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석희입니다.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정왕룡 의원ㆍ피광성 의원ㆍ김인수 의원ㆍ이진민 의원ㆍ염선 의원 이상 5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피광성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인수 위원이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정왕룡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왕룡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8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2호로 상정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3회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가 추경을 통해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도세 징수 등을 통해 변경 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 또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사업과 도시철도사업, 시도1호선ㆍ5호선, 특히 누산∼마근포 간 확ㆍ포장공사 등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4186억 9217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51억 4799만 원보다 10.39%가 증가된 1335억 4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11억 85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33억 411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075억 68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2억 3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111억 8528만 원으로 지방세가 130억, 세외수입이 247억 5637만 원, 지방교부세가 186억 1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34억 9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76억 316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8억 481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933억 41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총 933억 4116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능별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9억 95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업으로는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37억 100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향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4억 1200만 원 등 총 24억 716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1억 2000만 원 등 총 3억 24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장기도서관 건립에 31억 2000만 원 등 총 54억 375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이 8억 52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일부 사업이 감액되어 총 6억 337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17억 8439만 원 등 총 70억 75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억 2400만 원 등 총 12억 78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미국선녀벌레 긴급공동방제 2억 2500만 원 등 총 9억 85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김포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74억 100만 원 등 총 78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80억 1522만 원을,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62억 5000만 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5억 원,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7억 원 등 총 468억 5441만 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에 121억 1100만 원 등 총 134억 959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세입 증가분을 반영한 70억 9758만 원으로 2억 50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는 하반기 계획했던 책임읍면동제를 대비하여 본예산 편성 시 미 편성한 4/4분기 부서별 기본경비 추가 편성 등으로 7억 72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626억 9247만 원으로 118억 93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219억 1018만 원으로 총 48억 109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407억 8228만 원으로 총 70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5448억 1443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83억 9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280억 1522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52호로 상정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기조 설명하실 때 좀 궁금했던 건데요, 책임읍면동제 실시관련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온 거죠?

정책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 당초에 시설비로 김포1동하고 2동하고 실시하려던 그 시설비ㆍ개선공사비를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 책임읍면동제가 되게 되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장하고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책임읍면동제가 실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을 기존 청사에 대해서 좀 노후되고 이런 데 반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됐고, 추가로 그 사업 외에 변경된 건 없고 지금 4/4분기 기본경비를 반영한 거는 저희가 책임읍면동제가 되게 되면 뭐 조직 진단이라든가 모든 내부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3/4분기까지만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한 7억 가량 4/4분기 소요되는 것은 이번 3회 추경에 1/4분기 거, 그러니까 4/4분기 중 1분기 것만 추가로 편성한 게 한 7억 정도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제가 정리를 해 보자면 어차피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려다가 이게 무산이 된 것 아닙니까? 정부 방침이 변경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에 이왕 하기로 한 거 그 예산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집행하기로 한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부분들도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외에는 추가로 뭐 편성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실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김포1동은 삭감될 거고, 김포2동만 청사가 노후화돼 가지고 기존 편성됐던 그 예산에서 그게 리모델링사업비로 집행하고 그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건 기조 설명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좀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내용만 보면 책임읍면동제 실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로 제안서나 설명서에 그렇게 이해를 해 가지고서 제가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김포문화재단 관련된 예산 중에 라이선스박람회 개최 지원비 6800만 원 전액 도비로 올라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 예산 다시 살펴보면서 같은 목의 제목에 예산이 경제진흥과에서는 전액 시비로 68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 사업하고 문화재단 6800만 원하고 지금 경제진흥과 6800만 원 사업하고는 다른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라이선스사업으로다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좀 부족해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잠시만요. 당초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말씀이신 건가요?

네. 본예산에 3000.

근데 왜 여기는 표기를 안 하셨어요? 그럼 총 사업비가 9800이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라이선스 이 사업 6500만 원은 그거 플러스 거기 본예산에 했던 그 3000만 원 해 가지고 9500만 원에 사업을 집행하고.

아니 본예산에 표기해 주신 예산이 전혀 없는데 무슨 9800만 원을 얘기하세요?

이거는 추가로 들어가는 그 예산사업이라서 아마 여기에 누락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죠.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본예산에 한 푼도 없는데. 라이선스박람회 개최 사업비가 9800이란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 총 사업비가.

네, 9800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가 아마 경제진흥과하고 저길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그 돈이 관광공사로다가 직접 아마 지출이 돼 가지고 여기서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저희가 지난 본예산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 예결위원이었을 때 해양레저산업 관련된 예산은 삭감이 됐었고, 마이스육성산업 관련된 예산은 5000만 원인가가 확보가 됐었어요. 그러면 도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지금 사업비가 6800만 원 올라온 것이며, 또 지금 본예산에 3000이 있었다? 총 9800만 원이다? 전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도비를 확보하면, 그것도 대응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시비 5000만 원 투입이 돼서 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사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루트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그때 그 돈은 맞는 거죠? 그때 그 도비 5000만 원 확보됐던 건 맞는 거죠? 그 돈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라이선스박람회를 하는 데 별도의 예산이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교부받은 그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6500만 원은. 이거는 도비에요.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마이스육성산업 관련된 5000만 원 예산과 지금 6800만 원 도비예산 전혀 다른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같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거는 아마 여기에서 공사로다가 전출되는 그런 사업비고, 이거는 도비를 순수하게 교부받아 가지고 이번 라이선스박람회에 같이,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그 사업에 투입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맞으세요? 담당관님 말씀이 지금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올라왔을 때 홍보비하고 부대행사비 6800만 원 외에는 안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엉뚱한 9800만 원은 또 무슨 얘기에요?

예산팀장 주이자입니다. 저희가 이 앞의 예산에 관광공사에 5000만 원 예산 있던 거 중에 3000만 원이 이 라이선스박람회 쪽으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직접 갈 거고요, 그래서 예산의 표기가 지금 3회 추경에는 표기가 안 돼 있고요.

언제 갈 거예요? 3000만 원이. 이 행사 관련해서 문화재단 내려 보내실 거예요?

네, 이 행사로 문화재단으로 바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진흥과 쪽의 지금 예산서 38쪽을 보시면 대한민국라이선스박람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앞에 “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거 도에서 6800을 받아왔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6800을 받아온 사업비를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내려 보내줘서 문화재단에서 그 6800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관광공사 3000만 원은 관광공사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이 사업비로 같이 해서 9800만 원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9800이라는 이야기는 상임위에서 없던 얘기가 지금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건 사실 그거예요. 성립전 예산이에요. 행사준비 다 하셨어요. 상임위장에서 팸플릿 주시더라고요, 행사 진행하니까 오시라고. 아니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행사준비 다 해 놓고, 그게 무슨 예산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보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도지사로부터 받은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집행,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런 계획도 지금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마이스육성지원사업 관련된 5000만 원 대응사업비였어요. 그것과 지금 예산과는 전혀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이재국 세정과장님, 장양현 징수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로 사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대한민국라이선스박람회 개최 지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렸었는데요, 저희 예전에 도비 마이스산업, 마이스육성지원산업 관련돼서 도비 확보됐었고, 당시에 대응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출을 하셨는지, 하실 예정인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누가 오신 거예요?

잠시만요, 팀장님.

아까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다면서요? 담당관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도비 5000만 원 확보해서 시비 5000만 원까지 1억이라는 그 예산과 지금 6800만 원 라이선스박람회 개최 지원 관련돼서 내려온 도비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못 들으셨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도대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다시 오시라 하세요.

공교롭게도 그때도 예결위원이었고 지금도 예결위원이에요. 그 당시에 김인수 위원님 같이 있었고, 5000만 원 도비 확보됐다, 시비 대응사업이었다 해서 1억을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담당 과에다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저는 그 돈이 어디로 갔다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부분 그 루트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지금 별개로 자료요청 드린 거고요.

6800만 원에 대한 도비 지원은 전액 전혀 관련된 다른 예산이라고 담당관님 금방 말씀하셨거든요. 그 돈이 갔다가 다시 6800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

네.

그 돈이 그 돈인 거죠?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확보돼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에요? 문화재단으로 곧 내려갈 거라는 것. 이게 지금 총 사업비는 9800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산계에서는.

네.

네.

근데 이 행사 관련해서 9800만 원이 소요된다라는 내용은 의회의 자료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부분이요, 아까 예산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본예산 얼마, 1회 추경 얼마, 2회 추경 얼마, 3회 추경 얼마 해서 A B C D 뭐 합산된 금액이 올라온다든지 의회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이 총 예산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은 지금 0원이에요.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목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헷갈렸던 건 그거죠.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김포1동은 책임읍면동제에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다른 목으로 올라오고, 김포2동은 책임동제 관련된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올라오고, 김포문화재단은 68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올라오고, 여기에는 전액 시비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립전 예산 쓰시면서 구두 보고라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9800만 원이 소요되면 이런 부분을 저희는 예산 심의하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팀장님 잘못이라는 건 아니지만 전 사전 설명이 항상 부족하다는 게 불만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마이스산업, 이게 일종에 뭐랄까? 전략전술로 얘기하자면 전략 거시적인 얘기죠?

그 안에 마이스산업, 속칭 관광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이스산업은. 그래서 이거 안에 디테일한 어떤 전술로써 라이선스박람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큰 틀이 마이스고, 그죠?

그 세부적인 것이 마이스산업 안에 라이선스박람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염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게 아마 이거 같아요. 지난 2015년 말에 2016년 본예산 세울 적에 저하고 염 위원님하고 같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마이스산업으로 5000을 성립을 해 줬는데 그걸 다 쓰지 않고 지금 3000만 원을 남겼다가 도에서 지급하는 6800하고 합쳐서 이 6800은 라이선스박람회로 하고, 3000은 문화재단에서 쓰는 거 아닌가? 그게 궁금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이 예산담당관님하고 팀장님하고 아마 틀려서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흔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인가요? 경기도에서 도내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광역버스죠. 빨간 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각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김포시의 교통, 특히 버스의 문제가 지금 주변에 있는 서울이나 인천에서 준공영제를 이미 수년 전부터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사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여건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이 김포지역, 김포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경기도 지역에 있는 운수업체들은 어떤 버스기사들의 사관학교? 훈련소라고 그럴까요? 막 운전학원에서 면허증을 따 가지고 김포에 와서 한 1년 정도 연습을 하고 곧바로 처우나 근무여건이 좋은 인천이나 서울로 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서비스에 대한 질도 낮아지고 뭐 난폭운전이나 불친절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본질적으로 준공영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한 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마을버스가 특히나 저 통진 5개 면 통진ㆍ대곶ㆍ양촌ㆍ월곶ㆍ하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는 지금 아예 뭐 버스가 적고 무슨 드물게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이 버스 교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준공영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시장님께서는 지금 완전 공영제까지도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별도로 우리가 뭐 직접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문제라든지 타당성을 좀 들여다 볼 필요성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2018년부터는 도시철도가 본격적으로 운행 개시가 될 건데 그렇다면 버스노선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큰 세 가지 문제를 지금은 들여다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직접 운영, 준공영제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한 장ㆍ단점을 잘 파악하고 계신 건지, 그것에 대한 좀 개인적인 소견도 좋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준공영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버스교통의 서비스는 양과 질적으로 당연히 높아질 겁니다. 다만 가장 큰 단점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지금 뭐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당장 하려고 그러는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재정문제를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 있는지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과연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냐를 판단해 가지고서 이 시기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또 특수하게 철도하고 버스노선이 좀 상생해야 되는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실 것 같고, 또 운수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민들 어떤 반대급부에 계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돼서 담당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단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정문제라든지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미 서울이나 인천이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선 뭐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가능하다고요?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강구를 할 생각입니다.

용역비는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연구원 같은 데다가 문의를 해서 충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과업의 범위를 대략 설명을 드리고.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과장님, 뭐 예산하고 별개입니다만 뵀으니까 좀 궁금해서, 지난주 일요일 쌍용예가 집회 때 혹시 누가 나가보셨나요? 시에서.

저희 강지호 계장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발언을 안 하시고?

발언은 뭐 굳이 할 얘기도 없었을 거고요, 발언은 안 했습니다.

동향파악 정도로 나가셨나요?

네.

보고는 받으셨나요? 그러면.

받았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M6117 노선에 대해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선화를 찬성하고 요구하는 쪽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또 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충분히 입장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선화가 처음 나온 계기가 뭐죠?

직선화가 처음 나온 계기는 일단은 제가 교통과장 와 가지고서 M6117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어디서요?

네?

그 민원이 어디서?

C지구 쪽도 그렇고, B지구 일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것을 찬성하시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검토가 들어간 거고?

네. 그래서 검토가 들어갔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가장 유력한 대안,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건 보니까 일단은 직선화가 가장 많은 걸로 판단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안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일단 개통분리 안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서 각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각각 설명회를 했던 거죠.

근데 과장님, 저하고 얘기할 때는 개통분리 쪽으로 처음에 계획을 갖고 계셨었잖아요?

꼭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아니 그러니까 저랑 얘기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직선화 쪽은 사실은 부담스러울 거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지 간에 한쪽은 완전히 뺏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정한 선, 개통분리로다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처음에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막상 그걸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 내리시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만약에 부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래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게 개통분리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그런 거 홍보도 좀 하시고,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출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

뭐 보기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다소 좀 미흡했다, 부족했다고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행감시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긴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냥 직선화로 나가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결정한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한 시의 정책이 뭐 변경되거나 번복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것이 시장님이나 저의 생각 그대로고요. 다만 앞으로 일정을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이 부분이 사무위임규칙 개정 과정에서 이게 보류가 돼 가지고 지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에서 결정을 해서 향후에 일정을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요. 도하고는 사전에 그 정도 교감도 없었나요?

도하고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쌍용예가 주민들이 도지사 면담까지 했고요, 또 도에서 정책 심사를 공개적으로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직선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판단 미스였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판단 미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그런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뭐 민주주의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소수라고 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 바꿔서 과장님이 이용하시던 버스가, 출ㆍ퇴근으로 이용하는 노선이 내일 당장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 민원이 제기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쫓는다고 그 미명 하에 그냥 강행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조금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버스를 빼버리고 G버스를 투입해 주는 문제나 지선버스 투입해 주는 문제나 마을버스 2개 노선을 그쪽에 더 추가적으로 해 주는 이런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면 가능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시에서, 그분들이 물론 만족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주민들이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과장님께서 좀 만드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너무 앞서 가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반성도 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장기 주차빌딩 민간제안서 검토용역비가 올라왔어요.

네.

좀 이례적인 용역비 아닌가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로마트 앞에 있는 장기1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지금 주식회사 SH렌탈서비스라는 데서 주차빌딩을 지어 가지고서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자기가 운영권을 갖겠다 그렇게 하는 쪽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민투사업 지금 이 제안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된 거고요, 이게 보면 어차피 장기역 주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부지 자체가 도시철도사업 관련해서 LH에서 물납으로 지금 저희가 받은 주차장 부지입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 제안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피맥에 보내져 있고요, 피맥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프(rough)하게 한 60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거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본격적으로 피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제안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건으로다가 우리가 이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주차빌딩을 민투사업으로 할 건데 다른 참여하고 싶은 누구라도 제안을 해 봐라 해 가지고서 그거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 가지고서 협상을 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소유권을 넘기고, 그 해당 업체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운영수익을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지난 6월에 이미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검토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실무적인 검토만 한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셨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장기역 근처 뭐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 부지를 저희가 그럼 지대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뭐 수익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용역에. 이게 20여 년간 민간에 대여를 한다? 이게 과연 좀 효율 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 자체를 민간이 돈을 대서, 지금 한 45억 정도 일단 저희한테 들어온 게, 45억을 들여서 민간이 주차빌딩을 지어서 김포시에 기부채납을 하죠.

시민 입장에서만 그럼 여쭤볼게요. 이게 제안서 검토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나왔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게 민간제안서를 검토하는 용역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투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당연 공공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서 당장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재정문제가 마땅치 않을 때, 그렇다면 일단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는 모델이니까요.

그럼 조금 전 질문에서는 타 시ㆍ군ㆍ구의 이런 사례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용역에 반영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민투사업은 그 전에는 많이 했죠. 꼭 굳이 주차빌딩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투사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동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이 확대되는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이 주신 사업제안서를 제가 가져가서 분석을 했어요, 제가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보니까 개발비가 45억 든다 그랬는데 보니까 건축비가 지금 현 수준으로 하면 32억 들어가요. 그다음에 뭐 취ㆍ등록세 비롯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계산하니까 금액은 45억 들어간다는 게 적정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임대수입도 적정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토지는 소유주가 김포시고, 임대를 주게 되면 지상권만 개발제안 그 법인으로 넘어가는데 임대사업을 주게 되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 투자비를 최대한 줄여요.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가 부실해지지. 그런 단점이 있고, 지금 일반주거시설 주차용지기 때문에 이 용적률ㆍ건폐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3층밖에 못 지어서, 그러면 지상에다 지금 지은 것보다 2배, 예를 들어서 100대면 2배니까 한 200대 정도 되는데 2배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미미한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에 운양동같이 상업용지 주차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 용적률ㆍ건폐율에 의해서 주차면수가 한 4배 정도 증가가 되고요. 함으로써 아마 그 정도 되면 장기동의 주차부족 문제는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매각을 하면 김포시 세수증대 내지는 뭐 수입증대가 있고, 그래서 주차장 용지로 계속 유지가 되면 아마 그것을 분양받아서 주차장 용지로 하는 분은 수입이 증대해서 좋고, 김포시는 주차면수가 4배로 확대되기 때문에 어떤 주차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용도변경을 해서 아예 분양을, 임대가 아닌 매각하는 것도 그 용역에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임대보다는 분양인데 물론 당연히 공개입찰이죠. 그런 것이 김포시나 법인한데 더 이득이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영원히 못 바꾸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공개입찰을 해서 공평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반주거용지라도 용도변경을 못 한다면 공개입찰해서 공평기회를 가져야 되고요, 지금 용역비가 6800인데, 가만 있어봐.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또 뭐 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사업제안서를 제가 다 금액적으로 대개 이게 들어오면 비용은 많이 들고 이익은 조금 남는다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오는데 제가 가져가서 다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건축비라든가 임대비라든가 다 해 봤더니 적절한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이 회사에다 그냥 주면 안 되겠죠. 개인한테 특정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요, 안 된다면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해서 분양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 안에 보면, 이거 검토가 끝나면 제3자에 대한 제안모집 공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 형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거를 용도를 사업용지나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서 매각하는 문제를 지금 건의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 주차장용지는 공재산법상 지금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을 뭐 매각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용도폐지를 하는 목적이 이게 또 다른, 어차피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주차장 용도인데 용도폐지를 해서 또 다시 민간한테 매각을 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이 과연 이것이 관련법상 지금 가능한지는 별도로 이거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건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