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숙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최숙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 의원님과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자 의원입니다. 본위원 외 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와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의 자아실현과 경제활동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 부서의견은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하신
훌륭하신박종현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하셨는데 과장님! 25개 구 중에 조례가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서울시·서초·강북·강동 4개 구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비슷한 정책은 없어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다
처음이다박종현위원
이거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여성
여성박종현위원
경제활동을 위한 것은 비슷한 조례가 하나도 없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연계해 주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지원과 자체적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신
임신박종현위원
·출산·육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에 관련된 과가 그렇다는 거고 이것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 필요합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지금은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통과되면 면밀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다른 자치구는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
임신박종현위원
·출산·육아 등으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으면서도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부분이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숙자
최숙자곽윤희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여성위원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해서 저도 발의를 준비해서 냈는데 최숙자 의원님이 이틀 먼저 냈어요. 선배님이고 해서 했는데 제가 부탁할 것은 여성들이 차별없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최숙자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많이 도와주시고요. 위원들도 다 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성들이 활발하게 생활하고 지역일이나 나라일을 하니까 차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발전기금을 주로 어디에 쓰세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원래 입체출력을 하는 것에 천오백만원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장 취업알선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오백만원이 적어가지고요.
숙자
최숙자김명조위원
운영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아직 세우시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사전에 최숙자 의원님과 서로 협조하고 상의하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더라도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통과되면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이 돼야 하잖아요. 어차피 돈은 모든 것에 들어가야 되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안은 잡혀 있지 않아요? 됐을 경우에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것?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지역경제과나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분석을 면밀히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수반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여성팀이 있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구가
구로구가윤수찬위원
출산율이 높다고 했어요. 출산율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고 경력이 있는 여성들이 아이돌봄 때문에 재취업을 못 하는 경우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로구의 출산율은 얼마나 통계가 나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2015년도에 통계에 보면 1.061정도로 저희가 3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중에 출산율은 1위로 되고 있습니다.
수한
순수한윤수찬위원
구로구 주소가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 많이 있어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2015년도말 기준.
윤수찬위원
통계자료면 다문화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네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
1.061이면 한 명은 낳네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출산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경력있는 조사는 아직 안 했죠? 보육지원과에서는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게 조례가 되면 실태조사를 하겠네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윤수찬위원
언제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종합계획은 조례 자체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다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우려하는 것은 의원발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빨리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나 예산편성이 가능하겠네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례를
조례를윤수찬위원
발의할 때 집행부가 검토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의원발의는 계획이 없다가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조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같이 자리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최숙자 운영위원장님!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여성이 사회참여 하고 출산문제라든가 경력단절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논의가 되어 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적정할 때 조례제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이 너무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드리고 보욱지원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서울시나 타 구의 사례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 있으면 기본 틀은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를 검토를 해본 적은 있으신 건지?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타구도 작년 연말이나 올해에 해가지고 참고자료라고 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국에 32개 자치구가 시행중입니다. 전국 자치구의 조례제정 업무를 수집해서 우리 구로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
조례정대근위원
취지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부분에 보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명문화만 되고 실행할 계획이 없다면 당초 조례 취지를 실행하지 못하는 거고요. 제6조에 지원사업 등 해서 조례에 명시가 돼 있다면 주무과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존졍하는 윤수찬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현황파악이 우선 돼야 되려면 경력 단절하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내용에도 컨설팅도 하게 돼 있고 직업교육도 새로 하게 돼 있고 공적 영역 외에 사적 영역도 포함해서 같이 실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여성발전기금이든 어디든 해서 컨설팅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도 같이 수반되는 것이 조례 추지에 맞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의원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22분
희서
김희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호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호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의원님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의원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대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에 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과적인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사는 지혜를 갖춘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의 추진방향과 연계망 구축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의 균등한 기회제공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창의·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사업과 업무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의 경우 5개 구청에서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고요. 저희구 자체적으로도 조례는 없지만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이나 다래교실, 어린이예절1일학교 등을 현재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든다면 시의적절한 좋은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잘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이 사업이 중복된 게 많잖아요. 경찰서에서도 중복된 게 많으니까,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것이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철저히 해서 두 분이 의견을 나눠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아까 최숙자 의원님 발의한 것도 잘 살펴보셔야 할 거예요. 중복된 게 많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잘 보셔가지고 우리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저희도 좋죠.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이호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훌륭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까지 이 조례안 없이 사업을 진행해왔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조례는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사업은 추진해왔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알기로도 인성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2016년도에 3천만원정도 있었는데 진짜 창의·인성적으로 훌륭한 청소년을 위해서라면 미래를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안이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잘 운영해서 좀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례안에 삽입을 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인성을 갖추고 창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에 관계된 부분도 나올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늘릴 생각이 없으십니까? 미리 얘기하지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늘려서 사업을 더 키워보고 싶습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문제죠.
산에
예산에박종현위원
대해서도 적절하게 과장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이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
창의김명조위원
·인성이 참 중요한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현재 조례가 없어도 운영이 되는 성폭력 예방 뮤지컬 프로그램이 있죠.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다섯 개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게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아이들을 위한 인성하고 관련된 성폭력 예방 뮤지컬이 상당히 좋아요. 평도 좋게 받고 있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율도 상당히 높은데 이게 예산이 적은 이유로 2회인가?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이틀 4회를 했습니다. 하루에 2회씩이요.
내에
관내에김명조위원
있는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못 했을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중학생 1,600명이 관람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조위원
아쉬운 점도 있고 이왕이면 확대해 가지고 고등학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1억원 넘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거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여요. 이 뮤지컬로 인해서요. 부모님들 자체와 주민들이 상당히 보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조례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인성하고 관련돼서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조금 더 이번에 편성해 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님이
의원님이윤수찬위원
발의한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정확하게 하라고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창의·인성교육이 제일 절실한 것이 교육계라고 봐요.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 되는 숙제고요.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이나 교육기본법, 진로교육법 등 모든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법이 여러 가지가 기초단체에서는 조례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범위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창의·인성교육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두리뭉실하게 해왔어요. 집행부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같은 유사한 법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모든 기초단체에 조례가 있거든요. 다섯 개 구가 시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구는 우리구에 맞는 창의·인성교육이 들어간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범위가 정확한 명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업범위가 있기는 있는데 다 두리뭉실해서 김명조 전 의장님이 성폭력에 관한 것도 이 내용하고 유사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3천명정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없어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호대 의원이 조례 발의를 잘 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가 되면 참 좋겠다, 깔끔하고, 그러면 지원의 근거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해야 된다, 미래 직업을 위해서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호대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을 근거 있게 지원하는 것 외에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염두하시는 사업이 있으신지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꼼꼼한 지적과 따스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묻지마 살인, 보복운전, 주차분쟁으로 분쟁 등등 여러 가지가 감정과 인성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대로 특별히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민한 지점은 혁신교육이라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틀이 있다면, 한 편으로 인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서예·다기·예·효 이런 사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왕이면 이러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같이 재능을 나누고자 한다면 구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는가 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존경하는 윤수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범위한 사업관계가 중복된다, 맞습니다. 교육이라는 큰 틀속에서 중복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는데 이 조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아이들에게, 생명·안전·자연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포함해서 교육하고 가르침을 드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그 목적으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사업을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의원
감사합니다. 3. 2017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
11시38분
희서
김희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인선입니다. 「2017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양극화와 가족의 해체 등으로 발생된 위기가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민간자원이 접목된 실질적인 구민의 복지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3월에 구로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공적부조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기부금 자체모집 금지로 인한 모집 비용 충당금 사용 등이 불가능하여 그 동안 중단되었던 출연을 2016년부터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 출연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우리구 출연기관으로서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5,39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출연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 추정치가 1억 2천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 지금 추정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검사중에 있습니다.
들이
이사들이박종현위원
출연금을 더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금으로 조성해도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박종현위원
독지가들이 내는 6억 8천만원 가지고도 어렵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돈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고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
이자수입박종현위원
가지고는 금리인하로 해서 충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본위원의 예상하고 똑같네요. 올해는 따블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거의 따블로 늘어나네요. 출연금이.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바닥이 나서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종현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금리가 금방 오르지 않는 한, 그리고 별도의 수익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종현위원
사단법인이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박종현위원
재단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출연을 안 하고 운영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부족할 때마다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자고 하면 운영 못 할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박종현위원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구로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에 관계된 단체적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통합을 시킨다든가 해서 뭔가 통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러한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재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 내년도에 출연금을 더 해달라고 미리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건데 좀 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변화의 안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가면 내 후년에는 또 따블이에요. 점점 인건비는 오르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자체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성 문제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손실나는박종현위원
것을 감안하면 아무것도 못 하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복지에 관계된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통합을 이끌어내서 경영혁신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출연금 부족한 것, 인건비 부족한 것 최대한 줄인 인건비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출연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단이 운영이 안 되면 되겠어요? 출연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더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최근 현황자료 구 출연금 지원현황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내에 중간에 2013년, 2014년에는 출연금 없이 자체로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2013·2014·2015는 저희가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출연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월돼 가지고 자체 재원이 좀 있었지요.
당초
당초정대근위원
설립 초기에는 출연금이 많다가 갑자기 2012년에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그 원인을 잠깐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50억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2009년도 3월달부터요. 정상적인 출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재단 자체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있는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2012년에는 3,600만원으로 충분히 이자수입 가지고 가능했다는 거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는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그쪽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사업비를 지원한 겁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출연금을 대략 어느 정도 계상하고 계시는 건지 아직 그 금액은 안 나오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추계치는 1억 2천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더 삭감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투중에 있습니다.
연금
출연금정대근위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 수립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하고 있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미리 저희가 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로희망복지재단이 2016년 예산이 전부 경상비 운영관리비······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운영비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정대근위원
이자수익 27%이다 보니까 금리하락 요인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억 2,700 중에 제일 비중 많은 게 인건비겠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당연하죠. 인건비가 75%까지.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보면 국장님 한 분 계시고 과장님 한 분 계시고 직원 두 명인데 인건비가 어느정도 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1억 7,1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많습니까? 연간?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운영을 잘 해주시고요. 최근에 워낙 경기 상태가 나쁘니까 상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지만 늘 자구노력은 같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고민해 갔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십오.
원이
후원이김명조위원
기존에 들어왔던 것보다 많이 줄었죠? 후원금.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은 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금이 줄어든 건 있습니다만 후원금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몇 %정도 늘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10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5억 3천만원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김명조위원
2016년 현재?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명조위원
몇 개월이 더 있으니까 더 조정이 되겠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더 있으니까 더 하면 10억을 육박할 것 같습니다.
용을
내용을김명조위원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줄다 보니까 운영면에서 힘들어질 것 같고 기본 재산이 한 50억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35억이기 때문에 목표율에 미달되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2010년도인가 KB은행하고 MOU 체결한 게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2010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알기로는 출연금이 나중에 구에서 자꾸 나가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MOU 체결하면서 직접 희망복지재단으로 들어가게끔 체결을 했을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때 김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는데
했는데김명조위원
저도 그 게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아트밸리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도 출연금이 나갈 때 지적을 하고 강하게 위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의원으로서 희망복지재단까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도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되고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잘못하면 동의안을 올렸지만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예산편성에서 출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현재 MOU 체결한 부분에서 1년에 얼마 정도씩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기금조성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어제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3,800정도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누계가요.
김명조위원
MOU 체결하면서 지금까지 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정도밖에 안 돼요? 소멸되는 포인트를 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을 보니까 한 좌 가입할 때 만원을 주고 사용금액의 0.2%를 저희한테 기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같이 많지 않았다, 카드를 개설하고 저희가 받은 금액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김명조위원
굉장히 활성화 해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처음에는 들어가는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홍보부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항상 구에 손 내밀고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얼마정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마다
해마다김명조위원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희망복지재단이 서울시 6개 구밖에 없습니다. 출연금이 저희보다 대부분 많습니다. 저희구는 워낙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재단 자체가 이자수입이 없으면 출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형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구일로8길 143 소재 구로1동 어린이집이 준공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고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체를 모집·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앞서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상 4층, 정원 총 96명 이내로 운영하고자 하며 연간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료 및 운영비는 약 6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중 보육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내부 인테리어 추진, 12월 중 원아모집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7년 1~2월 중 개원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7년 3월 2일자로 개원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박종현위원
1동이라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의는 위탁경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에 앞서서 환경업체와 협의가 잘 끝났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어제 26일자로 최종 이전일정과 보상합의가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언제 이전합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올해 11월 30일까지 1차 날짜로 정하고 그 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15일간 여유를 더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3월에 개원하는데 문제가 없네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탁이
위탁이곽윤희위원
5년이잖아요. 이 분은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위탁된 업체는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고 구로는 다른 구보다 어린이집 위탁이 잘 되고 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하는 거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위탁 참여는 사회복지법에 규정한 사회복지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단체나 개인도 가능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과장님! 짧게 물어볼게요. 구로구 살림에 관계 있으니까요. 구립어린이집 마흔 여덟 개죠? 여덟 번째로 규모가 크다고 했는데 구로구 예산을 지원해 준 게 6억 6천만원정도 되는데요. 마흔 여덟 개 중에 구비가 200억 되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국·시비 빼고 200억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우리구비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구비만.
윤수찬위원
국·시비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우리구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하고 다 포함해서 하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렇죠. 다 보육사업에 필요한······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구립에 가는 것는 거기에서 반정도 되죠? 구립이 더 많죠? 그것 한 번 자료로 주세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는 구에서 지원금이 그만큼 간다는 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한 번 보고 싶거든요. 문제는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문제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3월에 원아 받을 수 있네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는
절차는윤수찬위원
다 끝내놓고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2월 구로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디자인조례가 2016년 3월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도시디자인의 용어 및 제7조 디자인 심의대상 등을 정비하고 제8조 및 제18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절차 및 수당규정 등을 개선하는 등 조례를 정비·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것은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서 전부 개정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에 따라야 되니까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위원회 구성요소에서 30명을 구성하는데 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각 분야별로 다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현재 디자인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25명을 그대로 구성하시겠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염려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계속 했던 분들만 하지 마시고 다양성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2년마다 할 때 새로운 분들로 위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상입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과장님! 조례 취지 중에 제4조에 보면 기본원칙에 구민이 안전해야 되고 쾌적해야 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주변 환경 등과 조화, 내용이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 구로의 건축현장들이 대부분 공동주택하고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하고 생활환경이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최근 몇 년 간 도시환경 디자인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일반건축물은 건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공공건물에 한해서 한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공공시설물이요.
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설명이 없어서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이 인원이 25명, 30명으로 구성을 하면 제대로 의견수렴이 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25인이지만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를 하기 때문에 보통 7~8명 그렇게 참석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7~8명이 오는 걸 굳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이 계속 참석해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아서
모아서정대근위원
합니까? 7명 회의할 거니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심의대상이 결정이 되면 위윈회에 각자 통보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통상 몇 명씩 회의를 했는지 올해 사례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많이 개최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4~5회정도 개최되는데 보통 7~8명정도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위원회를 균형있게 한다고 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하고 7~8명만 회의를 한다면 굳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을 필요가 없고 10인 이내에서 한다고 하고 10명을 위촉하고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절차지 이건 거의 형식이죠. 30명 중에 7명이 온다고 하면 출석위원 중에 과반수 참석하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왜곡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당초에 도시디자인을 잘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텐데 본위원은 다른 구 사례를 해서 조금 수정보완할 의지는 과장님 없으신 건가요? 상위법에 30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30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어서요.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구 사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례가 그렇다면 본위원이 수정발의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30명으로 해서 7~8명이 회의에 들어온다고 하면, 15명 이내로 위원수를 줄여도······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위원회 구성은 서울시 조례에 3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30명 이내로 조례를 정해놓고 실제 위원회 구성은 25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많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 몇 명정도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20명 내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20명도 많죠. 7~8명이 온다고 하면요. 참여 안 하는 분들은 해촉을 해야지요.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자격요건에 보면 건축·도시계획 분야 위촉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건축사 하시는 분, 관련 업종에 계신 분, 구 관련된 분이 거의 위촉돼서 오시다 보니까 현황이나 의견이 반영되는 게 미비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은 15명 이내에서 해도 충분히 무방하다고 추정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구 환경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운영을 못 하면 과장님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25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하고 7~8명이 온다고 하면 반도 참석을 안 하는 회의가 정당성이 없잖아요. 최소한 25명이라면 17~18명이 오셔서 논의가 돼야 타당하고 이 분들 의견이 존중되는 거지, 도시디자인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하면 본위원은 조례에 가용한 인력을 조정해서 아예 명기하는 게 정확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위원회를 구성은 25개 구청 서울시에서 30명 이내로 정해놓은 것은 항상 위원회를 하다 보면 위원들이 매번 위원회를 할 때마다 통보를 하면 다 참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전부 교수고 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 심의를 할 때 만약에 10명인데 7~8명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충분하게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저희가 과반수 이상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너무 행정편의로 가는 거죠. 교수 아니라 나라일 하는 사람들도 제 시간에 안 오고 하면 그런 분들을 굳이 위촉해서 구로구 망신시킬 일이 없죠. 최소한 구로구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면 애정도 가지고 본인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는 분들이 돼야지 자기 필요할 때는 와서 의견을 내고 필요 없으면 안 오고 위촉해 놓아봐야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하시는 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요.
정대근위원
참석자만 회의비 주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참석위원만 심의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소한 참석을 해서 요건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더욱 늘릴 필요가 없네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참석수당이 얼마정도 되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10만원 나갑니다.
가가
전문가가박칠성위원
필요하잖아요.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시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해져
정해져박칠성위원
있는 겁니까? 더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30명 이내인데 7~8명 가지고 가능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25개 구청 조례 제정하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평균 25~30명 사이입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가 25명이면 최소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말은
말은박칠성위원
30명 이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25명정도잖아요. 그러면 정대근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30명 이내니까요. 이 부분은 30명 이내니까 이건 이대로 놓아두시고 그쪽에 위원직을 하실 때 20명 내외로 하는 것도 타당하고요. 아까 두 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시조례 모법에 정해놓았기 때문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도시디자인 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정비하거나 하려면 다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의견들을 반영하죠. 위원회 수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근윤수찬위원
위원님이 말씀은 잘 했어요. 위원회 구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서울시가 왜 30명 이내로 했냐면 전문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대학에 강의하기 때문에 우리 회의일정하고 안 맞을 겁니다. 서울시가 10명으로 했다면 기초단체에서는 심의를 못 했을 거예요. 풀로 30명을 둔 거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구성원을 해놓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의참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1만 와도 이 위원회는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80~90% 참석하는데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구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의원들 두 명 이상 가는 것은 안 맞아요. 조례가 있고요. 상위 법령 서울시 조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대근 위원님이 일리는 있습니다. 30명을 풀로 해놓았는데 왜 7명밖에 안 오냐, 그런 절차를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뒤에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제11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회의 때마다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제12조에 위원장은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7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어요. 7명은 소위원회 하는 거지 회의하는 거냐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조정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낸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 뒷장을 온 보신 거예요. 그렇지만 서울시의 모법으로 한 조례는 서울시는 광범위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죠. 구는 제한된 지역 내에 제한된 공공시설물만 한다고 하길래 의견을 낸 거죠. 이 취지에 맞아야 되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제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의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민간전문가이고 저는 총원 참여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25명으로 구성하면 8명이 참석하면 3분의1로 내부위원도 있고 해서요.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과장님! 어디든지 일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고석에서 늘 7~8명으로 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걸 보고, 여기에도 15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전부 회의요건에 안 되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소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전체 회의 때는 무조건 과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제가 아까 착각한 게요. 4회 위원회를 했는데 공공시설물 대상 자체가 본위원회를 해서 할만한 대상시설물이 아직 없어요. 공공건축물이 아니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서 소위원회를 7~8명으로 했다는 설명을······
박종현위원
과장님 설명이 정대근 위원이 이해가 안 가도록 했어요. 정대근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위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해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현재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의 용어 및 기준을 정비하고 둘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했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향후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설치와 협력체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는 2016년 1월 19일자 공포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현재 서울내 6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거나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현 사업이 가리봉동에 주민센터 사업설명회하고 가리봉동 사업예정지 현장답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가리봉동 사업예정지 현장답사는 어디 답사하신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가리봉동에 2015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서울시 시범사업에 공모를 해서 2015년도에는 천만원 구로동에 두 군데 사업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가리봉동에 우막길 일대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선정지역이 가리봉교회 인근인데 우마길하고 다른데 가리봉교회 앞에 가족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가족센터 주변입니다.
길은
우마길은박칠성위원
시장하고 우마길이라고 하고요. 떨어져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것만
이것만박칠성위원
봐가지고 이해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작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형광물질을 도포해서······
무슨
무슨박칠성위원
표시를 하는 겁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지금은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범죄예방 반사경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저희박칠성위원
가리봉동에 꼭 필요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사업이 완성된 데가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봐야
지켜봐야박칠성위원
되겠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대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근거를 시설물로 할 건가요? 최근에 보니까 고척동지역에 소소하게 도난사건 사고가 정말 많아요. 구에서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지정석도 세워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범죄가 나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은 형광물질로 하고 경고판도 부착해 주고 여러 가지 시안이 몇 개 있는데 잘 되면 좋겠고요. 이게 효과를 보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잘 보이는 곳에 잘 하면 CCTV 이상으로 효과를 보겠다고 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라도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게고 그렇게 하려면 시설물을 그쪽 지역에 부착해 주거나 선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출소 같이 지어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시설물을 그 지역에, 그러려면 추천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범죄가 많은 데에 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구로경찰서와 협조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일은 장려하고 싶고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 한뜻모아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 한뜻모아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동육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 한뜻모아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동로 7길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리봉 한뜻모아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안 공람공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하여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계획수립업체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로동로 7길 일대로 면적은 41,10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4년간 되겠으며 사업비는 20~30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기반시설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각 10~15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내용은 가로환경개선, 생활환경개선, 생활안전확보,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공동체운영회가 1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향후 주민동의 확보 후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5월 12일에 후보지 선정이 된 이후에 임시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작년 8월 3일 계획수립 및 용역협상 및 계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 2회, 워크숍 10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계획수립 중간보고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7월 14일에 3차 주민설명회 및 주민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 18일까지 9월 19일까지 30일간 관련 법 규정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서울시에 신청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정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 한뜻모아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 한뜻모아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정비사업이 서울시 박원순시장의 사업계획 아닙니까? 우리구만 아니고 타 구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로구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아닙니까? 우리 구로구가 개봉3동에 했고 온수동도 했죠. 세 번째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주민의 기대보다는 큰 활용도가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주민들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성북구에 가보면 삼덕마을이라고 있어요. 180가구 정도 사는데 거기에도 주거환경개선을 했어야 돼요. 빈촌이어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지가 상당히 크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회관을 잘 지었대요. 그런데 주민활용도가 너무 없어요. 개봉3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가는데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잘 어우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첫째로 공공성은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지역인데 거기에 실질적인 주거환경이 아주 낙후돼 있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어우러지면 좋은데 공공성은 그런 대로 환경개선을 해서 했는데 거주하는 주거는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 학교 앞에 일방통행을 하고 보도만 한다고 했을 때 일방통행을 하겠지요. 어떤 개선방법, 주민이 환경개선하는데 편리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환경개선 불편사항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서 많이 안 가봤지만 여러 사례를 봐서 우리구로구 실정에 맞는, 가리봉동 마을의 실정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통적으로 살려가고 주민의 인심도 얻어가고 그러면 환경개선이 올바른 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디자인은 서울시의 기준치에 맞춰서 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하고는 전혀 동떨어지는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해봤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성북구의 삼덕마을이 이 사업을 했는데 주민의 호응이 없다는 것, 그리고 개봉3동도 주민의 큰 호응이 없다는 것을 그런 부분에서 가리봉은 세 번째로 한단말이에요. 시범도 해봤고 운영도 해보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가리봉동은 서민들이 살고 여러 가구가 다가구가 많이 사는 동네 중에 하나고 도로가 좁고 주차시설이 없고, 환경은 깨끗하게 해놨어요.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활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더라는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주민의견들을 많이 들어보고 주민생각이 정말 옳은 건지, 주민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보고 활용도를 적용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에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옛날에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이 전면 철거방식이면 주민들의 호응이 그만큼 나타나는데 도시재생목적은 기존의 물적, 인적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참여로 이루어나가는 사업입니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 정비가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 쪽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사례라든가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재생사업은 취지는 참 좋아요. 낙후된 시설을 길도 내주고 계단을 평지로 만들어주고 안전을 생각해 주고 참 좋습니다. 그 분들이 30~40년 사시는 분들이고 이사를 안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분들의 동네 문화에 맞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 모법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반정비라든가 생활 불편사항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각 분야별로 관련 부서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내마을을 어떻게 살기 좋은 마을로 구성하느냐가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회관
마을회관윤수찬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가리봉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마을회관 활용을 찾지 못 하더라고요. 저는 재생사업도 타 구 사례, 지방 사례, 우리하고 여건이 가까운 데 하고 모범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적용하고 거기에 견학을 가서보고 우리도 공동체의식으로 가자는 교육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비사업을 이러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기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공을 해보니까 에이 그거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적인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바꾸라는 건 아니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요즘 행정의 트랜드가 거버넌스 위주로 가기 때문에 민하고 관하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하고 협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염려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주민동의 10% 확보 후 승인이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민공동체 운영회가 활동하려면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받았습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주민단체가 사업 전에는 임시주민협의체······
박종현위원
주민협의체라고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10% 확보해서 승인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견을 받은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최종의 목표가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 참여에 의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체 운영에는 주민의 10%를 받아서 승인할 예정입니다.
예산
예산박종현위원
20~30억 가지고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내용도 알아보셔야 돼요. 주거환경개선하고 정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할 때 주민들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이 정비계획을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했기 때문에 제약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고요. 20~30억 가지고 주민들의 10%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10%가 아니라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회원들의 자격이나 이런 것을 승인받는 거지 사업 전체를 받는 건 아니고요.
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다 수렴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주민동의가 몇 %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민동의 50% 이상인데 51.38%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박종현위원
51.38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바뀌잖아요. 가리봉 개발할 때도 주민들이 50%라고 했어도 결과적으로 30%면 못 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잘 헤아려서 해야 돼요. 한 번 정비계획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 대변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개발을 못 하게 돼서 이걸로 전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하려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박칠성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염려스러움에 발언을 했어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찬박칠성위원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리봉의 입장을 가서 보신 것처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대표자가 바꼈지요? 박춘자씨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전에
전에박칠성위원
대표자 존함이 어떻게 됐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문영희씨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분은 지금 뭐 하시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회원은 아닙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동네에 거주하십니까? 아니면 이사갔습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칠성
박칠성위원
왜 나중입니까? 지금 파악해줘야지요. 내가 몇 번 물었는데. 문영희씨 직업이 부동산하시는 분 아니었냐고요.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그 분이 해서 말썽이 난다고 누차 몇 번 했었죠?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분이 이사를 갔나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해서 빠졌다? 현재 그 분이 이사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답변 주시고요.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박종현 위원께서 정확한 질의를 했어요. 향후 통과가 돼서 20~30억 예산을 해서 다 했다, 그 때 당시 영일초등학교 강당 설명회 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나서서 한 번 했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박칠성위원
알권리가 있어서요. 했죠. 그 때 당시에 나온 얘기가 주민들이 반발이 만약에 향후 재정비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 그 때 답변은 정확하게 한 번 더 다짐하는 겁니다. 절대 제약을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지금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거꾸로 홍보를 해드릴테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나중에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현행 법규상에는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는 확실한 답변은 안 주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 동안에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심의과정에서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은······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아까 박종현 위원님이 예리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왜 그 분들하고 그 때 난리가 났습니까? 저는 정확한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 분들이 워낙 고통속에 살아가니까 저는 선출직 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과 필요없이 저는 소신껏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했을 때 최종 답변은 이게 마치 5년마다 움직이는에 이 부분에 아무 제약을 안 받는다고 거기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같은 답변을 했다면 51.38%가 나왔겠습니까? 왜 자꾸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그 때 당시 영일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다 물어본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설명회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설명회때?
렇죠
그렇죠박칠성위원
. 세 차례 설명 중에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설명회 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주민한테 알려야 될 51.38%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받은 거예요? 동의를? 간단하게 말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묶이면 서울시 기반시설 20~30억이 들어가니까 심의관계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움직이는에 정확한 서울시 답이 안 오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알려줬냐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51.38%는 가리봉 2번지 일대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로2 재개발지역에 해제가 되고······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너무 잘 아니까 거꾸로 물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51.38% 이 분들이, 현재 동의해 준 분들이 주거환경사업을 했을 시에 앞으로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을 한다든가 필요성이 있을 때 제약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답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설명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내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건 주민설명회 때 말씀하시는 거고 주민동의 50% 이상인데 그 때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이고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취지를······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약을
제약을박칠성위원
받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얘기하는 거니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중에서 재개발사업도 있고 재건축사업도 있고 도시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관리사업 이 사업들 중에서 이 지역이 그나마 기반시설이 일부 도로라든지 있고 도로망들이 어느 정도 짜 있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사업 중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가장 이 지역에 맞는다고 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20억이든 30억이든 한다면 예산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느냐, 일단 사업을 하는데 예산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 완전 전면 철거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지장이 있죠.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우선 건축물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도로접도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을 한 후에 지금 제가 얘기한 네 가지는 전혀 지장을 안 받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도로정비를 해서 미끄럼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일부 개량하고 계단을 잘 만들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거지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 노후도는 전혀 저희들이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호수밀도나 과소필지나 접도율이나 이런 것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그것이 변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예산낭비는 받겠지요. 하지만 정비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너무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핵심만 물어볼게요. 지금 단장님 말씀은 이 주거환경사업을 해도 개발을 한다거나 했을 때 아무 제약을 안 받는다?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주민들이 원한다면 안 받는데 단지 예산의 낭비라는 문제는 질책을 받을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왜 제가 전제를 했냐면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현재 개발이 해제될 때 그 때 당시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았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51.38%는 주택과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이것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염려스러워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반대가 걸려 있고 내일은 찬성이 걸려 있고 지금 현재 법에 계류중이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항소중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심에 졌나요? 지금 항소가 끝나고 마지막 대법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환경이나 모든 부분을 좋은 쪽으로 해주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문영희씨 물어봤고 지금 현재 박춘자씨 등 16명 회원이 끌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승인 상태이며 주민동의 10% 확보 후 승인예정, 이 뜻은 뭐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체 관계가 타당성 조사 할 때 임시주민협의체로 시작을 해서 용역계획수립단계는 주민협의체, 그 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차후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이끌어나가는 주민협의체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제 말은 미승인 상태에서 주민동의 10% 확보 후 승인예정인데 이 주민동의가 전체 주민에 대한 10% 받는 것인지 협의체에 대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전체 주민의 10%입니다.
전체
전체박칠성위원
주민의 10% 받으면 아까 말한 주택과의 51.38%를······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뭐가
뭐가박칠성위원
안 맞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이 사업 찬반할 때 5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승인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대상지에 주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공동체 운영 구성 박춘자 외 16명인데 활동하시는 분이 이 분들만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1,338명이 해야 될 일을 열 여섯 명이 주도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338명에 대한 10%를 140명 받아야 되겠네요?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처음부터 그랬고 영일초등학교 뒤편으로 주거환경개선, 단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발에 제한성이 없다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거기에 맹지가 엄청나게 많죠? 아까 723세대 중에 맹지가 몇 %나 돼 있습니까?
에서
용역에서박칠성위원
봤을 때 10가구 미만입니까?
승철
한승철동림피엔디이사
예.
이거
이거박칠성위원
확실하게 답변 주셔야 돼요. 저 현장에 나갈 거예요. 맹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움직여 주시고요.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걸 막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밥상을 배 부른 사람한테 억지로 먹이지 말고 진짜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주라는 뜻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측백나무 있죠. 측백나무 예산 얼마 들어간지 압니까? 공원조성?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진짜
진짜박칠성위원
행정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금방 바뀌고 이 부서 다르고 저 부서 다르고 주민들이 압니까? 그 측백나무를 서울시에서 18억 갖다가 보상을 다 해주고 이번에 공동체 박춘자씨하고 초등학교 녹색어머님들과 함께 해서 얼마 전 공모사업에서 아주 훌륭하게 치뤘죠? 그 날 싸움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무엇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까? 그것 검토했어요? 왜 싸움이 났습니까? 그게 바로 측백나무, 공원 내에 조그마한 나무들이잖아요. 왜 죽었냐, 해서 엉망진창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관리하시는 인력들과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만 해도 약 20억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소요예산 미정인데 20~30억 예산이라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억이 될 수 있고 30억이 될 수 있나요?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거겠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기반시설박칠성위원
등 10~15억, 소요예산 미정 20~30억인데 어떻게 하면 예산이 30억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20억이 되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말 그대로 정비계획 시설물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그 실시설계의 공사비가 원가계산이 나옵니다. 가령 포장을 어떤 걸로 할 것이며 기타 다 드러낼 것인지 안 드러낼 것인지 그래서 공사비 범위가 10~20억으로······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내년도에 설계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이해를 받아들이고요.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나머지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보는데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찬반 있는, 명백하게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찬반이 명백하게 있죠? 지금 현재 찬성하시는 40명 중에 16명,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렬
윤홍렬주거환경관리팀장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상당히 민원도 있고 했었는데요. 지난 번에 소송결과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현재로서는. 한 번인가 전화는 왔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의회에서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10% 동의받는데 전력질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홍렬
윤홍렬주거환경관리팀장
현재로서는 사업이 중지될 사유는 없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오늘 의견청취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정비계획에 넣을 거고요. 오늘 심의를 해서 동의하고 가결하는 건 아니고요. 의견청취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제 말은 뭐든지 행정상 성과만 올리려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주민이 받는 입장, 아까 윤수찬 위원님께서도 온수동 사례하고 말씀하시면서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 가리봉동 제가 6대부터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박원순시장 방침이라고 해서 해제가 됐어요. 일방적으로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소통마당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뭔가 열리고 확실한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앵커시설 부지를 만들어놓았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번 감사때 이걸로 했느냐 이것은 구로구 돈이 아닙니다. 전액 서울시 돈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왜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왜 구로구에서 간섭을 못 해야 되는데요? 하니까 감사 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알려지면 집값이 올라간답니다. 알려지면 갑자기 평당 천만원 할 게 천이백에서 천오백한다고 합니다. 14억짜리를 확인해 봤어요. 얼마나 쉬쉬하면서 싸게 샀는지 확인해 보니까 실제 부동산 관계되는 업자 두 분을 모셔서 했더니 평당 120정도밖에 안 될 수 있는 가격을 통계적으로 2억을 더 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시도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지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앵커시설이 주민들이 공동체활동을 하는 건데 그걸 만들어서, 가서 보니까 몇 명 왔냐고 하니까 7명, 주민들은 오가지도 않아요. 주민들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엉뚱한 행정을 펼치고 있고 서울시라고 해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소리내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을 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 생각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제 힘도 필요합니다. 주민이 필요로 해서 앵커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윤수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의논을 거쳐달라는 뜻에서, 전처럼 서울시 돈이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염려속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예의상 끝내는 것이지 계속 이어서 따로 질의할 겁니다. 제 이해가 끝났을 때 제대로 된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약속하셨지요?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따로 할 겁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파고들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반영하셔서 의견청취 해 주시고 이후에도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의견을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대근위원
가리봉지구 촉진개발 했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이러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씩 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자꾸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우려를 하고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점에서 보면 구로구도 거의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도시정비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리사업 이것 누구 뜻인가요? 주민의 뜻이라고 다 진행하신 거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근거 법령이 틀립니다.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알고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정비사업은 예전에······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관련 도정법에 다 나와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 자꾸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도정법상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죠. 우리가 지금 관리사업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관리사업으로 해서 주민요건 다 들은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용역까지 해서 용역대표가 나와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공동체 시설 주택·기반시설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사업부터 하자,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주민의 뜻에 부합해야 되는데 행정편의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구로구가 개판됐다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갔을 경우 20~30억 투자했어요. 이건 행정적 나중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노후도·기반시설 다 돼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정비사업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정확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리사업은 대상지의 여건이 과연 도로망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고 건물은 노후됐는데 전혀 기반시설이나 도로가 없는 지역들은 정비사업으로 해서 전면 철거를 하고 어떠한 건축물을 새로 지어야지요. 그런데 도시환경관리사업은 도로망이 어느 정도 있고 노후는 됐지만 도로의 기반시설은 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 돈으로 건축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사업이 도시환경관리사업인데 서두에 위원님께서 전혀 지장이 없느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혀 라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혀 지장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투자했는데 전혀 지장없는 건 아니다, 단지······
지난
지난박칠성위원
번에 이런 답변을 했으면 51.38%가 나왔겠어요?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단지 이것을 전면방식에 의해서 철거를 하려면 구역 지정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건축물 노후도입니다. 다음에 호수밀도와 과소필지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변형이 안 생긴다는 거죠. 나중에 토지주가 직접 하지 않는 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9페이지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에 보면 주택 개량비용, 주택 신축비용 이런 비용이 융자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수혜를 볼 사람이 융자받아서 고칠 사람 고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해놓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고 기반시설을 고치고 한다면 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반시설 관리시설물 정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항 중에 도시계획시설에 들어와 있는 이런 내용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다 주민부담이잖아요. 결국은.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그렇죠.
다나
더군다나정대근위원
여기는 어려운 분들이, 가리봉지역은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역정비 지정해서 했는데 부득이 서울시에서 강제 해제시키고 10여 년을 기다렸더니 다시 주민이 하고 싶으면 주민 돈을 내서 융자받아서 해라, 이런 사업을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승철
한승철동림피엔디이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결국 주민들께서 자부담을 가지고 신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이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거고 주민이 어떤 이익을 보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이고 구역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조성한 기금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집은 개량이 안 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 자체가 개선이 되는 게 우선적으로 타 지역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사업취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단에서, 더군다나 상설기구도 아니고 구로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상에도 도시재생 이런 부분의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용역대표님한테는 죄송하기는 해요.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되돌아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왕 그렇다면 다 주민동의 했고 절차적으로 해서, 지금 용역결과 안 나온 거죠?
승철
한승철동림피엔디이사
예, 아직.
대략
대략정대근위원
10월말정도까지······
승철
한승철동림피엔디이사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득한 이후에 결정고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으로는 금년 안으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은 계획안이고요. 구역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들이 투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시계획들이 진행이 되고요. 실시계획이라는 것도 인위적으로 관에서 직접 수립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이 주민들과 의견을 계속 나눕니다. 어떤 모양으로 할지 어떤 것들이 주민들한테 더 편할지 계속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전문가나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 사업이 갈 수 있게 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발주를 할 수 있는 하는 게 행정적인 지원이고 모든 것은 주민들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용역을 2015년 8월에 이미 냈다고 하면 주민동의 요건은 다 갖췄다는 건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예산
소요예산정대근위원
내역이 있습니다. 용역현황 밑에 안전한 마을길 조성이 있고 보행 안전확보가 있고 기반시설부분이에요. 공동주택이나 필요한 시설은 자부담으로 해서 고치는데 금액은 아예 제한돼 있는 거죠? 이 이상은 더 지원 안 해주는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철
한승철동림피엔디이사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정대근위원
주택개량사업에 보면 4,500만원 맞죠?
승철
한승철동림피엔디이사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승철
한승철동림피엔디이사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정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기금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고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요구할 때 드리는 거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도정법에 6개 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법적으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부분에만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주택개량부분은 주민들께서 스스로 하는 걸로 법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 사업내용이 가리봉 한뜻모아 이렇게 가는 거죠. 차별은 해야 되고 브랜드는 아니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승철
한승철동림피엔디이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내용들은 주민들께서 다 의견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뜻모아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중에
나중에정대근위원
조성되면 한뜻모아마을이 되는 거죠?
승철
한승철동림피엔디이사
예.
정대근위원
정리할게요. 주택신축비용도 있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주민들의 혜택이 뭐냐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이자를 0.75%만 금융비용이지요. 신축은 9천만원, 집수리는 4,500만원으로 다세대·다가구가 다 틀립니다. 금융비용만 부담하면 그렇게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
주택정대근위원
신축비용은 9천만원 가지고 다 못 짓고 나머지 것은······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다 아니고 9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축 같은 경우에······
보통
보통정대근위원
주택 하나 짓는데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 계시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9천만원 한도내에서 0.75%로, 집수리는 4,500만원입니다.
많이
많이정대근위원
답답하긴 합니다. 구로구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부분에 보면 충분한 과장님 입장을 알고 용역대표님도, 서울시에서 공동체마을 얘기하면서, 물론 기존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 내에 노후되고 이러면 기반시설 인프라만 구축해도 도시가 완전히 달라지지만 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살며 집을 짓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이 태반이거든요. 구로구는. 그런데 여기에 개량사업을 해서 공동체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관광문화재 만든다는 거야, 그냥 살고, 얼마나 못 사는 동네 한 번 구경시켜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의 원뜻이 지역 정체성이나······
고요
알겠고요정대근위원
.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려고요. 이왕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수고스럽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사람은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의 뜻이 주민의 뜻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뜻을 정확히 전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당부 하나 말씀드릴려고요. 제가 조금 흥분돼서 속상해서 한 말 이해하시죠? 과장님!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마당
소통마당박칠성위원
사례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회장님 이하 모든 협의체 구성을 보시면 비대위에 활동했던 분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 70%의 사람들은 실제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든 과정이 생겨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 점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 영일초등학교부분은 여러 가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특히 단장님! 소통하고 박종현 위원님도 오죽하면 박칠성 위원하고 상의를 하라고 하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저께 녹색하고 공동으로 아주 잘 했죠. 소통마당 아주 잘 됐잖아요. 다수가 오니까 잘 된 거잖아요. 이 부분도 몇 분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폭넓게 회원들을 해서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의견수렴하시고요. 들으시면 됩니다. 특히 박칠성 위원님과 정대근 위원님이 해 주신 취지를 잘 반영해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신 분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 한뜻모아 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