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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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장기부실채권 소각 후원금 전달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총무과 심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심사순서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총무과 소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장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먼저 행정기획위원장이신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편의지연장애인공무원

민간위탁 동의안(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편의지원장애인공무원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거가 서울시에 운영하는 근거에 의해서 구로구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고용공단에 하지 않고 고용공단과 비슷한 협회에 지금 보조금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편성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에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가결이 돼서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연 2명에 5,00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위탁금액이?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장애인고용공단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 예산이 5,000만원이라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2명에 대해서 5,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궁금한 게 이게 올 12월 말까지니까 1년단위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9월달이잖아요? 10,11.12 3개월이 걸려요. 그럼 3개월동안 5,000만원이 들어 가면 그러면 내년에는 2억 정도 들어 가는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근로지원인 추경에 잡아 놓은 예산이 1,300만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1,300만원이 지금 동의안 통과가 됐을 경우에 아마 3개월동안 들어 가는 비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계를 냈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1년동안에 5,000만원이 들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 장애인고용공단에 1인 근로지원인이 연 1,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두 명 했을 경우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라는 내용은 보조공학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궁금한 거는 이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시행이 되면 한 2~3개월 남았잖아요? 나머지 올해 기간이.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조례안은 저번에 통과가 됐고요.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동의하게 되면은?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는 비용이 얼마 들어 가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올해는 그러니까 1,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내년부터는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51명의 어떤 장애유형을 보니까 51명이 전체가 되는데요, 두 명이 그러면 51명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중증장애인이 저희가 11명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11명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근로지원인을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보조공학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중증 장애인이 숫자가 보조인원보다 훨씬 많은데 그 두 명이 그 정도 인원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러니까 두 명만 신청을 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구로구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원활하게 일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잘좀 관리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5,000만원이 3년 예산이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러니까 근로지원인 1인 1년에 1,800만원이지요. 3년이면 아마 5,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대답을 1년에 5,000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년에 5,000만원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 공무원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칠성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구로구 미용인 관련사업을 육성하여 구로구의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행사 및 미용 대회에 참가할 경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미용산업을 홍보하는 경우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용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미용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구로구 미용산업의 활성을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제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위생법 업종중에 사실 미용업이라는 것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로에는 영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통과시켜 주면 그 조례 취지에 맞게 적극 잘 운영해서 구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보고석에 앉아서 의견을 내시니까 과장님도 앉아서 의견을 내시네요. 각설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인데 제가 작년도에 2015년도 8월달에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조례를 우리 박칠성 의원님과 같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일명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집행부에 너무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조례 자체가 너무 난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지양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하에 본위원이 그때 당시 이 조례를 접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이걸 접었던 사안입니다. 본위원이 미용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관한 건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건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장님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구로구라는 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254개인가요? 자치단체가. 세종시가 있으니까 늘었겠지요. 한 260여개 가까이 될텐데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시·도를 포함해서도 10여개 가까이 됩니다. 그걸 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는 경상북도, 천안시, 고양시 딱 3개입니다. 나머지 뷰티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청주광역시 서구 이런 자치단체들은 그 지역에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뷰티산업과 관련된 공장이 있다든지 회사가 있다든지 그 지역 자체에서 어떤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자기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박칠성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신 구로구의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로구가 사실 공중위생법에 보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이게 숙박업도 있고 목욕장 업도 있고 그 다음 이업도 있고요. 세탁업도 있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 용역업이라는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미용업 하나에 한정시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 시기에 적절할까? 저는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접업종하고 관련된 우리 영업자단체에 대한 개별조례 제정은 지양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하면 난발될 소지가 있고 .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칠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놓고 본다면 앞으로 타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마 구청으로서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셨다가 업종 어떤 전체의 활성화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괄적인 조례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박칠성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박칠성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첫 번째 말씀하신 방범 조례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 필성을 느끼고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검토하다 보니까 "아! 우리 박평길 부위원장님도 있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경찰서장이 이원용소장이라고 저하고 친분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법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중간 정도 갔다고 그래서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님을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경찰서 내에서 위원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또 대표발의를 우리 위원님께 하시게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역적으로 정말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용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호대 위원님도 6층에 발의안이 있어서 가셨는데 이호대 위원님도 서명 과정에 만약에 미용을 하면 이용 쪽에서는 또 어떨 것인가? 이런 분위기를 제가 또 쭉 검토를 해 보았어요. 해 보니까 실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미용협회에서는 본인들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소속 개인별로 어르신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협회는 그런 관계가 아무 것도 적용시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용만 먼저 들어 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특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물론 실질적으로 저희 5대 정도인가요? 우리 서호연 부의장님께서 계셨던 그 시절인가? 실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할까 모든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 회장님이 회장이셨는데 그때 사실은 그 진행과정에 잠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뭐가 있어 가지고 그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다시 지금 현 회장님 체제로 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 회장은 갑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봉동인가 고척동 그쪽으로 알고 있고 그 현재 같이 함께 하는 부회장 집행부 분들이 저희 3동, 4동, 가리봉동에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전반기 때 우리 김명조 의장님에게 심도 있게 제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의논을 했더니 또 나름대로 이 부분을 우리 박칠성 의원님과 같이 검토를 해 보시지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당시 운영위원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용협회 집행부 20여분과 우리 구청장님과 면담을 한번 가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 두 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옆에 양천구인가하고 정확한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 가면서 사회보조금으로 할 것인가? 옛날처럼 그렇게 또 행사비용으로 해서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청장님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용협회 20여분하고. 그러니까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청장님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청장님을 많은 설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제 직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해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박칠성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전임 회장님 시절에 현 회장님도 사실은 간부였습니다. 간부였고 본 위원이 그때 구청을 떠나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용업 이 조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구로구의 미용업계가 약간 양분되어 있는 사분오열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인데 저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과연 특정 업종 하나에게 이런 조례를 앞으로 만드는 선례를 남기신다면 앞으로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부지기수로 수 많은 조례가 나올 것입니다. 본위원이 안건 올릴 수 있는 것만도 50개 가까이 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렇다면 이것을 공중위생법적인 측면에서 좀 광의의 개념에서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야 거기 관련된 업종이 다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어야 조례 4~5개는 더 만들 수 있는 걸 축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용업뿐만 아니라 이용법이 또 그런 좋은 일을 할 때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특정 미용업으로 한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칠성 위원님께서 좀 광의의 큰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이 조례를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의원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고민하면서 많은 번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호대 위원님도 서명시에 분명히 미용이라면 이용도 어떨까? 이런 아쉬움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심사숙고해서 더 안을 만들라고 하면 저도 노력해서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여기서 저를 또 예쁘게 봐 주셔 가지고 체면유지를 확실하게 시켜 주시면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부위원장님 의견은 알았고요, 다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6대 때 이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점프구로 축제인가요? 그때 당시에 비용을 정산을 잘못해 가지고 그때 투서가 올라오고 감사실에서 아마 조사를 하고 이랬던 경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지원했는데 그 이후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한번 해 주시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그 사건의 내용은 제가 대략적인 것만 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내용이었고요.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6대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진행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면 전에는 쭉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었던 거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년에는 저희가 2,000만원 또 2010년도에는 2,7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점은 정산이 제대로 안 돼서 불투명하게 정산이 됐고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구청의 어떤 방침과 집행부의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원래 취지에 맞게 예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은데 회원들간의 그런 내용들의 알력이 생기고 또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투서도 받고 그 다음에 조사도 좀 해 보았고 확인도 해 봤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러면 현재 그때 당시에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해당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그 이후로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고 저희 구에서 그런 내용들이 유보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타 구에서도 미용업체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추세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도

본위원도박동웅위원

보면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월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르신들에게 무료 봉사차원에서 해 주시고 봉사를 하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평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난발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것을 통합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 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속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 그분들이 봉사를 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복지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한 분의 구로구 전체의 어떤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이분들이 봉사를 해 주는데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그게 다 굉장한 복지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 이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고 나중에 그걸 통합해서 불필요한 조례들은 폐기처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저희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단정이 봉사대하고 고척2동 미용봉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그분들이 이 업종이 뷰티산업하고 미용이 같이 합해 지다 보니까 업종이 상당히 갯수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미용단체에서 봉사하는데 사실 하루종일 하다 보니까 점심이나 차비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이번 기회에 조례가 상정이 됐으니까 해 주시고 다음에 미용이라든지 저희가 공중 관련된 업종들이 또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도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건 저희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은 6대 때 현장에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지원하다가 왜 지원이 안 됐느냐? 사실은 정확한 지출근거없이 사용을 했고 그게 정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비용을 투명하게 원리원칙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문제점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각 동사무소마다 다 매주 매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무료로 봉사를 받는 비용이 굉장히 큰 비용이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해 줘야 할 공공의 비용을 상당히 복지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을 잘 보고 조례를 판단을 해 주셔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5대 때 사실 미용업체 단체에서 열심히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생과장이 바라보는 미용사협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미용업체가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 그런데 ***회장이 이끌고 있는 미용단체는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용단체가 우리 구로구에 미치는 복지차원의 상황, 머리 깎아 주고 노인정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미용협회가 929개입니다. 그중에서 협회로 등록되어 있는 게 450개고요, 비율을 따지면 48%입니다. 이게 열악한 게 미용중에서 머리를 만지는 업종들은 대부분 80%가 등록되어 있고요, 손톱이나 발톱, 눈썹하는 그런 조그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률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미흡하고요, 저희 관내에서 단정이 봉사단하고는 고척2동 미용봉사자들이 매월 10여회 이상 어떨 때는 100명~138명을 복지관이라든지 구로4동 복지관, 문성골, 장애인 작업장 같은 데 찾아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그만 업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은 이분들이 보통 업주들이 아주머니들이고 동네주변에 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이라든지 할머니들을 다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봉사정신은 더 투철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협회가 지금 *** 지회장이 가지고 있는 협회가 조직 장악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회원수가 적게 등록되어 있으니까 조직장악력은 떨어지지만 저희가 구로에서 아까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비용을 따지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보통 때 보면 월별로 100명~120명씩 머리를 깎아 주는데 그분들이 사실 집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분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가서 해 주기도 하고 하는 봉사를 합니다.

들은

그분들은서호연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지금 단정이봉사단에서 동사무소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통 경로당이라든지······.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그러니까 미용사협회가 아니고 타 부서하는 거냐는 거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아닙니다. 미용사협회에서 단정이봉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조금씩 20~30명씩 회원별로 돌아 가면서 구성을 해서 가서 머리를 깎아 주고 할머니들 머리를 손질해 주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호연위원

. 봉사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3조에 보면 "국제행사 및 전국 광역시·도 단위 미용대회 참가지원" 구청장의 지원의 권한이 굉장히 해요. 3조를 보면. 이것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신청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 잘 다듬어 가지고 예산이 보통 2,000만원 이상씩 지원이 되었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내용이 다 봉사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행사비로 다 지원된 겁니다.

사가

행사가서호연위원

1년에 한번씩 무슨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구민의 날 때 하는 머리 경연대회 같은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게 행사에 오는 분들을 유인할 수도 있고 또 그 행사에 더불어 가지고 그 지역에 특색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을 행사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점프구로에 한 부분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재는

현재는박칠성위원

아니고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지원은 없고요. 2009~10년도 그랬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 내년부터 계획을 잡는 모양인데 앞에 진행된 것은 제가 듣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 이·미용협회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용산업에 대한 홍보, 이것은 미용업계에 대한 홍보예요, 무슨 홍보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미용산업은 저희가 업계라기보다는 뷰티산업에 대한 홍보, 저희가 전반적으로 미용업종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업종에 대해서 뷰티산업이 여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뷰티산업이니까 미용산업에 대한 홍보도 곁들여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업계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세요. 저는 미용업계는 웬만하면 다 알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미흡하다는 업계가 뭐뭐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지금 미용이라는 것이 종전에 머리만 자르는 그 미용에서 손톱, 발톱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숙자

최숙자위원

이·미용이 들어 가야 되겠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들어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홍보라는 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체하고 같이 곁들여서 홍보를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일단 미용산업에 대한 홍보라는 이 자체가 좀 수정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되고요, 지금 말씀 도중에 이미 미용협회에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2009~2010년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에 지원한 실적입니다.

까지

이제까지최숙자위원

지원이 됐다고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에 930개 정도의 미용업이 있는데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는 미용실이 반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미용을 선전, PR 얼마든지 그것은 여성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 관련에 미용인들의 육성이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원금도 좋지만 이 지원금이 저 본위원으로서는 뭐라고 했을 때 봉사를 하러 나갔을 때 장애인들이라든지 여러 단체 정말 서민들이고 힘든 분들을 봉사하러 나가요. 저도 참석을 해 보면 그렇다면 거기에 가위를 들고 컷만 해 주지 말고 약제를 좀 사서 거기에도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1,000 이 정도밖에 약이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약제를 사서 거기에 덧 붙여서 홍보가 된다면 구로구에서 이런 조례가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달리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메모를 잘 하셨다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원만 해 주면 예를 들면 미용을 해 주면 이용도 있고 목욕업이라든가 위생업, 세탁업 많은 데 미용쪽에는 자칫하면 여성들이 말이 많고 정말 편파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는 또 비가입자들은 가입한 사람들한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견주어서 앞으로 정말 우리 박칠성 의원님께서 조례를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좋은 취지로 간다면 이걸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많이 발전했노라고 느낄 수 있도록 좀 과장님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원을 몇 년 동안 했었어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2009년, 2010년 2년동안 했습니다.

아마

아마박종여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다 이유가 어찌 됐든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아쉬울 것 같고. 그런데 좀 전에 미용산업이 좀 열악하다 이런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저도 미용실을 다니면서 미용산업이 발전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화제가 없는 이런 것도 나왔고 네일아트는 수도 없지만 옛날에는 중화제를 꼭 바르고 이렇게 했어요. 파마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끝날 무렵에 중화제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중화제가 필요없는 파마약이 나왔어요. 저도 그걸 지난번에 했었는데 "아! 미용산업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구나! "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용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이것은 제가 느낀 거고요. 미용업계가 지금 450개가 가입이 됐다는 말씀인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900여개 중에서 400개가?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좀 전에 우리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 말씀을 하시면서 조직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체든지 50%가 가입했다는 것은 좀 저조하지 않나? 개인사정도 있고 큰 미용실도 있고 뷰티도 열악한 작은 데도 많아요. 사실 보면 소규모로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더 알찬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칠성 의원님께서 하신 거지만 우리들도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2009년, 2010년도에 2년동안에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조례가 있어서 지원한 거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아닙니다. 행사 예산지원으로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조례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용업계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구에서 그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용업계에서 자기들이 그런 행사를 유치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로역광장쪽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아요

맞아요박칠성의원

. 구로역에서 했어요.

박평길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이지요. 그때 문제가 된 게 아까 존경하는 박동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예산 플러스 본인들의 자비, 자비라는 개념에 여러 가지 미용업계다 보니까 스폰을 받았겠지요. 여기 저기 관련된 샴푸든 가위든 기타 등등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이걸 구에서 권장했던 사업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그런 국제적인 일을 해 보겠다. 그러면 구청장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구로구를 알리는데 구로구의 미용업계가 됐든 구로구를 홍보하는 데 나쁘지 않겠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긴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조례와 상관없이 미용업계가 좋은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금 930여개가 전부 미용은 아니잖아요? 그게 뷰티산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렇다면 실질적인 미용실은 몇 개 정도 되나요? 뷰티사업 빼고 미용실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미용실이 770개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770개 중에 약 50% 정도 가입을 했다는 것이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미용인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봉사를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우리 구민상 심사위원으로 들어 갔더니 그래서 우리 *** 미용사협회 회장님이 구민상을 수상을 합니다. 거기에도 공적 실적에도 보면 그런 봉사활동이 다 들어 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지금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게 미용사회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용사회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따져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특정단체가 아닌 것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지역구에서 많은 부분에서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박칠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인데, 동료의원이 충분히 제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중위생법적인 측면에서 이왕에 만들거면 조금 확대범위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업계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 그래야 앞으로 조례가 난발될 수 있는 것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런 고민을 한번쯤 해 주시는 게 더 모양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박칠성의원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과장님 설명속에 저도 미용을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표현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인 부분은 두 번째란입니다.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그분들이 생계하면서 그 없는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용협회는 화요일인가요? 쉬는 날이 화요일인가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쉬지 않고 20명~30명씩 단정이봉사단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그간 2009년, 2010년 그때 당시의 불명예를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점을 저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고 저는 또 평일에도 쉬지 않고 단정이봉사단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회복하려 부단히 감안해 주시고 저는 또 박평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더 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실제 위생과하고 그리고 또 협회하고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계속심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의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일단 정리 하시지요.

칠성

칠박칠성의원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원론적인 취지에서는 박평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단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까 우리 정동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매주 화요일날 쉬는 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력은 고사하고 약제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뒷받침을 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공공담당이 해야 할 부분을 이분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체 가입률이 50%가 밑도는 그런 가입률인데 그것은 어떤 회장의 능력이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회장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가면 회장은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유도해 주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현재 조직장악력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런 어떤 지원에 의해서 구로구 전체의 미용인들이 다 협회에 가입을 해서 동등한 권위를 신장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우리가 양성해 주고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우리 조례 내용에 포괄적으로 홍보라는 내용이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해당 미용실에 대한 홍보는 아닐 것 같고 미용산업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미용업으로 바뀌었지만 지금은 아트, 예술 좀더 포괄적으로 그런 쪽에 어떤 긍정적인 홍보 그 다음에 우리 단체가 이만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홍보, 이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발의자이신 우리 박칠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칠성 의원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참 꼼꼼하고 또 다른 업종이라고 할까 형평성 문제, 특히 조례의 안정성 문제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것은 대체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미용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창출, 무언가 구청에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막 지원하는 게 물론 다 동의하는 거지만 힘을 실어 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지원도 한다라는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 같고 특히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제3조에 "지원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 조례가 가진 의미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박칠성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건으로 한 40분간 토론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용이라는 어떤 재능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용협회가 사실 자숙의 시간도 갖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점프구로 행사를 통해서 모델료 편법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점프구로 행사에서 헤어쇼가 중단이 됐지요. 그래서 2009년도에 2,000만원, 2010년도에 2,700만원을 지원했던 행사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세월이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에 자숙의 시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나 그 물의를 일으켰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면서 지원한다. 이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조례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미용 관련된 재능을 통해 가지고 단정이 봉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그 다음에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사업, 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없다할지라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의 의견도 개진해 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반토론이 있었는데요, 표결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심사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같이 협의해서 하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서 계속심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미용산업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었지만 국제행사나 전국 광역시 행사에 나갈 때 구청에서 일단은 지원금이 나갔다고 보면 굳이 여기 조례가 필요하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찬반 표결의견이신가요?

찬반

찬반최숙자위원

하지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표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보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웅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웅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박동웅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동웅 위원님 의견대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3.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박평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2016년도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

위탁운영 동의안(지역보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

위탁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다른 구와 예산이 같은 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국비 50%하고······.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같습니다. 똑 같이 다 지원되고 지금 광역에 4개가 있습니다. 광역에 강북구하고 도봉구하고 노원구 그리고 이쪽 강서쪽 방면으로는 저희 구로구 이렇게 4개가 운영되고 있고 예산은 다 똑 같습니다.

라는

술이라는박종여위원

것은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꼭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이라는 게 마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중독이라는 그런 게 돼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궁금해서 이 통합지원센터를 한번 들어가 보았어요. 들어가 보았는데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에 우리 구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뭐랄까 음주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음주에 더 많이. 그런데 모르겠어요.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세요. 그랬고 요즘에는 음주, 흡연, 도박, 인터넷게임, 마약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는 아마 주를 이루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요즘에 다양한 사회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구로구에는 알콜중독자밖에 없나? 어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남시에 들어 가 보니까 거기는 시스템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왕이면 요즘 사회문제와 맞물려서 조금 다양하게 다루었으면 보기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좀 해 주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우리 박종여 위원님 많이 알고 계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알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박, 인터넷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되는 게 휴대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 중독 이것까지도 지금 중독관리센터에서 하고 있고 예방, 홍보 그리고 지금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콜로 인한 평생유병률이 총 13.4% 약 155만명이 있고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1만 5,000여명이 중독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콜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부분 도박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쪽까지도 지금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지금 위탁 준 데는 몇년이나 한 곳이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게 2007년도 4월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왔고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4차로 운영이 됐고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다시 입찰 응시를 하게 되는데 어느 업체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박종여위원

몇 년?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3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지금 센터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양력이 어떻게 되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복지와 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정신사회복지사 쪽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좀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설령 음주 중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이제는 센터에 인사말이나 이런 데에 들어 갔을 때 그런 것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알콜뿐만 아니라 중독 관련해서 영역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울시에서 네 군데가 지금 운영된다고 했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정말 일이 많아요. 요즘 묻지마 사고 많이 터지기 때문에 알콜중독자라든지 마약중독자라든지 정신 착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보통 중독관리는 보호자가 신청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에서 신고를 해서 중독자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우리 1년 실적을 기억하고 계세요? 알콜중독자는 얼마 정도 성과를 보고 마약중독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중독자 기억하고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알콜 중독이 90% 이상을 회원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회원은 190명 정도 회원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로구 관내 중독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1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만 5,000명 중에서 190명을 관리하고 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들은

그분들은서호연위원

심각한 분들이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주로 중증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지원도 해 주고요, 사례 관리하고······.

유된

치유된서호연위원

사례가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재활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들

그분들서호연위원

계속 나와요? 센터에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사례관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매일 같이 와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주서호연위원

정말 구로구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뜻밖에 사건이 이런 데서 나타나거든요. 뜻밖에 사건이. 수고좀 해 주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와 사람들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들어 와서 위탁심사를 보나요? 그분들이. 아니면 현재 하시는 분들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건지?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건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앞으로 3년동안 그러니까······.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부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11월달에 선정위원회 개최해서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은 다 똑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질의 드릴게요. 복지와 사람들이 현재 위탁하고 있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위탁 업체도 같은 조건으로 와서 경쟁을 하느냐?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재위탁 받을 수도 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분들이 몇 년도부터 위탁을 하고 있었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처음 2007년도 2월달부터 지금까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관련돼서 일몰제는 없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일몰제는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계속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끝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하고 중독관리센터 차이점이 뭐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정신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 중독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정신보건센터고요, 이 중독관리센터는 정신이 멀쩡하더라도 알콜이나 도박, 심리적인 부분에 치료방법이나 기법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 영역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12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숙자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과 시책수립, 갈등 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갈등 관리 실태 평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공공기관들 사이에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양상도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공공정책의 효율성도 떨어질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과도하게 지출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본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세요. 감사실장입니다. 그동안에 주요시책이나 구정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절차적 하자나 이런 데 법규적인 절차들만 제대로 반영을 했었는데 초기단계, 수립 단계 이전부터 예견되는 주민과의 갈등, 또 이해 당사자의 갈등들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주로 TF팀이나 관계 기관간에 대책회의를 해서 해소나 해결 내지는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됨으로써 앞으로 모든 시행 사업이 입안단계에서부터 예견되는 법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간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초기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요즘 추세에 갈등비용이 언론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연간 약 300조원이 든다는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전국 229개 자치단체중에 약 40여개가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에서는 작년도부터 서울시 포함 5개 자치구가 작년도에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근 6년여동안 집단민원이나 이런 갈등요인이 있는 대형 사업들이 없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숙자 위원장님! 적절한 시기에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구로구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문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관련된 환풍기 문제 사실 이게 민·관 갈등이든 공공갈등이든 어떻게 붙여지든지 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이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비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과 더욱이 법률적 절차, 행정적 절차만 거치면 된다라는 DAD방식 이런 정책 결정을 홍보하고 그리고 방어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기구나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이 갈등을 조정하면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큰 의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와 조례안에 동의하면서 반드시 이 안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실장님께 한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쭉 보면 위원회 합의 결과물의 내용, 이행 즉 여기서 결정을 하면 결정에 대한 구속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구속력은 없고요, 대개 해결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시간 플러스 이해설득 그리고 중재를 거쳐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막에

마지막에이호대위원

보니까 구청장은 이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정 구속력이나 법률적 요건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해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또 하나는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보면 3번에 언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언론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굳이 언론인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당초 검토단계에서는 언론인이라고 들어 있었는데요······.

숙자

최숙자위원

그대로인데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습니까? 저희······.

이호대위원

대학교수나 변호사들은 갈등과 관련이 있는데 언론인······.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이지 현직에 기자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닐거고요, 전직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언론인들을 말씀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직에 그것은 기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안이 돼서요.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구성 단계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취재를 하는 그런 언론인들이 돼서 그게 정확한 객관적인 위원으로서는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최숙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체크하고. 실장님! 정확히 얘기해 주시지요.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부분에 대해서. 출신인지 현직 언론인지?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 그때 검토할 때에는 그 부분 언론인은 제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무언가 협의단계에서 그대로 초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시 한번 체크하면 언론인이 들어 갈 경우에 그게 기사화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는 당초 검토안에는 의원님께 언론인은 제외를 했었는데요, 의원님은 아직 그 부분을······.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체크하겠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존경하는 최숙자 의원님! 이번에 조례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하셨었나요?

숙자

최숙자위원

처음입니다.

륭한

훌륭한박종여의원

조례 하시고 계시고요, 제가 공공갈등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저는 우리 이성구청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갈등이라는 것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이런 공공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은 옴브즈맨이나 감사실에서 해결을 한 격이지요? 지금도 하고 계신 거지요? 감사실장님!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사업추진과정에서 분쟁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TF팀을 만들어서 그때 그때 사안별로 대처를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번 조례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보고 받아서 아시겠지만 소통은 아직도 낯설고 그리고 번거롭다는 이런 것 때문에 공공갈등이 해결이 늦춰지기도 하고 미숙해 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구로구민이 만족하는 행정 이런 것은 소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원순환센터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도 갈등이 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회를 만드는 거지요? 이게 통과가 된다면.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위원회를 만들고 좀더 나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 이런 게 잘 마련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야말로 초심으로 돌아 가셔서 민원이라든지 갈등 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발의하신 최숙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공공갈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심의위원회 만들고 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민간갈등을 예시 못한 사업,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구로1동에 다이어트를 거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정말 그걸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10m도 안 되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옹기종기 모여 가지고 떠들고 담배 피고 했을 때 그러면 101동 아파트에 대한 갈등을 그걸 먼저 캐치 못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데 지금 이건 사업을 하고 나서 갈등이 났을 때 사후대책으로 갈등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닙니다. 제목과 같이 예방 사업시행 초기 입안단계에서부터 예견되는 법적인 절차 플러스 이런 예견되는 것들을 다 총 망라해서 사업시행 단계를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예방의 의미가 더 큽니다.

예.

쉬운

아쉬운서호연위원

부분이 뭐냐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예방을 하면 어떻게 예방을 하겠어요? 어떻게 예방이 됩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하나의 사업이 시행이 되면 법적인 절차는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지요

하지요서호연위원

. 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무슨 평가 평가 평가 나오는 타당성 조사가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예방되는 안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다양한 메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메뉴얼대로 사업별로 별도로 예방메뉴얼대로 움직일 거고요, 또 나중에 그걸 상정했을 때 전문가적 입장에서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어느 부분은 현장에 가서 예견되는 안들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게 답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서호연위원

.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 본게 바로 그거예요. 메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고 그래 가지고 공적인 갈등이라든지 사적인 갈등이라든지 민·관 갈등을 최대한 없애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갈등심의위원회가 또 가동이 돼 가지고 또 갈등을 최소로 해소시키는 방법 그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방 차원의 것을 최대로 신경 써서 만들어야 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박동웅위원

의원님! 아무튼 좋은 조례를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발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갈등의 종류가 공공 갈등이 있을 것이고 민간끼리의 갈등이 있을 것이고 공과 민간의 어떤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 실장님께서 준비를 하겠지만 굉장히 일은 많아진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번 시점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새롭게 점검함으로써 어떤 갈등을 예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갈등에 대한 어떤 대응방식의 어떤 시스템화되는 구청장의 개인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개인의 인격에 의해서 갈등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예방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이러한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 발의를 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 아니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서울시가 작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작년도 10월달에 됐고 강동, 강서, 금천, 송파, 은평 5개 구가 작년도 말에서 올해까지 5개 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것 같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전국에서는 40여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로구는 우리 최숙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잘 준비를 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국내의 사례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사례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간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공을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다든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다든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메뉴얼대로 진행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구로구에 맞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갈등을 예방한다고 하면 그게 구민들이 행복한 것이고 더군다나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우리 예산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아까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를 하고 갈등의 어떤 원인을 제대로 제거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평가를 해서 그 분한테 해당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앞으로 메뉴얼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러 이러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하면 해당 아주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분을 징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갈등을 초기부터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잘 발의를 하셨는데 아무쪼록 구로구 특성에 맞는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

위원장님!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체크하고 우리 박종여 위원님 하실 때마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 자료에는 언론인이 빠져 있는 거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단순 오타예요. 언론인을 빼기로 조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여기 직원들이 단순 오타로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담당이 새로운 자료를 나누어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의원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실장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구청에서 그렇게 조속하게 시행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를 실장님께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법 절차를 밟아서 이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의원님, 아직 통과 안 됐어요. 어쨌든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이 기회에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좀전에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구로1동에 도로다이어트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과의 갈등 아무튼 지금은 겨우 조금 해결이 됐는데 많이 심각하게 고민도 했거니와 마음 고생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환풍구 관련해서 그것도 같이 돼 있고 또한 환풍구 옆에다가 서울시에서 생태공원 1억 5,000 시에서 받은 거 가지고 오늘도 당장 나무를 뽑아라 이런 민원을 받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 소통도 안 되고 정말 주민들도 설득도 안 하고 하는데 도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게 뭐냐면 우리 직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시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말을 주민설명회를 어느 정도라도 하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해 놓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서두에 이야기를 하면 되지요. 그거 안 받아 왔다고 데모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서울시 예산을 가져왔다손치더라도 주민이 95%가 반대하면 아깝더라도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많이 소통하고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충분히 말씀하셨듯이 많이 대화로 많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부서가 어떤 업무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급해 졌습니다. 사실은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뉴얼이 준비돼야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각 부서로부터 주요 정책사업이나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 조례에 의한 갈등의 요인들을 사전 예방적 요인이 무언가? 법적인 절차는 당연히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조례에 의한 그동안에 추진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것보다는 이제는 예견되는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저희 연말부터 이런 것을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 조례나 예견되지 못한 부분들도 또 나중에 현장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절하게 나타나지 못할 것 같아서 팀장한테도 지금부터 조례가 통과된다면 준비하라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타구에 4개다 5개다 그 타구와 엇비슷한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고민하고 공부하셔서 타구보다 더 좋고 더 발전된 그런 메뉴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숙자 위원님, 자리로 이동하시고요,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를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곤 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평길부위원장

부위원장 박평길 입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곤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를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방재정 공시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 3, 제2항 제3항에 따라 특수경력직인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로구의회 의원인 위원은 그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만 참여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김영곤 위원장님이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2014년도 11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2015년 7월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투자심사위원회 폐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폐지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정감사 시에 김영곤 위원장님께서 재정기획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 및 공시 관련 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 재정비를 당초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연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은 1년에 한번씩 11월에 개최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기금 존속기한 연장심의는 그동안에 없었다가 작년 2015년도에 법이 바뀌게 되면서 금년에 네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연장심의에는 2018년도까지는 개최할 요건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은 1년에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례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현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도 같이 심의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운영 기준에 따라서 투자심사시에는 구의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계획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만

잠시만최숙자위원

죄송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상위법에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위법으로는 어느 정도선인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입니다. 2014년도 11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투자심사위원회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규칙사항이었었는데 이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통합되면서 투자 관련 사항하고 지방재정공시 그 다음에 보조금 이 세 가지 사항은 구의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의원

조금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요골자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투자심사위원회에는 구의원들을 배척시켜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집행부의 투자에 관한 사업까지 구의원이 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 저희가 유사심의위원회를 통합을 했어요. 말하자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랑 투자심사위원회를 합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계획심위원회에서 투자심사까지 다루다 보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구의원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제가 뭘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랑 투자심사위원회를 다시 분리시켜라. 왜냐 하면 투자심사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구의원의 역할까지 못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 라고 했는데 유사심의위원회를 통합을 시켰는데 또 다시 분리시키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 제가 그러면 투자심사나 그밖에 구의원들이 배제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원을 배척한다는 조항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의견 개진해 가지고요,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동장만 오래하시다가 과장님으로 처음 들어 오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 발의건에 대해서는 한번도 참석을 못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편안하게 앞으로도 기획예산장님이 보고할 기회가 많으실텐데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도 마찬가지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곤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며 제도적 뒷받침도 미약합니다. 이에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리를 규정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구로구 및 구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 계획 수립, 권리 보장교육 실시, 인권보호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표, 문제발생 시 보호조치 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본조례를 통해 구로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곤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기종입니다. 김영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상당히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종사자들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로구 및 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써 저희 부서의 의견은 별도 없으며, 조례를 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두 분 중에 누구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감정노동자 종사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정노동종사자에 속해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혹시 예를 들어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감정노동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원상에는 없는 사실은 행정용어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요, 면밀히 말하면 감정노동종사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느끼는 감정과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분장돼서 종사하는 자를 감정노동종사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우리 고객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 상당히 과격한 민원인들이 욕하고 이런 어떤 폭행이라든가 폭언 이런 것을 자주 접하는 이런 종사자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굴은

발굴은최숙자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발굴자체를?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발굴은 어차피 우리 구청이라든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기관이니까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최숙자박동웅위원

위원님 질의 내용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발굴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되고 있는 거지요? 일부 수정이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요, 상위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전무한 사항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대상이 구로구 전체가 되겠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구청과 구청의 지원을 받는 산하기관까지입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구청 내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외부의 어떤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건가요? 체계라든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보면 계획도 수립을 하고 교육도 또 우리가······.

동웅

박동웅위원

교육을 시킨다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구를

누구를박동웅위원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의원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단은 구로구 공공기관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에 관한 권리보호를 하고 민간에 권장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는 구로구와 구로구의 어떤 산하기관 또 계약용역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적용을 하고 민간에 이것을 홍보하자. 널리 알리자. 그런 취지입니다.

연히

당연히박동웅위원

중요하고 좋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가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될 때에 어떤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외부에 전혀 어떤 효과가 없는 조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까 대표발의자이신 김영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중앙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구로구에서 이런 어떤 조례 제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구로구에 종사하는 이런 감정노동자들에게 혜택이 전혀 없이 그럼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로구청에 그걸 고발할 것이냐? 해서 구청에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중재를 해서 권고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선언적인 그야말로 문구에 의해서 끝나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살아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될 때는 조례의 어떤 이름만 걸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장 사업주들한테 권고를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알려준다든가 이렇게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은

오늘은박종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갈등 예방조례, 감정노동 종사자들 이런 것들 요즘에 사회적으로 공감이 가는 조례를 해서 마음이 일단은 뿌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감정노동자들이 60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가 혹시 있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제가 알아본 것은 우리 구청 기관하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센터,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복지센터 이런 데를 보면 저희도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우리도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요즘에 보면 승무원, 텔레마켓팅, 판촉사원, 음식점, 미용실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수반되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 예산을 쓰려면 여기 예산을 쓸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조항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까지만 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휴식시간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라는 홍보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수반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의원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이랑 저랑 얼마 전까지 근로자복지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지역경제과가 저희 상임위다 보니까 자문위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근로자복지센터에 사실은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지요. 위탁을 주고 있고 거기에서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근거를 좀더 강화를 시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그러면 민간의 요양보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불편한 분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아 가지고 요가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소위 요양보호사도 감정노동자거든요. 그런 분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근로자 복지센터에 있습니다. 한데 그런 것들을 조례화 함으로써 좀더 강화시키자. 이런 취지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박종여위원

. 그래서 우리가 7대에 들어 와서 의원으로 2년이 넘다 보니까 조례도 제정을 하는데 보면 발의를 하고 의원들이 하지만 예산이 풍부해서 정말 꼭 필요해서 예산 풍부하게 해서 마음껏 활동하면 참 좋겠는데 조례에도 우리 재정사정도 많이 생각하고 최소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례에도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센터에 운영비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박종여위원

시사업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시보조사업입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매칭사업입니다.

박종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장님의 감정노동자 우리 박종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귀중한 조례안이 다 만들어 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감정노동자란?" 해 가지고 사실은 "구로구 산하 소속 기관, 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사업장을 말한다." 해 가지고 여기서 일하시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워서

아쉬워서이호대위원

. 방금 김영곤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요양보호사가 나왔는데 요양보호사도 해당이 되나요?

제가

제가김영곤의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일단은 우리 우리 공공분야에 있어서의 감정노동자를 얘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근로자복지센터에 있다라는 것을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호대위원

제 요점은 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고 구로구에 발의된 이 조례안의 내용도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보육교사, 유치원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해당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권리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조례안의 취지는 우선 구로구부터 유관기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호해 가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좀 넓혀 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의원

예. 4조에 보면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에 민간부문 사업장 확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로 든다면 그런 확대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이 대상자 되시는 분들 우리 구와 관계된 분들뿐만 아니라 좀 넓은 영역에 있어서의 여러 관계되신 분들이 종사자 분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건 몰라도 자존감 그리고 충분한 휴가부터 휴식,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래야 여유가 생겨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순환된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3조 3항 세 번째에 보니까 노동부 담당국장이 당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로구청 국장을 이야기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디

어디김영곤의원

3항이요?

박평길부위원장

예. 노동업무국 담당국장 괄호 열고 당연직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구로구청 국장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조 3항에 3번.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영곤의원

. 구청의 국장.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인근 관악에 노동청 국장도 있는데 잘못하면 혼란스럽지 않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촉해서 할 때 당시에 외부위원도 하고 그럴텐데 여기 우리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님이 들어 가는 것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것이 구청의 국장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의미 있는 조례안들이 많이 올라와서 약간의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김영곤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곤 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해 주신 박평길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채기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연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폭적으로 용어가 정비된 것 같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대폭적인 아니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그동안 쭉 몇 번 개정이 있었는데 각 용어가 정비가 됐었는데 한번도 개정을 안 했어요. 안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각종 용어고요, 상위법에서 정한 지금 말씀드린 용어만 변경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이걸 보고 이게 도대체 무얼까? 이렇게 두꺼운 페이지수가. 그래서 보니까 용어 정비가 많더라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다 용어정비입니다.

박종여위원

용어정비야 할 수 있는 건 한 거지만 여기 등록에서 신고를 완화했다. 등록과 신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등록하고 신고하고는 그렇게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 등록이라 하면 구청에 "우리가 A라는 상점을 내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 놓고 영업을 하는 건데 신고란 영업을 하고 요건 구비를 하고 난 다음에 영업을 하면서 구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담당 공무원이 각종 규정에 맞다고 그러면 바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가 다르지요.

것이

그것이박종여위원

완화가 된 거네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요즘 보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 이랬는데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이 부분이 너무 용어가 생소하게 와 닿지도 않고 좀 어렵더라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통시장하면 우리 서민들한테 가장 와닿고 제일 먼저 부르기 쉬웠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웠는데 이게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용어정비니까 대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등록과 신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등록은 사실은 요건을 구비해서 구청에 등록을 하면 허가 할 거냐 말거냐를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신고는 요건 갖추어서 올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끝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허가사항이 아니란 얘기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허가는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면 고척근린시장이 현재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등록을 그동안 안 해서 인정시장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차피 고척근린시장은 등록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요건이 구비가 안 된 거지요. 일단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회장과 부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임원진이 구성이 된 상태에서 등록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와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이것이 인정 안 했다 해서 우리가 인정시장, 등록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냥 전통시장 이렇게 용어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신고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신고를 해야 보조금도 받고 하는 거지요. 신고해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제안서호연위원

사유를 보면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규모라면 어느 정도인 것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일정규모라는 것은 1,000㎡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수로는 300평 정도고요. 이것은 조례로 제정이 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1,000㎡고요, 이건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시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지역이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등록시장, 인정시장 이것에 대한 시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임시시장 임시로 일정기간동안 어디 공간에 풍물시장처럼 임시시장을 1,000㎡ 이상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 25번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구로동 25번지)를 상정합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7일 제255회 정례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속심사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조례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이게 처음에 제출된 게 언제부터 조례를 제출하게 된 거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이게 맨 처음에요, 2014년 7월달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거론이 됐던 건데요, 2014년 10월 23일날 구의회 임시회 241회 때 주요업무 보고로 처음 위원님들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심의회를 거쳐서 작년 2015년 10월 22일날 임시회 250회에 처음 상정이 돼서 그때 계속 심사, 그리고 그 다음 부결 또 계속심사해서 지금 5번째 계속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물론박동웅위원

논란거리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건데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처음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와서 이게 매각이 됐을 경우에 매각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건물, 토지해서 52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는 90억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 서울시로 취득할 때는 23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만 해도 두 배는 저희가 수익을 봤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수익이 아니고요, 정부에서는 그걸 수익으로 따지면 큰 오해신 것 같고 과장님께서 특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매각금액을 95억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서로

서로박동웅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감정평가라는 게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에서 세수를 갖다가 감정평가금액이 95억이기 때문에 98억이 될 수도 있고 9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세수를 예상하는 게 몇 억 정도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에 매각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감정평가가 95억이면 95억 정도가 우리가 세수가 되는 것 아니예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저희 매각 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금 위치가 좋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됐느냐라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해서 아마 감정평가 금액보다 좀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95억에서 100억 정도로 보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정도 세수가 돼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만약에 들어 온다고 하면.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올해 예산에는 아직 산정을 안 했고요 만약에 매각 의결이 되면 내년 예산에는 들어 가겠지요.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절차를 밟다 보면 몇 개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유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내년도에 어떤 세수에 100억 정도가 들어 가서 그 예산이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2014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간곡한 어떤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매각이 돼서 우리 재정 수입에 들어 와서 쓰여졌을 경우에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긴박한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솔직히 본위원도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올 이유가 굉장히 긴박한 사정이 있나? 있으면 그걸 강하게 어필을 하셔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해는데 그냥 구청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쭉 끌고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때하고 지금 사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잖겠느냐? 그러면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셔 가지고 물론 이번에 올라 왔으니까 이번에도 매각하는 걸 승인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걸 설명을 잘 하셔서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걸 매각하는 그런 취지는 옳지 않다. 왜? 그때 당시 사정하고 지금 사정하고는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 보셨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이렇게 뭐가 긴박하다. 이런 차원보다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 토지가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25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예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250%면 750평 지하 빼고 지상만 750평까지 건축할 수가 있는데 현재 202평으로 거의 가건물 형식으로 임대료만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그것을 용적률을 최대한 살려서 신축을 하거나 우리가 매각해서 민간업자가 들어 와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내고 지역발전을 이뤄 내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대로 지금 있는다는 것은 좋은 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내용에도 취지를 보면 그냥 존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새롭게 활용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취지 아니예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박동웅위원

불구하고 조금은 무언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치가 좋고 좋은 땅이 있고 우리가 미래가치를 봤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뭘 하고 싶어도 더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하나 염려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에 어떤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지금까지 쭉 끌고 오셨는데 그게 사정 변경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간곡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금 설명하신 같고는 본위원도 사실은 조금 의아심이 가요. 그래서 좀더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이 부분이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서 구로구에 어떤 막대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나와 주어야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100억이 들어 와서 어디에 쓸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없이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의를 해 주더라도 굉장히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억이 들어 와서 더 큰 효과를 보는 이러 이러한 게 있습니다."라는 걸 부각을 해 주어야만 하는데 물론 과장님의 어떤 건 아니지만 지금 구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몇 년동안 끌고 왔는데 끌고 왔다고 하면 100억 정도가 아까 추상적인 그런 말씀은 본위원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동의하기는 어렵고 이 100억이 들어 와서 어디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을 부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이걸 매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사실 저희가 신축하는 부분도 타당성 분석도 해 보았어요. 우리가 직접 신축을 해서 하면 대부료라고······.

만요

잠깐만요박동웅위원

.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정 변경이 없는 것이지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동안에 누차 사유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미래의 사항인데요, 효과를 바로 얻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저희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안건을 상정을 시킨 것이고요, 그렇게 재산을 매입하다 보면 결국은 그 재산 매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억을 A라는 데서 B로 가는 것이냐? 이런 사항을 요점으로 물어 보시면 사실 답변을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산매입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재원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안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먼 미래를 보고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을 경우에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입니다. 25번지 매각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간곡한 사항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곡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위원님들도 항상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땅 파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땅을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고요, 그런데 현재 활용도에 있어서 너무 토지 가치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직접 신축하거나 위탁해서 개발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임대료나 대부료로는 투자금액을 반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분석했을 때 한 20년 이상 걸리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타당성 분석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반 민간업자가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만 제대로 된 수익성을 낼 수 있고 또 그 지역발전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 민간업자가 개발하면 수익성이 나고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면 수익성이 없다. 그 말 아니예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저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어떤서호연위원

검증된 이야기예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료 정해진 요율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요율.

증된

검증된서호연위원

부분을 저한테 자료좀 갖다 주시고 "매각하지 않고 활용할 수 방안도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초기 투자비용 발생이 어렵다." 무슨 뜻이에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그러니까 신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신축비용을······.

호연

서호연위원

신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현실성이 안 맞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현재 재정여건도······.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본위원은 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그 좋은 땅을 잘 활용해 가지고 공공기관으로 또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활용계획이 첫째로 없고요, 그리고 신축투자비용이 100억 이상이 든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신축비용을 회수하려면 임대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대부료하고.

호연

서호연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이 간곡한 사항을 얘기했어요. 간곡한 사항을 위원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비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팔았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 이거 2014년부터 올라온 안건이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그때

그때서호연위원

당시 보니까 이거 안 팔면 바로 구로구가 예산이 펑크나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잘 돌아 가네요. 잘 돌아 가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어려웠습니다.

려운

어려운서호연위원

게 뭐뭐가 있었어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글쎄요, 저는······.

호연

서호연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이걸 매각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구로구청이 어려운 점, 어려웠던 점 그걸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2015년도부터 저희가 상정을 했고요, 15년도하고 16년도 예산을 저희가 완벽하게 편성을 못 했습니다. 복지비 같은 경우를 편성을 미처 못하고 일반사업비로 돌려 놓고 복지비는 그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그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해 오고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간곡한 사항, 간곡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위원이 정말 이해가 될 수 있고 정말 이 땅 팔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구로구에 발전이 있다. 이걸 간곡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표정이 간곡해 보이는데요.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나 저나 전반기에 도시건설에 있다가 이 건을 다루지는 못 했지만 25번지가 회기 때마다 올라왔다는 건 알고요, 지금 과장님이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순간 딱 들어도 무조건 25번지는 팔아야 된다. 이 조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각해야 된다. 이 논리밖에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저번에 설명도 해 주시고 했지만 아까 우리가 구입할 때 20 얼마에 했는데 지금 상승세는 90 얼마가 간다. 여기서는 그런 효과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몇 년 후에 효과 상승이 얼마가 될지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제가 볼 때 의지가 팔아야만 된다는 의지지 어떤 정말 강력한 제시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회의록을 보면 이 25번지 이 건을 가지고 반나절을 하루종일 토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구구절절히 설명하자니 상황도 변하고 시기도 변하고 재정 사정도 변하고 이젠 다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여태 계속심사로 넘어 갔다가 지금 이렇게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려 가지고 의안으로 위원장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끄집어 낸 건 이번에 이걸 통과시킬 자신이 있으셔셔 꺼내셨나요? 아니면 해야 하니까 또 의뢰적으로 또 오신 건가요? 물론 과장님과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이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설득하고 그랬던 모양 모습들을 저도 보아 왔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논리 하나도 틀리지 않지요. 이 비싼땅 이 좋은 땅 지금 2,000 얼마씩 받다가 2,000얼마씩도 못 받지요. 리메르인가 나갔으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월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좋은 땅이 250만원 받는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곡할 노릇 아닌가요? 그 좋은 땅이 월 250만원 받고 저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니 이제는 종지부는 찍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해 주든지 그런 의도신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신축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사실 오늘 상황을 봐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좋게 얘기가 나와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 개별 의원들을 하나 하나 다 설득을 해서 이번에는 다 설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사실은 끄집어 내 주십시오라고 해 주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금 공공청사에 대한 무의미성, 그 다음에 비수익성 얘기하지만 공공청사 외에 공공재로써 공공재 자체가 수익나는 건물 아니잖아요. 예산 다 들여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불가능한가? 우리 구청 단독으로 어려우면 인근 타 기관하고 같이 협의좀 해 보자. 교육부, 아니면 교육청, 아니면 서울시 아니면 정 안 되면 청와대랑 얘기하든 해 가지고 이거 주민들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고민을 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계속 저희는 고민되는 게 구청과 우리 여당의 의원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팔자고 설득을 하고 그런데 파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이거 좀 팔고 다음에 또 뭐 파냐? 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안들을 고민할 때는 사실 또 이것도 과장님도 사실 동의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쭤 보면 안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난처해 지시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고민의 지점을 다른 방향으로 해 달라. 명쾌한 논리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다 설득해서 이제는 정말 팔아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2014년, 15년 우리가 나왔을 때의 가격보다 지금은 어느 정도 올랐고 이젠 떨어지는 추세고 지금 안 팔면 최고점이니까 지금 안 팔면 정말 손해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를 존중해서 의회의 결정이라는 건 사실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집행부의 입장 예의니까 그래서 다른 방도는 없는지 이건 재무과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사실은 국장님! 국장님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여하간 제 입장은 과장님이 주신대로 사실은 통과시켜 주고 싶은데 제 발언은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제가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후반기에. 위원장도 바뀌었고 부위원장님도 바뀌었고 거기다가 과장님도 바뀌셨고요. 우리 이영란, 아휴 영란! 내일부터 김영란 법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 이영란 재무과장님도 바뀌시고 해 가지고 사실 재무과장님 따로 제가 뵀어요. 뵙고 어떻게 분위기 조성해서 이번에 한번 통과되는 쪽으로 논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부위원장님하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어요. 분위기가. 한데 입장들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아무 죄없습니다. 제가 아마 이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으면 아예 상정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얼굴 뵙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 사실은 마음적으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너무 고생하셨고 이것은 1년도 아니고 이렇게 갔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정도 5번째로 계속심사 됐다가 부결됐다.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아요.

박종여위원

구청 생긴 이래 이런 것이 과연 있었을까? 저는 전무후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아무리 우리 위원장님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이 공감은 갑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설마 이런 분위기라면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다 각자 너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것을 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는 정말 그렇다면 청장님이 간곡하게 나서시든지 저한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과연 이것을 정말 조금 전에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심사숙고해서 개별로 이런 것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변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시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것은 위원을 무시하는 경우. 위원이 어느 분이 약속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렸을 때는 정말 앞으로는 위원들 더 이상 무시하시지 말고 복지를 위해서 수많은 액수도 투자하잖아요. 그 생각도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꼭 팔아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끌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팔건지 안 팔건지 의원들 전부 설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꼭 청장님이 나서야 된다. 포기를 하시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과장님, 국장님 더 이상 십자가 지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보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도 바뀌었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사실 질의하는 것도 민망스럽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간곡하게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데 구청장님만 뒷짐 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국·과장님들은 간곡하게 하고 계신데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예산편성 건을 가지고 구청장의 뜻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고 그랬지만 예산편성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의 뜻을 의회가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뜻을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과연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간곡해서 되겠는가? 이 정도 사안이면 청장님께서 조금 나서 주시는 게 맞는지 끝까지 뒷짐 지고 계시니까 참 이 부분이 그런 메세지를 끊임없이 던져 봐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정말 요지부동이에요. 어제 신상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즘에 구로구청이 공무원은 복지부동이고 구청장은 요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의 요지부동으로 이 사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잘 드려서 이제 또 한 달 뒤면 또 열릴텐데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구청장님께 잘 전달해 주셔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의 뜻을 의회가 가볍게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나섰다고 해서 아니고 국장님이 나섰다고 해서 아니고 구청장님이 나섰다고 해서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지금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정말 이걸 매각을 해서 우리 구로구의 어떤 사항이 있다는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 이런 사항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고 매각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이 의지만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언가 이걸 팔아서 우리 구로구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른지 이런 걸 제시해 주면 설득이 될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설득하면 다 통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해야지요. 최숙자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떻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만 설득하면 두 분이 동의하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위원장님도 그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그리고 물론 팀장님께서 저를 무지하게 찾아 보려고 했고 저도 시간이 안 맞아서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나 최숙자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이 상임위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설득이 되면 다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구청장님이 나서고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지요. 과장님이 다 설명해도 우리가 충분히 아까 최숙자 위원님도 잘 말씀하셨는데 다 알아 들을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소통이 부족했고 이해도가 부족했다. 물론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반성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하고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시면 저는 이게 올라오는 기간동안 처음 접하는 거예요. 우리 최숙자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번에 잠깐 들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어디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만 설명하면 다 통과가 되는 그런 논리는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굳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변명을 해야겠네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박평길 의원이다 보니까 둘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나머지 우리 소속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자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한 거지 결정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오늘 나왔던 얘기를 참고로 해 가지고 원만한 상임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25번지 건하고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제가 심의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매각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인 여건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들 설명을 했지만 그 땅에 가치는 굉장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번 더 계속심사로 가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어떻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절차를 밟겠습니다. 누가 계속심사 동의를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직

아직박동웅위원

좀더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계속심사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웅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서 박동웅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동웅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 25번지)는 계속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거 이후에는 동의안들이거든요. 5분만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 1332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출연한국지방세연구원

동의안(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출연한국지방세연구원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8조가 있습니까? 보고서 마지막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18조 제3항이요.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118조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유시일입니다. 그토록 뜨겁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박평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대한 사전 의결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자치안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구

구로구서호연위원

장학회가 몇 년도에 출범이 되었지요? 박원철 구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했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저도

저도서호연위원

여기에 초창기 2000년도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다른 자치구에도 장학회를 볼 때 참, 장학회 이사장이라고 불러요? 회장이라고 불러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사장님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총 대표성을 띤 분이 이사장이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이사장님이십니다.

장이

이사장이서호연위원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기금이 많으냐 적으냐가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000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동안 공을 했겠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해 가지고 반짝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참 총 자산이 11억이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좀 너무 저조하다. 구로장학회가 너무 초라하다. 말로만 저소득층 학생들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초라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산이 왜 적은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주무 과장으로서 있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자치과장으로 와 가지고 또 여러 조례안 발의하면서부터 과정 속에 이런 저런 말도 많이 듣고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회에 어떤 채근도 하고 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기금 조성이 7억원이었는데 지금은 기본재산이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출연을 해 주셔서 2억원이 포함됐습니다마는 10억 5,000이 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보통 운영비로 주로 쓰는 보통 재산을 빼고 한 3억 5,000을 했다는 것은 조금 더 발전에 기미가 보이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물론 내일부터 시행되는 영란법에 위반소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까지 연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니까 저도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정말 주무 과장님, 장학회 이사장님, 이사들 물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지대한 전략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분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투를 해 주십시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학회가 빨리 활성화 돼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금이 넉넉하게 조성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정확히 목표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조례 발의할 때에 20억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3년 계획으로 10억원을 계획을 했는데 작년 예산에 2억 반영이 됐고 또 출연이라든가 해 가지고 1억 5,000 기본재산이 3억 5,000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연도에는 당초 목표액인 3억을 조금 넘어 가지고 5,000이 초과된 실정이고요, 또 내년에는 4억이 목표인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또 나머지는 장학재단이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출연하는박동웅위원

것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또 더불어서 장학회 이사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출연기금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이 장학사업은 정상적으로 빠른 궤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아이들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미래가 더 밝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궤도에 올라 갈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억 목표달성을 빠른 시간내에 해서 계획한 원활한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전년도에박종여위원

3억을 해 달라고 했는데 2억을 했어요. 그런데 5,000만원은 저는 눈썰매장 입찰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서 들어 온 거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3억 5,000 중에서 지금 2,500막원을 제가 눈썰매장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총 기본재산이······.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2억 5,000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3억 5,000입니다. 2억 출연금이고요, 1억 5,000은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 외 눈썰매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동욱 사무총장님이 기업체라든가 어떤 출연을 하고······.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눈썰매장 외에 어떤 특별히 구에 대한 것이 따로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걸 포함해서 1억 정도 넘었습니다.

머지

나머지박종여위원

부분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갹출하고 한 내역은······.

출한

갹출한박종여위원

거라면 괜찮고 혹시나 입찰 그와 비슷한 것으로 구에서 받았는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건 조사를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씀해

말씀해박종여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이호대위원

자치안전과장님의 구로구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중에 감동 받았습니다. 철학적 문학적 용어까지 가미해서 그렇게 제안해 주셔서 오랜 의정생활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감동 받았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솔직히 작년에 하도 혼나 가지고 달리 드릴 말씀이 없어서 좀 감성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늘은

오늘은이호대위원

출연동의만하고 나중에 출연을 얼마 할지는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저는 이걸 고민해서 답 주십시오. 장학생 자격요건에 주민등록상 부모가 세대주가 3년 이상 연속해서 구로에 거주해야 된다. 왜 3년이어야 되는가? 이사 온지 1년 됐는데 우리 애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지원 받아야 되는데 3년이라는 시점을 채우지 못해서 못 받는다. 이것도 참 고민됩니다. 지금 시간 걸리면 나중에 답변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준이 이걸 개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게 투 트랙인데요, 장학생 선발하고 지급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조성하는데 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이호대위원

3년 이상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건 교육지원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 저는 철학적 이런 감동보다 정말 모성애, 모성애 가지고 출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써 주시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단법인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동입니다.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상임이사가 참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하라고 했더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상임이사가 원래 오전에 저희들이 잡혀 있어 가지고 상임이사가 외부 강의를 하는데 오전으로 잡았다가 오후에 갑자기 변경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고요, 김윤재 본부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 건 미리 미리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해 버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구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내역을 한번 쫙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합치면 100억이에요. 2011년에서 2014년은 20 몇 억. 어떤 해는 30억씩 지원한 해가 있고 어떤 해는 4억 최근에는 9억 예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이래도 구로문화재단이 잘 돌아 갈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대로.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정책결정자의 의지라든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30억, 20억씩 했고 그 이후로는 예산 사정도 어렵고.

에는

초기에는서호연위원

시설투자도 많이 했겠지요.

윤재

김윤재구로문화재단본부장

예.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9월 28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지원

편의지원장애인공무원

민간위탁 동의안 외 10건(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일괄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