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의 한계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제25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 가결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서 위원수를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정하였으며 자원순환선터 건립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조사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의 집단 민원 등을 해소코자 구성하는 것으로써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반사항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시기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서를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반사항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주의견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서 행정사무조사의 시기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것이 단서조항으로 붙어 있습니다. 뒷페이지 두 장 넘겨서요. 같은 자료 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의 한계 나와 있고요. 행정사무조사는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의 조사의 한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행정사무조사는 사건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할 수 없음. 그렇다면 수사중인 사항도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조사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는 크게 세 가지를 진행하자고 제안드렸고요. 물론 그 내용은 운영위원회가 지나고 나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지만 핵심적으로 진행할 사항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당사자들을 만나보자, 그리고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 듣고 해 보자, 그리고 집행부가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공사 현장 또 주민들이 이것은 정말 실패 사례라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하는 안 되고 있는 현장을 비교해서 두 군데 정도를 가보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위가 공사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할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에 한계를 명확히 해서 이 안이 통과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통과시킨 안건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우려점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합시다. "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진행 과정에 순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박종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서위원님은 아주 순수한 발언을 많이 하세요 회의 때도. 그 다음에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까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요소에서도 제가 대단히 반발했던 부분이었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자원순환센터의 행정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진짜 현재 5대, 6대 때부터 선배동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어렵게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그러한 사안이 다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희서위원님도 진짜 이것도 머리띠 두르고라도 막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시위도 하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구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5대, 6대 때부터 앞으로 지자체로서 쓰레기의 대란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를 해 왔던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구의원이 일반적인 자기 지역의 문제점이라면 다 협조해서 할 수 있겠지만 구로구의 전체적인 쓰레기 대란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간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이것이 사업의 차질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요소도 제대로 갖추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무조건 무엇이 문제점이 될 같으면 이것은 진짜 건건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다 행정적인 감사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스러움 때문에 좀 더 신중함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히 서둘리 마시고요. 차분하게,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여기 구의원이고 간에 해결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동료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서로 반대의견 개진하고 있지만 6대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다 그러한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박평길위원입니다. 입니다. 우선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하셨나요? 대표님께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어제 우리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한 적도 없었고요.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서위원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서 과반수가 찬성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은 기권을 한 사항이에요. 오늘 운영위원회가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으로 간다면 옳지 않다, 두 번째 어제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독선과 주민무시에 대한 의회에서 경종을 울려줬다, 절차의 문제가 있는 점을 의회에서 짚어보겠다는 이것을 우리 의회가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돼서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한 내용으로 확인을 했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것 관련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몇몇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의회 전체 16명 의원의 의견이 수렴됐느냐 이것은 의문이 있고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보고서의 내용처럼 자원순환센터가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시기조정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로 진정한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순환센터의 여러 가지 확인한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대략 큰 틀에서는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은 공사중지와 더불어서 영향평가를 반드시 해달라 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진행중인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면 시기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의견을 더 모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자원순환센터를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해서 하여튼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존경하는 정대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서 소송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가운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사안에 대한 조사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두 통 세 통을 받았습니다. 구로1동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하고 있는 현장에 전혀 별개의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남부순환도로 식재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주민들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환풍기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과 의혹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 의도하지 않은 행정효과, 또 의회의 조사의 목적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사중인 사건도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사한계의 범위를 설정해 주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고민해 본다면 좀 더 심도 깊은 방법을 주민들에게 의회의 본연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고민을 하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막자 하지 말자는 차원은 아니고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보고 그리고 나서도 진행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본회의에서 박평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존중합니다. 다 존중하고 다수의 의원님들 말씀마따나 신중이라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대, 6대, 7대 거쳐서 온 사업입니다. 본위원 또한 6대 때 실질적으로 현장도 많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물론 6대 때 본위원이 부족함을 시인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오늘처럼 했으면"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위 구성이라는 것은 정말 꼭 필요로 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시기로 봐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행하고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아까 이호대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청소행정과가 있다면 거기에 공사는 도로과, 건축과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본위원도 시기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해서 주민들이 들이대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김희서위원장님이 주장하시는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활동이 되고 거기서 부족했을 때 어제 본회의에서 거쳤으니까 그때 특위가 필요하다 할 때 그때 조성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입니다. 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전통시장특위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의 논쟁이 많았습니다. 전통시장 특위가 끝나고 나니까 한결 같이 잘 했다, 전혀 우리가 오해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고 7대 의회의 위상을 높여주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희서위원이 얘기한 대로 소송이 진행중이면 시기를 피하면 됩니다. 구성을 해 놓고 그 시기를 피해서 10월 12일인가 중순경에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활동 안 하면 됩니다. 활동 안 하면 될 사안을 시기를 조정하자고, 시기는 간단한 문제예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본위원은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푸른수목원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푸른수목원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 하나 큰 것이 저수지입니다. 갈대,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는 목이 물줄기입니다. 이미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붕어가 죽어가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행복주택이 들어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따져보자는 것인데 이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소송문제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려 깊게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제 법령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결과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김희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사요구가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면 이를 부결시켜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판단은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조사권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본 회의에서 위원들이 판단해야 된다. " 위원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존중하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10시 되면 본회의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5분간만 정회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거수결과는 오픈 시켜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조금 더 위원들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오해인 것이 사무국에서 알려준대로 진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몇 번 확인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보통 안건들은 운영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견이. 이런 것은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절차를 무시하거나 안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몇 번 문의를 했고, 사무국은 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 본회의에 통과된 것을 가정한 것이라서 오히려 절차적으로도 안 맞고 통과된 것으로 가정한다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법 절차대로 본회의에서 먼저 하고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못 들으신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별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였고 나름대로 당대표님이라든지 "전달 좀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도 충분히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의원님들은 만나서 말씀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절차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서 본회의에 통과를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들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사무국과 협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이것이 다 옳은 얘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절차는 협의를 받아서 한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 김희서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면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떠한 안건이 있으면 의장단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연락이 돼서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거죠. 운영위원회가 뭔 필요 있습니까? 거꾸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절차상 물어보고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통상적인 관례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본회의에 발의돼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뭔가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또 어떠한 안건이었죠. 그것도 본회의에 바로 직권상정으로 올렸고 임시회 일정 관계된 것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서 본위원이 사무국에 운영위원회에 거치지 않은 안건은 본회의에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진짜 잘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나오면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이것이 본회의장에 올라가야지 거꾸로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절차상 하자는 말씀을 어제도 안 드린 거예요. 어제 표결했어도 3대3으로 그냥 부결됐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곡시키지 말고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가지고 특위 구성을 해야 된다, 특위라는 것은 진짜 특별난 사유, 지금 당장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특위를 구성해서 그를 문제를 우리가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왜 여기다 설치했느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누구 어느 개인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공성에 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타당성 문제에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욱하지 마세요.

박종현위원님, 김희서위원님, 박평길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할 것을 선포합니다.

무기명으로 해요.

아까 거수로 하자고 하니까 거수로 하기로 했잖아요.

하면 저 나갈게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표결방법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함에 대하여 정대근 부위원장님께서 약식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데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대근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약식 무기명 투표와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을 묻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하실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거수로 하실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략히 투표방법 등에 말씀드리면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의 찬성과 반대란에 O표를 표기하시면 수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관리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들은 투표용지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찬성과 반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원안가결하는 것이 찬성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이신 정대근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연장자이신 박종현위원님이 검표 및 집계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위원님 투표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