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4일 이희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2016년 9월 6일 설장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이금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9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2016년 9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유성IC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를 본 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써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권영진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양경위원장
방금 이금선 위원께서 권영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권영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진 위원께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영진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김양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 효율성 및 종사자 고용 안전 제고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탁기관과 일치되도록 계약기간을 정하고, 법제처 자율정비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에서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단서 조항을, 제10조에서는 이용자의 손해배상관련 조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현행대로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지정 및 취소에 대해, 안 제12조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고시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수수료를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품목을 현실에 맞게 추구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설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의원
설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말씀드리면, 화재로 주 가옥이 상실되어 생계안전에 위협을 받는 위기 가정에 대해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의 확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안과 제5조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 및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설장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장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와 관련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사항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사항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근거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가환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매입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추가·수정 및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입하는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인 제3조 제2항의 조문 개정 등 관광진흥법 조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안 제18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질서행위 규제법과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셋째, 유료화장실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작성·제출하는 유료화장실 신고 및 변경신고서의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보면, ‘변경내용이 신설이 된 부분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과태료 50만 원에서 1차, 2차 70만,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유성구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있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유료화장실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안 9. 유성IC 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유성IC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제정안, 두 번째 유성IC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유성구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유성구민에게 더 나는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1조의 경관조례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제 안3조 경관사업의 대상을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안 제18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넷째 안 제19조에서는 유성구 경관 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성IC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IC 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만남의 장소 관리에 대해 민간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간경제부분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력 및 운영 예산 절감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리수탁자를 공개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장대동 소재 유성IC 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로 시설면적 32.29㎡, 부지면적 189.36㎡이며,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1년간 간이휴게소의 운영 및 광장 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게 되며, 이에 2016년 11월 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안(검토보고서) 유성IC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성IC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위탁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는 사항이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용역비는 얼마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용역비 계산은 따로 안 했고요. 저희가 그 주변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나 세종에서부터 대전으로 연결되는 BRT도로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아마 연말까지 마무리 될 걸로 보고요. 우리 만남의 장소 자체도 아마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와 구비를 들여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 예정 중입니다만은, 그 예산 시설비가 서면 그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은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면 용역비가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용역비는 요율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평가방식에 의한 용역비 산출 기준이 있고요. 품셈에 의해서. 하나는 예산편성하기 위한 요율에 의해서 진행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여건을 보고 그때 시설비 범위 내에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IC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인데요.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통상적으로 2년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년인데, 이번에 위탁하는 것은 지금 1년으로 위탁하는 동의안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왜 1년만 위탁을 하는지의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여기에 사업비가 교통과에서 기재부에 예산 확보한 내용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국비 얼마를 교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한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따로 공모사업 유형은 아니고요. 대전시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해서 대전광역시 전역에 따른 내용의 예산편성 범위에 시에 건의를 해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 보면 국비가 13억이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구비가 13억 해서 26억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의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탁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통념적으로 2년씩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국비나 이런 게 확보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절차 이행 중에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아까 설명 드린 내용에 BRT도로가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1년만 우선 설계하고 하는 기간, 그 기간은 예외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1년을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공사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위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년만 이렇게 민간위탁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과는 좀 동 떨어진 내용인데요. IC만남의 장소 부지를 유성구에서 26억씩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확보하고 공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자리는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따지면 노외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C에 접해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진입구인 유성IC 입구에 접해있다 뿐이지 여하튼간에 IC는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상 결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따로 그쪽에서 아마 줘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여기가 유성의 길목이고 또, 오가는 분들 유성구민 포함해서 대전시민이 모두가 다같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유성구민을 위주로 해서 유성IC를 통과해서 나오시는 어떤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이 26억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할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해야 됩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파악하면서 보니까, 교통과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공무원들이 기여한 공이 있다고 확인이 되더라고요.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1년 위탁…. 이쪽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실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동의가 된다면 나머지 1년 동안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해서 이 내용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지금 현 수탁자가 대전지체장애인협의회 유성구지회인데요. 이 사람들이 직접 합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지금 그러면 입찰을 선정할 때 장애인이나 뭐 다른 우선권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없고, 저희가 자격 자체는 대전광역시 소재에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따로 그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설장수위원
그건 없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초대 때, 그때 경관이 만들어 졌어요. 주차장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
그것이 우리 유성구에서 땅을 매입해서 만든 거라 도로공사는 가져갈 의미가 없어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용역기간이죠? 1년이라는 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1년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 놓은 내용 자체가, 내년도 예산이 서면 연초부터 아마 가을까지는 용역이 6~7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발주기간까지 따져서 약 한 1년을 판단을 해서 1년간만 동의안으로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발주기간까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설명이 좀 잘못된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제 내년도에 설계용역이 시작이 마무리되고, 공사 발주까지 진행이 되면 약 한 1년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돼서 1년간만 위탁 주는 걸로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발주기간까지 포함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사기간은 저희가 그 다음해에 2019년까지는…. BRT도로가 지금 2016년 올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17년부터 19년 말까지가 BRT도로 공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기간이 1년 걸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탄력적으로 그 부분은 이용을 같이 해야 되고, 거기가 BRT도로 때문에 전면이 잘려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진·출입로를 저희가 아니라 BRT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 '진입로를 따로 내달라!' 지금 있는 자리는 교통에 불편하니까 들어가기 전 5~60m 또는 100여m 전부터 셋백을 해서 그 자리에 진입로를 따로 내달라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같이 광장기능을 제대로 만들까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이 돼야 용역도 하겠네요? 실시설계용역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연말까지 BRT가 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그 내용 받아서 진행하면 될 걸로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올 연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BRT도로가 올 연말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때까지 끝나니까 거기에 협의가 끝나면 그 이후로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맞춰서 계획서를 수렴할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 거 공사기간은 약 한 1년 전후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 무엇을 담을 거냐에 따라서 용역하는 과정에 기간이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은 1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비는 시비는 안 들어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다 보니까 따로 시비 부담은 없이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영진
권영진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비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시장이 그 부분만 분담해주는 내용으로 저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도 요청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비를 내려준 걸 가지고 준 거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냥 단순히 정거장 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들을 보면 국비사업이라도 시비, 구비 해서 매칭펀드로 이렇게들 하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시비로 받아 올 수 있지 않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은 국비가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를 50대 50 매칭으로 요구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 사항이 시·비 여건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그걸 넣어 주겠다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시비목으로 아마 국비를 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목 자체가 틀린 건데? 그건 너무 시의 입장을 고려한 것 같은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비를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동안에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가 주차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대안은 있는 겁니까? 공사기간 동안 지금 현재 이용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공사기간 동안만큼은, 지금도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그쪽이 상당히 폭주합니다만, 공사 때문에 따로 어느 자리를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요. 공사 여건에 따라서 한 번에 다 까놓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일부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불편사항이 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플랜카드나 이런 걸로 해서 알림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다 건드려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부지 전체를 다 합니까? 일부 존치하고 일부를 보완형태로 하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체를 다 건드려야 됩니다. 아직 설계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분에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설계과정에 필요한 내용도 보고과정에서 일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사업비 자체는 전체 다 한 권역에 들어가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의 효율성이나 낭비성이 없게끔 잘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자체가 존경하는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사실은 지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거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구민들이 일반 도심지역이나 기타지역에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이희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틀린 내용이라고 답변하신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조금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가격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그쪽에서 들어오는 가격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가격이라고 치면 물론 수익성을 해서 하겠지만,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하고 계신 분이 다시 재위탁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대전광역시 소재에 있는 단체나 개인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쓰는 분한데 저희가 낙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다시 재수탁 받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공정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분들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분들을 다시 재수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원래 민간위탁 우리 유성구 조례를 보면 평가를 하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평가를 하라는 규정에 반면에, 또 예외조항으로 단순사항일 경우는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매점 하나 관리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청소나 시설관리까지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전체를 다 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 매점공간에 하나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단순 건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따로 평가서 지표를 만들고 이렇게 안 하고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수탁자가 그동안 수탁관리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재위촉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인센티브도 줄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이 건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이 건 뿐만 아니라 저희 유성구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평가에 대한 것들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BRT도로가 2016년까지 설계가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BRT도로가 생기게 되면 기존 신호체계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그게 저번 주 말에 저희한테, 설계서서를 사실은 저희한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설계용역을 하는 팀이 세종행복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문으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한 번 저희도 보고 주변의 교통체계 뿐 아니라 신호체계든 아니면 이용하는 이용적인 측면, 접근성 이런 게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정을 따로 잡아서 주민 분들도 모시고, 저희 관련된 공무원도 전체 모시고 그쪽 팀보고 설명을 한 번 해 달라. 그냥 단순히 조그만 한…. 이 내용자체는 동의가 되어야 되고 주민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당신들만의 일부 공간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되는 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29일 날 오후 2시에 저희 중회의실에서 일정을 잡고 설명회를 와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의견, 특히나 대표하시는 그런 역할로서 많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불편을 당하실 수 있는 그런 당사자분들이 우리 주민 분들이시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주민 분들도 같이 모실 예정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국에서 판단하시는 가장 불편을 겪으실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교차로는 거의 다 대부분이 그 방식자체 교통처리방식이 좌회전을 안 주고 피턴방식으로 지나가서 피턴식으로 해서 좌회전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미치는 교통처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설명회 때 따로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듣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어쨌든 설명회 때 주민 분들, BRT 노선 지나가는 그쪽에 계신 주민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동과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유성IC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성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현 보건소는 시설노후와 지리적 접근성 저해 등으로 그동안 주민 숙원사업으로 꾸준히 신축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실정으로 이에 유성교통중심부의 인구 40만 시대에 대비한 현대화 된 보건소를 신축하여 100세 건강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 취득한 구 소유부지인 유성구 구암동 83-3외 1필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부지 내에 대지면적 2,907㎡, 연면적 5,040㎡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용도로는 진료실, 검사실, 민원실, 사무실,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30억 원으로 별도의 토지매입비는 없으며, 건축비는 전액 구비로 기금 확보를 마친 상황으로 2019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현재 장대동에 있는 보건소 부지 건물하고는 어떻게 활용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현재 구체적인 활용계획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실과 보건소 같이 협의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전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같이 논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매각을 해서 이쪽 재원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그 건물을 기존에 있는 상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보완책 같은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만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가요? 지금 현 보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 그 계획도 같이 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한 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지은 바는 없어서 아직 계획안에 담기지는 못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했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잘 안 됐었던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하는 이전지가 그 공용버스터미널이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위치가 우리 보건소가 갈 자리로 적합합니까? 좀 우려되는 것들은 그전에도 지적이 됐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환자들이 이용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공용버스터미널 부지는 굉장히 소음이 심해요. 잘 아시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지역에 보건소가 가는 게 맞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영진
권영진위원
보건소 부지는 좀 쾌적하고 정숙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설물 아닌가요? 일반 공공청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성이 있죠? 보건소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프신 분들도 올 수 있고, 저희가 진료를 제공하기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요구하는 측면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특정대상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구민으로 대상으로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도 좀 어렵지 않나요? 소음 있고 막 번잡하고 그러면 직원들 스트레스도 상당할 텐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겠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복합터미널과 보건소 사이에는 공원이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다른 매연으로 또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번에 그 계획서 제출하셨죠? 제출하신 전체 사업 대상지 내에서 일부 구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구간과 복합터미널 부지 사이에는 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사실 직접적인 어떠한 소음피해라든가 아니면 매연이나 이런 쪽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보호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이런 걸 설명을 할 때는, 그런 차트 같은 것 없습니까?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용터미널이잖아요. 공용터미널 전체 부지 내에서 우리가 위치하는 지역은 이곳이고, 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자료들 같은 것으로 해서 차트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숫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기다가 이용객들도 많고, 이용하는 층들이 심신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고려가 다 됐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려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부대의견을 다뤄서 그때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그런 게 클리어 하지 않잖아요. 지금 설명이 안 됐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오늘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차트라든가 이런 참고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직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로 이전하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종사하고 주민들의 서비스를 담당해야 될 담당공무원들이잖아요.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건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는 않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왜 안 합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실 직원 분들의 의견도?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저가 신축하게 되는 보건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 생각은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하고,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의 의사도 안 물어보고,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전해야 될 현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플랜카드 붙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설명도, 그런 대안도 지금 확보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실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어떤 기획안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동안도 안 했는데 해요?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방금 권영진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잘 들었고요.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건강의료보험계획 보고 할 때요. ‘부지가 부적절하다’, ‘터미널은 맞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2014년 11월 27일이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날짜를 보니까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부분 보건소 정비계획 관련하여 보건소 신축이전 예정’, ‘위치 선정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해서 보건소장님이 분명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를, 상반기에 있었던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그대로 다 하반기에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보고 받은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검토 결과가 과연 문제점이 뭔지, 이전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뭔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분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앞전에 권영진 부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누구 복안사업이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구 지침 받고 하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장님 목안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을? 아니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복안사업이에요? 검토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라고 누가 지시했어요? 없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런 바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고 가시는 사업이네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깊이 사과드리는 바이고요. 사실은
이희환위원
이건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내용들이에요. 2014년 11월 27일 날 분명히 심사보고서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보건소 신축은 부대의 의견을 달아 본 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숙함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불찰로 인해서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제대로 추진 못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예산이 이게 130억 공사이죠? 총 예산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여기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에 지금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11월 달이나 12월 달 뭐 이렇게 해서 2014년도면 15년도, 16년도 벌써 9월 달, 10월 달인데요. 그동안 뭐하셨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동의 받고, 바로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사업 하는데 지장이 있을 텐데?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소장님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몇 년 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전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여러 가지 우려점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활용방안 제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실제적으로 근무하셔야 될 보건소 공직자분들의 그런 의견도 감안도 하고 해서 순리적으로 행하는 게 맞지, 그냥 의회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사나 또 거기에 종사해야 될 직원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소장님이 자진해서 보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드리면 어때요? 그런 것들을 좀 담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회기에 다시 토론하는 건 어떻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고 하시려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기존의 보건소 활용방안은 사실 수차례 논의의 대상이 됐지만 결론을 쉽게 보지 못한 사항으로 사실 단기간 내에 활용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몇 개월 내에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럼 검토를 안 한 겁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에서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이걸 처리를 하지, 지금 지적한 사항들이 전혀 해소가 안 됐는데 그냥 우리보고 이걸 의결해 달라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좀 검토할 시간을 우리가 드리면 어떻겠나,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 직원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 이후에 더 성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과 직원의견과 그 다음에 부처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 전에 이게 되어야 되는 거지 승인을 해 준 이후에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도 몇 년 동안 안 한 걸 우리가 어떻게 담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부결 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 보건소 입장을 헤아려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게, 차라리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보고를 같이 할 테니까 그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10시5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0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방금 권영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오늘 보류가 된다든가, 접는다든가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이 일단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지연이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추가비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활용방안도 좋고 뭐도 좋지만, 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예요. 활용방안이 두 번째예요. 첫째는 가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지 지금 활용방안은 그때 가서 구청장 바뀌면 또 바뀔지도 몰라 그건. 그러니까 지금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문제점이…. 우리가 11월에 정례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라도 보류 할 수 있나, 괜찮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1시0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0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김양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 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채택 전에 최종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