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8일까지 2일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군수님 일정이 있으신데, 기획감사실장님 국외연수 관계로 총괄설명 후 질의를 드려야 마땅한데 안 계시는 바람에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저희 추경 자료에 시군종합평가 역량강화 컨설팅 예산 계상된 거랑 또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예산 계상된 것 알고 계시나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 실현을 위해서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866억 원으로 일반회계 1,662억 원과 특별회계 20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60억 원보다 6.04%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92억 4,800만 원, 특별회계 1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6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진료비 공단부담금에 4,8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에 4,400만 원, 도유재산 매각 분담금에 4,7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증가분에 4,400만 원, 총인처리시설 복구비용 분담금에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정부 추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증액분 28억 2,600만 원과 재난특별교부세 18억 500만 원을 발행해서 46억 3,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조정교부금은 도지사 사업비 확보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17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26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사업은 90억 2,300만 원과 재무활동비 15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공공무원 연수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지역역량강화 인센티브 영상물 제작 홍보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그 옆에 142페이지 재난 및 재해의 대비를 위해서 예비비를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에 도비를 1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에 지특보조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1페이지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에 우리군 분담금 3,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2페이지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활성화 사업에 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4,000만 원과 16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70페이지 제2일반산업단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노암2리 뱀티마을 진입로 확장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특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에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8페이지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증가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특별교부세를 1,0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증평군 역사공원 개장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1,400만 원 하였고, 200페이지에 증평지역 노후 된 체육시설 보수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탄리 축산 밀집지역의 오염을 줄이고자 또한 수질오염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에 2,200만 원과 율리 1리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소료량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모사업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226페이지 남차, 죽리 주민숙원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듀팜 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특별교부세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진뜨리에하고 농협 한삼인 간 도로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송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만 원과 초중리 도시계획도로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증평 에듀팜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2억 5,000만 원과, 266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증평지역 내 공원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구산 휴양랜드 승합차 구입에 3,000만 원과 270페이지에 천문대 유휴공간을 활용한 항공·우주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가 204억 원으로 공기업이 151억 원, 기타가 52억 9,800만 원으로 5.89% 증가된 1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증평 5단계 하수관로 정비에 원인자 부담금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평지역 하수도 보수 및 개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역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8,000만 원과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부족분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에 미암리 지역 인근 주민과 기업의 원활한 상수도 급수 확장공사를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사업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04%인 10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866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662억 1,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억 2,700만 원, 지방교부세 46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 17억 4,100만 원, 보조금 26억 4,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6,000만 원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8,0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4억 9,100만 원, 담임교사 수당 및 보육료 지원 12억 1,900만 원, 도안 노암리 마을 진입로 사업 3억 4,700만 원, 율리 소하천 설치 2억 원, 안전한 지역만들기 모델사업 10억 원,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 7억 원, 증평 에듀팜 특구 기반설치 7억 5,000만 원, 송산리 도로개설공사 3억 5,000만 원, 초중리 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 원, 자작나무숲 별빛 체험공간 조성 7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절감액 11억 5,10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 1억 4,200만 원, 스포츠센터 미매입 잔여부지 매입 1억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원인자 부담금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암리 급수관로 확장공사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과 국도비 내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예산결산과 보조사업 정산이 2개월 정도 앞당겨졌음에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국도비 반환금과 과목경정이 계상되는 등 보조사업에 다소 미흡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에 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단위사업은 부서별 시간에 꼭 질의를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추경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총괄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우선 자기 부서에 제일 필요한 걸 목록을 정해서 그 순서대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군수, 군수 결재를 받으면 수리결정에 따라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사실 내가 일을 해두고 꼭 해야 되면 부서에서 누구나 예산은 투쟁이기 때문에 내 예산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타 부서 것을 먼저 세우면 그것도 상당히 분쟁 소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총괄적인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아웃을 보고 거기서 수리대로 결정을 해서 아마 누락이 돼서 빠진 것 같은데

아니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의회에서 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예산 담당부서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들은 것이고,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세운 걸 깎아 달라는 소리를 제가 봐서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요.

아니, 있었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이번에 삭감되지 않고 최대한 반영코자 부서장들도 개별로 노력하고 최대한 하는데 그렇게

실장님도 어쨌든 최소한 필요사업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원안가결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삭감시켜 달라.’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럼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고 아마 그 과정에서 뭐가 착오가 생겼든지, 하여튼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지요. 예산을 총괄적 증평군 것을 세워서 예산부서에서 여기서 최대한 1원이라도 더 세워서 나가려고 하는데 깎아 달라고야 하겠어요?

각 실과장님들하고 예산부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의 어떤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진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다만 10원이고 1,000만 원이고 세우면 각 부서별로 전부 검토를 받아서 일단 예산부서에 받습니다. 거기에서 back이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받아서 아마 거기서 수리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 결재를 맡았어도 삭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분명히 전달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139쪽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우호교류추진 공무원 여비가 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중국과 2개 관남현하고 칠대하시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선진국이나 이런 곳과 교류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일본이 되어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하고 1차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2차적으로 그것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재해규모가 있어서 일단 일본교류 습성이 조금 거기서 우리가 갔다 오고 이런 형편이 돼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가서 교류 협약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일본하고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 해서 우호교류로 추진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됐던...

계획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교류 확대를 위해서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이에요?

올 봄부터 추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는 시장이나 이런 분은 만나 뵙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교류가 미지근해서 추가로 가서 그 사람들하고 확실하게 의사 타진을 해보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 증액을 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 다녀오신 거예요?

예, 1차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의향은 받은 게 아니고 시 현황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 처음 1차적으로 사전답사 식으로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2차는 군수님하고 가셔서 시장님하고 구체적인 안을 협의 좀 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쪽하고는 전혀 협의 내용은 없는 사항이네요?

그쪽에 저희 주선하시는 분들이 교육영사 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교육대사 식으로 구마모토현 지역에 교육영사 하시던 분이 그쪽 방면의 전체적인 걸 아시니까 시 규모도 그렇고 농업 분야라든가 발달이 된 게 선진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국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나을 것 같은데 그 시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1차 방문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뭔가 추진 가능성이 있을 때 2차 방문도 필요한 거고 이런 거지, 1차 방문한 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전답사 식이라 시장님하고 의사전달은 하고 오고

그러니까 의사전달이 있었으면 그쪽에서 어떤 의견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2차~3차 이런 교류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쪽 창조지역 김득신 홍보 관련해서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역량강화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추진한 게 있어서 영상물 홍보제작비는 홍보제작비를 별도로 사업 기획할 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80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비용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위원님들 개인의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대신하여서 답변하게 됐는데, 139쪽에 보면요. 아래쪽에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에 3,2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아까도 총괄설명에 있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평가 우수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시군평가에 작년도에 도내에서 2위로 우수상을 받았고 금년에도 2위를 해서 3억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게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우수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해서 주면 되는데, 특정교부금은 사업비가 해외연수비나 이런 걸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최소한 작은 군에서 이 정도 2위를 한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가장 잘한 시군으로 칩니다. 작년에는 충주가 1등하고 올해는 진천이 1위를 했는데, 저희들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작은 군에서 그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아마 평가를 잘 받는 게 단순하게 대외적인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직원들의 행정역량도 커진 거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연수를 갈 때 몇 분 정도 가는 걸로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우수자들 해서 25명에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한 건 27명으로 했습니다.

그럼 연수가게 되면 금년에 가는 겁니까?

예, 금년에요.

목적지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개략적인 것만 잡았고 아직 구체적인 건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명드릴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군종합평가 역량강화 컨설팅은 인센티브 받은 걸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도 군비로 편성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센티브에서 가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순수 군비로 편성하셨어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교부금의 사업목적에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전 같으면 10%를 해가지고 3,500만 원을 별도로 직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데 편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직원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좀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격려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별도로 군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실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총괄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6쪽을 보면요.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사실 본인들이 10만 원을 매월 저금을 하면 국비하고 군비를 10만 원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본인들한테 줘서 탈수급 정책을 하는 건데, 이거는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당초보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많이 돼서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안 됐지요?

예, 이게 대개 저희들이 1종 수급자 이분들한테 가서 학생들하고 부모한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다른지, 이분들은 계속 수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탈수급을 안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복지 업무를 보면서 정부에서 너무 과하게 해주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적립한 것만큼 또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배 이상을.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또 추가로 주는 거니까 나중에 고3 졸업을 하면 상당하게 수령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153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임차료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당초예산이 250만 원 세워져있지요?

예.

원래 월 임차료가 25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지금 주민복지실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 중에서 임차 지원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지요?

지금 여기가 사실은 장애인이동센터하고 보훈단체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 예산편성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거는 장동리 삼일아파트 있는데 자꾸 주인이 올려 달래서 50만 원 추가로 되고,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그거는 임차를 주다가 저번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서 일부 국비가 반영되고, 또 월남참전상위용사 거기가 창동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임차 지원비 예산 편성을 다른 단체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냐는 거지요.

아니지요. 본예산에 다 했는데, 그런데 이분하고도 주인하고도 2년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이번에는 내쫓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임차료가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25만 원씩.

그분들은 재작년부터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아 주십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25만 원씩 임차료를 지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임차료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게 본예산에 다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될 경우에 그 단체를 운영하는 관련 직원들은 상당히 임차료 관련해서 어떤 부담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급여 기준 이런 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급여 기준을 보면 충청북도 다른 시군을 봤을 때 2014년 기준으로 급여가 편성이 되는 그런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복지 내세우는 증평군에서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복지가 앞서 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처우가 좀 다른 시군에 뒤쳐지지 않는 그런 처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실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따나 저번에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중지를 했는데, 사실 타 시군보다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상향조정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사업하고 담임교사 수당지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예산을 올리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밑에 이제 어린이집 확충해서 저희들이 송산3지구에 공립으로 신청을 하려다가 거기서 취소가 되고 개인 민간 어린이집이 하는 바람에 예산을 8,000만 원 세웠다가 여기에서 이번에 취소한 바람에 삭감을 시킨 거고요. 그 위에 담임교사 수당은 도비가 100%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관계에 도하고 교육청 관계에 서로 맞물리는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별도로 또 세워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받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전수조사 하셔서 사업을 하시려고 세우신 건데 그게 취소가 됐나 봐요?

예, 저희들이 사실 여기까지 공립으로 해서 전부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공립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을 하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시설비부터 거기 운영비부터 100%를 군비로 주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관계를 한 번 우리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기서 거쳤는데, 거기에서도 개인이 민간어린이집이 몇 사람이 한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군비도 절약하는 거고 민간 어린이집 선정자가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500만 원, 보훈예우수당은 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마당에 지금 참전용사, 6.25 이분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산할 때 305명이 넘었었는데 근래 20여 명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90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고, 보훈예산도 본인이 지금 보훈대상이 14명인데 돌아가셔서 9명으로 되고, 그 배우자도 74명에서 65명으로 돼서 상당히 많이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만큼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총괄에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표기가 예산절감이라는 게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3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2,000만 원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을 했는데, 왜 그렇게 삭감을 한 건가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장애인들이 한 2,200명이 되지만 작업장이 사실 각 시군별로 다 있는데 유독 우리만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마침 설치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일반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작업장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증평공고 앞에 나누리푸드 사업이라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5명 정도를 취직을 시켜서 이분들 인부임이나 복지후생 해서 운영 보조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금년에 운영을 하다가 아마도 이분들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었는지, ‘여기서 운영을 해서는 별로 남는 게 없다. 청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저번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 우리군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별도로 내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애인사무실이 지금 비가 새고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건물이 누수화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심부름센터 거기도 해마다 임대를 올려달라고 하고 위치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합회나 장애인 여러분들이 시내에 인접권에 장애인종합사무실하고 장애인작업장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몇 군데를 조사를 해서 매칭 중에 있는데, 이거를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 건립을 하려면 2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적어도 7억 이하 선에서 모든 것을 다 소화시켜서 이분들에게 어려움을 베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시행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쪽에 보면 소상공인 2차 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 2차 보전에 4,0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지원 한도액을 5,000만 원으로 해서 다른 데 해서 시군마다 3% 이내 된 거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데, 제가 작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20~30만 원 정도 서류 꾸며서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는 걸 느끼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서류 꾸미는 걸 어려운데도 계속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요. 사실상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추세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3,000만 원씩 세우기도 하고 본예산에 9,000만 원밖에 못 세워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럼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계속 저희들 지금 꽤 많아요.

이쪽에 중소기업도 보니까 거기도 3,00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것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하도 많이 늘어나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다?

예, 올해도 80여 기업체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많이 찾아가지는 못 하는데 30~50만 원 정도 이자 보전금을 찾아가는 건데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지금 주민숙원지역 개발해서 도안 노암리 마을 진입도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주민들하고 대화는 다 된 건가요?

당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7일에 몇 분 오셔서 부군수님 면담하면서 불거져서 마을 진입로가 굉장히 통행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12월 23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지요. 도로교통과장 도에서도 나오고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괴산경찰서, 도 위원님들, 저희들 50명이 모여서 했을 때 안전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하지만 나중에 합의 본 것이 그러면 160미터짜리 폭을 6미터 더 넓히는 걸로 합의를 봐서 저희들이 어렵게 3억을 요구를 했지만 1억 5,000만 원만 도에서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2억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우리가 도로를 할 때 조금만 주민들하고 대화만 됐으면 이렇게 3억 5,000만 원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설계를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장이 설명을 했을 때 주민설명회를 했다 안 했다 옥신각신했었는데, 제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했을 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 얘기는 와서 안 했다고 하는 거고, 도에서는 했다고 하는 거고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3산단을 해도 뭐를 했을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억 5,000만 원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가서 3억 5,000만 원을 쓰는 이런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수박람회 100만 원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행사를 왜 삭감한 이유가 뭐며,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해마다 저희들도 엊그제 상인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참여를 안 할 거면 예산을 안 세우겠다. 해마다 삭감을 해서 의회에서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나갈만한 특별한 게 없다고 세우던 걸 안 세운다고 하면 또 혹시 모르니까 세워줬으면 한다고 해서, 이번에 회의를 할 때 정확히 해서 나갈만한 게 없어서 서로 나서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람회 참가 보상이라고 하면 무슨 보상이에요? 무슨 박람회예요?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박람회인데 거기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재래시장이 몇 호 되지도 않고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한 군데씩은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 좀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 때나 명쾌하게 답변을 내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도 못하고 본예산에 또?

그래서 그걸 상인회하고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절감 맞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쓰고 나면 절감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지금 1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상인들이 가서 하는 거면 특별하게 내세울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에요?

예, 거기서 우리가 주는 사업인데 어차피 저희들도 이런 거를 있는 것도 안 하고 다른 예산 자체를 안 세우는 것보다는 유도를 하고 나가보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안 세울 수도 없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은 상인회하고 상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런 예산은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래도 서울 가서 증평을 알리는 목적도 될 수 있고요. 그렇지요? 목적을 정했으면 사업을 하는 게 맞지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는 진천·괴산·증평·음성 이렇게 4개 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 자체는 저희들 군이 아니고 진천군에서 사업기획을 해서 냈고요. 진천군에서 우석대학교, 교원대 이런 데 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의 학생들한테 농촌 애들이 ICT 이런 쪽에 취약해서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천군에서 냈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최종 선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편성하게 된 거고요. 대충 그것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는 31억 원이었습니다. 진천군하고 전체 4개 군이 저희들 군은 이중에 4억 6,000만 원이 순수하게 우리한테 배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진천군이 아무래도 주관기관이니까 17억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센터를 운영할 때 우리 학생들을 버스로 태워가서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로 창의공작소 분교 운영 교육자재 등 구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증평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센터는 진천군에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해야 되니까 도서관에서 이런 재료비라든가 노트북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가서 해야 되니까 이 사무관리비는 순전히 우리군에 배정된 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의공작소를 참여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위주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학생들 위주입니다.

아, 꿈나무라고 했으니까

예, 가급적이면 저학년 위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162페이지 보시면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세외수입-청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도 초기여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 저희들은 1억 3,000만 원이 왔다고 답변을 드리고, 이거와 별도로 세종대왕길도 우수사례에 들어가서 세종대왕길도 1억 2,500만 원이 청주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받아서 이만큼을 저희들한테 1,200만 원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역량강화에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갑자기 넘겨받아서 계획은 안 짰는데 공무원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에 투입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지역위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지분만큼 저희들 군에 넘겨주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표기를 하셔도 되는 항목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했다가 가급적이면 청주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청주시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청주시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162쪽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별자리 프로젝트, 체험공원 활성화 행사 3,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별자리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충북도가 균형발전 본 사업하고는 별개로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는 있는데 반드시 6개 단체가 다 응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반 정도는 지원해 주고 반 정도는 탈락하는 방식으로 해 주면 더 낫겠다고 건의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14억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시설비 같은 것은 산림공원사업소에 천문대나 이런 데에 시설하는 것은 거기서 맡고요. 또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 과가 맡아서 해야 역할 분담도 되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별자리 프로젝트 위에 것은 시설이 완료가 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한 번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항공우주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갖추고 하기 때문에... 밑에 것은 어쨌든 이 마을사업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율리 일원 마을 주민이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민들 공동체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거나 이런 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지는 좌구산천문대로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는 좌구산천문대에 마을이 많이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으면 조금 더 확장을 다른 마을로 하고요. 그래서 그때 낼 때는 천문우주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식으로 냈고, 사업을 낼 때 꼭 시설비만 하면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프로그램을 반드시 넣어줘야 해서 저희들이 넣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78쪽을 보겠습니다. 카메라 관리에 보면 CCTV 유지보수(카메라 교체)에 8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영상관제센터 카메라 교체한다는 겁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카메라 유지보수비를 세워놨는데, 카메라가 고장 난 것은 통째로 내용물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유지보수비 절감한 그 부분을 통째로 교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카메라 한 대를 교체하려고 신규로 취득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글쎄, 도안에 증평군관제센터가 개원한지 별로 안 되잖아요.

관제센터는 각 위치에 있는 CCTV 전체를 제어하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카메라는 우리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장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되고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라 취득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카메라 교체는 몇 개 정도 생각하신가요?

카메라 한 대 교체하는 겁니다.

한 대가 800만 원이면 비싸네요.

카메라가 보통 1,000만 원 정도 요새는 화소가 높아져서 보통 1,000만 원꼴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6쪽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제가 3,000만 원이 도비 2,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추진을 하나요, 우리 증평군만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증평군에서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청주시에서 진행하던 행사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보광정사 스님께서 도청하고 사암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시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는 도에서 저희한테 2,000만 원 교부해주고 군비 1,000만 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종교적인 문제라 민감한 부분인데

영산대제가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된 행사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을 종교행사라기보다는 문화재 성격으로

어차피 타 시군에서도 안 했고, 청주시에서 안 해서 증평군에서 하려면 이것을 문화적으로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차라리 우리군 축제와 연관되는 하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일시적으로 군비 편성했다. 도비 편성 왔다갔다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애초에 하려면 본예산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산대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서 이런 것들을 문화 쪽으로 계승시키려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들어오든가 해야지. 중간에 자꾸 해마다 추경에 세우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공원이 준공을 했나요?

아직 준공은

마무리단계지요? 운영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장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식 이후에 공공근로 2명 배치해서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연병호생가나 전시관 안내 등은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2명이 있는데 1명을 여기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강천 다목적 잔디구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강천 천연잔디구장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사실은 천연잔디구장이 캔터키 블루 그라스라는 한지형 잔디입니다. 그런데 이 잔디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했지만 관리에 드는 예산도 많이 들고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그렇고, 단계별로 조금씩 우리 재래종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잔디구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구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관리하고 있고, 이것도 축구협회 관계자분들하고 사전에 그분들도 문제점을 알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은 반드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재래식 잔디로 식재를 해 달라.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한꺼번에 하면 그 해에는 축구경기를 못할 수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식재를 해서 번지면

부분적으로 식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식재하면 1년 지나면 잔디가 퍼집니다.

식재한 부분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잔디는 두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보다 군민들한테 잔디를 사용하다 다 망가질 때까지 오픈을 시켜서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조금씩 하면 그 부분 사용 못하고 식재한 부분은 어쨌든 사용 못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안착할 때까지 일부분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축구장 기능을 못 살린다는 거지요.

식재하고 1~2달 정도 지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이것도 한 번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쨌든 애초에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우리 사업이 애초부터 시작을 잘해야 하는데,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사업부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제대로 해서 군민들한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조금씩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식재한 부분은 몇 개월은 사용 못하면 운동장 기능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도 한 번 정확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한 번에 하든가 아니면 예산의 반을 나눠서 하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합니까?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체육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데요. 200쪽 보시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8개소 1억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을 전부다 수리했다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스포츠센터를 비롯해서 모든 시설이 건립한지 몇 년 되다 보니까 부속품 교체라든가 정비할 것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아직 보수 안 했다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놓겠다. 그러면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네요. 8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본예산 때 이 부분 가지고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타당성 문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때 본예산도 이것 때문에 과장님도 고민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추경 때 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저희가 이 부분은 3,000만 원으로 용역할 계획이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예산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나 예산 예측을 하시지 않고 그냥 올리셨던 부분이신가요?

저희 나름대로 종합운동장 사업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는 확보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분도 본예산 때도 사실 저희들도 군 재정을 이끌려면 단 돈 몇 푼이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당초에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예산 절감해서 하는데요. 지금 2,990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2,250만 원 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사실은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 5월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9,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요?

그래서 9,000만 원 확보한 예산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에 활용되니까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제 과장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 편성에는 작년에는 3,000만 원이 군비로 되어 있지만 도에서 2,000만 원 왔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실제로는 도비가 들어왔잖아요.

보광정사 스님이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도 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매칭사업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1,000만 원을 꼭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사실은 1,000만 원을 부담을

매칭비 하려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매칭비율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갈 부분이고 1,000만 원씩 군비를 들여서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사실은 도에서 청주시에 지원했던 그 예산이 2016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더 큰 데서 해야지요.

청주시 사암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한 예산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려움이 없고요?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몇 년 이 행사를 쭉 진행해왔고 사실 매년 가서 비공식적인 예산 받아오느라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산대제를 저희군에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진행해서 발전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 축구협회가 아니라 직접 관리하신다고 했지요?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현재 살아 있는 것이 10%~20% 정도 잔디 살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운동장을 언제 설립한 거지요?

운동장은 2011년도에

당초에 얼마 투입된 거예요? 작년까지는 운동장 잔디가 괜찮았는데 올해 여름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기후조건이 너무 뜨거워서 안 맞아서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올해 여름 기온도 높고 가물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분석을 합니다.

당초에 이것이 7억 들어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속 내용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있잖아요. 일부 해놓으면 공 찰 것 같습니까? 못 찹니다. 일부만 해도 못 찹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1년 휴식기간을 갖든지 이렇게 해야지 공을 찰 수가 있지. 그리고 제가 어제 듣기로는 축구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축구협회에서 다른 데 공차는 것은 안 준다. 이런 얘기도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면 1년 휴식기간을 갖고 국산 잔디 재래종 잔디가 활착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 세워서 바로 작업한다. 내년 봄에 공 찰 것 같습니까? 공 못 찹니다. 고민을 좀 하시고 지금 보니까 제초제 많이 주지요, 1년에 한 2~3번 주지요.

원래는 1년에 2~3번 정도 해야만 잡초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양잔디는 제초제도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세 번씩 제초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양잔디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축구 동호회 회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했고, 보기도 예쁘고, 그렇게 하니까 선택한 것 같다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나. 그런데 축구인들로서는 그 잔디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증평까지 와서 차게 해 달라는 이유가 그 잔디 때문에 차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일반 우리 재래종 잔디 갖고 해 놓은 데는 꽤 있어요. 그래서 한 건데. 글쎄,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사실은 다시 살리려면 우리 재래식잔디를 식재하는 것 이상으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초제 구입 같은 것도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제초제 구입을 하는 것이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저희 보강천 전지역 거기도 사실은

제초제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제초제 같은 것 쓰는 것은 지양을 해야지요.

지금 최소한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 때에는 그만한 관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제초제 써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계획 세워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초제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뛰고 놀고 가서 애들 공원에 앉아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연구용역이 있는데,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용역이 중단된 건가요?

이동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발전 특구라고 해서 도에서 가칭 충청북도 유기농산업특구를 지정을 하는 그런 연구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인데요.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도에서 회신이 와서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시작을 하셨지요?

도에서는 작년도에 괴산유기농엑스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확산을 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했던 것 같은데 도의회에서 예산이 잘 세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 217페이지 보시면 3,500만 원 전액 반납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 부분은 도에서 우리 충북 도내에 과수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1월달하고 4월달에 저희들이 2번을 문서로 읍·면으로 보냈고, 과수작목반장님이나 과수농가를 방문했고, 전화조사도 수시로 했는데, 이 사업이 본인들한테는 맞지 않는다고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 2회 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농가에 이게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수요조사도 하시지 않고 도에서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정업무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219페이지 보시면 축산 ICT 융복합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돈군사급이기 1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돈이 사실은 돈사에 가보면 급이기라고 해서 사료를 주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돼지들 밥 먹이는 식사통 말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밥통을 얘기하는 거고요. 급이기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기계화 되어 있는 거고요?

자동으로 됩니다.

이것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몇 군데 하려는 거지요.

이것은 전액 국비로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대성축산이 모돈이 많고, 자돈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대성축산 외에는 우리군 돈사에 모돈 키우는 데가 없나요, 왜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한 군데만 몰아주는 이유가 뭐지요?

모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곳은 아마 제가 알기로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저희들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신청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일단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농가들하고 접촉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농가들한테 먼저 신청을 받고 그러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농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신청을 해 준건가요?

저희들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한 건데 대성축산만 신청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책자를 보면서 모돈군사급이기잖아요. 이게 띄어쓰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 위원님이 저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돈이라고 하면 어미돼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사라는 것은 무리 군 자로 써서 여러

아,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랬으면 이것을 보기 좋게 띄어쓰기를 해 줬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게 군사 급이기 사료라는 얘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 급이기는 뭐라는 거예요?

급수입니다. 띄어쓰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복지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무조건 너희 여기 쓰라고 내려보내는 이런 예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감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냥 보내야 되는 것도 있는데, 특히 농정과 같은 경우가 전액 감 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전부다 예산 절감이에요. 전액 감한 것 사업을 못한 건데 예산절감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거의 신청주의로 가지만 일부 사업은 도에서 사업계획을 내려보내고 예산이랑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

영농기계교육 예산절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250만 원 전액이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농기계 교육이지요?

농기계 교육도 있고, 전반적으로 농업 관련된 분들이 교육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비를 일부 보상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분도 안 가셨다는 얘기예요? 250만 원이면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가 감사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감사관들이 예를 들면 저희들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1일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지 마라. 그래서 교통비만 줘라. 여기서 청주까지 가서 청주서 다시 교육원까지 가는 그런 교통비만 주라고 해서 일부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부 집행이 아니지요. 여기 농기계 교육해서 250만 원 전액인데

그런데 영농교육이 우리 친환경팀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 유통팀에도 있는데 예산은 한 쪽에 있는 것을 쓰다 보니까 그것을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19쪽 돈방분뇨제거기 지원사업은 뭐예요?

돼지 방에 분뇨를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우리 군비를 세워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신청자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절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축산 현대화시설도 그렇고요. 사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못한 사업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적에 신청을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보통 한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내년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추경이나 아니면 이럴 적에 예산을 받아서 해 주시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신청했던 분이 사업을 포기를 한 건이고, 내년도에는 돈방분뇨제거기 사업은 신청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다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다 군비인데, 다른 데 사업비를 쓸 수가 있는데 못 쓰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매몰지 사후관리비가 7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체부패처리 혐기성 미생물 구입하고, 우리 매몰지 관리하는 데가 대성축산이 아직도 하고 있나요? 또 하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지난 번 구제역 때 매몰한 것은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기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관리기간이 4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이상이 없으면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8쪽 폭염대책 추진에 도비 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무더위쉼터 홍보비 이게 성립전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지요?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 홍보비는 지난 여름에 한참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더울 때는 쉽게 말해서 영농하시는 분들은 낮 14시 이런 때에는 작업을 피하고, 특히 건설현장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폭염에 대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는데 저희들 표지판 홍보물 제작하고, 리플렛도 제작하고 저희들 그늘막 하느라고 천막을 사서 증평대교 양옆 보도에 그늘막 2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시는 분들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팔토시 이렇게 해서 피부 그을리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홍보용으로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27쪽 남차~증천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어요. 9억 원이 되어 있는데, 보상비입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차~증천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남하리 구간은 보상이 결정되어서 통보까지 해서 현재 대부분 지급이 완료가 되었는데 죽리 구간이 아직 감정평가는 했지만 부족해서 결정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은 전체가 다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죽리 쪽 보상된다는 거지요?

예, 죽리초등학교까지 이것이 되면 남차~증천 구간은 전체 보상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 끝나면 공사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7쪽 농촌지역 경쟁력 강화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5,000만 원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데, 전선지중화사업 정산금인데 지중화사업해서 남은 돈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증평군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시행했던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서 통신은 다 정산이 완료됐는데 한전에 대해서만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원래는 저희들이 젊음의 거리 사업을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를 신청을 하려고 작년에 급하게 준공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산과정 중에서 한전에서 5,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추가로 분담을 해야 된다는 문서를 받고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웠는데요. 사실상 한전 담당자가 낙찰률을 적용을 못하고 착오를 해서 저희들한테 거꾸로 한전이 저희한테 3,400만 원을 환급을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도 어쨌든 사업계획할 때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전하고 정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정산은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정산은 어쨌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계획이 전부 나와 있어서 정산부분을 잘해야 하는데, 이게 서로 군에서 관하고 공사를 하는데 100만 원~2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씩 왔다갔다하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사유가 뭐지요?

사유는 2014년도 당초 용역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발주 할 때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토지적성평가 수수료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토지적성평가 주거하고 상업·공업지역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개별 토지마다 전부다 특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저희들이 검증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누락이 되었나요?

그 당시에는 2014년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임 담당자한테 물어본 결과로는 이것이 아마 착오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14년부터 총액 7억 5,000만 원 투자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증액을 하시는데, 예산으로 증액하는 것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이것이 총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에다가 총괄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236쪽 보시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억 3,500만 원 편성된 것이 있는데 이게 영업용 택시나 영업용 트럭, 버스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다 해당되는 겁니다. 화물차, 택시 유가보조금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증평에 다니는 버스는 해당 안 되고, 청주 버스 말고 증평에서 버스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 버스는 아닙니다. 저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있는 거지요?

매년 있는 겁니다. 원래 국세인데 자동차주행세로 해 가지고 국세인데 지방비로 넘어오면서 군비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각 과가 마찬가지만 부기 표시는 앞으로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50쪽 맨 끝에 과오납금 등 약사법위반과징금 부과금 반환 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해서 거기에서 감해 준 겁니다.

행정처분해서 과징금을 물렸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듀팜 특구 상하수도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입니다. 에듀팜 특구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지난 7월 12일날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듀팜특구 연촌리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상까지 상수도 관로와 하수도 관로를 설치하고 상수도 관로는 배수지 400톤짜리 하나 설치하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위원님들께 지난 7월 20일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입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어제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용역을 완료를 해서 지금 도로공사하고 이번에 상하수도 관로공사하고 중복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70페이지에 보시면 자작나무숲 별빛 체험공간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미래전략과하고 협력을 해서 도 균형발전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된 것인데 자작나무숲 별빛 체험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사업이 천문대에 체험전시관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작나무숲은 이 사업가지고는 할 수 없고, 체험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작나무숲 안에 체험공간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아니고 천문대 내에다가

천문대 내에다가 이름만 이렇게 자작나무숲으로 명명하셨나 봐요.

명명이 자작나무숲 별빛체험공간 이 부분이 원래 자작나무숲을 조성을 하고, 천문대 내에는 체험공간을 조성하려고 두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 부분에는 체험공간을 주로 하고, 자작나무 숲 조성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황토방 오른쪽 바위정원 그 뒤편으로 14만 8,000평방미터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땅을 구입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군락지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다가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산책로 주변으로 자작나무를 빼꼭히 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꽃묘장 인부임에 150만 원 12개월 1년을 해 놓은 것 같고, 밑에 좌구산휴양랜드 인부임 150만 원 해서 12개월 1년 한 것 같은데 좌구산천문대 인부임에는 3월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왜 3월이 들어간 겁니까? 잠깐 아르바이트로 쓰신 건가요?

예, 원래 기간제로 쓰다가 지난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무기직으로 봉급을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을 하고 무기직 인건비로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환되어서 이렇게 됐다. 내년에는 1년 12개월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자작나무숲 별빛체험공간 조성했는데 무슨 체험을 하는 겁니까? 예정이 뭐로 되어있는 거지요?

전시실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전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확실하게는 이런 것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무슨 체험을 하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올라왔으면 그런 계획이 섰어야 맞지요.

그렇지요, 기본계획은 있지요.

그러면 무슨 체험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라는 것이 테슬라코일 이런 천체를 조형물 비슷하게 기계를 돌리고 그러는 부분인데 원래 이것이 공모해서 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공모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아니라 같이 한 건데, 이 내용을 대충 아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생소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칭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코일, 로켓 인공위성 시뮬레이션, 우주발사체 체험 작은 사진으로 해왔는데 이런 것이 6~7가지 됩니다. 영상시스템, 스윙바이 이런 것입니다. 우주체험 천문대와 관련되어 있는 체험적인 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도

소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실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무슨 체험을 하는 건지 그래도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제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이 생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 이것이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겁니다.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마냥 우수발사체를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전파로 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언뜻 얘기만 듣고 그랬지, 이런 것들을 접해 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지금 곤란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구산휴양랜드(천문대) 승합차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어떤 것이요?

승합차 구입이요.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저희들이 천문대에 오는 손님들이 자가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학교나 이런 데서 단체 체험을 오고 그럴 적에 버스로 밑에서 내리면 올라오지를 못해서 수송계획이 없어서 취소된 것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대형버스로 왔을 때 수송할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짚라인 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용객들을 수송해주는 부분 원래 짚라인도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직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합차 15인승을 하실 건가요?

12인승인가 그렇지요. 15인승이면 1종 대형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해서 저희 직원 아무나 시간이 되는 가용인원이 움직이면서 언제라도 수송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러면 대형버스로 오면 몇 번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네요. 한 3번 정도는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