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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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 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 한 후,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외 8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2분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노복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길동 위원으로부터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위원장 노복순 위원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노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4분

복순

노복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방금 김길동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획감사 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과 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 3조 제5호의 의미가 불명확한 “이의 신입 심의”를 “이의신청”으로 수정하고, 태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중 제2조 제8호에서 의미가 불명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로 수정을 합니다. 제2조 제10호의 신·재생에너지의 의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수정. 태백시 시정소식지 발행 중 제 2호의 “태백시정소식”을 “산소도시 태백”으로 수정입니다.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제5조 제1항의 “태백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백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중, 제6조의 법률의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제5조 제3항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고, 제 26조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8항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사정변경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 29조에서 「지방재정법」제 32조의 8, 제 7항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해당하는 조문을 삭제를 했습니다.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9조의“필요시 연임”을“연임”으로 수정했습니다. 태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인용 조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민영화에 따라 태백관광개발공사설치조례, 태백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 조례 등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는 폐지를 했습니다.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중 제7조 제2항의 “①항”은 “제1항”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태백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제2항의 인용법령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제명 및 조문의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에 꺽쇠를 상용 등 반영을 했고, 제4조 제1항에 입법예고 생략가능 사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수정을 했습니다.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3항의 단서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도 붙임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도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8월 31일 의원간담회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8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8월 3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기업지원분야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기업지원분야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욱남입니다.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물류비 및 고용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고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에 대한 사항으로 제2조 내지 제12조에 명시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구매촉진은 제13조에,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경영 지원사항은 제14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14조 주요내용은 판로개척을 위한 박람회, 디자인 개발, 산학협력, 물류 보조금, 물류 보조금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간담회 시 출하 목적 물류비에 한정하도록 해서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 여성기업 활동 촉진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공포 시에는 태백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는 폐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에 한 4억 2,000만원정도가 반영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비용추계서는 11페이지 이하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규제심사도 규제사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19페이지 이하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태백시 기업지원분야 조례 일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에 대한 미반영 사항 그 다음에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태백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 되었고, 상위법령 적용 위반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 농공단지 2개와 스포츠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되기 때문에 새로 조성되는 스포츠산업단지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조례명을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으로 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단지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백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도 스포츠산업단지에 대한 혜택을 수여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으며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은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 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 제4조 제1호의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이 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변경사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예산이나 기타 참고사항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규제대상 사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 입니다.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 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8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관련 사항, 기업경영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물류 및 고용 보조금의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근거를 추가하는 사안으로 지난 8월 3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기업지원분야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8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8월 3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욱 위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예, 이제 이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고 하면 이제 실시가 되잖아,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장을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 조례로 지정해야 할 그런 사항을 공장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류비, 이게 많이 든다 그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어떤 공장에는 갔더니까, 인원 우리가 일할 곳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없다고 오지를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야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 또 남자직원들이 특히 없다고 젊은 친구들이 없다는 걸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또 급여 테이블도 이래 물어보니까. 그래도 예,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쁜지 않게 이렇게 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는 건 우리가 이제 시골이고 이러다 보니까 안 오는 거 같습니다. 또 일을 하려고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서로 이제 공장을 유치하고 이러면 뭐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조례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런 쪽도 신경을 쓰셔서 예, 좀 보살펴 주시고 또한 제가 그곳을 이래 돌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이제 자주 가셔서 그래도 불편한 고충 이런 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단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고 또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들은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 인근의 정선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지어 가지고 또 새터민들을 그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까지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분양을 한다 해야 하나, 뭐 어떻게 하지? 예, 그렇게 또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갈 의향이 이제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는 아직 그런 게 이렇게 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도 와서 잘 하고 계신데, 우리가 더 잘하면 좋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우리 과장님이 예, 적극 좀 이래 나서셔서 검토해서 우리지역에 이제 정착해서 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돌아보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에 한 가지만 그걸 하겠습니다. 기업지원 일괄개정조례안인데, 거기에 15페이지입니다. 어문 띄어쓰기를 전부 이렇게 정비를 한다 하셨는데, 요 개정안에 보면 붙여 썼고, 개정 전에는 이래 띄어 썼습니다. 왜 이렇게 그걸 하셨는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그.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상위법령에 규정된.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띄어쓰기 형식에 일괄되게 맞춘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태백시사무의민관이탁관리 조례 이건 조금 이래 띄어 써야하는데 이건 붙여 버렸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띄어쓰기가.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것 띄어쓰기도 하나의 법규 형식이기 때문에, 상위..... 이게 이제 띄어 놓으면 다른 의미로 문장의 뜻이 되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법령을 얘기할 때는 띄어쓰기도 다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맞춘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만약에 이쪽이 또 다시 띄어쓰기를 해서 바꾸면 또 바꿔야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렇게... 아, 그래 저는 모든 걸 띄어쓰기를 주로 많이... 요즘 까진 계속 띄어쓰기를 갖고 들어오셨는데, 여기에 띄어쓰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기 쉬운 법령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바꾸다 보면, 상위 법령하고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길동 위원님.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가 저, 기업 유치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기업 유치를 할 때, 절차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물을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을 통해서 산업단지 쪽은 홍보를 하구요. 그리고 일반 기업체...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주소록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메일이나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가 되면 방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동

김길동위원

그 뭐, 이게 이제 다 된 건데,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외지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에서는 우리 태백시에는 정말로 오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바쁘지만, 우리 근처에 우리 지역의 근처에 있는 공장들이 부지가 좁아서 사실 못하는 데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 쪽으로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를 갈 수 있는 거지. 먼 거리가 가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기업들하고 만나서 혹시 공장이 좀 미비하면, 우리 쪽으로 오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어떤 그런 홍보로 해야 이게 오지 않겠나 저 짧은 생각이지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공감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여 뭐 도계나 석포, 영월 이 쪽에 이 가까이 쪽에서 이렇게 해야 오지, 멀리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 삼아 물류비라든가 뭐든 게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오기가 좀 힘들고. 요 가까이에 하다보니까 공장이 좁아서 옮겨야 된다, 그게 그 전체를 다 옮기는 게 아니라, 1공장 다음에 2공장도 옮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인력이라는 회사를 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보내면 수금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노동부하고 어떤 체계가 되어서 월로 이런 사람들이 못 받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방도를 해야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그런 사람들도 돈 안 받는 덴 당일 당일 안 받으면 안 가려 그러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보내면 떼이니까 당일 돈 주는 데만 보내지 장기적은 안 보내요. 그래서 그런 게 노동부나 우리 시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지. 뭐, 덮어 놓고 일자리만 해 갖고 막 보내놨는데, 한 달 했는데, 몇 달 해 갖고 떼어 먹어 버리고 이러면 뭐 인력회사 이런 데서는 장기적으로 안 주려 그래요. 당일 당일 벌어오는 데만 주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런 걸 노동부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하고. 인근에 있는 공장들을 파악을 해서 혹시 공장 부지가 모자르다 하면 우리 태백시에 이제 농공단지를 많이 하니까 오면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 갖고 좀 올 수 있는 방도를 좀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영풍이 좀 규모가 큰 공장이 있다보니까 거기 협력 업체들을 저희들이 이전을 과거에 장성에도 조금 이주를 시켰구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씁니다. 왜냐면 훨씬 수월 하거든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정보 공유를 많이 하구요. 특히 이제 노동부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는 부분이 이동시장실 할 때, 취업센터에서 항상 두 사람씩 같이 나와서 구인 구직 상담을 받고, 또 처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그 작은 협력 업체만 볼 게 아니고, 뭐 어차피 가서 차 한잔 하고 관리자들 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뭐, 큰... 거기도 1,2,3 공장까지 나갔잖아,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뭐 4공장 자리 지을 자리도 없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우리 지역 쪽으로 올 수 있는 뭐 지금 우리 농공단지 그거 하는데 그 쪽에 물도 좀 있잖아요. 그 쪽, 구문소 쪽. 그러니까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쪽은 아마 영풍하고도 좀 협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좀 부탁드릴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부의장님.

한영

이한영위원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저 과장님 한 가지 여쭤 좀 보고 싶어 가지고. 장성 그 농공단지 지난번에 1필지인가 뭐 2필지가 남아 있다 이러셨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거 지금...... 지난번에 투자유치위원회에 했던 브니엘월드랑 1필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1필지.. 그럼 몇 필지나 남은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그러면....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뒤에.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3필지 남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3필지가 남아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그럼 1필지는 계약이 됐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3필지.. 이것도 어떻게 희망은 있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분양을 해야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하여튼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비어있는 공간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기업유치가 자꾸 나오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외지에서 기업이 유치된 기업들이 몇 개나 있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제가 통계 숫자는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기업 동향을 보면 지금 코트라나 이런 쪽에서 제가 이제 기업 동향 자료나 이런 걸 메일로 계속 받아 보고 있는데요. 국내..... 제조 분야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 문제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제 철강분야가 조금 안 좋다보니까, 전체 제조업으로 좀 영향이 있구요. 그래서 그런지 신규 투자나 이런 쪽이 많이 안 이루어 나고 위축된 상태는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태백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태백도.. 태백은...

태호

유태호위원

태백에 새롭게 유치된 기업들이 있냐구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올해.. 작년..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개 업체를 이전 협약을 했는데, 한 개 업체는 공장설립을 완료해서 올 1월부터 시험가동하고 3,4월부터 전체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구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성 농공 단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예예, 장성농공단지에 케이티씨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입지 지역에 후이즈 CRM에서 투자하기로 했는데, 아직 공장설립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맺어가지고 올해 공사를 해서 내년 7,8월 경에 공장설립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사실 장성농공단지도 그렇고 지금 산업단지도 건설하고 있지만, 사실 태백에 우량기업이 지금 상태에서 우량기업이 들어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힘들지만.. 저희들은 꼭 해야죠.

태호

유태호위원

어렵다고 보구요. 해야지요, 하는 그런 당위성이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서. 조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물류비..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도 규모나 어느 정도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 폐기금 있잖아,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폐기금을 활용을 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원들을 보면 기업 지원.... 뭐 중소기업 지원도 보면 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걸 뛰어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사실, 외부에 다른 지역과는 경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조차도 비슷하면 누가 태백에 오겠어요. 뭔가 태백에 와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기업활동 하는 거 보다 이득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그만큼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는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업유치는 어렵다고 봐요. 충분히 감안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기업지원분야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난 8월 12일자로 공동주택 관리법령이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항입니다. 5년 이내에“유사한”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항을 5년 이내에 “기 지원받은”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요, 나항입니다. 100세대 미만을 100세대 이하로 단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다항도 50세대 “미만”을 50세대 “이하”로 단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별표 1입니다. 7항에 우측 변에 25년이 결과한 50세대 미만을 이하로 단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조 목적과 4조 지원대상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3항입니다. 중간쯤에 “유사한” 사항을 “기 지원받은” 사항으로 수정을 하구요. 5조 보조금에서 100세대 “미만”을 100세대 “이하”로 단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공동주택 관리관련 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2조 감사의 대상,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리사항,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를..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8월 12자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가항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분쟁조정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일 경우에는 입주자 10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서.. 아, 2조, 3조, 4조, 5조 까지 모두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0조 2항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2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니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지역주민의 주거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례단지 확대와 재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 관리법의 신설 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9월 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이 주택법에서 분리 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신설 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9월 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법의 신설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9월 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의결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복순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례로 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미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한 태백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예산편성 예상액으로써 1,938만 3.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대상사업은 태백시민향토장학회에 출연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 및 예산액은 아래 표와 같고, 사업별 출연 계획으로써는 사업명은 미래인재지원금에 출연기관은 태백시민향토장학회에 출연예정액은 1,9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미래인재 지원금 지원 계획입니다. 기 출연현황은 최초 출연 시기는 2013년부터이고, 현재까지 출연금은 5,157만 6,000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 금액으로써는 2013년도에 1,500만원, 2014년도에 1,770만원, 2015년도에 1,874만 4,000원 등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태백시 미래인재 선발 공고 및 접수를 9월과 10월까지 60일간 하고, 미래인재 발굴 추천을 2명을 받아서, 10월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여, 11월 중에 심의를 하도록 하며, 지원금 전달식은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쪽에 출연금 관련 법령 등은 발췌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출연금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태백시의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 지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2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 올해가 지금 3회째.. 인건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4번 째..

한영

이한영위원

4번 째? 2000... 몇 년도 부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13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13,14,15 년 3개년을 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2013,14,15. 13년도에는 몇 명이.. 이게 됐죠?

예예.

2명. 학생들 저기.. 어떻게 돼죠?

김나영... 강명규. 이 학생들은 어떻게.. 어떤 체육 분야죠? 김나영 학생은 어떤 분야죠?

아, 스키. 그리고 2014년도에는요.

조용진.

조용진하고 김해성씨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스키 예.

성적우수, 예. 그리고 2015년도는요?

위수현, 예.

남?

남평우 학생.

아, 장휘. 위수현은 뭘로..

예, 성적우수.

기술 기능. 그리고 장휘는?

인문사회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장휘하고 인문사회 계열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자, 그러면 이 학생들... 총.. 그러니까. 7분이네요, 그죠?

7명 학생들이. 이제 했는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500만원씩 지원이 됐나요?

1인당 500만원씩.

그리고 중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된 학생들은 누구,누구에요, 이중에.

장학금! 같은 거. 향토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요.

김해..

아, 김해성 학생. 그럼 이 학생들은 지금 장학금을 그러니까 우리 또 따로 받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500만원 미래인재... 저기 뭐나.. 죄송합니다. 그... 그러니까 미래인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500만원을 또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쪽으로 나갔고. 우리 또 향토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김해성 학생하고 위수현 학생한테는 이제 중복해 가지고 또 지원이 됐다 이거죠, 그죠?

아니, 일단은 아니, 돈이 나갔으니까 중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런 겁니까, 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위수현 학생은 올해 지금 대학교에 입학 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성적이 우수해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그러면 이제 미래인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금이 나갔잖습니까, 그죠?

고등학교에도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이거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미래인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식의 지금 지원 해 주는 게 있나요?

어디, 어디. 다 하는 가요? 18개 시군이?

자, 음... 이제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우리 지역의 미래인재를 발굴을 해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투자를 한다, 예? 지원금을 준다, 이거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그 혜택을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 아니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장휘 학생... 우리 작년만 한번 2015년도 기준만 한번 볼게요, 그죠? 위수현 학생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 남..

아, 남평우 학생, 그리고 장휘 학생 저는 누군지는 뭐 보지는 못했지만, 과연 이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그러면 좀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이 지역에 또 그... 아이들이 좀 자라나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하게 돈 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방학 때 이렇게 내려 와 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좀 투입이 되어 가지고 멘토를 한다든가. 이런... 그런 그러니까 올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네, 그거를 한번 쫌 얘기를 한번.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돈 500만원 이렇게 지원 해 가지고. 야, 너 우리 태백시미래인재로 뽑혀 가지고 우리 시에서 500만원 지원 해 줄게. 이거는 정말 저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학생들도 나름대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 내가 태어난 곳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으면, 내가 이런 수혜를 받았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폭 넓게 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에 와 가지고 이런 특강을 하는 거 보단, 정말 이렇게 현장에 가 가지고 뭐 아이들 예를 들자면. 공부방 같은 데 가 가지고 애들 이렇게 좀 모아놓고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 서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렇더라는 그런 아이들에게 꿈과 그런 이 비전을 좀 심어 줄 수 있는 그럼 프로그램 개발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한 것들도 올해 선정 되고, 또 앞으로 선정 돼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좀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장

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저기.. 제가 그러면 지금 덧붙여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재능기부를 물론 그 학생들이 재능기부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어떠한 기관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는 데. 그러면 이 500만원씩 미래인재에 대해서 500만원씩 준다. 한 학생에게 선발해서 이 학생을 영구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때 그때 마다 그냥 선별해서 주는 겁니까?

아, 중복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아니지요, 그러는 특수하게 애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정말 미래에 어떤 꿈을 꾸고 기술분야라든가 이런 데에 있다면, 그거는 영구적으로 또 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아, 그래서 우리 태백도 그렇게 어느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그 아이의 장래의 희망적인 뭘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았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의원님, 하실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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