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보다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도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법령인「평생교육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임기 연임 규정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임기 연임 규정을 정비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의2는 「평생교육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안 제17조 제8호는 신설되는 안 제16조의2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추가하고 제17조 제8호를 안 제17조 제9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좌섭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학습센터를 행복학습센터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름이?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행복학습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동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 조례 개정하려는 동평생학습센터가 행복학습센터와 다른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 사항을 정확히 이해 못해서 얘기한 것이었고요. 행복학습센터, 평생학습기관, 평생학습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는 저희들이 봤을 때 권역별로 혹은 지역별로 근거리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평생학습센터인데요, 이것은 거점기관인 평생학습관에서 지정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양강좌를 한다거나 도서실, 독서실,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을 통틀어서 평생학습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 중에 동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행복학습센터 얘기를 비용추계에서부터 해서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동평생학습센터하고 행복학습센터하고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9,450만원 지원되고 그리고 우리구 자체예산도 약간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권역별로 5개소 운영하는 것이 행복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동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넣었단 말이죠.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질문을 제가 오해했었는데 같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현재 다시 제가 이해를 하는대로 보면 동평생학습센터는 동에다가 평생학습센터를 한 곳씩 지정한다든지 내지는 신설한다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행복학습센터라고 해서 5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닌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읍, 면, 동에 학습센터를 지역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다 설치할 수 있는데 어느 동일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한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철웅
강철웅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조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이것이 10개든, 14개든, 5개든 이것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14개이니까 14개까지 지정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나 내용들을 자료를 보니까 행복학습센터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행복학습센터하고 지금 조례에 하고 있는 동평생학습센터하고 어떤 내용이 다르고 어떤 내용이 같느냐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동평생학습센터를 행복학습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인가요? 동평생학습센터하고 행복학습센터하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약간 헷갈렸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러신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동평생학습센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별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공모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동별로 하는 것이, 다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특성화 시킨 것 이 부분을 평생학습센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실 필요가 없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주신 것들을 쭉 보면, 거기 조례의 자료에도 그렇고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한 곳에 2015년도 4곳을, 5곳을 2016년에 하겠다라고 2017년도에는 한곳 이상씩 증가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한 근거로 조례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그것을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을 설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상관이 없는 것, 다른 것인데 지금 엮어놓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는 동평생학습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것이 행복학습센터이고 이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은,
철웅
강철웅위원
평생교육법에 나와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평생교육센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먼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9,450만원 받아서 우리가 매칭으로 얼마를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왔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편성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에다가 얘기한 것이고, 평생학습센터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 읍, 면, 동에 전체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자체도 그런 사항을 동에서 교양강좌 식으로 운영하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사항이 잠깐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교육부에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어서 3년동안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처음에는 5개소, 내년도 6개소 이런 식으로 3년동안 한 개소씩 늘려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조금 다르지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기로는 행복학습센터는 동평생학습센터하고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른 것인데 지금 사실 운영상으로 평생학습센터라는 형태의 운영이 그냥 들어와 있다, 이것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행복학습센터는 지금 이 조례 개정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네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당초에 우리가 이것이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동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평생학습센터가 맞는 것이죠. 공식명칭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확인하는 것이 행복학습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동평생학습센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내용는 동일한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된 것이고 공식명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그 사항이 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동평생학습센터의 운영하고 행복학습센터의 운영하고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같은 것이고 어떤 내용인가를 여쭤봤는데,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동평생학습센터 내용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하고 평생학습센터의 내용하고는 다른 것이고 별개의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방금 국장님 맞다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 내용면에서는 똑같은데, 행복학습센터나 동평생학습센터나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우리가 미리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행복학습센터 명칭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내용은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사항인데,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지금 방금 드는 생각이 국장님, 위원들이 왜 근거 없이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근거를 만드느냐라고 질타를 할 것 같아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내용을 제가 질타를, 잘못하셨으면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행복학습센터라는 내용하고 동평생학습센터라는 내용하고, 지금 동평생학습센터에 어떤 명칭을 붙일 수 있잖아요. 동평생학습센터인데 거기에 우리는 행복학습센터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부제라고 그래야 되나 원래 공식명칭이 아니지만 부제로 이렇게 붙일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동평생학습센터인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선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지금 4곳, 5곳 운영을 하고 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지금 5곳,
제로
실제로강철웅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실은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행복학습센터하고 동평생학습센터가 다른 것처럼 얘기하셨고 국장님 답변에도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아니 내용은 같은데 명칭이 틀리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미리 방어를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나온 김에 할게요. 왜 2015년도에 시행할 때 조례를 개정하시고 법도 2014년도에 이 내용이 신설됐잖아요. 왜 안하시고 지금 2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개정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국정 과제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3년 1월 28일 법이 개정되면서 평생학습센터를 읍·면·동별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중에서 브랜드 명이죠. 공모명이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몇 개가 됐고 그다음에 2016년 현재 지자체 92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되지 않고 2015년 5월에 공모신청이 적격 판정받아서 됐고요.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 2014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빨리했으면 좋았을 부분이 있었을 텐데 늦게 한 부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11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7개 정도는 됐고 추진 중인 데가 2군데고 추진예정이 2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에 됐다고 해서 2014년도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 관련된 부분과 공모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그 당시에 조례를 바꾸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도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올 초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조례안 올렸는데 여러 가지로 딜레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에야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평생학습지원센터라는 명은 공모를 위한 브랜드 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복학습센터 그것 브랜드명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정리를 했잖아요. 행복학습센터든 동평생학습센터든 내용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평생학습센터 안에 행복학습센터가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는데 자꾸 두개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드린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들이 실제로 행복학습센터를 공모를 통해서 받고 2016년, 2017년도에 조례로 지원근거가 있어야 계속 지원한다.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넣는 것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2015년도에 공모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조례를 준비하셨어야죠. 그래서 2015년도에 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선후를 따지면 조례를 개정해놓고 공모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평생교육 여건에 따라서 즉시즉시 대응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이번 건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원 근거들이 있었잖아요.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원근거들을 마련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2014년도에 개정을 했을텐데 미처 그 때는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동별로 지정하거나 확대 운영할 계획을 못세웠다 하더라도 2015년도 공모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선후를 따지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놓고 2014년도에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마련해 놓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순서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이제 와서 “내년에 이것 안하면 돈 안주겠다.”고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바꾼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선후가 바뀌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선후가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먼저 됐어야 되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한 것이고 시에서 동주민센터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도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센터를 동주민센터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원근거 아니면 돈을 시에서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행복학습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다. 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동평생학습센터하고 행복학습센터하고 지금 연계가 안되어 있다. 그러면 동별로 평생교육을 확대시키겠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려는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2015년 5월에 공모에 의해서 됐고요. 이것이 내년까지 돼서 예산은 예상했던 대로 연 3년간 9,450만원 지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조례 개정은 행복학습센터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행복학습센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원래의 계획대로 법이 바뀌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동평생학습센터 우리구 자체적인 계획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동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특별하게 계획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갖고
갖고강철웅위원
있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평생학습센터 중에 일부 잘되는 곳을 권역별로 해서 근거리학습권 보장과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행복학습센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행복학습센터잖아요. 실질적으로 동평생학습센터가 아니라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아닌 부분은 아닌 것이고 실수하시거나 잘못하신 것은 잘못하신 것이에요. 평생학습센터를 2017년도 지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맞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행복학습센터 왜 2015년도에 공모받을 때 순차적으로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물론 내가 얘기했을 때 조금 빨리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2016년까지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 11개밖에 안 됐어요. 저희들은 2015년도에 6번째로 된 것이에요.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구가 순서나 절차상 내지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한 것이 그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행부에서 선후가 뭐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조례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죠. 이것이 행정의 기본 방향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이 이론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실제로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론적으로 맞다는 것은 행정은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죠. 그런 흐름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2015년도에 개정을 했어야 되고 사실은 공모가 된 다음에 즉시 개정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됐죠. 그리고 지금 2년째입니다. 2015년도에 공모하셨죠.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늦어도 한 두달 늦는 것이 아니라 1년이 훨씬 더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현재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평생학습센터하고 동학습센터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시거나 내용은 같은데 이름만 다르다고 계속 반복을 하시니까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동평생학습센터의 운영계획이 없으니까 조례 개정 안해도 상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는 내년에 지원 못 받으실 것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뭔가를 자꾸 방어하시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냥 선후만 따져서 얘기하신 다음에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이고 잘한 부분은 잘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숨기거나 돌린 것은 없고요. 2015년도에 최초로 5월 공모에 당선이 됐고 2015년 1월 29일 법 개정이 돼서 2015년데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았는데 지금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얘기했습니다.
한테
저한테강철웅위원
미안할 것은 아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계속 같은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모가 진행되는 절차에 앞서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됐잖아요.
까지
지금까지강철웅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 해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드렸던 것이 동평생학습센터하고 행복학습센터하고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를 물어본 것이고 그런데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신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왔다 갔다 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같은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2014년도에 법도 개정되고 2015년도에 공모했는데 2016년 1년이나 지나서 했느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받았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평생학습관을 활성화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자꾸 우리가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 늦은 부분에 대해서 질타받을 것이 있으면 질타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하고 다른 것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 얘기에서 “아니다.” 라고 하시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행복학습센터하고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은 공모사업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래서 그 설명을 그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동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향후에 없으시다면서요. 행복학습센터 말고는 없으시다면서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철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 중에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 평생학습센터를 삽입하는 것하고, 행복학습센터 기존에 운영하는 것하고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와 행복학습센터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곳이고요, 평생학습센터 중에 저희들이 행복학습센터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는 구별로 동별로 많이 쓸 수가 있는 곳이고, 행복학습센터는 저희가 지정한 곳이니까 같은 곳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단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행복학습센터는 교육부 공문을 통해서 받았는데 3년간 사업으로, 사실은 이 내용들의 확대, 생산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옳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과 같이 행복학습센터라는 것이 2015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했고, 상위법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법이 2014년도에 개정을 해서 동 평생학습센터의 개념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늦어진 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제서야 개정을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된 부분을 갖다가, 공모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공모하지 못 했고요, 2015년도에 공모해서 5월에 적격자 선정이 되어서 운영했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도 2015년도에 공모하기 전, 후라도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했지만 저희 입장이고요. 조속하게 2015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향후에라도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가 뭐든지 시행하는 근거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인데 이런 내용들이 다 시행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것보다는 어떻든지 간에 시행 초기라든지 시행하기 전에 하면 더 좋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시행초기에 재빠르게 정비를 하고 그 근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추가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4개소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셨다가 2016년도에 1개소가 추가로 운영이, 증가됐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곳이 증가가 됐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방학3동에 있는 행복학습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은행나무학습센터라는 이야기이지만 방학3동 주민센터 안에 있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에
향후에강철웅위원
동 평생학습센터를 확대하시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행복학습센터를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모할 당시에, 2015년 당시에는 4개로 하고 연차적으로 하나씩 증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올해는 작년보다 하나 많은 5개, 내년도에 하나 많은 6개로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느 곳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직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데, 일부 동에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아직강철웅위원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대는 하시는 것이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동에서강철웅위원
유치하려고 하는 곳들이 꽤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 기존에 있던 교육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그것하고 이게 어떻게 차별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부분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우선 동 주민센터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양강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양화, 서양화, 춤, 요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선 지역특성에 맞게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3개월, 4개월, 2개월정도 단위로 해서 주민들의 리드에 의해서 하는 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복학습센터하고 지금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좌는 내용이 다른데 동인 경우에는 대부분 강좌가 개설되면 굉장히 몇 년동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지금 현재 매니저를 두어서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학습센터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매니저로서 학습센터별로 2명씩, 기간 직원 한사람씩 해서 3명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르게
다르게강철웅위원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방학3동 주민센터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의 욕구가 많고, 이용자들이 많아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뭐라고 할까, 들어간 소요비용이 충분히 감당이 되고 그것보다 흑자인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의 욕구는 있지만 감면자들이라든지 내지는 무료대상자들이 많아서 흑자가 되지 못하고 적자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에서 흑자가 많이 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적자가 나더라도 동에서 운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적자가 많이 난, 프로그램 많은 곳은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폐강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학습센터의 내용들은 사실은 똑같은 동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개의 프로그램에 서로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차이가 발생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한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부분은 사실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한번 강좌가 개설되면 기한이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 가고요, 그 부분에서 폐강이 되면 민원이 발생되어 항상 비슷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또 구비가 어느 정도 매칭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매니저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는 주민들의 교육, 혹은 건강을 위한 것들 이런 부분은 지금처럼 하는 부분과 좀 특화되는 부분,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가 하는 부분 중에서 방학동 행복학습센터인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천연제품 만들기 이런 부분은 약간 있다거나, 해랑행복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봉의 역사와 임무를 중심으로 한 고전강좌, 은행나루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대, 직장인을 위한 강좌를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에서는, 자치회관에서는 강좌들이 대부분 근무시간 내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복학습센터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시간이라든가, 내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동에서는 동의 현실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동도 많아요. 저희 지역 창5동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들이.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 동의 수요나 욕구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4개 곳들은 동사무소가 아니고 동 주민센터가 아니고 외부에 있지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동 주민센터 안에서 비교되게끔 2개가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곳은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 수 년간 자기의 사비는 아니지만 어렵게, 강사들이 어렵게 꾸려온 경우도 있고, 잘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 비교하자면, 그런데 이런 곳은 지원을 받으니까 뭔가 풍족한 부분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2개가 비교되잖아요. 당연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쪽이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소외받는 것이고, 그분들이 국비로 무슨 평생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알지는 못하고, 어떤 것은 구에서 돈 주어서 하고 이것은 돈 안 주니까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이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흡수 변경되는 게 대안으로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방학3동 주민센터가 아직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에 가면 당장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까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 자치회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 프로그램들은, 교양강좌 그런 프로그램들도 평생학습의 일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지요. 주관하는 부서가 다를 뿐이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4개동에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부 다 같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방학3동에서 신청해서 들어왔고, 리모델링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평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군데, 행복학습센터를 만들 때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이게 또 민간이전이지요, 민간에 예산을 제공하고 운영을 시키는 것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는
주최는강철웅위원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나요? 어느 주최에 맡긴다든지 이런 게 없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행복학습센터처럼 여기에서 매니저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년에 한 6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를
매니저를강철웅위원
고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고용을 하는 것이지요. 한 3개월 단위, 3개월 했다가 내년도에 보고, 하반기에 3개월, 상반기에 3개월 이렇게 했다가 강좌가 끝나고 나면 넘어가는 것이고, 1년에 한 6개월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지역에 이들을 파악해서 어떤 강의를 하겠다고 파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면 단체라든지, 무슨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운영을 맡기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매니저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 개인에게 운영을 시킨다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들을 파악한 다음에 어떤 강좌가 필요하겠다고 결정되면 전문가를 그분이 물색해서 그분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좌는
강좌는강철웅위원
전문가가 하는데 운영 얘기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나
기관이나강철웅위원
단체나 이런 곳들이 아니고, 일단 개인에게 하는데 그 개인을 사실은 그냥 민간이 아니라 어떻든지 고용대로, 계약을 우리하고 맺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행복학습센터는 두 분 플러스 기관담당자, 세 사람이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책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운영에 대한 책임성하고,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주민들의 욕구도 책임을 져야 되고, 운영에 대한 예산 활용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는 그 기관명이 있고, 단체명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는데 개인이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느냐 그걸 여쭤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하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좋은 의견 많이 했는데 저는 보니까 과장님이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집행부가 부족한 건 저희가 부족한 것 보완하려고 한 겁니다. 빨리해서 답을, O, X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연임하는 그건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다 3건이에요.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신설된 조항이 2개 있지요? 그걸로 인해서 이 개정안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다보니까 부수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의견은 우리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것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학습하고 교양강좌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학습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예능도 있지만 체육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게 다 교육이에요, 그게 학습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해야 되고, 당연히 움직여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입장이고요. 교양강좌는 뜻이 다르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해요. 교양강좌도 주민자치, 각동에 14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교양강좌를 하는데 폐강하고 안되는 것은 60% 이상 매월 분기별로 등록 안하면 폐강합니다. 개인들이 뭘 못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마치 학습하고 교양강좌 서로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방학3동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 위화감 조성됩니다, 분명히.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간담회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강사분들 시간당 얼마 드립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 시간당 여기 3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교양강좌 프로그램 강사들은 얼마드립니까? 2만5,000원입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2만5,000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보통 이 분들 2시간 해요, 한번 프로그램 강좌하면. 각동주민센터 서예반들 15명, 20명, 노래교실이나 40명, 50명, 헬스 100명 이렇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특수한 것을 하는 분들은 인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1동 서예 20명, 도봉2동 서예 15명이에요. 이분들 따지면 적자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근거에 대한 것,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 지원해서 강사료 줍니다. 그렇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교양강좌는 월 얼마 냅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월 동사무소에 만원씩,
원씩
만원씩이성희위원
내죠, 5,000원씩 냈다가 100% 인상해서 1만원씩 냅니다. 운영하는 것, 아니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이 분이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방학3동 들어가면 이 강좌는 특별히 아까 과장님 특이한 사항 계절반 그것 하셨는데,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런 프로그램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는 월 회비 수강료 1만원씩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 해서 활용하고 운영하고 강사비 주고 거기에 남는 것을 적립해서 지역을 위해서 쓰는데 이것은 무조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에도 퍼주기식이에요. 예산 받아서 그 돈 집행해서 정산처리해서 넘기고 또 사업도 공모해서 넘기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어요. 강사료 수강료 5,000원에서 만원 인상했습니다. 벌써 내가 아는 한 3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여기도 주민자치 교양강좌 프로그램 강사들 3만원씩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교양강좌 프로그램 강사들 동별로 현황하고 강사료, 그다음에 책정된 내역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 강사들 집행해서 지금 현재 교양강좌하고 이 분들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을 2015년, 16년 좀 복잡하지만 해서 주십시오.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위화감 조성이 분명히 됩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어요. 방학3동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큰주민센터 도봉1동, 창5동 이런 데 분명히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로 이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소가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깊이 고민을, 무조건 이것을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께요. 에어로빅 강사님이 예를 들어서 25세때 한창 젊은시절에 했는데 지금도 하세요, 마흔이 다 될 때까지 그 장소에서 그대로 해요. 이 분이 잘하니까 주민자치 조례에서 60% 이상 신청을 계속 하니까 한 것이에요. 그 분들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대우, 혜택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이 받아요. 그렇지만 새로 된 이 프로그램은 예산 받아서 그냥 무료개강하고 뭐해주고 다해 주고 재료비까지 다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요. 국장님 이것에 대한 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긴시간 얘기가 되어서 일단 이번에 개정 3건에 아까 16조 2항에 동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꼭 동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평생학습센터를 동별로 확대를 하겠다, 또 그것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맞나요, 과장님?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것도 근거리에 있는 학습권을 지역주민들한테 보장하고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아가지고 평생교육이 끊임없이 쭉 계속 되어야 되는 때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기관이나 이것이 마땅한 장소가 있는 동은 그래도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거기 주민들은 근거리에 가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주민센터가 그런 역할이 지금은 자치의 영역에서 주로 체육, 취미 이런 부분이 있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도 거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행복학습센터로 해서 4군데 2015년까지 했고 올해 한군데 더 생겨서 6군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의 교육시간대, 그다음에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봤더니 일단 아직까지도 이 프로그램이 많이 차별화 되거나 평생교육에 걸맞는 그런 내용은 대개 부족하다, 저는 첫 번째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센터 아까 얘기하신 것도 혁신교육사업을 하면서 동별 곳곳에 이런 취미 관련한 강좌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캘리그라피, 오카리나, 난타, 보드게임, 종이접기 이런 것들은 지금 너도 나도 너무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행복학습센터의 평생교육으로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특히나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게 하려는 프로그램으로는 저는 차별화가 너무 약하다, 예를 들어 아까 문화원 쪽에서 하는 해랑행복학습센터에서 하는 역사부분 이런 것은 특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진흥 조례 2조에도 보면 평생교육 안에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성센터나 노원의 노동인력 이런 데까지 가지 않아도 이것은 원래 취지는 그런 것이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상도 많이 중복돼요. 사실은 평생교육이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대체로 보면 교육시간 자체가 오전이 거의 전체, 굉장히 많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4, 50대 주부가 대부분 한정되는 경우예요. 지금 방아골 행복학습센터만 청소년을 위한 것, 또 다문화 이런 것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긴 방학3동이 직장인을 위해서 저녁타임이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많은 퍼센트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한계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이유가 뭘까 보니까 지금 매니저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 저희 팀에서 매니저 양성과정 이과정을 거친 대부분의 주부님들이 매니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전에 2014년도에 마을공동체사업 했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양성된 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마 그 매니저 분들이 지역에서 어쨌든 자원으로 발굴된 분들, 또 관에서 평생학습센터 매니저 양성과정이라든가, 마을활동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하다 보니 그 분들이 대체로 4, 50대 주부들이시거든요. 그 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류의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외에도 다양한 주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되지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민참여교육 같은 경우도 대개 필요하고 인문교육강좌도 대개 필요한데 그런 것을 기획하고 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해당과에서 고민을 같이 하셔서 그런 부분을 의무적으로라도 넣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오시는 강사 이 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 취지에 의하면 지역자원들이 발굴이 되어서 강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강사분들은 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지역자원하고 연계가 되신 분들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강좌는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강사가 되고 일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외부강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것은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릴게요. 강사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저는 가능하면 이 행복학습센터가 근거리에 이렇게 있고 또 향후에는 동마다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취지 자체는 정말 도봉구 전체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100세 시대를 맞아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지금까지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취미나 건강강좌가 주였고 이 평생교육학습센터는 좀더 교육적인 것,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것에 있어서는 초기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근거는 당연히 마련하고 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동별, 지금 현재는 권역별이지만 더 세부적으로 동별로 갔을 때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것은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갖고 계셔야지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러면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반드시 정책을 가지셔야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 차별화나 대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강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깊게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한군데 더 생기거나 할 때, 향후에 동별로 더 될 때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세부적인 자료 요청한 것은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 혹은 좋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있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작한 부분이 행복학습센터 건만 본다고 하더라도 2년차인데 말씀하신대로 대상자와 운영 시간대,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누가 보더라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내년이 아닌 2018년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다면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전문화시킨다면 어떻게 전문화시킬지, 이것을 어떻게 권역이나 지역을 배분할지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은 지금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 중후반기 정도에는 계획이 완성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도봉음식물 쓰레기장 중간처리장도 있는 우리 도봉구 특성을 반영해서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기획해서 꾸준하게 하면 당장에 주민욕구는 없지만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고 평생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제안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두차례에 연임할 수 있다로 지금까지는 쭉 연임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었는데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그러면 그 위원회에 위원들이 바뀌시는 분들이 꽤 되시나요?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파악이 되나요? 왜냐하면 6년을 초과해서 위촉되어 있는 위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보니까요. 내년도까지는 전부 대상, 당연직이 아닌 사람들은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의 현황이 대부분 시설 관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래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닌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조례에는 열두분 이하로 되어 있고요. 관계 전문가, 구의원님들, 그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업무계획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끔 그 대상위원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평생교육이영숙위원
아마 관계 기관의 운영자들이 들어가느라고 이렇게 기관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평생교육이 모든 자치구마다 화두가 되는 곳이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거든요. 우리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혁신교육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평생교육을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 구성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확실하게 초빙하셔서, 제가 조금 아쉽게는 생각해요. 이번 조례 개정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오긴 했지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다 직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 평생학습 도시로 굉장히 활력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도 보이는데 도봉구도 관심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속도나 진행하는 정도를 보면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조금 더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내년은 임기부터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 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다 보완하시고요. 요청한 자료들은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법인, 단체 등에 관리 운영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아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시루봉로 2길 34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로 면적은 1,188㎡이며 시설내용은 다목적홀, 공연연습실, 창작공방, 음악연습실, 북카페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청소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및 비용의 관리,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 노하우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잘해왔고 특별하게 운영에 대한 문제는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 청소년이용이라든지 성인이용이라든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위탁에 관한 내용을 하면 위탁이 3년 기간이겠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공개위탁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3년 위탁기간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하기에는 3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실제로 시설에 근무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들은 서울시에서 5년의 위탁기관으로 연장을 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계약의 연장형태가 아니라 공개위탁으로 원칙을 정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중간에도 가능하지만 5년 안에 공개위탁하면서 다양한 기회들을 다른 단체들한테도 주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약정 기간이 3년이라고 정해져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6년인데요. 물론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운영성과나 평가가 굉장히 좋았을 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구의회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연장하는 것으로 되는 절차는 있습니다. 5년으로 하는 부분과 3년으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3년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조례상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청소년시설인 경우에는 3년을 위탁받은 기관이 1회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종료되게 되면 새로 공개적으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도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했던 분들이 3년에 이어서 3년 6년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되든지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위탁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승인 동의를 받으려고 안을 제출한 겁니다.
담당
담당강철웅위원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그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위탁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는 3년 정도 하는 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상위부서에서 평가를 받고요. 매년 지도점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을 하면 실제로 안정적인 청소년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위탁을 받거나 평가를 받는데 직원들 업무를 투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업들이 발생하기 어렵다. 진짜 형식적인 그때그때 손질하는 식의 프로그램밖에 안 된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주고, 우리는 중간 중간에 지도점검이라는 것을 하고 필요할 때는 감사를 나가고 하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 내지는 수탁을 중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의 기회를 조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장기적으로, 이번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이 2003년도에 첫 문을 열었네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에서 8년을 했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청소년교육전략21이 올 연말이 돼서 1차에 한해서 재계약했고 새로 하는데 이 분들 법인전입금은 보셨어요? 청소년수련활동협회에서는, 그것도 조례에 있을 텐데 법인전입금이 연 얼마 들어왔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정책이나 권고 사항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시설인 경우에 법인전입금에 관련된 부분이 위탁체 심사할 때 평가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연 1,000만원 하거나 2,000만원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점수가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법인전입금에 관한 부분은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탁기관은 전체적으로 다 지침에 의한 겁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시설일 경우,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위탁업체들이 그 전에는 얼마씩 냈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500에서 1,000만원 미만됐었습니다. 사실 법인전입금은 비영리 단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만들면 회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점이 인식된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2억6,000만원 정도 국비 1,000만원 포함해서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매칭이에요? 순수한 우리 구비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용
시설이용이성희위원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이쪽에서 하는 것이 자꾸만 줄어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은 많은 활동을 하고 어떤 데는 안되고, 새로 위탁하는 곳은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겠죠. 이런 청소년 시설이 쌍문동하고 또?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는데 쌍문동에 있는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창동에 있는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설이
시설이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쌍문동, 창동권역에만 이런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도봉, 방학권에는 없어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국한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시설을 권역별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많은 재원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봉2동 배드민턴장 거기는 청소년시설 부지인데도 예산부족으로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적의 도서관한테 도시계획심의에서 일부 양보해 주고 그러다 보면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위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권역에도 중심이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최초 계약했고 재계약 끝나서 다시 위탁하는 것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절차로 보면 추진일정이 이번에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10월에 공모를 하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사과정을 거치고 선정하고 그렇게 진행준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이따가 쌍문동 청소년랜드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건이 달라지잖아요. 쌍문동랜드가 문화의 집이었다가 저희가 기능전환을 내년부터 하게 되어서 사실은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과 근접하게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기능전환을 해서 더 지역에 필요한 다른 시설로 바꾸는데 그에 따라 지금 랜드를 이용했던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을, 청소년문화의 집이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거나, 아마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거리이고. 이렇게 되어서 주변환경이 변하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조금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번에 위탁할 때는 그렇게 될 때 지금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같은 경우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8, 90% 가 운영비이고 사업비는 거의 안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이 특화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옛날에야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조금 했지만 지금은 지역의 거점기관으로 굉장히 기능이나 하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혁신교육거점 기관이기도 하고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이, 또 좀전에 했던 평생학습센터의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직원은 다섯명으로 관장 빼면 실제 일하는 분들이 계속 지금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고요. 그리고 업무량은 굉장히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 시설규모에 맞는 직원수도 아니었거든요. 가장 최소로 지금 쥐어짜듯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위탁을 받게 되면 문화의집이 또 없어지고 그에 따른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서 문화의 집이 더 폭발적으로 일도 많아지고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할 때는 그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을 한명 더 늘린다든가, 증원을 한다든가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3년도, 2004년도 이후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집중적으로 개관이 됐습니다. 세군데 모두 비슷한 시기에 됐고요. 당초에 최소의 인건비, 최소의 사람으로 최대의 효과를 고양하자는 차원, 구정의 경상적 경비에 대한 압박 해소를 위해서 최소 5명으로 계획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십수년이 지나면서 그 인원사항은 변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한 번 타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인원이 저희가 많은 것은 아니고 제일 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 한사람 늘리면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과, 현재까지는 3개 아닙니까? 하나 늘리면 세 분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일이 폭증하고 여러 가지 거점으로 하는 역할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위탁체를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지만 검토는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것과 연관되어서 창2동 청소년시설이 내년도 9월, 10월 정도에는 오픈될 예정인데 거기에도 청소년지도자가 배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고민은 하고 있으나 어떻게 특별하게 대안을 내거나 사람을 충원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번에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부담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가장 높게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저희구가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개소 수는 많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점이 거의 최소 인건비에 정말 최소한의 인력만을 둔 상태여서,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일이 늘어나서 이것을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 부담을 없애려고 저희가 문화의 집 한군데 기능전환을 했고 그런 여건이 바뀌고 했으니까 이번에 민간위탁 하시고 할 때 그 고민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 반영이나 할 때도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는 제대로 일하고 할 것을 국장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쌍문3동 쪽에 있는 청소년랜드가 없어지고 대안학교가 들어오고 그런 비용감소 부분하고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예산 책정하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관내 청소년시설들의 중복된 일부 기능을 특화하기 위하여「쌍문동 청소년랜드」3층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조성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위기 청소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현 ‘쌍문동청소년랜드’내 지상 3층과 지상 2층 일부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위탁형 대안학교 중학교 1개반, 고등학교 1개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운영 등으로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위기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대안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운영 노하우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쌍문동청소년랜드의 기능은, 쌍문동청소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문동청소년문화의 집의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에서 대안학교가 기능전환이 될 시기까지 임시운영체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개월로 보고 계신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내년도 2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전에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맡겨놓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죠. 아이들이 오지 않은 기간 내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특화 교육, 그다음에 적성 교육, 그다음에 재능과 끼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전에 운영하던 것과 별반 큰 차이는 없이 운영하고 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후에
향후에강철웅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전체 시설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자료와 같이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되고 있고 지하 1층은 전기실이니까 관계가 없겠죠. 지상 1층과 2층, 3층 중에서 3층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안학교 2개반이죠, 중학교반 하나, 고등학교 반 하나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2층에 관련된 부분이 약간 음악 예술계통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를 공유할 예정이고요. 1층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구립시설이지만 구립시설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고 하는 상담복지센터를 지금 1층에다가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상담복지센터 이전이 이루어지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대안학교, 지난 번에 추경때 예산 7,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비하고 자산취득비해서 당초에는 11월까지 됐지만 늦어져서 내년도 1월 중순까지 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1층에 관련된 리모델링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반영되는 시기가 올해 12월 말정도 확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1, 2월까지 계속 운영하게 하고 내부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3월에 공사에 들어가서 4월 중순이나 5월부터는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랜드, 현재에 있는 청소년랜드의 기능은 중단이 되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일단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텐데 그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우선 기능전환에 관련된 필요성과 타당성, 그다음에 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대상 청소년한테 홍보를 할 예정이고 이해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종사하셨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 상황을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2동 시설이 저희 계획상으로는 9월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개월정도 늦을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완공됐을 때 그쪽으로 이용해 달라고, 혹은 또 인근에 있는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혹은 창동문화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공고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안내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공사로 인해서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외에 문화의 집 모두가 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서 일부의 기능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일단 양해를 구하고 인근시설 이용을 권하고, 일단 쌍문동랜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동 주민센터,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하나는 연계시켜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웅
강철웅위원
프로그램이 동주민센터에 이관되어서 운영이 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하나정도,
네,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지요. 어떻든지 간에 그 시설에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는 부분들까지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기관이기 때문에 성인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을 동사무소에 연계한다든지 내지는 그것을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조금 이해가 되긴 하지만, 본래의 청소년 기관으로서 운영하던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연속될 수 있는 대안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주최가 청소년 문화의 집,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하고 있는 주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계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 관에서 기존에 어떤 형태든 운영하고 있던 곳들이 중단이 되는 형태인데, ‘중단이 되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로만 그렇게 하기에는 책임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용의 만족도도 높고, 이용자도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또 아까 창동에 생기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은 거리상에 또, 시간상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연계성이 약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현재 가장 큰 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대안이긴 한데 어떻든지 간에 세부내용은 전문가들하고 운영진하고 또 우리구의 담당에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성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 형태로는 책임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창길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것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대안이라든가, 보완적인 부분을 추진한 부분은 한계가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청소년 불편사항을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노력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꼭 노력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게 노력해서 시행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그냥 양해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관에 저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시설 내에 지금 금고가 들어와 있는 것, 마을금고가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당초 얘기됐던 부분하고 원론을 따지기 전에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관련된 부분은 생성원인과 현재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은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의견은 같은데요, 과연 언제 나갈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내보내는 것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시간만 주시면,
적인
구체적인강철웅위원
계획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적으로만 그냥 이럴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이곳을, 시설을 우리가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현재 시설에 들어와 있는 곳들도 대안을 잡고 대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이 위탁형 대안학교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운영주최는 선정을 해야 되겠는데 상담복지센터하고는 운영주최가 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개의 운영주최가 한 시설물에 있을 때에 문제점들, 아까 말하면 2층 같은 경우는 또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강철웅위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데,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세 가족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크게 보면 아까 금융기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하고 그렇게 큰 말썽이 없고 그냥 조용한 편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은 3층은, 2층에 공유를 일부 쓰고 있는 대안학교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1층 같은 경우 상담복지인 경우에는 1층과 2층의 주요부분을 갖다가 사용하고 조정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는 다 정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상담복지센터인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나와서 상담하고 있는데 그런 연유 때문에 상담복지센터가 1층에 있고, 지리적으로도 입구에 있고, 또 토요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어떤 시설을 대관하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중첩성을 없애기 위해,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실별로, 2층 실별로 해갖고 몇 월 며칠에 누구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입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질이 최대한 없게끔 지금 합의는 다 됐고, 얘기는 다 종결된 상태입니다.
관리
관리강철웅위원
주최는 어떻게 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관리 주최는 물론 3층과 1층, 2층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마 계량기를 만들면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주최는 상담복지센터가 건물 전체에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상담복지센터가 건물에 대한 관리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총괄관리를 하는 것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총괄관리를 하고 부수적인 시설에 대한 자기네 실에 대한 것들만 나눠서 하겠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공간대여나 이런 것은 상담복지센터가 주관을 해서 주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획하는 부분은 3층은 고유하게 대안학교, 그다음에 3층 공연장, 다목적실이 있고 또 춤 연습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통적으로 쓰는데 어디가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관리는 전부다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상담복지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건물관리, 시설관리,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대여도 들어올 수 있고, 대안학교에서 뭔가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럴 때에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 우려되는 것은, 한 개 주최가 조정하는 것은 맞고, 그런데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위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상담복지센터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 세워 놓은 것을 주장해 버리고 대안학교는 계속 밀려가는 형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운영의 내용에서 그렇지 않도록 조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최가 어디냐를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탁형 대안학교가 확정된 것은 또 아니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강철웅위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부분이 매년 2월 중순 되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뭐냐 하면 저희가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 위탁체를 선정했는데 이 선정업체 얘기대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실꾸미기 공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그 공사를 근거로 해서 매년 1월 하반기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고를 띄웁니다.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계획서 만들고, 시설 다 꾸몄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상하는 것이 “떨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때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우스개 소리로 목이 날라 간다 그런 농담까지 해봤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보냐면 그 위탁체가 얼만큼 신뢰성 있고, 투명 있게 잘 하는지, 그다음에 여태까지 해온 경험으로서 어떤 지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데 구에서 그런 것을 보장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 라고,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의
구두상의강철웅위원
얘기이지 사실 확정은 아니잖아,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개의 대안학교에 5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노원구의 일정, 구에서 직접 관여한다고 하니까 그 일정까지도 약간 조정해 주면서 노원구의 입장을 들어준 것으로 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위탁형 대안학교로 확정이 되고 지원받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대안은 사실 없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안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에서 그렇게 추진하신다니까 그걸 믿고 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사실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위탁체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보장을 해줄 만큼의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그럴만한 기관들이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응모에 모집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서울시 내만 하더라도 40여개 정도의 위탁형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같은 경우는 관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주민스스로가 해서 예산 받고 지원받고 일부 내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들로서는 위탁체 선정에 관련된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정보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물어보니까 저희구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알더라고요.
까지
아직까지강철웅위원
위탁가능한 곳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있지만 그게 얼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어차피 위탁 과정 속에서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될 얘기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들어가고, 향후에 우려되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되지 않은 것을, 뭔가를 저희가 동의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을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려 되는, 만일 십에 하나의 우려도 우려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짚고,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 결정된 다음 의회에 얘기를 하시면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구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다 짚으셔서 특별하게 없는데 일단 아까 제가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건이 바뀌면서 이용하던 청소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집중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일단 상담복지센터를 지난번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쪽으로 함께 모으는데 같이 위원님들이 동의도 해 주셨고 간담회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이게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는 부분이 더 있고, 그리고 또 한군데는 상담복지센터가 지금까지는 거의 시립 비슷하게 되어 있다가 지역하고 연계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또 시립건물에 있다 보니까 위탁체 선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구에서 하지 못하고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됐던 것이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곳도 시에서 위탁한 곳에서 맡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하고의 충분한 연계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저희 도봉구의 위기청소년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같은 공간에 모이고 기능전환을 한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필요했던 얘기이고 몇 년간 요구가 지역에서 있었는데 이제 좀 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은 당연히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은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누차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지만 그 랜드 내에 공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1층, 그것도 다른 층의 일부도 아니고 처음 이렇게 진입하는데 1층에 금고가 있었던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것이 청소년시설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 여가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답신이 왔고요. 대신 이것이 그 규정이 정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니 구청에서 판단해라라고 한 것인데 구청에서 판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향후에는 계획으로는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향후라고 하는 것이 대개 막연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그 금고 회장님도 다 만나뵙고 그런 청소년을 위하는 할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 공간에 대해서 양해도 구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도 하셨고 정식으로 공문을 구청에서 보낸다고 한다면 자기네도 당장은 어렵지만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차적인 기간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금고 자체 내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어쨌든 공문을 확실하게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두 번째는 이것이 저희가 공간이 정말 위의 대안학교같은 경우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는 약간 같은 우리 과에 있기는 하지만 기능자체가 달라요. 상담복지센터는 약간 정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 대안학교는 훨씬 더 동적으로 다양한 활동,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 것인데요. 지금 공간자체를 공동으로 쓰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실때는 주 관리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 단지 토요일, 일요일날 대안학교가 안나오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상담복지한테 준다, 이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향후에 지역하고 충분히 연계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주 관리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른데 한지붕에 두기관이 있고 세기관이 있는 곳이 그 충돌로 굉장히 업무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피해들이나 향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예를 들면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 교육복지센터도 상담실과 교육실이 굉장히 필요한데 다 공용으로 말하기 좋게 공유해서 써라, 이런데 거기 옆에 건강가정지원센터다, 다문화지원센터다, 자기네도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 없는 공간을 가지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교육을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아예 공모조차도 못하고 사업을 그냥 포기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충분히 상담복지센터 기관과 대안학교가 위탁이 되면 그 기관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이후에 결정할 일이지 아예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딱 정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논의들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아직 없었어요, 과장님 없었죠? 아직 위탁체가 선정이 안됐으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시기적으로 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구민회관같은 부분은 과가 다른 부서끼리 충돌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희같은 경우는,
같은
같은이영숙위원
과이기는 하지만 또 이것이 기관별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보면 그것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딱 결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한지붕 몇가족이 모여서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설 전체도 아예 여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담복지센터 기존에 하고 있던 인력에 거기에서 건물관리하거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안학교로 저희가 예산 들여서 오게 되면 건물이나 시설관리 그것을 관리할만한 인력이 분명히 저는 거기에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이 시설 자체는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수리 및 관리 이런 전문적인 영역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도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하면서 상담복지센터장하고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라인은, 개략적인 윤곽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잡아놓은 부분과 실제로 하는 부분이 얼만큼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아까 말한대로 위탁체가 선정되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것과 주로 활동관은 어디가 될 것이다, 그리고 2층 부분의 공유부분은 어디를 많이 쓸 것이다, 이런 부분이 서로 논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 발생 가능한, 여태까지 봐왔던 부분을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충돌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만들려고 생각해요. 전자시스템은 가능한 것 같고요, 시스템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 예약시스템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사람 간의 문제, 영역다툼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위탁체가 선정되면 양자 모여서 서로 합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담복지센터는 시설관리 직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주로 대부분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을 추가로 한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설관리를 전적으로 하는 사람을 채용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사람 하나 채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보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고로 해서 위탁형 대안학교로 2개반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한반당 예상을 20명 정도 정원으로 하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정원은 2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아직 어떤 특화로 되어서 하겠다, 위탁형 대안학교라는 것만 정해진 것이지, 사실 그것이 어떤 것에 특화되어서 한 것이다, 이런 것은 전혀 정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공고 절차를 거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부분이 가장 우리 현실여건과 구의 지향하는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을 선정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만 하게 되면 수탁신청하려고 희망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포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중에서 구의 지향점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는 그때 뭘 고려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사실 위탁형 대안학교 서울시에 여러군데 있고 하지만 그것이 정원이 안차가지고 고생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위기청소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부적응이거나 그다음에 벌점을 많이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친구들은 그런 옛날 식의 위탁형 대안학교로 해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구 위탁형 대안학교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 더 우선순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안되는 경우들도 타구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저희가 첫단추를 굉장히 잘끼워야 된다라고 보고 실제 저희 도봉구에 위기청소년이 굉장히 많은데 또 위기청소년이 우선인지, 그 위기청소년이 세부적으로 실태조사가 다 되어서, 또는 지역의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지역전문가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공청회든, 간담회든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진행과정상 아마 학교에 계신 상담교사 분들과 간담회를 한차례 정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나온 결론은, 가장 많은 요구는 경계성 지능의 청소년에 대한 것이 가장 많지 않았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상담교사가 열두분이 오셨어요. 교육청 직원이죠, 그런데 경계성 지능이 한 반에 한명 씩 꼭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됐다고 얘기하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학교부적응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고등학교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 내의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도봉구에서 대안학교가 없어서 노원에 문 두드리고, 없어서 영등포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시행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현장에서의 필요성은 공교육이나 학교 안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경우에 경계성 지능 청소년에 대한 요구들이 있고 그 예로 노원구에는 예룸예술학교가 있어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우리 청소년이 가고 싶어도 이미 정원이 찼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동북4구 계속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그냥 노원구에도 있고 우리구에도 있고 똑같은 것보다는 인근 동북 4개구가 특화된 것을 서로 고민해 가지고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논의, 내지는 지역 안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이런 것은 지역을 잘 알고 청소년들을 잘 아는 그런 전문가들하고의 공청회와 간담회가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탁체 선정할 때도 그런 평가기준을 그냥 다른 데에서 하던 것을 우리한테 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희 지역을 잘 아는 그런 곳에서 그런 것이 평가기준 안에나 항목 안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위탁받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정말 지역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아는 그래서 그것이 평가기준이나 항목에도 조금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공청회나 아니면 공청회까지는 너무 업무상 힘들다고 한다면 간담회라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사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다 끝내는 것을 당초의 목표로 했잖아요, 추경예산을 잡아주셔서. 그럴려면 시간이 대개 촉박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자마자 공고에 관련된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기를 놓치는, 1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일정이 빠듯하다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공청회나 그런 부분도 사실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지만 나름대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관심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인
형식적인이영숙위원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항상 봐왔지만 첫단추 잘못 끼웠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 행정기관 중에 나타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전에 그런 충분한 논의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준비를 같이 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마련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볼테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하여튼 위탁체 선정하기 전에 평가기준이나 항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갖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이런 유형이 저희 관내에도 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탁형 대안학교는 관내에 한군데 있습니다.
군데
한군데이성희위원
어디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치유학교샘이라고 해서 샘성모병원인가요, 도봉로 바로 앞에 4층에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병원장이 운영하고 있고요. 정원 50명,
러스
홈플러스이성희위원
맞은편?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거기 들어가기 힘들더라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거점 공간 운영현황도 있죠, 이것하고 비슷한 운영을 개인이 하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제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봉동 환승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프가
제프가이성희위원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학급당 6,000만원씩 2학급 1억2,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율이
비율이이성희위원
어떻게 돼요. 매칭으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탁형 대안학교의 조건은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에서 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잡은 것은 한 학급당 2명의 교사니까 3,000만원씩 6,000만원 2개니까 1억2,000만원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줄 때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줍니다. 운영비가 1억2,6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대안학교로 오는 대신에 급식도 있고 교사 인건비를 계산해서 대안학교에 주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대안학교와 관련 돼서 몇 군데나 가보셨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노원은 가봤고요. 제프는 세 번 가 봤고 치유학교 가봤고요.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과장님 저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학생들은 한계가 있어요. 까칠한 얘들이 엄청 많아요. 예산주니까 인원 채우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는 대안학교는 첫째는 자기 취미에 안 맞아서 오는 순수한 얘들도 있지만 학교에 적응 못하고 반항아들 있잖아요. 다 들어와요. 특히 청량리쪽 가보시면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이 거기를 다녀요. 거기에 대한 것은 교사의 한계가 있다. 부모가 자기 자식 다루기도 힘든데 교사 1명이 몇 명 다뤄요. 저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문제의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내용은 좋은데 반대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염려스러움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체육인이니까 사회체육을 했는데 그쪽 아이들이 심각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의정부의 문제 아이들은 도봉구로 와요. 제일 가까운 도봉동에 있는 중학교로 와요. 우리 도봉구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지방으로 가, 지방으로 하면 의정부로 가요. 심각합니다. 여름, 겨울은 조금 나은데 봄, 가을은 집단들 모이면 파워가 야밤에 오토바이 훔쳐서 타고, 그것은 최악의 경우인데 이런 것도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아이들이 있다.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적절히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발생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해가는지에 관련된 부분과 학사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많은 부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발생 안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발생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폭력의 가해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피해자도 같이 오는 시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위탁체가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