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27

회의 전체 보기 866턴

석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단,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단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300쪽에 우수 공예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몇 회 째이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게 회가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건데……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이게 계속 사업 같은데……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업인데, 우리 시가 여기 지원했던 사업이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건 오래되어서 기억은……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계속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대상을 우리 기업체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상 받기는 처음인데, 대상을 받으면 도에서 사업비 2,000만 원 정도가, 이 사람이 응모한 그 작품을 상품화 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은상 같은 건 1,000만 원,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상품화 하면 그걸 우리 동해시의 향토 상품이나 이런 걸로 개발해서 저희가 판로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나중에 가면 포장 디자인 거기로 연계시켜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그게 공모하는 걸로, 출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적인 생산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강원도에 출품을 해서 거기서 또 경합을 해서 전국대회도 나갑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도에서는 저희가 대상 받았고요, 은상하고 같이해서 전국에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해서, 아직까지는 전국에 나간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대상작품이 누구 건지, 아직 담당자 안 왔지요, 나중에 대상작품하고 은상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우량기업 전략적 유치에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공예품 그건데……

이동호위원

올해 기업 유치가 몇 건 정도 있어요, 지금 예산이 총 11억 원이나 섰는데, 이게 기업유치를 위한 거잖아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어디 몇 쪽……

이동호위원

300쪽,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해서 중소기업 산업 진흥 고도화, 제일 위에 있잖아요. 당초예산이 11억 2,000만 원이였는데……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큰 목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따르는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다른 것까지 한 총 그것이고……

이동호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 유치가 어떻게 됐나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업 유치가 4건 정도 했는데, 제가 와서도 보조금을 좀 했으면 하는 게 희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와서 보조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게 말해서 영세한 기업이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했던 운영 기반이 구축되고 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조그만 기업들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콜드체인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업은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오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하거든요,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그걸 발 빠르게 발맞춰주는 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도 이번에 한 기업이 있지만, 저희가 도하고 그쪽에도 갔다 오고 요구가 와서 하는데, 보조금 관계가 워낙 옛날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번에 엄격해 졌습니다. 엄격해 지다 보니까 상대 기업에서는 약간 언짢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서로 간에 잘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동해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좀 멀고, 물류비용만이라도, 공단은 물론 공단에서 지원되겠지만 공단이 아닌 지역은 물류비용만이라도 그런 지원이 좀 확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꼭 공단에만, 공단도 5년에 한 번씩 갱신되잖아요, 물류비 지원, 해수처리 비용 지원이……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공단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고 해서 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고요.

이동호위원

그게 5년 마다 갱신이 되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5년 마다……

이동호위원

5년 지나면 또 그걸 하려고 하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도하고 매칭이 어려워서 시비로 해야 됩니다.

이동호위원

그걸 좀 해서,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기업 유치만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가 올해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건은 투자가 지금 확실시 되어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준비하는 것도 있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도 묵호 쪽 콜드체인 문제 때문에 기업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미리 계획하셔서 기업한테 좋은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00쪽입니다. 우리 기업유치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삭감이에요, 그렇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께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부단히 많이 출장도 다니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지금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드러내기가 조금, 멀리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어서 그렇지요,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자매도시 조형물 시설 보수 부분 잠깐 봐 주십시오. 지금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가 어느 자매도시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거기 있는 시설이 도문하고 쓰루가, 나홋카, 터키 볼루가 있는 거기가 되어 있고 국내도시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조형물 시설 보수비였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곳에 있는 시설들의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락을 받습니까, 현지에 우리 그게 없을 것 아니에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우리 시 경계 입구에 있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가 가끔 가서 살펴야지 별도로 오고하는 그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가끔 가서……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가끔 나가서 살펴서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겠네요,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시설 보수는 다 하신 겁니까, 이게 남은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번 상반기에는 큰 게 없어서, 상반기에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깎고, 나머지분 가지고 하반기에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찌보면 우리 동해시의 얼굴인데 가끔씩 자주 나가셔서 철저하게 유지‧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가 참 어려운데,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수도권이라든가 우리 시하고 가깝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하여튼 기업체 유치가 좀 빨리 되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401-01에 보면, 시설비에서 자매도시 조형물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을 했고 올해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자매도시 공원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계통의 성격입니다. 그게 유지‧보수 관계인데, 올해는 저희가 한 게 별로 없어서 500만 원을 삭감했고, 나머지 관계를, 뭐 깃발이 낡았거나 벤치가 훼손되었거나 그런 정비의 사업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유지‧보수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보면 자매도시 공원이 묵호여중 뒤에 있잖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시설은 해 놓고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지, 그래서 내년 예산 하실 때 분명하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현재 위치하고는 좀 이격된 것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은 약간의 쉼터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깃발 정도하고 정자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현재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수준에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뭘 하게 되면, 그건 저희가 검토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은 깨끗하게 해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마다, 조금 전에도 500만 원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 않습니까, 시설을 별로 사용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돈이 들어가면 달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하고 좀 더 강구 좀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체 수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망상동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 상황에 대해서, 9월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전 청장님께서는 8월에, 행정부시장도 던디에 갔다 오셔서 8월 안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낸다고 했는데 지금 8월이 지나서 9월도 다 가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 집을 가지고 계신 분 자기 재산권,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있잖습니까, 집을 짓거나 증축을 하려니까 할 수가 있나, 아니면 팔려고 해도 제약을 받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아니면 과감하게 풀어서 거기에 사유재산을 침해하면 안 되지요, 그건 과장님이 꼭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장이니까 경자청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풀어야지 왜,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냉철하게 우리 시에 투자할 땅이 없습니다. 외지에서도 연수원을 짓는다거나 뭘 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올해 2016년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해체를 시키든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예산을 하는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조금 있으면 2017년도 예산을 다루니까 내년 예산을 하실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새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망상에는 망상상가번영회대책위가 있고요, 심호섭씨가 하는 번영회 차원에서 대책위가 있고 전창성씨가 하는 대책위가 있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현지 설명회를 엊그제도 했습니다. 청장님이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를 빌리면, 현재 도가 힘 쏟고 있는 것은 저번에 교보증권하고 해서 126억 원이 1차 유찰되고 2차는 88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보증권은 재무적 투자라고 해서 교보증권이 이걸 사서 땅을 도로 넘깁니다. 도에 넘겨서 이게 도유지가 되면 투자자 확보가 됐잖습니까, 그리고 교보생명은 나중에 투자 이익을 환원 하든가, 안 됐을 수 있는 경우는 도가 이 땅을 전부 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고 청장님이 주민들한테 이야기한 게, 올해까지 전부 각 구역별로 투자자를 유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시기를 이야기해 주겠답니다. 그 보상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사업이 진행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꼭 자기가 보상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사항까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망상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진행상황을 소상하진 않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300쪽에 동해시 공동물류 공공지원 컨설팅 사업 과정이나 현재 진행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공동물류 공공지원 사업은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컨설팅비로 1억 원을 해서 추진하다가 이건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2단계 사업이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걸려서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물류센터 건립은 못하고 저희가 이 컨설팅을 하면서 2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공동물류센터, 하나는 프로세스 개선을 해서 공동 수배송 사업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물류센터는 힘들고 두 번째 차선책으로 공동 수배송사업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CJ하고 해서 현재 20개 업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J가 지금 운송업체는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도 다 끝났고 그러면 저희가 11월이나 10월에 MOU체결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물류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었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공동물류센터, 정책이 좀 바뀌는 바람에……

정학

이정학위원

센터는 정책이 안 됐고,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건 무산이 됐고요, 그 수배송사업을 통해서 업체들하고 물류비를 절약하겠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기업들이 원웨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오는 게 많아요, 부산으로 가는 건 별로 없고, 또 거꾸로는 여기서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건 많은데 수도권에서 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업체 개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물류비가 많거든요, 그걸 20개 업체가 참여한다는 게, 20개 업체가 모이면 그래도 1대나 2대가 갈 경우는 그만큼 물류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님의 공예품 대전 대상, 은상 수상 자료 제출 요구가 있고요, 이정학 위원님의 공동 수배송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공동주택 건축심의 관계로 예산안 심의 일정 순서를 앞으로 당길 수 있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건축과 부분은 다 삭감 부분이네요, 지금 특별하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고 몇 가지만 아파트 관련되어서 시민들도 궁금해 하시고,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난 데 빼고 나머지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든가 앞으로 추진될 단지가 동별로 몇 세대인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신청이 들어온 데는 천곡동은 항골에 최근에 들어와 있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800세대입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그게 한 800세대 하고, 현재 들어오는, 오늘 오후에 심의할 공동주택은 이도동 고산공영 거기에 460세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북삼동 광희고등학교 옆에 삼운에서 한 260세대 들어와 있고, 이도동 서희는 아직 저희들한테 조합원 인가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계속 조합원 모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북삼동 북평중학교 앞쪽에 얼마 전에 도로 개통한 거기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지만, 동향으로 봐서는 토지주들한테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도동에도 서희 옆에 국도변 그쪽에도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상담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허가도 들어오고 문의도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여러 군데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궁금해 해서, 그래도 오늘 추경을 하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 어디에 아파트를 할 예정이고 해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340쪽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분야 추진비로 26억 2,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몇 가구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26억 원이라는 예산은 저소득 계층의 가구에 대해서 월 임대료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 가구수는 2,100가구 정도됩니다. 그래서 복지과와 연계된 통합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됩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한 가구당 9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로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9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인데 이걸 몇 개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매달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매달이니까 12개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12개월을 이렇게 지급하는데 그 선정방법은 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복지과에서 통합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그 사람들은 대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로 지원합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년 6억 원 정도 세웠는데 그건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작년부터 LH공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사업 시행이 작년부터……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개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작년부터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했던 내용이 있겠네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그건 LH공사에서 공공기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매년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저희들한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으면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지금까지는 민원은 없고 단지 어떤 민원이 있냐면, LH공사에서 당초에 조사를 해서 집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집수리로 책정을 해서 대화를 해서 수리를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저소득층의 집수리 비용, 요즘에는 재료비보다도 인건비가 굉장히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본인 부담 없이 잘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작년에 개정되기 이전에는 가구당 22만 원씩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집수리 지원 형태가 상, 중, 하로 나눠서 하는 350만 원, 상은 900만 원까지 그렇게 차등을 둬서 그 범위 안에서 집수리를 하게끔 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개정되고 나서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민원이 없이 잘 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여러 가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국비 예산도 있고 하니까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하나 궁금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경주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 내진설계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3층 이상의 건물은 내진설계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추세로 봐서는 내년부터는 2층까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내진설계라고 하면 건축비가 많이 부담이 될 텐데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지원 대책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우리 시도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면 더 없이 좋겠지만 건축비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안전적인 장치를 해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무릉계곡에 우리 GS를 통해서 일주문이라고 합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관문이라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리고 무릉계 상가 내에도 기존에 앞에 수리를 해서 멋있게 짓고 있는데 나머지 동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무릉계 상가 차양 건축은 지금 현재는 오른쪽에 있는 윗상가 6점포만 지금 하고 있고 그 밑에 6점포는 지난 금요일에 건축주와 다 협의를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서 오늘부터 앞에 차양 부분을 정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무릉제를 전후해서 차양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는 상가들은 저희들이 그 밑에 상가 몇 집은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립형 상가에서 중간 중간 차양을 안 하겠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 분들을 중간에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상가주들하고 계속 대화로 건축을 정비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기존에 차양 하신 분들은 상당히 보기도 좋고 무릉계곡이라는 경치하고도 맞고 해서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던데, 좌측 편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은 상대적으로 포장도 쳐놓고 이렇다 보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상가 주인들을 좀 설득을 시켜서 전부 다 같은 형식으로 차양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04쪽에 지진해일 종합 안내판 정비 세입부분에서요, 이번에 1억 500만 원인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1억 500만 원.

혜숙

김혜숙위원

1억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건 저희가 올 상반기에 지진해일 안내판 정비 때문에 전수조사를……

혜숙

김혜숙위원

몇 개소가 되나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유형이 대형간판이 있고 또 소형간판이 있어서 총괄적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해 주시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형일 : 안전과 복구지원담당 김형일입니다. 저희들 지진해일 대비해서 대피지구가 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간판은 8개가 있고요, 대피하는 유도표지판은 240개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대피장소가 아까 8곳이라고 했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형일 : 네.

혜숙

김혜숙위원

8곳이 어디 어디가 됩니까,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형일 : 대피장소는 지진해일이 일어나면 파도가 평소보다 3∼4m정도 높게 칩니다. 그래서 건물로 지정해 놓은 게 아니고 신속히 대피하기 위해서 높은 지대로 대피장소를 설정해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건물은 포함된 게 하나도 없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형일 : 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306쪽에, 하천‧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관리대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저희가 지방하천은 전천하고 신흥천 2개가 있고 일반적으로 소하천 관리하는 데가 29개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하천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저희가 이걸 정비하는 부분은 하상준설, 예초, 벌목 그 다음에 제방이 무너지면 보축하는 그런 류의 사업이거든요. 매년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조금씩 부족해서 도비 재량관리기금도 쓰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비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게 9,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골 예초도 해야 되고, 석축 보강도 해야 되고, 동호천 느릅재길 예초도 필요하고 석두골천, 사문재골천, 분토천해서 쭉 하다 보니까 예초나 준설작업이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요구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준설이 계속 치워도 위에서 내려오고 쌓이고 쌓이고 해서 거기에 잡초 같은 것들이 많이 엉켜 있다 보니까 하천 정비를 매년 하긴 하지만 제대로 시민들이 볼 때는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조금 확보를 더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소하천 정비가 잘 됐구나,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하천하고 소하천 총 길이가 88km 정도 되는데요, 매년 예산을 수립하면 8km정도 준설하고 예초를 하거든요, 예산은 좀 부족……

혜숙

김혜숙위원

8km 정도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5억 7,000만 원에서 6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6억 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그나마 말씀하신 그 정도의 것들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상반기 예산은 재정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상반기 집행 가능한 부분만 세우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도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받아쓰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세워서……

혜숙

김혜숙위원

추경이니까 지금 이 정도 확보한다고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제대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명희 위원입니다. 307쪽 밑에 보면 민방위 경보 시스템 설치에서 기정액이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더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저희 민방위 경보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새로 설치를 하는데 신관 이전하면서, 이게 시스템입니다. 보면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2억 원 정도 들여서 새로 정비를 하는데, 이 정비를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북평동 주민센터라든가 굴다리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CCTV 화소가 41만 화소, 80만 화소 그런 게 7종 되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 이상 확대를 해야 되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화소를 높이기 위한 그런 예산인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CCTV 8개 중에 3개소는 41만 화소고 나머지 5개소는 80만 화소인데 이걸 200만 화소로 좀 올려야 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 원 더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진해일에 관련된 대피나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은 되어지고 있는데 지진에 관련된 대피소라 할까,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지진해일은 있는데 지진에 관한 대피장소를 별도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국민안전처에서도 전국적으로 그런 형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아마 곧 종합관리지침이라든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석 다음날에도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해서 전국 시도 안전실장, 시군구 안전과장 화상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대규모 지진이 처음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도적으로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까지 동해시는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이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세워져 나가셔야 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잠깐 안을 잠깐 드리고자 하면, 어떤 지진에 관련된 나라, 전국적인 방향들은 안전처나 여러 위 기관에서 같이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겠지만 우리 동해시 자체 내에서, 지난 번 여름에 안전과에서 어린이 안전체험행사 하셨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때 제가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었잖아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유아들, 유치원생들이 안전체험 30여개의 부스를 통해서 체험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훈련들을 체득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제가 체험을 하면서 느꼈는데, 우리 지진에 관련되어서도 지진 UCC 공모행사나 아니면 PPT 홍보 발표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동아리를 조직해서 지진에 관련된 UCC 촬영이나 PPT를 통해서 본인들이 지진대피요령, 지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행사들을 안전과에서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검색을 해 봤더니 이미 지난 5월쯤에 기상청에서는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자체적으로 하기가 조금 그러면 기상청이 해마다 하는 행사 때 동해시에 홍보를 좀 해서 동해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좋고, 일반인들도 좋고 동아리를 조직해서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향을 유도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건의를 좀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좋은 아이템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큰 예산 안 들이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서 검토 좀 잘 해 주시고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건 기상청과 협의해서 유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정말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06쪽을 보면 지진해일 종합 안내판을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안내판 정비도 좋지만 일단 지진매뉴얼은 돼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진매뉴얼, 지진해일 매뉴얼은 다 가지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란에 보면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그런 건 다 게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면서 홍보물도 배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체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박주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를 보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그다음에 한중대도 있지만, 지진매뉴얼에 대한 강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좀 육성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든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학교라든가 단체별로 강사님이 해일이라든가 지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교육프로그램 부분 문제는 지난 번 국민안전처 주관 회의를 할 때도 교육부, 소관 부처는 다 참석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법이 개정되어서 학교별로 교육의무 이수시간이 7시간에서 31시간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쓸 것 같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 보고 시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이라든가 강의가 이루어져서 지진이 났을 때 바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07쪽을 보면 민방위 통제 시스템 화소가 틀려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면, 주민센터에서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방송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별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지역별로 마을 방송이 오래 되어서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을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동장님 관할로 해서 통장님이나 관련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방송이 안 되는 데는 빠른 시일에 내년 2017년 예산 확보를 하고 교체를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 부분도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가 직접 마을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동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아까 CCTV 화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송을 보니까 중국산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요,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는 화소차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구입을 하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큰 지진을 동해시도 느꼈잖습니까,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게 천곡동이 특히 여기는 석회암 지대라서 천곡동굴에서도 찬물래기까지 동굴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인가 고산부인과 그 쪽에 싱크홀도 생겼고, 또 이런 석회암 지대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침하가 되고 융해가 되어서 점점 더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그런 지도가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싱크홀은 계속 정부에서도 문서가 오고 조사는 하는데 싱크홀이 발생해야지 현재는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문화재 지도처럼 그런 지도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런데 동해시, 특히 천곡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희들이 모르는 석회동굴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이 동굴이 과연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히 영동지방 쪽에 큰 지진이 온다면 그런 동굴 때문에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지하 석회동굴이라든가 석회 물이 흐르는 수로 같은 것도 대략적인 지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동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예산만 있으면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다 해소하는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315쪽입니다. 추암-증산간 도로개설에서 1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12억 원이면 다 확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2017년도 예산을 더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는 12억 원이면 마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수요라는 게, 이번에 아직 굴다리 확장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나중에 신호등 내지 뭐 이런, 지금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는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 마무리를 하시겠네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추경 12억 원을 가지고 우리 지휘부 시 방침은 올해 연말연시, 그 다음에 23사단, 쏠비치 이런 데 가지고 마쳤으면 하는 건데 현재 추암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아마, 시공사가 소음진동 각종 여기서 비롯한 소송에 휘말려 있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연말연시 특수를 잘 만들도록 동해시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서 추암 관광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로 계획을 세울 때 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마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하고 그렇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신규 사업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추경에 신규사업은 효가동 협신주택 서쪽 도로 이래서 3억 원이 추가, 이건 사실 신규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늘 계획했고 당초예산에 계속 올렸다가……

혜숙

김혜숙위원

삭감된 것?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의 도로 개설이 보통 10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문동에서 동호동 간의 도로도 14년 만에 개통이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민원에 따라서 찔끔 찔끔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한숨만 나올 뿐이거든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한다, 못 한다, 자꾸 미루다 보니까, 지금 보면 한중대하고 북평중학교간 도로 개설은 7년 만에 됐던 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그건 왜 그랬냐면 저희가 6대 의회 때 의원들이 여기는 시급하니까 여기에 예산을 몰아주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됐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2006년도에 세워진 것도 있고, 아직도 50%도 못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당초예산 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은 6개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동호-만우간, 저희들이 지역 간 연결하는 도로 차원에서는 또 지역 간 개발 차원에서는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호응도나 협력,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력도 조금 아쉽지만 일단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하셔서 했으면 하는 게 건설과장으로서 바람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전에 주민 호응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또 시하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배려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우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2014년도 업무 보고 때 동호-만우간 도로를 2.6km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이 1.45km인가 그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추경에 예산확보 조차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지가 있는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역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망상 같은 경우 토지주들은 이러한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법적 소송까지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감수하고 예산을 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연초에 매년 도로사업 우선순위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급한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업 같은 6개소 같은 데는 하여튼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계속 사업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에 저희들도 동호-만우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지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에 정말, 국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대용

선우대용안전도시국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에는 좀 확보를 하셔서 빨리 마쳐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물어봤어요, 그쪽에 민원이 협의를 안 해준다는데 맞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자주 좀 만나셔서 협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되어 있던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하는 사업 위주로 가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317쪽 잠깐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3,000만 원 삭감했네요, 국비가 3,000만 원을……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건 조정 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되고 국비 3,000만 원을 받으셨다고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고 정말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건 보조율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 예산을 내시할 때 여기 그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건 다 완료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15쪽 자전거 길입니다. 자전거 단절 구간인데, 단절 구간이 지금 어디 어디 구간입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국도 7호선 옥계 도직에서부터 망상 구간입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2억 원,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는 도비 15%, 시비 35% 이래서 도비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건 나중에 대행 사업비로 되고 내년도에……

이동호위원

이게 지금 도로가 다 완공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이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도로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이동호위원

그러면 도로는 내년쯤엔 다 완공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내년도에 원주청에서 완공을 목표로……

이동호위원

그럼 자전거 길은 올해 2억 원, 내년 2억 원, 후년 2억 원……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니, 올해 2억 원, 내년 8억 원입니다.

이동호위원

자전거 길을 만들면서 협조사항을 구할 게, 제가 작년에는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무릉계까지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릉계는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서 작년에 만들어주셨는데, 종합 운동장에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서 협조를 구했는데, 군데 군데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안 되겠습니까, 경관이 좋은 곳은 놔두고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데 왜 그런가하면,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대여소라든가 각종 펌프라든가 이런 계획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 중인 것은 망상해수욕장, 천곡 그런 데는 자전거 보관소 보다는 거치대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있다가 전천도 활성화 되면 관광과에서 전천 마리나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시나리오는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망상 구간을 하실 때는 이왕 할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자전거 거치대는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호위원

그걸 염두에 두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이어서 316쪽에 감추 2길 연결로 개선사업하고 초구-괴란간 도로공사 사업비가 3억 원하고 3억 5,000만 원인데 이거면 완공이 됩니까, 아니면 또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초구-괴란간 도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구-괴란간 도로는, 농기계센터에서부터 만우 갈라지는 데까지 거기는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 기층, 표층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차 운행횟수도 많지 않아서 기층만 해서 이용하게 했는데 그게 또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도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고자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접속되는 교량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선형이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고, 감추 2길은 천곡 강원도민일보 부근이 되겠습니다. 토지 2필지가 되는데 그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시설 결정이 되지 않고 협의 보상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감추 2길은 이 예산이면 끝나는 거고 초구-괴란간 도로공사는 예산확보를……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20m인데 저희들이 현재 8m로 해 놓은 것이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양쪽 인도 부분은 없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건 나중에 수요를 봐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또 예산 확보를 해야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왜 그런가하면 교통량이 그때 당시에는 망상 골프장 거기 계획에 맞춰서 토지 용지 매수는 다 했는데 실제 4차선으로 포장을 하고 보도까지 다 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적인 면을 봐서는 4차선이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반만 조성해놓고 포장은 2차선으로 해 놓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쪽이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제 표현이, 수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수요 예측면을 볼 때 아직까지 추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비군 훈련장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완공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구나, 라고 할 정도의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데 인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미관상도 보기에 별로 안 좋으니까 이 부분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해 주십시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에 405-01을 보면 자산취득에서 도로법 위반 단속 차량 구입에서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건 차량 구입입니다. 저희들 내구연수가 초과되어서 노점상 적치물 이런 걸 단속하는 차량 구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얘기가 나왔는데요, 많이 정비는 됐지만 농사를 지어서 일부 어르신들이 가지고 나와서 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어느 정도, 세상 살면서 완벽하면 좋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말 예외 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도 딱 부러지게는 하지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품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대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형차량, 건설기계 차량 단속을 지금 건설과에서 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건설기계는 특히 야간에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차가 크다 보니까 엔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특히 대동아파트 주변 북평, 이도주공, 현대아파트 이런 주변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 차량이 실제로는 60km, 70km를 가도 속력이 승용차 80km 이렇게 체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부터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1차는 경고,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1차 부과, 2차, 3차를, 차량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횟수 별로 누적이 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손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들이 계고를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에 애당초에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는 주차장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차고지에 할 수 있고 주기장 건설기계는 주기장이라고 하는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집 앞에서만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종 건설 공사 이렇다 보니 외부차량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들은 막상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차량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심리가 가까운 데 가서 해놓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자기 주택지에 많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운전자는 자기 필요로 인해서 자기가 쉽다고 가까운 데에 방치를 하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라든가 운전자가 또 야간에 어두컴컴한데 차를 봤을 때 정말 대형교통사고가 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단속을 하면 좋겠으나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지는 못하니까 한 달에 요일을 바꿔서 한두 번 정도는 불법적으로 동해시 관내 전체를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문재 꼭대기에서부터 추암까지 계도장을 싹 만들어서 세워놓은 데는 다 붙여서 1차로 경고를 하고 2차는 차후에 만약에 했을 때는 부과를 한다고 해서 부과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일괄로 하루저녁에 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과하고 경찰서가 합동 단속을 합니다. 보통 지역별로 북평, 북삼 이렇게 하면 그 지역만 단속하는데 3시간 가량 소요 됩니다. 도보로 다니면서 붙이고, 확인하고, 사진찍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획일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중 이러면 수요가 많을 때는 월 2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아주 큰 도로, 주택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 위주로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성덕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324쪽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억 원 삭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이게 의회에 15년도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15년도 10월 20일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도에서 올라가서 승인되면, 전략계획사업을 하면서 완료되면 활성화 사업이라고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활성화가 되어서 되면 그걸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전략계획이 새뜰마을사업처럼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도저히 도에서 추진 자체가, 승인 자체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도에서 자문까지 받았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되어서 아무래도 하다 보면 12월 말까지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다시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활성화가 굉장히 다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곳을 정비해서 시민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추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24쪽에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가 있는데 이 사업의 시비 부담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도비는 4,900만 원 확보하셨네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확보 다 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975만 원이 확보가 됐고, 이 사업 내용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게 간판자체가, 지금도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아름다운 간판이라고 해서 현재는 발한동 지구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작년도 예산으로 용역 발주해서 금년도에 하고,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으로 세우면 참 좋을 텐데, 도에서 승인되어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꼭 추경 이때에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오니까 그 해에 당해 못하고 항상 한 해 넘어가서 발주하게 되는데 이번 사업도 당초에 예산을 세우면 벌써 올해 끝나야 되는데, 작년도 사업이면 올해 끝나게 되고 올해 예산세우면 또 내년도 가서 끝나고 이렇게 조금 딜레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만 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될 사항입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올해에도 그냥 설계 발주는 다 해놨는데 아마 11월이 다 되면 아무래도 내년도에 이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상가가 몇 군데 지금……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올해 사업비는 발한3거리에서 옛날 직행터미널이였던 대신정비, 대신화물……

혜숙

김혜숙위원

저쪽 위쪽으로, 사문동 쪽으로?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위쪽 사문재로 가면서 대신화물, 그 구간에 76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한 상가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지원비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간판 크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건 설계가 나와 봐야 되지만 200∼300만 원씩, 크게 하면 400만 원 정도하는데, 거기에 자부담비도 좀 포함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들이 일률적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각자 개별적으로……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상호마다, 예를 들어서 슈퍼면 슈퍼, 약국이면 약국 이렇게 다 틀리게끔 디자인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저는 일률적인 간판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시에서 까막바위 쪽에 일률적인 간판을 해줬는데 그 간판이 전부 다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건 쉽게 말해서, 지금 발한3거리에서 묵호역 앞에 굴다리까지 작년도 사업비로 올해 완공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 상호마다 모양을 다 틀리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면서 의아해 해서 신청서를 안 받다가 해놓은 것을 보고 너무 좋고 깨끗하니까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해서 아주 나중에는 추가로 더 하느라고 조금 애먹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워낙 큰 간판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조금 보류를……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묵호항 재창조 사업 중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 별도의 사업?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 내구성이 있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방금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다든가 할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이동호위원

시민봉사단 옹벽‧벽화 재료 구입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올 무더운 여름에 연금매점 옆에서 벽화 사업을 하셨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할 곳이 되게 많은데 왜 삭감을……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게 묘하게 시민자원봉사단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학교 수업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를 기하다 보니 하필 올해는 너무 뜨거워서 토요일, 일요일만 하다 보니까 교육도 해야 되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교육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해서 3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가서, 이분들 생각은 그냥 봉사라고 하니까 밑그림 그려 놓으면 페인트칠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3주 동안 또 작업을 했어요, 햇빛가리개도 했지만, 처음 해 보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 든다, 그래서 가을 경 10월쯤 지나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맞춰서 나머지 필요 없는 것은 올해 다 삭감시켰습니다. 올해 1차로 들어가는 예산을 아니까 2차도 이정도 들겠다, 하고……

이동호위원

두 번째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건 주민들하고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하면서 어디를 하고 어떤 디자인, 컨셉을 한다고 같이 의논해서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 구간을 안 하고 망상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봉사단들이 자기들이 구상한 데서 의견이 나온 대로 여기가 좋다고 해서 결정된 것이지 우리 시에서 결정 안 해줬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위탁한 것 하고 봉사단이 하는 것 하고 비용 차이는 어떤 것 같아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아무래도 싸지요, 1/10도 안 되지요, 자재비하고 1인당 1만 원 정도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봉사단에 우리가 주는 것은 1인당 하루에 1만 원씩인데, 그 돈이 점심값 주고 나면 얼마 안 남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고, 자재비 그게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걸 자꾸 이용하게 되면 시민들은 볼거리가 있어서 좋은 것이고 봉사하시는 분은 봉사하니까 기분이 좋고 시에서는 예산이 절감되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이동호위원

예산을 깎지 말고 놔뒀다가……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놔두게 되니까 봉사단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안 하고 어른들만 하면, 실제로 봉사단에 어른들이 없습니다. 학생도 같이 동원해야지, 이번에도 보니까 거의 2/3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동호위원

없는 게 아니고요, 북삼동만 하더라도 동아리팀이 있어요, 그래서 분토골에는 그 팀들이 올해 가서, 주민자치위원회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자비 부담이 있어요, 자치위원회에서 자비 부담을 30% 하다 보니까 하기가 꺼려지는데, 이런 걸 많이 좀 발굴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올해도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예산이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해서 나머지는 사정 잴 필요 없이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도 좀 세우셔서……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내년에 또 세울 겁니다.

이동호위원

또 세우셔서 좀 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조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부분인데요, 여름이었나요, 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받아는 보았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어떤 걸요?

주현

박주현위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지금 굴다리까지 와 있잖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쭉 받아 보면서……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신청서를 받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을 받아 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이것 저것 민원들도 듣고 그랬는데, 이 간판을 딱 설치를 해주시고 나면 그 이후에 유지‧보수하는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시가 계속 해주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개인이 해야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 당시에도 간판이 달려지고 불과 얼마 안 돼서도 밤에 나가 보니까 전구가 나가는 간판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조를 해서, 물론 자부담이 몇%가 있었지만, 거의 시에서 해준 부분들인데 그런 유지‧보수 부분을 물론 개인들이 하는 거지만 이렇게 관찰을 자세히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런 거는 한번……

주현

박주현위원

밤에 나가 보니까 단지 얼마 안 돼서도 전구가 몇 군데 많이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교체는 하긴 하셨더라고요, 바로 바로는 안 하시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발한동 그 구역을 하잖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 되어지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아름다운 간판 사업이 도에 제출할 때는 부곡3거리까지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우리는 당초예산을 세워야지만 도에서는 그 근거로 해서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웁니다. 도에서는 보통 2회 추경때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선발주를 하고 싶어도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발주를 못하고 있다 보면 항상 늦어집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이게 지금 부곡3거리까지 올라가는 사업으로 애당초 계획을 세우신거고, 그 사업까지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응모를 또 해야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응모를 해서 또 필요한 구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시네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여름에 관광과 직원들 더운데 쉬지도 못하고 해수욕장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33쪽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위탁 망상리조트 청소대행이 올해 9,5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해수욕장이 그동안은 위탁을 줬다가 직영해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망상해수욕장 청소를 직영으로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부분 내지 분리수거 이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2016년도에 시가 직영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이제까지 망상해수욕장에서 검은 봉투에 쓰레기를 가지고 배출만하면 대행업체에서 다 싣고 올라갔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의 용량 문제라든가 처리 비용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그걸 가지고 쓰레기 청소 수거비를 기간제 인건비로 세워서 해보니까 쓰레기 수거양도 줄고 용역업체에, 저희가 2014년도, 15년도 할 때 8,250만 원, 8,200∼8,300만 원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2,700만 원 정도 비용이 되다 보니까 6,700만 원 정도 절감효과도 봤습니다. 그런데 절감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하다 보니까 대행업체의 인력 내지 인부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2017년도 해수욕장 관리운영계획에 넣어서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2015년도에 비해서 경기는 없었지만 망상이나 추암이나 간이 해수욕장 부분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게 매스컴에서 줄었다고 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강원도 영동지방이 줄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는 425만 9,000명 정도 왔는데 올해 404만 3,000명이 왔어요, 한 3∼4%밖에 줄지 않았는데 괜히 매스컴에서 줄었다고 하니까 많이 줄은 걸로 됐지 실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상경기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17년도 예산을 해야 되잖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는데, 앞으로 이제는 똑같은 형태의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관광객들이고 시민들이고 정말 땡볕에 모래사장에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예산을 할 때 망상해수욕장이라든가 추암해수욕장이 뭘 해야 관광객들이 올 것인지 거기에 쉴 공간을 만들어 주고, 모래 백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모래가 안 묻게끔 한다든가, 발상을 다시 좀 해서 해수욕장이면 꼭 모래가 있어서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도블럭을 깐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비키니를 입고 갈 수 있고, 해수욕복을 입고도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그늘막 그런 부분도 색다르게 우리 동해시만의 그런 해가림막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부 몇 개만 해서 호응도가 있으면 그 다음해에 추가로 설치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주문 중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은 실현하도록 2017년도에 접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는 변화를 줘서, 매년 답습하지 말고 좋은 발상을 줘서, 안 그러면 관련 해수욕장 다른 지역에 가보고 아니면 직원들 데리고 겨울이라든가 1월에 동남아에 한번 다녀오셔서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오는 지역 해수욕장에 가서 시설을 보고 우리 망상해수욕장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33쪽에 관내 걷는 길 4개소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개소가 어디입니까, 길로 하면 모르니까 위치를 좀 설명 해 주세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걷는 길 이렇게 되면 문광부에서는 해파랑길이 있고 강원도에서는 산소길, 국토부에서는 녹색경관길,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는 낭만가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저희 길을 보면 망상부터 추암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4개가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강원도냐, 문광부냐, 국토부냐 거기에 따라서 명칭만 다르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에서 만들어 놓은 길은 아닌데,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동해시에서 만든 길은 해파랑길에서 동해시 구간만 가지고 해물금길이라고 명명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까지 관광과가 참 일을 많이 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잘했던 일이 추암 철책을 없앤 겁니다. 강원대 김창원 교수님 칼럼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못 읽어봤습니다.

이동호위원

도민일보에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카르스트 지형이여서, 카르스트 지형이 강원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동굴이 강원도에 분포되어 있고요, 상당히 강원도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동해시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능파대의 기암괴석 이게 한국의 석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저번 주 토요일에 점검을 갔다 왔는데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와 계시고, 정비만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요즘 추세가 그거예요, 지오투어리즘이라고 인문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이야기로 하는 관광이 요즘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능파대가 있고 정자도 하나 있잖아요, 그걸 연결시켜서 관광화 시키면 좀 더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에도 나왔지만, 철책 철거 관계는 복합 감시 카메라가 도에서 일괄발주를 하게 되면, 노봉도 그렇고 추암도 철책이 철거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부분은 철책 철거와 동시에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강릉 항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비슷하게 철책이 철거되면서 했는데, 거기는 철책이 철거가 되지 않아도 그 문으로 해서 철책이 밖에 있고 안쪽에 길을 만들었어요, 올 10월에 아마 다 준공 될 텐데, 저번 축제 때 이틀 동안 개방을 했었는데 철책이 철거가 되지 않았어도 안쪽으로는 산책길을 쭉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좋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걷는 길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금 해파랑길이라면 우리가 얘기하는 해안로 산책로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 어떤 시설에 어떻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있는 정자하고 벤치 그런 부분에 대한 도색, 그리고 잡초제거, 안내표지판 설치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지과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심은 부분도 있고 녹지과에서 심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파랑길 사업에서 했던 부분은 그쪽에 보면 망상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노봉에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 장미넝쿨 심은 것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도 해안도로를 참 자주 걷는데, 거기 나무들이 쭉 있잖아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녹지과에서 거의 다 관리하는 거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말씀하셨던 정자, 벤치 도색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000만 원으로 시설 유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건 해마다 얼마정도 예산이 시설 유지하는데 들어갑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보통 목조가 되든 철골이 되든 바닷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올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제초 작업을 평상시에 2∼3번 하면 될 것을 4∼5번씩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이렇게……

주현

박주현위원

길을 보면 정자들이 꽤 있어요, 특별히 수리해야 할 정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은 없고 가새마을 쪽에 먼저 너울성 파도가 와서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332쪽에 보시게 되면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사업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음식협회에 해서 50개를 추천받았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50개……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일단 50개 업소를 추천을……

주현

박주현위원

언어는요, 영어……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언어는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한문표기하고 병기해서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요, 여기 1,000만 원 예산 중에서 500만 원은 한국방문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150만 원은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시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시설 위탁운영 사용료라고 해서 약 1,400만 원 수입이 잡혔는데 이걸 상가 번영회 쪽에 위탁했던 그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매끄럽지를 못했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본 위원도 듣기로는 처음에는 조금 더 큰 가격으로 부과를 하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이렇게 낮추신 이유가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런 게 있지요, 뭐냐하면 이제까지 2014년 12월 4일 해수욕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용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면적을 크게 냈던 부분이 있지요, 면적을 크게 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사용일자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율은 50/1,000을 하게 되어서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면적을 축소한 부분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율을 가지고 50/1,000부터 200/1,000 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요율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 부분도 있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현재 최종으로 정해진 사용료 가격은 양측에서 합당하게 다 잘 정리된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래서 납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위탁하시겠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무료로 망상, 추암, 어달, 노봉, 대진에서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무료로 해서 사용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본인들이 사용하고 거기 시설에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은, 본인들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같이 공감대를 올해부터 가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부분은 맞겠지요, 거기에서도 당연히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이런 사용료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제대로 산출이 되어서 했으면 매끄러웠을 텐데 이렇게 소리가 많았었거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통의 부재였지요, 저희가 면적을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은 걸 가지는 걸 그 분들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소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332쪽 시설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외국인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좌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부좌를 틀고 앉다 보면 금방 다리에 쥐가 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뭐냐면, 입식 테이블 설치하고 외국어 간판 제작하고 집기 교체라든가 인테리어 정비를 하는데, 이걸 도가 한 가구당 800만 원 지원하고 시가 4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동해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글쎄,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객 400만 명 정도 봤을 때 한 5%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동해시에 오는 5%면……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1년에 오는 관광객 중에서 무료 관광객은 저희가 찾지 못하고 유료 관광객은 망상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천곡동굴이라든가 무릉계에 왔을 때 거기에 체킹 되는 사람만……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5%면 200,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어느 나라 관광객이 가장 많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중국 쪽, 대만 쪽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정학

이정학위원

머무는 기간은?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거의 와서 당일치기가 많고……

정학

이정학위원

여길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2,500만 원이 삭감된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 외국인 유치 인센티브로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33쪽,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2,500만 원 아니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외국인 유치 인센티브 운영, 1억 4,000만 원, 2,500만 원이 삭감이 된……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이게 2,500만 원만 삭감이 됐는데요.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지요, 2,500만 원이 삭감이 된 1억 4,000만 원.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게 1억 4,000만 원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에서 당초예산에 도비를 1,000만 원 주고 시비를 1,500만 원이 되어서 2,5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이 2015년도에 온 실적이 없기 때문에 2016년도는 안 한다고 했고 그래서 도비 1,000만 원을 안 주기 때문에 시비 1,500만 원을 삭감해서 2,5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인센티브 나가는 게 전혀 없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앞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원 정책보다는 음식점 관련 시설 개선과 메뉴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교통 안내를 비롯해서 관광명소, 숙박‧요식업을 쉽고 편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광 안내 시스템을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관광도시로서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부터 우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34쪽에 추암역 승강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코레일하고 같이 예산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하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당초에 그걸 가지고 2015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했잖습니까, 12억 원 예산중에서 시가 3억 원을 부담하고 자기네가 9억 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했다가 이걸 가지고 시설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해야 시설비가 되는데, 그건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3억 원을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코레일 강원본부에 대행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가 그럼 코레일에 3억 원을 주는 것이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예산이 나머지가 얼마가 들든 완성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내용은 이미 코레일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이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코레일에서 설계까지 나와서 아마 이 추경이 되게 되면 10월정도 코레일에서 자기네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내년 3월 내지 4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기존 추암 승강장이 임시 승강장인데, 승강장으로 승격도 되고 기존 위치에서 120m 정도 공단 쪽으로 더 올라와서 설치가 되면, 바다열차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바다열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조각공원 쪽으로 해서 촛대바위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위치를 그렇게 이전해서 하는 부분,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된 것 같고요, 이게 진행이 잘 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시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암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보통 바다열차 이용한 분들이 거의 이용하시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바다열차가 거기에서 정차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정차하는 시간은 3분 정도 해서 삼척에 갔다 오는 시간이 30분 내지 35분 정도 되면 돌아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차시간도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사진도 찍을 시간도 안 될 것 같은데, 30분이나 몇 십 분을 주는 게 아니고 3분 가지고는 잠깐 내려서 촬영할 시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바다열차가 정동진에서 삼척까지 가게 되면 추암에서 다 내립니다. 삼척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후진에 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 몇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거기 다 내렸다 삼척 갔다 돌아올 때 거기서 타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크루즈 여행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DBS 말씀하십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DBS 크루즈 관광객들하고 앞으로 2018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저희 시만의 어떤 것 보다는 강릉하고 삼척하고 상생해서 원주-강릉 복선전철 이용해 오시는 분들하고 양양국제공항 이용해 오시는 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DBS 크루즈를 이용해 오시는 관광객들 유치 분을 가지고 하여튼 2017년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업무계획에 넣기도 넣을 거지만 조금 더 보완‧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이, 잘못하다가는 속초 쪽이,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시가 좀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2017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과는 조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삼척에 있는 대명 쏠비치 리조트 건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은 많이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쏠비치가 6월 24일에 개장을 해서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왔던 부분은 파악을 했고, 쏠비치에 오셨던 분들이, 제가 평일하고 주말에도 가보면, 걸어서 넘어오는 분들이 많고 쏠비치 뿐만 아니고 23사단 면회객들도 걸어서 추암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추암-증산간 도로가 뚫어지고 개통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추암-증산간 해파랑길쪽으로 걸어오시는 분들이 추암에서 머무시고 소비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고민해서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듯이 저도 쏠비치를 한 번 다녀와 봤고,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이번 여름에 관광객 감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은 체감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횟집을 비롯한 상경기는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됐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다 이용객들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경기 활성화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염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실 여름 해변에서 성수기를 바라는 곳이 사실은 횟집 아니겠습니까, 그 횟집들 소비가 1/3 정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어떤 분들은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달 쪽으로 점검을 쭉 다녀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반면에 의외로 쏠비치 쪽, 삼척, 그 쪽에 있는 횟집들은 굉장히 또 너무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보기를 쏠비치에 왔던 관광객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흩어져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도 추론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쏠비치 관광객이 어차피 쏠비치라는 그 건물을 통해서 관광객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녀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쏠비치 자체 내 먹거리도 풍부하지 않고 가격들도 상당히 고가이고, 그리고 쏠비치가 단순하게 물놀이 정도 밖에 솔직히 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1박 2일, 2박 3일 들어오셔서 외부 관광으로 눈길을 돌리고, 식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특수적인 환경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무릉계곡을 비롯해서 추암, 주변에 있는 동해시의 관광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동해시가 홍보 전략을 잘 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쏠비치 내에 삼척 관광 홍보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가니까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관광 해설사도 있고, 리플렛을 비롯해서 삼척에 관련된 많은 관광 홍보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거기에 들어오는 투숙객들은 삼척 쪽으로 먼저 그걸 보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쪽 쏠비치 지배인에게 동해시의 관광자료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비치를 하면 어떻겠냐, 염치 불고하고 얘기를 한 번 했는데, 거기는 삼척 홍보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동해시 것을 넣기는 좀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지만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이마트 이런 데 주문을 드렸는데 가보니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와 같이 거치대 같은 것을 다른 곳에 놓더라도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사인들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배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뭐 따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동해 여행 홍보물을 만들어놓고 갖다 놨는데 지배인하고 저희하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부러 치우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 전에 화해가 되어서 다시 갖다 놓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무릉계 같은 경우도 많이 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쪽으로도 볼거리나 놀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광 정책, 어차피 관광객은 유입되니까 그분들을 잘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내년 예산에 방향 설정을 해서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드렸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학

이정학위원

자료제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1억 4,000만 원 기타 보상금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은 도비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가 도비하고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2,500만 원을 제외한 기타 보상금 1억 4,000만 원이 333쪽에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창화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 도로를 다니다 보면 속도 표시 있는 것 있잖아요, 특히 학교 앞 같은 경우 30, 이렇게 쓰여있지요, 그 속도 표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가 60km 나 70km로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30km를 만나면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점진적으로 표시를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는 30km으로 시작은 했는데 30km이 끝나는 구간이 어딘지 보면 적절치가 않아요, 도로에 가보면 그냥 30km이거 하나만 있고, 그런 부분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게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60km에서 50km 이렇게 조금 줄여서 40km, 30km이 되고 어느 구간 쯤 가면 30km이 끝나는 구간쯤 갔을 때는 구간 끝이라는 것도 표시가 되면 운전자들이, 물론 흐름에 맞춰서 운전을 하시긴 하는데 그런 표시가 되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특히나 여성 운전자들이나 초보 운전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도로 신호나 속도 그런 걸 점검하실 때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설치 좀 해 주십사 해서 안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속도규제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30km나 이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제표지를 교통과에서 임의로 설치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운전자들이 아마 규제표지에 대해서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서 어느 구간까지는 몇 km 구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줄이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되어 있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전방주시를 자세히 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일단은 중간 중간에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는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30km, 그 구간이 몇 km까진지 정해져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노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30km 구간 끝이라는 게 어디까진지 표시가 되어 있나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30km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경찰서랑 협의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346쪽을 보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비 증액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교통카드 할인액 재정지원금이 3,000만 원 증액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2,100만 원 증액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벽지노선 등 비수익노선과 청소년 등 교통카드 할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당초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감액은 한 건도 없고 기정액보다 모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보통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총 34억 6,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35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자동차세 주행분이 내려오면서 전액이 내려오지 않고 일부가 내려왔고, 이번 추경에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잡는 운수업계 유류보조비도 7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나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지원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똑같습니다. 작년도에도 35억 원이였었고, 금년도 추경에도 35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유류가격의 변동에 따라 또 차량의 수요에 따라서 지원비가 거의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단지 금년도 7월 말까지 이걸 집행한 내용을 보면 작년도 동기간 보다는 3%정도 상향이 되었는데 그러한 사항은 유가라든가 이런 게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의 경우 도비 지원은 오히려 기정액 보다 21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시비는 4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축소되고 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의 시비는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보통 도비가 34%, 그리고 시비가 66%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도에서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심의회에서 결정을 각 시군별로 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걸 보면 33.4%가 되고 시비가 66.6%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수준이라도 갑자기 감액이 되었네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는 도비를 조금 더 지원받기 위해서……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도 심의과정에서……

정학

이정학위원

그게 보니까 손실보상금 중에 그동안 버스 재정보조금 관련해서 금액 산정 용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철저히 해 줄 것을 몇 번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추경예산을 보니까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기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다시 한번 철저한 용역과 버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충주 같은 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이래서 재정을 많이 축소시켰던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버스용역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 버스 손실보조금 되는 곳을 확실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마다 버스 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버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연간 손실보전금이 11억 원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계속 늘어나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작년에도 11억 원이였었고 올해도 11억 원인데 올해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지원되는 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버스업체에 여러 손실보조금이라든가 다른 연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 예산이 막대한 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 저희 시 자체에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을 한번 비교하고 참고해서 우리 시도 잘 연구해서 적절한 제도개선에 나서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에 조치를 해서 우리 재정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앞에서 우리 이정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추경에 5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운수 유류비 보조금 5억 원이 나갔어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올해는 사망사고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위험 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한 지대에 안전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을 하실 때에도 사망사고 구간에 재발이 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제2의 사망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요,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승강장 청소‧환경용역 개선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 주변 환경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데서 공공근로를 하든가 아니면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우지 않고 이건 다른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버스 승강장이 일부 시내 쪽에는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외곽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는 데를 보면 아주 지저분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한번 돌아보시고 그 지역이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7쪽 보면, 현대아파트 밑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해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여기 7번 국도하고 주공4차, 현대아파트 내려가는 사이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한다면 차량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차량신호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차량신호등을 못 보고 가는 형태가 되고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만 보고 건너다 보니까 가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는 당연하게 걸어가고 또 운전자는 달리다 보면 주택가이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사업을 해서 보행자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끔 운전하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석 때 직원들하고 다 교통상황 때문에 근무하셨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수고 많으셨고, 올해 그래도 삼척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바람에 아주 소통이 원활했던 것 같아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5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리터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이지요? 리터당 221원……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그게 유가에 연동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금액은 제가……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유가가 연동되는데 과장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똑같이 올리신다는 말이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건 판단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휴일에는 주유카드로 주유할 수가 없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화물차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니, 개인택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휴일이 아니고 부제일에 주유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전에는 허용이 됐나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전에는 제가 그 지침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도 아마 규제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원칙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천이라든가 양구 쪽 다른 지자체는 감사에 지적이 됐었거든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보통 한 번 가스 주입량이 몇 리터 정도 됩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보통 7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이동호위원

70리터면 한 500km 정도 운행이 가능하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에 70리터를 넣어야 되는데 카드에 140리터를 넣으면 의심해 봐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1일 3회 이상 주유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 시스템상에 뜨니까 그런 걸 모니터링 해서, 그게 뜨면 기름 유류를 한 상황이 정당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정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받아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부제때도 주유를 하게끔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는 원칙대로 가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원칙대로 좀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민원이 안 생겨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칙대로만 해 주시면 민원이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리고 이건 관계없는 건데요, 북평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었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장날에 한번 나가서 보셨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장날에 나가 봤습니다.

이동호위원

잘못 만들어서 상당히 유명무실해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그런데 장날에 버스 승강장은 괜찮은데……

이동호위원

택시는 안 돼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택시 서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좀 보기 좋게 차선 규제봉으로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왜 거기만 주차를 많이 하시는 지 아십니까, 거긴 주차비를 안 내니까, 주차선이 그려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단속도 안 해요, 그런데 1m 위, 조금 위에는 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 때도 위원장으로서 검토를 해달라고, 적자를 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그 외에는 주차비가 다 무료란 말입니다.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그래서 물론 하루에 수입을 보니까 40∼60만 원 그 사이가 되더라고요, 한 달 8주를 잡으면 적자는 아니더라고요, 좀 많은 수익이 조금 나는데 그 고용문제는 관리하시는 측면에 위탁하면, 어쨌든 주차관리는 해야 되니까 생계는 유지시켜 주면서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시 승강장은 실효성이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벽지노선하고 교통카드 할인액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추가로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정비라든가 노선 같은 것을 다시 점검하는 것을 얼마큼 추진하지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합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년에 한 번씩 매년?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올해는 끝난 것이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올해는 끝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그때 그때 합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

혜숙

김혜숙위원

민원 처리 같은 것들을 그때 그때 해결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을 지금 우리가 지원 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따른 민원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그 사항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시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버스 회사와의 관계는 괜찮나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는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용역을 하다가 보면 이게 손실액 100%를 지원하지 않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운영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아주 저희들을 따라오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우리 시 행정하고 주민들 이동권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이 지금 이만큼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교통과에서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47쪽에 장애인 콜택시 사업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요인이 뭡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 차량을 3대 운행하다가 2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그 추가구입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총 5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을 해서 추경에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애인들께서 좋아하시는지, 만족해하는지 모르겠네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차량 3대 있을 때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자들도 조금 더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위탁 받은 곳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재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시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들어주고 안 되는 사항은 못 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제를 하자, 그러는데 콜제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콜제를 하고 있는데 동해시에서 단독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콜제를 운영함으로써 그런데 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원도에 정식으로 콜제 이런 걸 하게 해달라고 요구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이 예산이 어쨌든 지원되는 것만큼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이 버스업체 손실보상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363쪽에 묵호 수변공원 시설물 실시설계비가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올 6월에 강풍이 불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막구조 파고라가 훼손이 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난 뒤에 시민들이 거기에 다시 휴식시설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기 위한 설계비를 이번에 올린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설계비만 올리고 사업비는 어떻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해운 항만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일단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해운 항만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362쪽에서부터 363쪽을 쭉 보면 신규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꼭 필요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필요해서 하시는 만큼의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도 무릉계에서 삼화교 구간 나무 설치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 여름에 해안도로 쪽에 전지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떤 나무 위주로 이뤄졌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옛 해안도로 쪽으로는 메타세콰이어를 정비했는데 그건 한전의 지정목으로 해서 고압 전선에 닿는 부분, 그 관계 때문에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한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저희가 감독을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 전지를 하는 것을 보고 다 마음이 아파했을 것 같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메타를, 그 좋은 나무를, 그건 쭉 쭉 뻗는 나무잖아요, 금방 자라는 나무잖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봇대가 있다 보니까 전지작업을 2∼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게 생기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무릉계에서 삼화교 구간에 조경수 식재를 하시잖아요, 수종을 좀 선별해서 전봇대가 지금은 없더라도 나중에는 전봇대가 들어올 것이다, 지금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거리를, 메타거리가 아주 아름다운 가로수 거리라고 해서 전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전봇대가 있는 쪽은 수종을 잘 선택하셔서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제는 나무를 자르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시가지 쪽에는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시민들을 위해서는 전지는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래도 은행나무 같은 것은 이쁘게 전지하는 것은 상당히 이쁘잖아요, 그런데 메타 이런 것은 베어낼 때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수종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공원 녹지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2,900만 원 책정되어서 공원 관리하는 데 7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어린이 공원하고 일반 공원하고 같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된 곳은 전부 83개소입니다. 근린공원하고 전부 다 해서 83개소인데, 저희가 제초작업, 전지‧전정작업, 거기에 있는 시설물 보수작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공단에 있는 공원도 녹지과가 다 포함을 하고 있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몇 개 정도가 더 남아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시에 예산……

이동호위원

어린이 공원하고 근린 공원이……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28개소이고요, 조성이 되지 않은 데가 59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현재 그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이동호위원

59개를 앞으로 할 계획인데 이거 하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더 세워야 됩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소유자들이 매입을 해 달라, 민원이 들어왔던 게 총 25건에 46억 원 정도가 지금 매입을 해달라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보상비만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보상비만.

이동호위원

이게 또 내년되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계속 올라가지요, 지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지요.

이동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 수요를 충족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되어서 아무래도 해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좀 어차피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꼭 지정을 해야 될 곳이라면 딴 곳이라도, 나머지 부분은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묶여있으니까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일단 그 관계 해제는 도시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금방 해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건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동호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1년 전이라도 빨리 풀어주자는 이거지요, 계속 묶어 놨다가 나중에 그 원망 들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일몰제 되니까 다 풀어준다, 난 몰라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 민원인 측에서……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일단은 도시과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어린이 공원 앞으로 할 계획이 몇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전체 어린이 공원이 59개소인데 저희가 1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래서 저게 2020년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어린이 공원을 하자면 시유지에 해야 되니까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차별로 1년에 1개소씩 예산 범위 내에서 1개소 정도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

이동호위원

제가 남부 쪽을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학교가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공원 개념하고 운동장 개념하고 틀릴 수가 있는데 어차피 공원도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고, 학교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아주 인접한 곳에 어린이 공원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건 좀 중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청운초……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런 걸 사전에 빨리 검토를 하셔서 이왕 해제시켜 줄 거면 2020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해제를 시키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제가 저번에 의회에도 부탁을 했었어요, 한번 우리가 방문해서, 의회에서 점검사항을 올려서 해제를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했던 지자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점검을 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해서 6개월 만에 지정해제 해준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제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과장님이 좀 검토해 보시고 해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조속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327쪽을 보겠습니다. 러시아 대게 산업 특구지정 연구 용역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3,000만 원 감액되어서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당초 러시아 대게 산업 특구지정 용역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행정계획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하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행정계획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용역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올해 대게 단지를 만들려고 설계 중에 있고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 사업을 하는 사람들 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대게 공급을 위해서 대게 수입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16kg에 16달러에, 1년 간 내년부터 100톤씩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작년 초에 본 위원이 10분 발언을 통해서 대게 사업 육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병래 해수과장님이 지난 해 예결특위 답변을 통해서 용역을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통산업구조 개선이라든가 대게산업 특구지정에 필요한 것, 보세창고 등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도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용역 사업 추진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12월이면 대게 타운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내년 초부터는 정상적인 영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범적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세창고도 지금 새로 짓고 있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계속해서 대게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러시아 대게 수입 주항은 동해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인프라가 부족해서 속초가 대게 수입 상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게 수입 상권이 타지역의 경쟁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하고 우리 대게 상권을 지키고 조속히 활성화 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게 수입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동해시민의 특화된 대게 사업 육성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77쪽 묵호항 재창조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묵호항 재창조 1단계 사업 관련 주차장 등 친수 공간 조성 예산이 도비 6,000만 원이 삭감되어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는 기정액 그대로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와 시비 각각 50:50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기정액 대비 2/3가 감액되어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도에서 예산 확보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돈 가지고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다른 예산도 보면 우리 도가 평창올림픽 관계 때문에 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지자체에 삭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는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우리 지자체도 어려운데 도의 예산까지 떠맡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 축소로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건 아닙니가?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사업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도에서는 이게 관심 없다는 얘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다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 재정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묵호항 같은 경우는 기존 항만 시설의 노후화 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시의 정말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칭사업에서 몇 천 만 원을 삭감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2∼3년 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10년 동안 이렇게 해오던 사업의 예산을 도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 시가 혹시 철저한 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기획 부재이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도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우리 묵호항이 해양관광항으로 거듭나고 동해항과 연계해 동해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호항 재창조사업 예산의 원활한 사업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도하고 다시 한번 절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72쪽 수산물 위판장 건립 부분 잠깐 봐 주시고요, 여기도 지금 도비가 5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맞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확보 못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네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예산작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도비가 그 정도로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해 놨던 겁니다. 이건 매칭비율 3:7 로 해서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상으로 이 정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그만큼이 안됐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원래 총 사업비가 45억 원인데요, 그런데수협이 좀 부담스러니까, 수협이 1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10억 원을 다 댈 능력이 안 돼서 3억 5,000만 원인가 도비를 5억 원 정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추진과정에서 그건 안 된 겁니다. 원래 사업은 그게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원래 사업은 이거였는데 추가로 받으려다가 못 받은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네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를 먼저 실시 중입니다. 총 45억 원인데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35억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설계를 먼저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설계에 따라서 우리 비율이, 시비가 좀 들어가고 좀 덜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결과적으로 시비가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가겠네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아까 이정학 위원님께서도 대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연결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병래 과장님이 계실 때 대게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들을 다 보고하셨는데, 직판장 짓는 부분들, 보세창고 그리고 해수인입관 부분까지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시면서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때 제출하신 자료에서는 그 3개가 합해지면 89억 원인가 88억 원 정도 토털금액이 그 정도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보고하셨던 그대로 추진을 하신다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그때하고 상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게타운을 사고 물을 끌어들이는 것 하고 보세창고 이용에 관한 거서 하고 그 3가지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373쪽을 보시게 되면 추암동 해수인입관 시설 부분에서 이게 그러면 추암 주차장에 만든다는 직판장, 이게 거기까지 끌어들이는 해수인입관 부분인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수인입관은 사실 15억 원을 들여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공사도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개인한테 파이프 라인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돈을 주고 그 물을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분들이 해놓은 관을 좀 따서 쓰시겠다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3억 원으로 하신 거예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 그때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추암주차장에 직판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기존에 우리가 대게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로 대게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곳이잖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또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싸게 대게를 먹을 수 있는 고장 동해, 이런 모토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존에 동해시가 대게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개괄적인 현황들을 봤을 때 사실 묵호 쪽에서 대게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들도 보시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집약시켜서 집중해서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인데, 갑자기 지금 추암에 동떨어지게, 이미 기존에 묵호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추암 직판장을 주차장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또 한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 곳으로 몰아서 집중해서 육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한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대진 회타운 같은 경우도 애물단지처럼 비어 있잖아요, 어달도 비어 있는 상태인데 어달은 저번에 한번 보고하실 때 보니까 카페인지 그걸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도로 쓴다고 치더라도, 대게 회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빈 건물들을 좀 이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처음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수협에 갔을 때 수협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추진한 걸 보니까 수협 부근에는 활어 유통센터라고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대게를 파는 집을 확인을 해 보니까 20 몇 집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한 달에 파는 양이 사실은 50∼60kg, 잘 되는 데는 더 하겠지만 미미하더라고요, 그쪽에 활어센터도 있고 선어센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거기는 자연산으로 묵호중앙시장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추암지역은 먹을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게는 수입산이고 이러니까 자연산하고 같이 겹쳐놓기 보다는 동떨어지게 해서 추암에 새로운 상권을, 먹거리촌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구상으로 아마 그쪽에 추진이 됐던 걸로 이해를 하고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시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묵호에 있는 대게 상권하고의 충돌 부분도 어떻게 해결하실 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이라는 걸 짓기는 쉽습니다. 관리하고 유지하고 멀리 보았을 때 지금 추암에 만들어지는 그 건물이 지금 계획은 장밋빛 계획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100톤씩 공급계약을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어진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언제라도 대게는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일단은 건물 같은 게 아까도 대진에 있는 회타운이나 이런 대안들이 없다면 어차피 우리가 새로 만들고 지어서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데, 기존에 비어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은 안 해보셨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아마 그런 것도 검토가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게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횟집보다는 물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진에 있는 회센터 같은 경우는 규모가 대게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달동에 있는 선어위판장 @@시설이었는데요, 그 부분도 횟집을 하다가 잘 안됐던 부분이 그 앞에 선창 횟집이라고 워낙 유명한 횟집이 있어서, 경쟁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게를 공급할 때 추암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16달러에 들어오게 되면 최종 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매룰을 만들 겁니다. 그 룰을 만들면 동해시 전역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룰만 지킨다면 대게를 도매가격으로 공급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동해시민이라면 누구나 그걸 매개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시설 보다 새롭게 하는 커다란 유통 매개체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얘기들은 사실 이병래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다 하신 말씀이시기는 해요, 이 자리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이고,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시가 공급역할을 동해시 전역으로 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사실 수입업자와의 충돌부분도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보세창고 문제 같은 경우도 기존에 놀고 있는 보세창고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것도 잘 감안하셔서 새롭게 보세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진 부분에 있는 걸 이용하시는 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검토를 안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억 원이라는 건 해수인입관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73쪽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인데요, 이게 처음에 업무보고하고 이럴 때는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국비확보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총 사업비가 업무보고 때는 80억 2,100만 원인데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해서 12억 2,200만 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기존 예산을 할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해시가 조금 예산을 일찍 편성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쪽에서 내려오는……

혜숙

김혜숙위원

예측을 해서 사업비를 잡았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사업비를 잡아서 매칭을 해놨다가 나중에 변경된 내시가 내려와서 그걸 다시 정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거 관행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원래 보통 예산작업을 보면, 국비가 확정되면 도에서 예산을 하고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시에서 예산을 하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는데, 여기는 조금 일찍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추경도 사실은 국가가 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하고, 도에서 국비가 들어오는 걸 하고 도비가 들어오면 도에서 추경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데 먼저 시군에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 실제 예산편성하고는 다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고요, 이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올해가 준공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12월까지 준공이 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운영은 지금 어디 어디가 할 예정이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에는 한 군데입니다. 삼흥수산식품이라고 조미오징어를 하는 공장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삼흥수산식품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혹시 공단에 있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공단에 있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6개소인데, 이걸 앞으로 더 늘릴 예정입니까, 아니면……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산지가공시설은 국비가 상당히 좀 지원이 잘 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하겠다고 이러면 HACCP시설과 더불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게 예산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된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회사에 맞춰서 예산이, 여건에 맞춰서……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4쪽에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동해시에서 개최가 되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0월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10월 27일부터 1박 2일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예산 확보 상황이 시비, 도비 다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아까도 그런 부분입니다. 도비가 3,000만 원이 당초 예상했던 가내시된 부분보다 3,0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조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증액을 시켰는데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맞고요, 여기에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가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확정된 어업인이 2,100명 정도 되고요, 관계자까지 하면 2,400∼2,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장소는 망상 쪽에서 하나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웰빙타운 체육관에서 메인행사를 하고요, 그 이튿날에 발표하고 하는 이런 행사는 망상그랜드호텔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숙박은 예약이 다 끝났고요, 그날 저녁 석식하고 아침까지는 예약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한 군데에 안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동해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발행해서 그 식권을 여기에서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혜숙

김혜숙위원

1인당 얼마씩 발행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녁은 잠정 2만 원이고요, 아침‧점심은 1만 원씩 하고요, 총 식비만 4만 원 정도 되니까 2,000명 이면 8,000만 원 이상……

혜숙

김혜숙위원

몇 식이지요? 1식은 아니고 2식, 3식?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3식입니다. 그런데 저녁은 원래 만찬을 해야 되는데 만찬을 할 수 있는 큰 장소가 없어서 2만 원씩 해서 각 시도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식권을 발행해서 동해시에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좀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76쪽에 어구보수보관함 시설이 묵호항에 시설이 되는데 4억 원을 가지고 하네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거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소요가 조금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도비를 요구해놨는데요, 향로봉 쪽에, 거기가 항만청하고 협의관계가 있기는 한데요, 그전에 공사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항만청에서 협조를 좀 안 해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울릉도 여객터미널 옆에 말이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거기 가보면 컨테이너 박스들이 있어서 비가 막 새고 그럽니다. 거기하고 묵호동에 조금 부족한 부분하고 해서 내년에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하는 건 재창조 사업 관련해서 있는 어부들하고 수협에 위판장 새로 짓는데 옥상에 있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 어부들을 해경초소 옆에 있는 쪽으로 옮기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몇 개소가 되지요, 그 칸수가 몇 개가 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칸 수는 유동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칸 수는 인원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쪽하고 어업인 쪽하고는 이게 다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협의가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설토 투기장을 할 때 수산과에서 준설토 투기장에 반대하고 이런 분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가면서 집은 다 허물었는데 아직까지 밑에 기초를 한 콘크리트 같은 폐기물들이 아직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서 잡초가 엄청나게 많이 크고 그래서 주변환경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올해 1단계로 폐기물을 싹 정리해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조그만 밭을 만들어서 텃밭을 하든지 이래서 정리를 해드리고 나면 내년에 산림과나 동사무소에서 공원 같은 걸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조성해주려고 그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진작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아마 5대 의회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꽤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완전히 무슨 할렘가같이 좀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부곡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쪽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부지 정비는 깔끔하게 해놓고 나머지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곡동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7쪽에 반환금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15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비하고 동해항 여객 탑승 안전시설 지원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먼저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이 섰었는데 1,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게 옛날에 DBS나 머스크사나 화물선사들은 장려금이라고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전부 다 안 하고 순중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회사들이 식품이 좀 나가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지도 않습니다, 몇 만 원에서부터 몇 십 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산출되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같이 50:50으로 매칭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과에서 좀 더 선사 쪽하고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년에 당초예산에 이걸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조사를 좀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객탑승 안전시설은 동해항에서 여객탑승 안전시설을 수리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항만청에서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이 돈이 그냥 남게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수과가 예산 확보 면에서 국도비 확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372쪽, 지금 용역이 다 완료가 됐나요, 용역비가 5,000만 원 신청했다가 3,0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는데……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2,000만 원을 남겨 놓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울릉도간 여객터미널이 다니고 있는데 그게 연중 다니지 않고 겨울철은 쉬다 보니까 물동량이 끊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만약에 연장운행 했을 때 과연 경제효과가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으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따로 쓰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이동호위원

대게 사업 활성화에서…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행정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을 하고 나머지 2,000만 원 남겨놓은 것은 울릉도간 겨울철 연중 운항에 대한 경제성 효과 분석에 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저도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연중 정기선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기선이 되면 많은 걸 혜택을 못 보는 게 특히 물류수송이 안 돼요, 정기항로가 되면 1년 내내 동해에 있는 물류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걸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대게 보세창고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보세창고를 저희들이 직접 짓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해서 쓸 겁니다. 지금 보세창고가 묵호에 대게가 많이 들어올 때 2만 톤 정도는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는 게 1만 톤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지금 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지어서 할 정도로……

이동호위원

방금 아까 짓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추암동 해수인입관은 올해 다 끝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건 지금 백두라는 물 끌어들이는 펌프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해수인입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3억 원을 지원 해주고 연간 400톤∼800톤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그 물을 인입해서 각 수족관으로 배부를 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 대게 타운으로.

이동호위원

묵호 같은 경우는 수산 거기……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거기는 각자 구간별로 육지부분은 3개 구간의 해수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이동호위원

저번에 남쪽 지방에 콜레라가 발생했는데 고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물에도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주려면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게끔, 그 물을 당기면서 할 수 있는 UV 자외선 차단기가 있습니다. 비싸진 않을 텐데 그걸 좀 설치해서, 이거 3개월에 한 번씩 수족관 수질검사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수족관 수질검사 부분은 제가 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해 놓고 붙여 놓으면 대게든 회든 어떤 수산물이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족관 물 인입할 때 그 자체에 살균기를 달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거예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양식장 같은 데서는 쓰는데 그 물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다가, 자외선 살균기가 효과가 있는지……

이동호위원

여수 수산시장에는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여수는 물론 동해안하고 지형적인 차이가 있어서 물이 더 지저분하니까 그걸 했을지는 몰라도, 그걸 염두에 두시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49쪽입니다. 유형자산취득이라고 있는데요, 168억 원 예산이 이제 됐고, 유형자산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건 자본적 지출에서 나오는 각종 사업들하고……

이동호위원

자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각종 사업도 하나의 자산이니까요.

이동호위원

그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참 천곡동 사업 하시느라고 민원도 많았었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천곡동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사업비가 아직까지 미확보된 부분, 확보된 부분은 마무리가 되는데 확보되지 않은 것은 내년에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에 송정, 북평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송정이 남아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예산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확보는 문제가 없는데 시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58억 7,300만 원, 2016년분 시비가 그 정도까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단은 천곡이 끝나야지만 송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니고 천곡하면서 송정도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동호위원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쉬워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동호위원

양쪽 예산을 다 확보하기가 쉽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이동호위원

아니, 지금 천곡동도 예산이 다 확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총 403억 원 중에서 일단 재작년까지는 삼화를 했고 작년부터 천곡을 1차로 했고 금년도에 또 천곡하고 또 천곡 잔여구간은 금년도에 하고 내년에는 송정, 또는 부족하면 추가로 그 지역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송정은 내년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차질 없이 확보하는 게 예산 확보 추이를 감안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동호위원

왜 그런가하면, 이게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은 사항이에요, 오래 걸릴수록 민원은 더 많아 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저는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일부 구간을 조금 하고 또 놔뒀다가 조금하고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사업 중에 발생되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공사하더라도 민원사항들은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동호위원

빨리 끝내는 게 최소화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그 구간에는 불편사항이 수반이 되거든요, 빨리 끝내서가 아니고, 또 하수관거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물을 처리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자연구배로서 내려가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간이 매설된 후에 정화조를 없애면서 개인배수설비를 따다 보니까, 두 번씩 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올해도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내년에는 송정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26쪽을 보시면, 지금 사문정수장 슬러지 수집기가 기정액에서 추경액이 4억 8,684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그 위에 있는 천곡동, 송정동 일대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사문정수장 슬러지 설치사업을 순수 시비로서만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노후정수장 개량사업비 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단위부터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단위로 확대될 것 같으니까 이를 기해 일단 좀 유보시켰다가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시켰고, 천곡분구에 대한 노후상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병행하는 구간에 대해서 시비가 좀 부족한 부분을 일단 그걸로 좀 대체하고자 2회 추경에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시급성을 봤을 때는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이 더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 것이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로도 시급하고, 물론 슬러지 처리도 당초예산에 필요했기 때문에 세웠는데 어차피 시비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좀 유보시키는 것이 시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져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국비확보계획은 확실하게 세워져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군단위만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이 지원되는데 정부추세가 시단위까지 확대가 되는데 내년에는 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부터는 저희 추측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요,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질의 대신 한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산 외의 것은 다음에 하시는 게……

정학

이정학위원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발언하시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직원들이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잘하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 시켜 주시고, 민원인 분들 의견들을 계속해서 귀 기울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동해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더니 상당히 잘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