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9월 2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정비과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의 과태료 부과금액 중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을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법률에 맞게 조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 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종 증명 발급항목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증명서 명칭으로 수정하여 안 별표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 구분란 중 1. 근로자건강진단서를 1. 건강진단서로, 2. 채용신체검사서를 2. 일반건강진단서로, 3. 일반진단서를 3. 진단서로 수정하고, 동일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기사항 2.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수수료는 1통당 300원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정비과제 개선방안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 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활기금 용도 추가 및 기금 존속 기간의 연장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드릴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39개소로서 도로 229개소, 공원 3개소, 학교 1개소, 공공용지 3개소, 공공청사 3개소입니다. 이 시설들 중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의 재검토 기준에 따라 방안을 검토한 결과 총 239개소 도시계획시설 중 210개소는 존치, 29개소는 우선해제시설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1단계, 제2-1단계, 제2-2단계로 집행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상기 우선해제시설로 검토된 29개소를 포함한 전체 시설 239개소의 현황 및 검토결과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사전보고회 시 배부하여 드린 정비방안 검토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치시설들 중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제권고사항을 회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뜨거운 바람을 내뿜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어컨을 모르고 살았던 산 아래 아파트 주민들도 금년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더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무더위가 올해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독한 무더위가 지속되면 도심의 모든 건물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에어컨을 켜기 마련인데 그러한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의 실외기는 대부분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외기는 도시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 대부분 사람이 다니는 보도 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면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눈에 먼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니와 탁한 공기와 오염물질을 들이마셔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커다란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당 환기구를 통해 날아온 그을음 때문에 옷이 더럽혀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건물이나 식당 밀집지역은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의 실외기가 줄지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의 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관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실외기 설치 현황과 일제점검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 실외기 설치 현황의 자료는 부존재하고,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제점검 실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우리 구청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응해 왔다는 점에서 놀라울 뿐입니다.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에서는 혼탁한 공기와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골목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도로면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 중 법규에 위반된 시설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외기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람이 위로 향하게끔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지만 가림막 없이 그냥 가동되고 있는 실외기도 적지 않습니다. 또 가림막을 설치한 것도 그 가림막의 폭이 작거나 부실하여 배기구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 부산은 국제도시의 반열에 올라와 있을 뿐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면서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진구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부산진구가 짜증스러운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안겨주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설치기준에 어긋난 실외기가 하루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