 돼요. 막말로 2년 전인가 언젠가는 김장을 주면 너무 여기저기에서 막 들어와 가지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버리고 그랬다 말도 막 떠돌았거든요. 그리고 주는 것을 보면 박스에 몇 개 들어가 있지도 않아. 물론 혼자 살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한 겨울에 잡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해야 돼요. 아까 서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민간단체, 법인단체 여러 단체가 많아서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그게 진정한 봉사냐, 아니면... 봉사할 때 봉사금 지원이 나가지요?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밥값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뭐가 우선인지 희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뭐를 하겠다.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중복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이래가면서 처음에는 그것도 액수가 적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흐르면 이게 큰 액수로 변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정말 이 단체는 지원을 해 줄만한 단체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큰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과, 상생협력과 소관 23쪽부터 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야구장이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해결이 안 된 건데, 전임과장들이 3명이나 이것을 하다가 못하고 직을 걸기까지도 했는데 그 직은 유지하면서 안 됐어요. 이것을 질문 하는 요지는 알지요?

네.

잘 해결이 된 건가요?

야구하고 일부 몇 개 종목에서 구성원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보니까 한 3년 동안 20여 차례 이상 같이 미팅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된 도출을 못 이끌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야구연합회하고 북부 야구관계자들하고 체육회에서 만났습니다. 야구연합회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야구협회관계자들하고, 저하고, 관련실무자들하고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저녁때까지 방에서 한 번... ‘나갈 때는 합의된 도출물을 만들어 가자.’ 그래 가지고 10월 중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꼭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래도록 해결이 안 되면서 갈등이 점점 갈수록 쌓여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돼요. 어쨌든 이번에 잘 마무리하면 다른 데에서 혹시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마 다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고생이 많았네요. 앞에 몇 사람이 이것을 해결 못하고 두 손 들은 건데 이번에 지금 말씀대로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틀야구단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리틀야구단은 구장이 없어서 LH부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리틀야구단 측에서 LH와 협의해서 임시로 운동장을 사용했는데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시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LH공사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부지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 땅은 지금 경기도교육지원청 소유로 돼 있고 그게 소사1, 2지구의 초등학교 부지인데 그 초등학교 부지의 교육수요가 발생이 되면 평택교육지원청으로 매각을 해서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평택교육지원청에서 교육수요가 아직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LH에서 2019년까지 유보시켜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택교육지원청에서 2019년 이후에 그 땅을 사가지고 향후에 초등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리틀야구단 간담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평택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2022년까지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야구연합회에서 교육지원청에 2013년 9월 25일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제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설강습의 개념인데 평택시장 명의로는 공문을 보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유소년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협조를 해 달라.’ 더군다나 교육지원청도 교육정책부서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들도 그때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2019년 이후에 이것을 매입할 계획이고 매입을 해도 학교가 바로 들어설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까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도 학교를 금방 지을 것 같지 않고 그 부지가 학교를 짓지 않으면 용도를 바꿔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학교용지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 적절하게 잘 협의해 줬다고 생각하고 2022년이 됐을 때 혹시라도 학교부지로 활용을 할 때는 가감 없이 빼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때 가서 이용이 안 되면 그 이후에도 그때 가서 협의할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성천에 군문 리틀야구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게 R이 70m인데 리틀야구장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진·출입할 때 불편하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장비보관을 해야 돼서 그 안에 컨테이너박스를 놔야 되는데 저희가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할 때 유사시 예를 들어 홍수가 발생된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뚝 뒤쪽으로 사유지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2개 놓으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충레포츠구장에 소프트볼구장이 있습니다. 소프트볼구장을 지금 소프트볼 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1년에 거의 쓰는 날이 며칠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리틀유소년야구단에서 쓴다고 하면 송탄출장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부지 문제는 제가 오늘 그쪽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봤어요.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보행을 하는데 야구라는 것은 특성상 공이 언제 어느 순간 날아올지 몰라서 부상 우려가 있어서 휀스를 쳐야 되는데 거기는 휀스를 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이 예를 들어서 구장을 벗어나서 멀리 풀숲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문제가 돼서 그 구장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이충레포츠공원에 있는 소프트볼구장은 소프트볼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데 그것을 시가 적절하게 조정해 주면 될 거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 그 구장을 토요일만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평일 날 같은 때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명시설을 달아주면 저녁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날바닥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잔디를 깔아줬는데 거기는 안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해 주면 그쪽으로도 상당부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라 시가 검토해야 될 것은 야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소프트볼이 있으니까 조명시설을 다는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잔디문제도 요즈음 인조잔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규정상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돼 있는 것 아닌가요?

기준치가 설정이 됐지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깔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잔디를 조성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소프트볼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리틀야구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유해성 물질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것, 2010년 이후에 설치된 것은 다 KS규격에 이미 검증을 다 받고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에 설치된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네, 관계없습니다. 2010년 이전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K2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지가 우리 시가 직접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예비성격의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장을 사용하는데 잔디 깔고 이럴 수는 없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해 주면 그것은 큰 돈 안 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수들이 대기하고 쉴 수 있는 덕아웃을 그런 것은 이동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빠질 때 들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장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야구장도 성인야구장은 4개가 있고, 유소년야구장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구장에 대한 조성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체육진흥과에 질문 하면 서부실내체육관이 그동안 빨리 될 것 같지만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연됐던 것이 해소가 됐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잘 된 거지요?

위원님, 어제 날짜로 경기도에서 공문이... 저희가 감리를 PQ 플러스 TP 사업수행능력평가하고 기술 제안 평가를 동시에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감리평가까지 해서 경기도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행정절차는 내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계약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부의 행정절차가 끝나면 50%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공모가 3개월이고 실시설계가 8개월이어서 11개월이고, 감리는 39개월이고, 공기는 30개월입니다. 저희가 설계공모는 자체에서 발주를 할 거고 감리는 바로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할 겁니다. 설계공모가 10월, 11월, 12월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도 1월 중순 경에는 설계납품을 받으면서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갈 것이고, 실시설계가 8개월인데 8개월 이전에 끝나서 내년 9월 이전에 끝나서 그때 발주를 시작하면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실 때 2017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공기가 30개월이기 때문에 늦어도 2019년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완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도 체육관을 짓는 것에 대한 규모나 방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짓고자 하는 체육관을 다른 지자체에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다 똑같지는 않아도 엇비슷한 곳.

규모로 보시면 지금 이충레포츠에 있는 게, 체육관은 대개 관람석을 갖고 기준을 많이 잡는데 계획을 잡는 것은 일단은 이것보다 약간... 이충레포츠에 있는 체육관이 1,800석 규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1,800석에서 2,000석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요즈음은 공법이 좀 달라져가지고 이충체육관 같은 경우는 스탠드가 고정식 아닙니까. 수원에 가면 스탠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시설인지 같이 좀 가서 견학을 하고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보상도 70% 이상 됐고 이번에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설계업체에서 전국 어느 시`군의 체육관이 그렇게 유사하게 했나,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그것을 갖고 한 번...

저도 한 번 같이 가려고 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몇 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요즈음은 여권업무를 양개 출장소에서 안하고 본청만 하잖아요. 그래서 안중출장소 같은 데에서 이 여권업무를 하려고 나오는데 애초부터 없었으면 모르는데 하다가 안 하니까 불편해요. 그렇다고 우리 시가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니지만 좀 불편한데 여권업무 같은 경우는 한 번 신청하면 얼마 만에 나와요?

한 4일이면 됩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가 들어오죠?

하루 평균 151건입니다.

적지 않은 거지요?

굉장히 많은 거죠.

앞으로도 여권업무는 양출장소에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요. 외교부에서 저기를 해 줘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교부 센터도 새로 팽성에 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해 주지. 그리고 지적재조사인데 이게 매번 한 지역씩 선정하잖아요. 그러다가 본청에서는 월청지구라고 해서 월곡동을 하고 있는 거고, 안출은 율북지구로 하고, 송출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불부합지역이 꽤 있는데 이것을 범위를 넓혀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하기는 하는데.

이게 국비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시·군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우리도 이것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는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여기에는 1억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넘어가지 않아요? 매년 이 정도입니까?

이것은 지금 세 군데 것을 합쳐서 한 것이고요.

매년 1억 9,000만 원 정도만 와요?

먼저는 다 국비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비를 10% 확보해야 주고 있어요.

국비 10%가 없던 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부담이기는 한데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해야지요.

그래서 10%를 20% 낼 테니까 이것을 더 달라고 하면 안돼요?

이것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면서 남산리 쪽에 추진하려고 이번 주 내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쪽도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팀이 없다보니까...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 건가요?

그것도 도에서 선정을 해 줘야 되고요.

그것은 우리 시가 요청하면 다는 아니지만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골고루 시·군에 주다보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매립지 소송은 지금 재판기일이 잡혔어요?

대법 것은 안 잡혔고요, 헌재 것이 10월 13일 1차 변론이 잡혔습니다.

권한쟁이심판?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과에서 서부광역시 평택·아산·당진에 대해서 제안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 먼저 번에 상생협력 중간보고회 때 거기 참석하셨던 이주상 전 도 부의장 님께서 그것을 한번 언급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용역 속에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언급은 있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공식적으로 제안 한 것은 아니죠?

네.

오늘 신문도 보니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룬 부분은 없고요. 그것은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시가 공식적으로 뭔가 논의 구조를 통해서 뭔가 방안을 잡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 없이 시장이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면 그거야 말로 경인일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아산·평택·당진이 통합되는 문제는 간단치 않은 문제고, 실무적으로도 얘기 안 한 거면 우리가 통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제대로 검토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오늘 경인일보에서 낼 때 보니까 지난번 평택학습축제 끝나고 도의원들하고 경기도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주요 의제 로 이것을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3개시가 통합해서 서부광역시로 하는 거라면 이거야 말로 굉장한 사업이지요. 아마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인데, 그런 것을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 언론에 났는데 혼란스러워요. 경인일보에 보니까 1면에 실었던데 신문에 난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이 자리 참석한 도의원들도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갔고 이것을 동의 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런 문제들을 즉흥적으로 얘기하고 발표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최소한 상생협력과에서 지난번 상생용역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시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가면 아니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중간보고회 때...

보고회 때 누구 한 사람 얘기한 것은 그게 의견을 일뿐이지 그게 반영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주상 전 부의장 님 생각이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그분이 그냥 개인 소신을 얘기한 거지. 그게 우리시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게 마치 의견인양 호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시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독단적으로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최소한 시민의견 공론화를 거치고 시의회와도 협의하고 시가 이렇게 해서 방침을 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이게 전개돼도 되는 거지. 즉흥적으로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안 했을 때 신문 보니까 충남도지사, 경기도지사, 당진시장까지 있는데서 이것을 제안 했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쪽에서 판단할 때 이게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해서 이것을 덜컥 받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뭐고, 시의회는 뭐고... 사전에 논의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행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석에 시장이든 누가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소신대로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면.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신문 보니까 우려가 되네요. 경인일보에서 낸 것은 이것을 경인일보에서 안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SNS에 이 글을 쓰면서 문제가 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서 분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3개시가 통합해서 평택항의 큰 꿈을 키워보자 그런 의지는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통합하고 이런 문제는 의지와 관계없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SNS 때문에 매번 문제가 제기되고 했었잖아요. SNS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조금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한다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는 3개시가 통합된 서해광역시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더군다나 언론에 나와서 퍼져나가는 거... 이게 성사여부를 떠나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구해가면서 뭔가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으로 나가줘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생용역은 상생용역대로 당진하고, 평택하고, 아산하고 잘 발전해 보자고 해서 의회에서 용역비 안 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해 달라고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확대해석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것을 추진해야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38쪽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평생학습 도시 구현. 이게 자치교육과에 있던 것이 상생협력과로 넘어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치렀는데 잘 된 건가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시청 앞에서 하자는 공론이 있었는데요, 항상 비좁고 하다보니까 하나로 집중될 수 있는 이충레포츠공원 거기에 등산객도 많고, 일반주민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은 찾는 지역이라서 그쪽에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축제 추진위원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저것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면 여기가 좋기는 좋은 거지요. 주차장도 넓고 전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도 좋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쪽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위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시청 앞에서 했고, 이번에는 이충레포츠공원...

그동안 계속 시청 앞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송탄에서 하는 겁니다.

위치는 거기 괜찮던데요?

공간도 넓고, 주차공간도 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넓은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날씨가 더운 한 여름에는 그늘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으로 얘기도 나오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금년에 다 끝난 건가요?

아직...

아직도 해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시민자치대학이 9강해서 2,700명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16강까지 있는데요, 그게 마지막이 11월 29일 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디입니까?

남부문예회관에서 4개 일정 남아있는 게 마지막입니다.

전체 16강중에 어디서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서부에서 4강의를 했고요, 북부에서 4강의, 남부에서 6강의 했습니다.

그럼 14개인데? 나머지는 2강의는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남부에서 8강의입니다.

남부가 많아보니까 줄인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도 북부나 서부를 늘려줘야 돼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결정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에 할 때 조금 늘려서라도...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것을 늘렸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문제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도 여기 가보면 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찾아오시던데.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 7강의는 어디서 하지요? 그동안 7번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통 앞에 있는 시민자치대학은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3개 권역에서 하는 거고.

7강의가 공군 7항공 통신전대, 평택 북부노인복지회관, 서부노인대학, 평택 북부노인대학, 평택 남부노인대학, 팽성 노인대학, 평택 서부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7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민자치대학하고,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 정리된 것 좀 줘 봐요.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강사는 누군지 알 것 같고,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정리가 다 돼 있나요?

정리는 돼있는데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참여인원까지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소하고, 강사 이런 것 좀해서 지금 당장 아니어도 내일이라도 줘보세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6,000만 원이고요,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이...

그것도 지금 안 되면 자료줄 때 거기다 써서 같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서해광역시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3개시 상생용역연구 중간보고회인가요? 그때도 시장님이 끝에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공론화하기 위한 치밀한 수순을 밟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중간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그때 나온 거고, 정식용역에 포함이 돼서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직접적인 발언 등을 통해서도 2~3번 이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SNS를 통해서 작심하고 올린 것을 보면 ‘상당한 의지가 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한 것 같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내부 토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정도 정책이고 구상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선후보 공약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경필 도지사님, 안희정 도지사님 이분들께 건의도 했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해 정식으로 타당성연구 용역을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빠르게 고민을 해 보고 필요하면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건의 한다든가 해서 이 서해광역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번에 평생학습축제에 참여를 해 보니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면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보기가 좋았는데, 체험코너와 발표하는 것과 이것이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각각 크게 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날 하다보니까 텐트 같은 게 퍼지다보니까 프로그램하고 경영대회하고 분리된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할 때는 그런 것을 더 보완해서 프로그램하고 텐트 속에 있는 체험프로그램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댄스나, 노래, 합창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만 모아서 별도의 발표회를 갖는 것도 참여한 학생들에게 훨씬 즐거운 시간이 되겠다... 우리가 대표 축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축제, 평생학습축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확대해서 부분을 키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평택학” 공부하러 가고 있어요. 수강신청해서 듣고 있는데 “평택학” 공부하는데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다 보니까 강사들의 주관적인 것에 의존해서 강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아직 역사가 짧아서 그렇지만 조금 더 하면 “평택학”이라는 것을 계속 해보겠다고 하면 교재를 만들고 강사도 더 확보를 해서... 지금은 20~30명 정도 되잖아요? 그 교수진이 아니면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듣기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강의안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강의하기에 편할 것 같고 또 평택대학교에도 “평택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보면 교재발간에 대해서도 추진해 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3쪽 생활체육인데, 체육회가 통합이 됐지만 이게 학교나 이런 쪽에 강사 파견하고 바우처 제도로 해서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직으로 상근하고 있는 강사들도 활용하고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 단체선생님들도 같이 활용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학교에 강의하는 것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원에서 생활체육 지도할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산책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새벽이나 밤에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때에 공원에서 앰프 크게 틀고 대규모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50명 안팎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앰프를 틀고 간단한 체조정도 한다든가 아니면 걷기 강사가 배치가 돼서 걷기를 같이 한다든가 해서 공원과 생활체육, 학교와 생활체육 이렇게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북부 이충레포츠공원, 남부 소사벌레포츠공원은 어느 정도 공원으로써의 체육시설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부러워해요. 우리가 체육시설 중·장기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났다고 하셨지요?

네.

그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중·장기 용역은 대강 그렇습니다. 지금 고덕국제화지구 530만 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용지가 북부 쪽 매그넘탄약고 쪽으로 4만 500평이 부정형으로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적하는 것이 향후에 평택시 위상으로 봐서는 안산에 있는 와스타디움 정도 종합스포츠타운이 건립이 필요한데...

거기는 몇 만평이지요?

한 5만 7,000평 정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개발과 쪽에 “너무 북부 위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 달라.” 해창리 쪽으로 예술의전당이라든지 행정타운 밑으로 해서 그쪽으로 체육시설을 같이 해줘야 행정타운과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바꿔달라고 위치변경을 요구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5만 7,000평 정도가 필요한데 5만 7,000평 정도면 1만 6,500평 정도 땅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토지매입비용만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운동장 건립비용이 1,400억 정도 해서 2,4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도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2,400억 정도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서부에 있는 서부공설운동장을 기존에 있던 것에서 추가로 확대를 해서 그것을 그 자리에 하는 것이 향후에 평택시 전반적인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그거대로 추진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그게 더 낫다고 전문가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사벌레포츠타운은 몇 평정도 돼요?

소사벌레포츠타운은 4만 3,921평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은?

이충레포츠공원은 5만 259평입니다.

그러면 서부레포츠공원은요?

안중레포츠공원 2만 1,598평입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택시의 구조는 사실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통합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이 크다고 해서 그 도시에 위상을 나타나내고 이러는 것은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체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레포츠시설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권역별로 누릴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안중에도 레포츠공원이 이제 준공은 됐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단체에서 축구나 좀 하고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서부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 태양광 설치를 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안 좋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거기도 활용해서 신도시를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레포츠공원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서부지역에 레포츠센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부 실내체육관이 내년도에 착공이 되고, 거기가 지금 제일 문제가 시가지 내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내 쪽으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진입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실내체육관하고 그 뒤쪽으로 해서 골프연습장 사이로 진입로를 해서 이쪽에서도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원활해 질 거고, 또 실내체육관을 거기다 지어서 그 공간이 연결이 되면 실내체육관하고 그 옆에 복지센터도 같이 짓기 때문에 복지센터하고 체육관하고는 행사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도 공유해서 쓰고 하면 접근성도 나아지리라 생각이 되고. 서부공설운동장 문제도 지금 그동안 너무 시설이 노후 되고 잔디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 보수를 하는 예산을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8~9억 정도 확보를 해서 우선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을 실천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팽성읍에도 서부레포츠공원이 있지만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거기 그라운드 경기장이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졌나본데 접근하기가 너무 멀어요. 민가도 없고 논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본정리에 공원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그리고 바로 큰 대로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차 먼저 있던 배연서 의원서부터 이것을 정리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껏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부서간의 서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큰 대로변에 묘지가 한복판에 있으니까 너무 보기도 흉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지과 하고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세요. 해서 묘지를 우선 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복지팀에서 해야 돼요. 그게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서부레포츠공원을 땅 부지를 사서 확장을 해 달라.” 이것이 팽성읍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위원님, 그 부지는 지금 레포츠공원 한 부지였던 건데 도로가 나면서 단절된 겁니다. 제가 거기 읍장이었을 때 계속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건의했던 사항인데, 거기 분묘가 29개가 있습니다. 그게 임야다보니까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면 공원과에서 할 사항이고,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분묘가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고. 그때 당시 거기에서는 이것을 평택시에서 매입해서 가운데 원형식으로 해서 조그만 음악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팔아서 다른 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유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계과에서 매각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의논을 해서... 보면 순서가 있어요. 우선 공고를 내서 묘지부터 옮겨 되고 그리고 나서 공원과에서 이것을 회계과로 넘겨야 되고, 회계과에서 처분되면 그것을 체육과로 이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그 문제는 몇 번 그런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개인묘지가 있을 때는 묘지를 이장하려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공원을 할 건지, 운동장을 만들 건지 일단은 그 목적을 결정한 다음에...

국장님, 먼저 번에 그 순서를 전부다 협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국장님들이 바뀌면서...

총무국에서 그것을 했었다고요?

그렇지요. 총무국에서 과마다 전부 모여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장경복 과장 있을 때 공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공고를 3차까지 해야 되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공고는 커녕...

공고를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장경복 과정이 있었다면 공원과에서 했을 텐데,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절차상 안 맞고.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면 공고절차도 못합니다. 지금 그것은 위원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고 위치도 아니까 우선은 된다면...

공원으로 시설결정은 됐어요.

그럼 공원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공원과라고 하더라도 묘지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과에서 시설결정을...

공원부서에서 하면서 이장은 복지과에서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정리가 되면 매각을 해서...

공원으로 지정됐으면 매각을 못 하지요.

공원으로 시설결정 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조성을 해야지,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공원조성을 하는데, 금방 매각은 할 수 없지요. 금방 매각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도 안 돼요?

조금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그대로 놔둬야 돼요?

매각을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 매각을 해야 되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그냥 공원조성을 해서 영원히 공원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복지과에서 하는 소리는 묘지가 있는 것은 매각은 안 된데요.

땅이 시유지면 공원조성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사유로 공고를 해야 돼요. “시에서 공원 조성하니까 묘 주인들은 이장을 해 가십시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고를 해야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 건지, 운동장을 만들 건지 이것을 확정하면 그 목적으로 이장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부서끼리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었어요. 어떤 목적을 떠나서 묘지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자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공원으로 조성이 됐다면 공원부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묘지 이장 공고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절차가 맞고, 체육시설로 지정해서 체육시설로 가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그때 당시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공원을 조성한다면 공원조성계획으로 수립해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침 개정. 지금 정착이 안 되어 있지요?

네.

최근에 야구동호회 통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시켜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여기 지침에 같이 반영시켜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 3월 20일 날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어서 일반체육회로 통합은 됐지만 지금 체육회의 연맹이 27개 연맹이 있고, 또 밑으로 하부조직인 연합회가 54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연맹으로 하부조직인 54개 연합회가 흡수 통합이 되는 상황인데 연맹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같은 경우는 마라톤연합회만 있지 육상연맹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자기들 기득권이 있는데 ‘과연 마라톤에서 육성연맹으로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일부 체육시설이 공공성 상실이라고 해서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독점적 사용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 장 같은 경우도 비회원 같은 경우는 운동을 못 하시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 개정을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강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빙자한 수익행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설강습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유소년축구단이라든지, 유소년야구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재양성을 한다고 하면서 강습을 하면서 수익행위를 하는 행위, 또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관련 단체 간 또는 지역 간의 갈등, 팀 등록인원이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중복되게 등록해서 추첨에 넣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최대한 막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침개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야구연합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0월 중에 한번 야구연합회와 북부, 서부 야구연합회 관계자들, 관계공무원이 모여서 지금에 있는 조례와 지침을 가지고 한번 난상토론을 해서 “당신들이 이것을 신청하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쳐보자.” 그래서 최대한 교감할 수 있는 교집합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지침개정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침개정 한 것 중에 2개 신설된 것이 있어요. 잘했다고 보는데, 이게 지침으로 들어가요? 운영조례로 들어가요?

지침으로 들어갑니다.

지침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 관련 단체가 운동장 때문에 서로 싸움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운동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요구조건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인조잔디 깔아주면 돔 해 달라고 하고. 요구조건이 그런 사항 아니에요.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인조잔디 구장을 완전히 해 놓고 난 다음에 돔을 연구해야 돼요. 어느 지역에는 인조잔디 깔고 돔까지 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인조잔디도 안 깔고 맨 바닥에서 하고. 이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역 간의 갈등조장도 있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런 것을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 줄 것을 당부 드려요.

알겠습니다.

지침 운영하는데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전히 통합을 시켜서 우리시 지침에 따르게끔, 그래야 말썽이 없어요.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