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정신보건법을 근거로 설치, 운영해오던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도봉구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구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 각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에 대한 사안을 안 제11조에는 센터 종사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4조는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상임위가 행정기획위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복지건설위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가 복지 쪽하고 연계가 되니까 늦었지만 잘 됐고요. 질의를 할게요. 저는 행정위에 있다 복지위로 오니까 생소해요. 행정위에 계속 있다가 왔는데 제2조 주요내용의 정의를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있고 중독질환자가 있어요. 여기 설명은 되어 있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정의가 나와 있듯이 정신하고 중독설치조례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텐데요.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의 정의에서 정신질환자라 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중독자도 정신질환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하는 것이잖아요. 조례안 5조를 보면 1에서 12까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업 수행하면서 치료비 이런 것도 받는 것이죠? 정신이든 중독이든.

저소득자에 대해서 복지기금 조례에 의한 긴급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치료비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입원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지원해주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차피 치료를 하니까 그 치료비를 받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도 안 받아요?

병원입원 시에만 지원이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없어요. 1번에서부터 12번까지는 없는데 원호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추가로 넣으면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국비, 시비, 구비 50%, 25%. 25%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료비가 소요되지 않고요. 병원 진료시에만 진료비가 소요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이잖아요. 여기에 환자가 와서 케어를 받잖아요. 그때 중증이든 경증이든 어떠한 치료를 할 때 치료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말이에요.

센터에서 말입니까?

네.

센터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센터에서는 안 받는다는 얘기죠.

네.

11조 센터종사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규정을 하였는데 과거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증신센터 및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상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지침에도 이러한 센터를 운영하는 지침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조례가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건건이 모든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것이냐,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우리구 의원님께서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도봉구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1조 보니까 비밀을 누설하여 아니된다. 라고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비밀 누설을 했을 경우 어떠한 벌칙조항을 삽입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상위법인 의료법 상에, 이것도 일종의 의료기록에 해당되겠습니다. 센터도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한 것 이런 것이 병력상 기록이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은 누설하거나 이렇게 되면, 진료기록을 누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상에 제재 처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의료법상에 있기 때문에,

벌금, 몇 년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네, 다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도봉중독관리통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같이 올리셨는데요. 중독관리에 대한 정신건강하고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한 곳들도 몇 군데가 있어요. 통합해서 같이, 우리 센터가 2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격으로 볼 것이냐 다른 성격으로 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분리와 아니면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큰 의미에서 정신건강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중독의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루어질 수 있는데 도봉구의 상황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의 알코올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확대해서 보면 여기 정의에도 있지만 약물, 마약, 도박, 성, 인터넷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성격장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신분열이라든가 정신적인 질환으로써 정신과적인 판정을 받은 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독에 대한 부분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많이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알코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나는 정신 질환이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분리해서 이렇게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를 같이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중독센터는 설치가 서울시는 4개 구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50개 구가 있고요, 저희도 따로 해야 되지 않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따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첫 번째 안은 따로 한번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몇 개 구는 같이 해서, 전주, 의정부 이런 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몇 개 구는 같이 해서 저희가 법제팀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한 결과 상위법에 정신보건법 제3조 정의에 보면 아시다시피 알코올이나 중독도 정신질환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도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조례가 있으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업무내용이나 제5조 기능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구나 전국 시·도 50개 기관 센터에서 충분히 빠뜨리지 않고 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새로 근거를 위탁과 지원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애써주신 것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제가 상위법을 봤는데 특히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운영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2016년 1월 7일날 제정이 됐는데, 많은 부분이 있는데 다 다루기는,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시장의 책무라든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주요하게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사자의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제10조 종사자 안전 및 법률지원에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이건 서울시, 시 조례이니까 시장은 정신보건사업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4조의3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이 보험가입 의무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되고, 화재라든가,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심심치 않게 또 언론에서도 상담하러 간 분들에게 오히려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 위험하고, 가정방문이나 이럴 때도 굉장히 위험하고, 저도 실제로 겪었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강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조례를 1월에 제정한 것 안전에 대해서 법률지원 제10조에 나와 있는 걸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이나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여기 항목 조례에 삽입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협약기라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 제14조에 보면 보험 및 형사상 책임 등 화재보험의 계약이행보험에 대해서 가입하여야 하고 증서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연 이것을 조례에 삽입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이번에 법제팀하고 의논한 결과 협약서로 갈음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필요하시다면 적극 검토해서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구민의 건강 또, 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과 기능, 또 잘못했을 때 어떤 제재조치, 더불어서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하셨고요, 모든 걸 잘 검토해서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안이 시정됨으로 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개로 이렇게 올라와서 했는데 앞으로도 더 크게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 통합해서 모든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인원이나 이런 걸 보강해서, 크게 해서 하나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등록된 인원이 얼마나 있나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알코올 중독, 아까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예산 규모도 1억4,600만원이고,

50대50이지요?

알코올 중독은 국비 50, 25, 25입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알코올 중독 추정인구는 19세 이상이 4,4%로써 1만2,000명정도 됩니다. 저희 중독센터에서 상담하고 관리하는 인원은 한 161명으로 1.3%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몹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자체에서 커지면 저희 구비를 확보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고, 그 대신에 저희가 이 예산자체는 적고 인력도 적지만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작년에도 여성음주자를 위한 치유프로젝트해 갖고 5,500만원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 거기에서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중독관리에 있어서 알코올 중독은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되어 있는데 도박이나 마약, 인터넷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나 인력부분에 대해서, 중독관리센터라는 명칭이 사실은 저희 도봉구는 알코올상담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명칭자체를 중독으로 바뀌면서, 중독센터로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구는 주로 알코올 중독 역할을 하고요.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도박이나 아이윌센터가 창동에 있어서 그나마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은 거기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데 이 조례에서 보면 우리가 일단 위탁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 운영에 대한 관리가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신질환자의 발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조례를 제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네.

일단 을지병원에서 우리가 위탁을 지금, 정신 쪽에서는 맡아 가지고 있잖아요,

네.

2007년도부터인가요?

2006년부터입니다.

을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도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지금 6억 얼마지요? 6억7,000정도 될 텐데,

6억4,400입니다.

네, 5억에서 수행하는데 더 필요하다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이나 사례관리잖아요. 여기에서 치료를 하는 건 아닌데 이 사례관리에서 지금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도봉구가 굉장히 인원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걸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발견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저는 발견과 홍보, 제8조에 있는 홍보도 보면 할 수 있다, 배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1항이나 2항에 했는데 이걸 좀 더 강조하면 어떨까, 해야한다라고 바꾼다든가, 의무조항으로. 그런데 구청장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2항에도 대중매체나 도봉구 관련기관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랬는데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홍보를 통해서 결국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핵심인데 아직도 홍보는 약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신질환자 발견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사례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기관에 대해서 아까 을지병원이 계속 위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06년부터, 1차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2차, 3차, 4차는 을지병원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조 홍보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다른 조례에서는 홍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선거법이나 어떤 데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이 홍보물을, 홍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과로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견은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센터직원은 14명이고요, 비상근 1명입니다. 센터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중요하고, 예방캠페인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보도자료, 홈페이지, 도봉뉴스 이런 데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찾동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실은 찾동 간호사들이 업무 매뉴얼에 우울증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굉장히 찾동 간호사들이 우울증 검사를 많이 해서 정신센터에 의뢰한 건수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지병원에서 이 센터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계속 보고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계신지 소장님, 어쨌든 결국은 센터를 위탁을 해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위탁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위탁에 보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물론 사례관리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나 이런 것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금 현재 을지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할 때는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직영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위탁운영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말이 많지만,

한군데 밖에 없던데요, 25개구 중에서.

직영이 구로하고 관악하고,

4군데입니다.

4군데입니까?

네, 항상 위탁기관이 항상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분기마다 운영위원회를 센터장하고 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고 항상 저희가 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워낙 적극적으로 잘해서 저희가 자살률도 감소하는 면도 있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신사업은 연계사업이 많이 중요하던데 보니까 회의를 통해서 학교라든가 이렇게 연계사업을, 각각 유관기관하고의 연계를 충분히 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발견이나 홍보, 이런 것들도 좀 활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임금테이블이 저희가 시비, 구비 5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사실은 시에서 임금테이블이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고요. 사실은 딴 센터에 비해서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임금테이블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워낙 정신전문요원들이고요, 그 분들이 전문화된 요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비해서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요.

호봉, 얼마나 근무했느냐,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높기 때문에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따로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호봉에 따라서 그 개인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된 만큼 홍보라든가, 운영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두 개를 묶어서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의사가 비상근으로 나와 계시죠?

네.

의사가 나와 계십니까?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신경정신과?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정신과, 그러면 중독관리에는?

중독도 정신과 전문의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 제 생각은 지금 이렇게 두개의 조례가 하나로 됐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따로 분리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독센터를 먼저 말씀드리면 국·시, 구비매칭사업입니다. 50, 25, 25%이고 예산은 1억4,000정도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서울시는 4개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하고 강북, 구로, 노원 이렇게 4개구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4개구만?

중독,

아, 중독을.

중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비, 구비, 국비매칭사업으로써, 그런데 왜 같이 합하면 안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왜 이렇게 따로 운영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음주율이 19% 정도로 서울시 17% 보다 높아요. 인근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합해서 하다보면 지금 정신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고 중독센터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사례관리나 좀 심도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4개구 중에 저희가 등록이 제일 1위입니다. 중독센터의 등록률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것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는 이 시점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통합하면 구민들에게 과연 건강에 유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25개구에서 21개구는 없고 4개구만 있잖아요?

네.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우리 도봉구 주민들만 오시나요?

처음에는 광역으로 6개구를 포함해서 하도록 몇 년, 저는 사실 작년에 발령받아 왔는데 과거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6개구를 권역별로 시작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봉구민만 이용해야 될 것인지, 타구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타구 이용인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도봉구가 타구에 비해서 높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4개를 권역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다 우리 도봉구 뿐만 아니에요, 물론 타구도있고 하기 때문에 타구가 우리한테 와서 하면 우리구에서 그런 수치가, 도봉구의 수치가 높아갈 뿐이지 도봉구 자체의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통합을 하고 기능을 늘려서 한다라면 같은 맥락은 되잖아요, 그렇죠?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알콜중독도 정신질환의 한범위로 볼수 있지만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는 중증 정신질환자 예를들면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이렇게 관리가 되지만요. 알콜중독이나, 중독은 사실은 정신질환 중에서도 치료방법이나 접근방법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질환 중증질환자 우울증은 약물치료 위주라면 도박이나 마약, 알콜 중독 쪽은 약이라기 보다는 심층상담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또래 모임의 상담위주의 기법이 중요하거든요. 좀 접근방법이 다른 면이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따로 전문화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봤을 때는 의학적인 면으로 본다면 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시에서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최근까지 자살예방사업을 하다가 요즘 자살예방 사업을 따로 자살예방센터를 시에서 만들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까지 하기에는 너무 업무로드가 세고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사실은 도봉구민 뿐만 아니라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에서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접근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구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시비, 구비 50%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독관리센터는 국비가 상대적으로 50% 들어가고 시비, 구비 25, 25 들어가거든요. 국비,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꼭 도봉구민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 시민을 이용대상으로 해야지 꼭 우리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최초에 설립취지도 통합지원센터가 꼭 도봉구민만을 위한 것으로는 애초에 그렇게 설립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국·시·비를 받죠. 그것은 안 받나요. 시비, 구비만 받나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데만 연연해서 할 것이 아니고요. 구민을 위하고 안녕을 위한다면 오히려 구민들한테 치료나 서비스 질이 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죄송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자꾸 늘려서 분산을 시키는 것은 보건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보건소는 기능 확대를 해야 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기능을 봤을 때 한번 검토해서 이것도 어떤 것이 우리 도봉구민한테 좋은 것인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이에요.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몇 분해서 확대해서 같이 하면 기능이나 이런 것이 확대되면 좋은 부분도 있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도봉구 건강문제에 대한 것은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건강지원센터에 그전에 우리 국·시·비가 나가고 있는데 따로 구청장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매칭사업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담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써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국비를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도봉구의 예산을 투자한다면 과연 도봉구민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올지도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례는 상위법이 있고 서울시 조례가 바뀌고 개정이 돼서 바꿔야 될 부분은 맞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볼게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4개 중독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4개구 중에서 1위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타구 인원이 오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살펴봤습니다. 실적 중에 타구 인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원, 강동, 구로 중에서 등록인원이 저희가 제일 많았고 타구 인원은 없었고 명칭 자체도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라고 한 이유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옛날에는 발족할 때 권역별로 6개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중독센터가 없는 구에서는 정신센터에서도 중독관리도 하고 있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이라든지 사례도 받아볼 것이에요. 받아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센터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다 배포를 해드렸으면 훨씬 풍성하게 이야기가 되어겠다. 싶습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부터 따로 나뉘어져 있다가 이름이 알코올에서 중독으로 바뀐 것이 훨씬 더 내용상으로는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독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따르는 지원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인력이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열악하고요 저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자료를 여러 차례 받아봤는데 중독관리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다 보니까 전체 1억4,600만원 중에 구비는 3,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타구를 보니까 4개구 중에 도봉은 4명, 노원은 8명, 구로는 4명, 강북은 6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원에 대한 예산은 같으나 그만큼 구비 매칭이 더 많이 되어서 인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근 노원구는 8명이 88명을 관리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4명이 132명이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타구를 봤더니 2014년에도 도봉구는 171명에 타구는 10명, 2015년에도 도봉구는 138명에 타구는 23명, 2016년 상반기에는 도봉구가 117명에 타구는 15명으로 10% 약간 넘게 타구가 이용하고 있어서 국·시·구비를 매칭해서 3,600만원 정도 예산을 구비에서 매칭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알코올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강력 범죄, 4대 범죄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강력범죄의 7, 80%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 자료가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드린 것이지만 구민의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중독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조례도 분리해야 되고 내용도 분리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처음 제정을 하다보니까 일단 보완을 하고 이후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도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일단 시비·구비가 50%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 3억1,200만원, 구비가 3억1,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통합 운영했을 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통합이 되면 구비부담은 훨씬 더 늘어나는데 효과적인 부분은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면밀하게 효율성과 효과성을 잘 분석해서 취사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전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주셔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처음에 지적했던 안전에 대한 문제는 간담회 때 이야기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2016년도에 노원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추가 사업으로 확대를 했었더라고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억4,690만원으로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도 젊은이에게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사업확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왕 분리돼서 하고, 저도 중독관리와 정신 쪽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통합하자 이런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별화 돼서 어려운 중독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지금 알코올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추가사업으로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떨까하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치매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2016년 7월 15일 개최하여 타당성 및 필요성을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하기로 의결되었기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치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봉구치매지원센터는 2008년 1월 최초 위탁하여 9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지역자원 강화 등입니다.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인데요, 전체 직원 열두분이세요. 열 두분 최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 6억5,700정도에서 국시구비 매칭이, 여기는 국비가 굉장히 적네요. 7.5%, 시비 47.6%, 구비 44.9%인데, 전체 세부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위탁운영비, 치매치료관리비, 치매검진비가 다 매칭이 달라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데는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나누어지면 동일하게 되는데, 자료가 있긴 한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에 대해서 이게 복잡한 이유는 저희도 사실 분리해서 따로 작성할까도 고민했습니다만 치매치료비하고 치매조기검진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1억, 그러니까 치매치료비 8,000만원하고, 치매조기검진비 2,000만원, 토털 1억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또 달라요, 그렇지요? 치매치료비는 구비가 35%이고, 치매검진비는 35%인데,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비율이 달라요, 그렇지요?

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국시비 매칭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없고, 시구비 50%씩 매칭되어서 이 부분이 가장 비용적으로 많이 저희 구비가 지출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치매도 점진적으로 계속 인구수가 노령화되면서 치매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로 여기 내용을 보면 예방적인 측면하고 어떤 교육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족모임 이런 것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매지원센터하고 기존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도봉구에도.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도 있고, 전체적으로 치매지원센터가 한 군데이다 보니까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방이라든가 검진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추가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매치료비하고 조기검진비가 국시비 매칭이고, 구비 인건비나 사업비는 시비, 구비로 편성하다 보니 저희들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포지션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치매센터의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 한 66.7%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기검진을 굉장히 동주민센터, 경로당 순회하면서, 복지관 순회하면서 1년에 한 8~9,000명씩 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동의해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2016년 7월 15일 개최하여 타당성 및 필요성을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하기로 의결되었기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독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8년 1월 최초 위탁하여 9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중독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중독폐해 예방 사업, 지역사회안전망 조성 등입니다.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도 통과가 되어서,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구하는 것인데 저는 이걸 하나 자료요청 할게요. 우리 보건소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가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와서 저희들이 사실 업무파악이 덜 되고 있는데, 지금 받은 업체가 12월이면 9년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9년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용 이런 자료들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타 구, 25개 구 사례도 같이 자료를 최근 것이라도 해서, 한 3년정도 해서 같이 받아서 저희들도 비교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보건소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외에 지식도 배워야 되고, 자료를 해야만 다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오히려 편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3년치 실적은 있습니다만,

3년치라도 주세요.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구하고 비교해서 제출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9년은 우리가 폐기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9년은 어려울 것 같고요,

3년치라도,

3년치는 제출하겠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네, 비교해서 제출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