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고용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5억7,938만7,000원보다 30%인 31억8,673만1,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137억6,611만8,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에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액 도비 160만3,000원을 포함하여 40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2016년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대행수수료 및 필증 스티커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 부족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부족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에 도비 340만2,000원을 포함하여 68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부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24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국비 1,700만 원, 도비 242만9,000원을 포함하여 2,42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하단과 27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국비 4,060만 원 도비 580만 원을 포함하여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부분에 신규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추진 드론체험장 운영도구 구입 재료비로 700만 원, GTI박람회 등 참가자 보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고 무인비행체 공역 인프라 구축에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교원관사 매입사업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고 무인비행체 공역인프라 구축 부대비 2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기업 인센티브 지원 부분에 폐광지역 투자사업 지원 설비 투자와 부지 매입에 도비 17억3,7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 전기발전 허가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팻헬링 에너지복지마을 조성사업 펫힐링 홍보리플렛 제작사업비로 지역 발전 특별회계 4,000만 원을 계상하고 팻힐링 체험 조성 홈페이지 제작사업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하단과 279쪽입니다. 팻힐링 복지마을 부지매입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부분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도비 2억7,190만 원을 계상하고 광산 주변지역 기반시설 마을안길 포장개선사업에 도비 4,8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광산 주변지역 생활환경 노면 청소차량 운영 개선사업에 도비 1억4,126만4,000원을 포함하여 1억6,4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하단과 280쪽입니다. 상동 온욕센터 신축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온욕센터 신축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유류비, 상하수도, 지하수 사용료, 건물 방범경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기계 시설 장비 유지, 소독약품 구입비 등에 2,56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지역 산업육성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노후 주택 신개축 사업비 도비 7,920만 원을 포함하여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299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하단과 281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 2개 마을사업 보조금에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5,950만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5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현대화사업 말고 시장 쪽에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시장 쪽에 당연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관에서 지원만 해 주고 상가를 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전병하는 집인가요?

예.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보면 가격을 상인들이 통합시키지 못하고 어떤 집은 비싸게 받고 어떤 집은 싸게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영월의 물가가 딱 안정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원만 해 주고 후속조치 하는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단면만 얘기한 거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끝났으면 지원에서 끝난 걸로 멈추지 말고 모든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에서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77쪽. 액수는 작은 건데 하단부에 드론체험장 운영 도구 구입. 드론체험장은 어디. 저 쪽 지금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쪽이 아니고요. 우리 저류지 있잖습니까? 그쪽에다가 어떤.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스포츠파크 내에 하늘샘구장이라고.

네.

럭비구장 했던 반쪽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저류지다 보니까 낮은 지역인데 저희들 그물망만 치면 드론이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별도의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런 정도의 장소가 최적지라고 우리 드론 민간 하시는 분들이 하고 각종 경기 대회도 거기서 유치하면 참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드론아카데미 운영하는데도 현장에 대한 많은 사업비 안 들이고 그런 부분이 된다고 얘기해서 그 쪽에다가 드론을 작은 드론 700만 원 짜리를 사고요. 나머지를 그물망이라든지 기타 시설 조그마한 사업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하늘샘구장하고 밖이네요?

제방 안쪽이면서.

제방 안쪽?

럭비장 옆에 구장이 넓직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시설도 없이 어떤 효과도 있는 소규모사업이면서 효과를 있는 그곳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이크 꺼짐)

네.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짐)

주천에 있습니다. 지금 주천 지역에 있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태광주택입니다. 태광주택 B동 401호. 그전에 주천고등학교에 교원관사로 사용하던 거를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었고요.

(마이크 꺼짐)

왜냐하면. 시설비가. 당초예산이 10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자꾸 드론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역지로해서 덕포 비행장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여기 이 얘기대로라면 3개 지역으로 지금 분산이 되네요? 그죠? 덕포비행장 하나. 이쪽에 하늘샘 그쪽에 하나. 또 시설비 부대비용으로 해서 주천에 교원 학교. 관사를 사서.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죠? 6,500만 원씩 들여서 태광빌라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뭐죠? 드론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별개 관계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시설비 부대비 여기다가 넣어놓은 이유가 지금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속주머니 있던 거 뒷주머니에 넣고 뒷주머니에 있던 거 앞주머니에 넣고 이러는 상황인데.

의원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폐광기금 맞죠?

맞습니다.

폐광기금 전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주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일부 지역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천에 일부 지역이 어디죠?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 주천 지역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폐광기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가 주천에 있으면서 주천에 폐광기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된다면 저야 쌍수 들어 환영이죠.

아니 그거는 폐광기금이 아닙니다. 폐광기금은 무인비행체 폐광기금이구요.

보십시오. 10억 전체가 지금 폐광기금으로 들어와 있었던 사항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 부기 보시면 제가 조금 장학회 교원관사는 별개의 건입니다.

말이 안 되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항목에서 401에 01에서 해 가지고요. 그죠?

예.

자. 6,500만 원이고 인프라 기금 3,500 삭제해서 3,000만 원 순수 증액이 3,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죠?

맞습니다.

맞죠?

예.

6,500만 원이 그러면 폐광기금이 아니면 어디 거를 꺼내 가지고 순수 3,000만 원이 증액이 됩니까?

의원님.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은 무슨 돈이래요? 6,500은 무슨 돈이래요?

순수 군비죠.

그러면 폐광기금 전체. 그러면 이거. 교원관사 매입은 뭐 때문에 사는 거래요?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나누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혼돈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혼돈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따로 말씀드리자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영월군장학회 기금으로 사는 건가요?

(마이크 꺼짐)

영월장학회에서 태광빌라를 매입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마이크 꺼짐).

과장님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천 지역에 우수 교사를 들여서 주천 지역 학생들의 역량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 샀던 거란 말입니다. 장학회에서. 그죠? 영월군장학회에서 그 소임을 다해서 지금 이걸 매각하는 건가요?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잡혔던 거 같습니다. 산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주천 쪽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영월군장학회에서 판단하신 거죠?

2015년도에 주천고등학교에서 교원관사 미 사용 계획을 알려 왔고요. 그래서 영월장학회 이사회에서 매각 의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럼 주천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걸 매각해서. 좀 전에 정회시간에 우리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이 금액은 영월군장학회로 들어가는 금액 맞죠?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사실 교사들이 1년 올해 1년 동안에 사용을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또 하시겠다 그러면 또 사야 될 부분도 있을 거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 밖에 지금 안 돼요. 저희들이 느끼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깊이 판단 좀 하셔야 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7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20대를 구입하신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35만 원씩 정도 되겠네요?

정확하게.

20대면 나누면 35만 원이잖아요. 정확한 부분이.

예.

관리 주체가 어디래요? 20대 관리 주체가.

관리 주체가 어차피 저희 과라고 보면 됩니다.

교육은 누가 시켜요?

드론협회 쪽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드론협회에서.

드로니협동조합이라고 우리 관내에 김경묵 씨.

그러면 우리가 드론을 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는 설정이 됐나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영월군의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가 그런 겁니다. 특히 경제고용과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게 뭐든지 주먹구구식이래요. 어떤 개인들이 무엇을 사업을 하려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20대씩 가져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시간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수익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아이들에게 정말 무상으로 해야 될 건지, 강사도 지금 거기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7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여태까지 수십억 100억 대 이상 들인 사업 모든 부분들이 정말 지금 지나와서 보면 전부 다 주먹구구식. 잘 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이 금액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각의 문제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보면 제가 질타할라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없이 무계획이래요. 사소한 데서 나가면서 또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역지라 해 가지고 10억 해 갖고 공역지 주변을 다 사 들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 놓고 또 장소가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공역지 거기다 해 갖고 10억씩 돈 많이 들여서 사 놓은 이유가 뭐래요? 이 자체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강명호 위원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돈 10만 원짜리고 20만 원짜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10억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5년 10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윤길로 위원님 지금 시간관계상 일단 질의만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다시 대화를 나누도록 정회를 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그 다음 건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참가자 보상비 500만 원은 뭐죠?

GTI박람회 참가자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매년 GTI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아마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속초 엑스포공원에서 GTI박람회 하는데 우리 관내 7개 기업이 참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데 참가 보상금 집행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참가하는 거죠?

지금 7개 기업이 금년도에 계획돼 있고요. 주식회사 감자, 주식회사 신성포장, 영월농협가공사업소, 예밀포도마을, 강원허니원 영농조합법인, 하이톤 협동조합, 아낙들의뜰 이렇게 7개 업체가 계획돼 있습니다.

GTI라는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죠?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박람회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이니셜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GTI는 국제투자무역박람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기업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17억3,700에 대해서.

잠시만요. 17억3,716만5,000원에 대한 것은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인데요. 주식회사 두레에 대한 겁니다. 관련 근거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제12조 및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50%, 설비 투자비의 30%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레.

두레입니다.

두레기업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두레는 현재 대표자는 이성현이고 현재 팔괴리 제3농공단지에 있고요. 공장 등록은 2015년 12월 17일날 공장 등록이 돼 있고 군포시 소재했던 기존 공장이 폐쇄 후 영월로 이전했던 공장입니다. 업종은 화장품 제조업으로 주 생산품은 화장품 원료가 되고 지금 현재 부지 면적은 9,298.7 제곱미터고 건축면적은 1,976,

됐습니다. 그거까지 하고. 현재 고용인원은 얼마나 돼요?

정확하게 인원은 16명 정도 된다는 거 얘기만 들었는데 아직 명수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예.

280페이지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 신설된 사업같애요?

도비 노후주택 신개축 11동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잠시만요.

마차 아니면 상동이겠죠. 어디에요?

폐광지역에 대상되는 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11동을 사전 사용한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어디 어디 하셨나요?

잠시.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11동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11동. 9,900만 원이잖아요?

정확한 대상지는 안 되는데 파악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모르시나요? 어디에 했는지?

그렇죠.

봉사단체에서 집수리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헌 집 수리를 해 보면 올해 했는데 1, 2년 지나면 그 자리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신경을 써서 금액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노후주택 어떤 수리한 것이 그래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안 날 정도가 아니라 좀 잘 했다라는 그런 느낌 받도록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했는지 나중에.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해 갖고 민간이전 했단 말입니다. 5,800.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한 계획을 좀.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전 단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우리 군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자재산업하고 동강누리 두 군데가 돼서 한국자재산업에 3,300. 동강누리에 2,500 이렇게 해서 5,800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장비 개발이라든지 어떤 자체적 개발 그런 사업비 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장비 개발 자체적. 장비 개발 이런 부분.

아닙니다. 장비 구입. 일을 하게 되면 장비를 구입해야 되니까 장비구입비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저는 장비 구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 보면 사업개발비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개발비 지원해 갖고 5,800했으니까 여기서 저는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런 계획인 줄 알았더니 그럼 이거 장비 구입비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예비사회적기업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업종에 관련돼서 이렇게 기업이 클 수 있도록 돕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해요. 사회적기업이고 협동조합이 커가야 되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제목 자체가 사업개발이라 그러면 뭔가 없는 부분을 새로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잖아요. 장비 구입이잖아요. 단순하게.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 구입 지원이라고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사업개발이라 그러면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원이 틀리다는 거죠.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죠? 이런 부분에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탄광지역 주민 지원해 가지고 1억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2개 마을. 민간자본 한 거죠?

민간자본사업보조 맞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죠?

마차주민주식회사하고 김삿갓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마차.

마차주민주식회사.

그럼 5,000만 원씩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5,000만 원씩.

김삿갓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볶음기계라든지 기계장치 구입비로 나갔구요. 마차주민주식회사 솔내음 산약초 엑기스 가공하고 판매 체험하는 사업인데 기계장치, 파워칩, 박스, 마케팅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이 두개 5,000만 원씩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영수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세세하게. 하여간 사용금액에 대한 디테일하게 해 주십시오.

예.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께서는 신준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 11동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윤길로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주민창업지원 현황. 금액 사용 한 내역과 영수증 등 이러한 부분들을 작성하셔서 9월 27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예산 규모는 12억6,588만1,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동강둔치 등 행사 공공요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 행사 지원 사업비에 8,640만 원, 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사전 사용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해서 박물관 시설 보수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시장 자동절전 스위치와 지하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문화원 별관 리모델링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철거 과정에서 지붕 구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지붕 철거 후에 재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으로 박물관고을 특구 및 관광자원 홍보에 50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4,000만 원, 관광기념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전광판 광고 모니터링을 위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광지 시설 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 이것은 한반도지형 전망대 지역에 잡목제거에 고씨굴 체험장 수학여행단 천막 임대비용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석항지역 게이트볼장과 술샘체육관, 주천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감액을 2,851만3,000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767만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체육회 통합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래프팅 전략적 관리로 래프팅 도착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차장 유도시설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사업에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궁도장 리모델링 사업에 도비 1억5,000과 군비 1억5,000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해서 전국 대회와 도대회 참가를 위해서 2,7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 인건비 2,8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 관리에서 체육대회 행사 운영을 위해서 사무보조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 운영비는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사업으로 육상실업팀 숙소 관리 지원에 200만 원을 감해서 포상금에다가 200만 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립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미디어기자박물관 진입도로 보상을 위해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박물관 냉난방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삿갓문학관 냉방시설 6대가 처음 설치한 다음에 아직까지 교체 안 해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샘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관리 보수 등에 6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경쟁 관리에서 공동학예사 운영 지원비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박물관협회에 운영 지원해 준 것을 채용해서 3명이 채용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총액 계상입니다. 사무관리에 장수하늘소 먹이 구입비에 1,584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 곤충표본장 구입에 1,584만 원을 과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비에 보덕사 요사채 개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강원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영월군 국제박물관 포럼에 반환금 3,319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재 보수 정비에 2억7,920만7,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5년 영월국제박물관 포럼에 827만8,000원, 문화재 보수 정비에 5,983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 도비 반환금에 1,945만9,000원, 여기 지금 오타가 났는데 2018이 아니고 2015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마케팅 사업에 1,000만 원이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은 당초에 한반도지형에서 소유자가 문화재 정비사업 했다 그래 가지고 매각 대금을 저희들이 건의가 있어 세웠는데 당초에 세웠던 예산에서 산림과 부분하고 같이 세우는 바람에 다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업이 안 돼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반도지형 토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그 사업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특별 마케팅사업은 2015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여행사하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했으나 강원도 전체적으로 여행사가 신청한 사항이 없어갖고 일괄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전광판 광고 모니터링 해서 4명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지금 대도시에 LED 광고판이나 아니면 일반 광고판에 동영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걸 한 번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때 자료를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어디죠?

서울 신사동 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서울 동서울터미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승강장. 이런 부분.

어디 아파트 승강장이요?

고양 창륜아파트.

고양시래요?

예. 고양시에도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는.

또 하나는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있는 데 하고 잠실역하고 사당역 쪽에 있습니다.

네 분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저희들이 인건비로 산정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모니터링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

지역 사람들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올라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지역 서울지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걸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선정을 해서. 그분들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나오는 시간대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역삼동 이렇게 네 군데 정도 되니까.

네 군데 한 사람이 한 군데씩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맡아서.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요?

제대로 저희들 광고 용역을 준 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하고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궁도장 리모델링사업. 어디 위치하고 있죠?

지금 속골 올라가는 데 현재 궁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있잖습니까.

속골요?

예. 지금 노후돼 갖고 지붕하고 휴게시설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려고.

궁도 활 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궁도인이 얼마나 되시나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대회할 때 보니 영월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내년 후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같이.

도민체전에 활 시합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궁도장이 영월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 데 있나요? 그러면. 주천에도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잘 모르시죠?

예. 주천에 있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내는 아니고

실외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외입니다. 지붕만 씌어져 있고 거기서 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장애인작업장 위쪽에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동호인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영월읍에 있는 동호인 수는 35명.

궁도,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상단을 보겠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해 갖고 민간이전 8,000 했었고 추경으로 3,000 더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슬로시티추진위원회 쪽에 보조 주는 사업들입니다. 이번에 주는 사업은 아마 이게 도에 특별교부금 3,000만 원 정도 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한 거고. 슬로시티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슬로시티에서 하고 있는 어수리 관련된 종묘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어수리 종묘 부분. 한포기당 어느 정도인지 계산, 혹시 아세요?

포기당 가격은 제가 정확히.

계장님 구입 내역은 올라오신 거 알고 계세요? 얼마 정도로.

집행할 때 그런 부분들은 단가나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철저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맞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구요. 또 체육까지 거기 합쳐져 갖고 일이 많으실 거 같애요. 267쪽에서 268쪽을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통합하면서 과장님 예산이 얼마 정도나 절감이 된다고 보시나요?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운영상의 저희들은 통합이 되다보니까 서로 갈등은 조금씩 덜해지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체육회 통합을 하고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통합을 하니까 동호인들도 함께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아진 거 같고요. 또 체육회가 동호회 간에도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같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인이 할 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면에서 보여지는 면에서는 굉장히 활기차게 보여지는 면도 있었고 또 우리 관이 주도를 하다 보면 경직된 부분 같은 것도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고. 또 과장님은 화합도 잘 되고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또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이번 체육대회를 또 보면서 많이 그런 게 해소가 됐다 하는 걸 느낍니다. 전에 또 중추적으로 일하시던 분들 정말 애쓰고 하신 분들이니까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9쪽에 박물관 활성화사업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박물관 활성화사업에 공동학예사 인건비였었는데요. 그 학예사분들을 저희 영월군에서 2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하니까 학예사 분들이 군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인건비 주던 것을 감액한 겁니다.

그 인건비로 다른 부서로.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군 자체 다른 사업비로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들어오는 게 되죠. 그러니까 지출하던 게 안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상의 문제보다도 뵌 김에 268쪽에 보시면 래프팅 전략적 관리 그 부분이 상단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래프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사실 했거든요. 효자 종목이고 해서. 진입로라든가 모든 부분에 많이 해주는 데 지금도 그분들 얘기는 우리 군에서 뭐 해 준 게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얘기는 하지만 혹시 이제는 좀 더 발전을 해서 지금 사실 옛날 보다는 많이 줄었잖아요. 래프팅 인구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인제에서는 협동조합 체제가 잘 돼 있어서 큰 업체나 작은 업체가, 작은 업체는 큰 업체의 덕을 봐 가면서 그런 부분이 잘 된다 그러는데 영월군도 어떤 협동조합 체제로 하면 아마 이렇게 해 놓으면 도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거 같애요. 근데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는 좀 거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장이나 이런 임원진분들이 자기 희생이 있어져서 협동조합 체제를 해 놓으면 홍보 같은 것도 업체별로 하느라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한꺼번에 이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분들은 자력적으로 안 하더라구요. 사실은 자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지금 협동조합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해 봤고요. 한 번 인제에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 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제를 벤치마킹 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를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도 군비 덜 들이면서 지원할 수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 되면 홈피 구축이라든가 보도비용. 홍보비용 그런 비용을 할 수 있는 가봐요.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억7,050만3,000원이 증액된 21억8,159만3,9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업무차량 관리 유지비에 2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업 관련 민간인 교육지원사업비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금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한농연 농특산물 판매행사가 가을 쯤에 춘천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판로 다변화 및 농업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인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 보상을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 매입비 8,005평해서 2,300만 원과 매입건물 5,100만 원, 그리고 주거 이사비용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곤드레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비 2억2,200만 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286쪽입니다. 곤드레 향토산업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4억을 감을 하고 시설비를 6억8,397만 원과 감리비는 1,162만 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자 국비 신규사업으로 청년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18세에서 49세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해서 3년 이내 농사를 현재 짓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2명을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계획수립을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현재 팔괴마을에 대해서 현장포럼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팔괴마을에서 농림부에다가 공모를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선권역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8,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야외 화장실 누수하고 법흥 폐교된 데 관정을 해서 계속 물을 일반적으로 썼는데 그게 음용수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판정이 나서 이거는 폐공을 해야 된답니다. 폐공을 하고 다른 데다가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섰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산채체험용 모노레일 사업비 1,800만 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태성영농조합법인 쪽에서 이 사업을 해 보고자 해서 체험 쪽으로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별 우수 음식을 상품화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휴양마을에 향토음식체험관 과정 교육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쌀 전업농 대회 참가 민간인 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소형 관정 개발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사실 시설채소 쪽도 그렇고 일반 밭작물 쪽에도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가뭄이, 앞으로 봄 가뭄이 상당히 심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을 생각해서 앞으로도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줄 계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사업비로 1억9,4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전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지난해 사전 사용을 한 게 봄에 유례없는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농가들한테 다가 손실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비닐 구입비를 35만 원씩 해서 총 544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사업비 43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경운기라든가 트랙타라든가 농기계 콤바인 등에 총 12종류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자동차 보험과 똑 같이 보험을, 만약에 피해가 나면 농가들한테 들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산지 협의체 운영사업비로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농가 조직 및 컨설팅비로 해서 4,400만 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공동농기계 및 저온저장고 설계 지원사업비로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콤바인 2대하고 육묘이식기 5대. 여기는 참여 농가가 111농가가 되겠습니다. 아래 쪽입니다. 관내 배추재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배추영양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89쪽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제 사무관리비 102만 원과 여비 1,004만7,000원 일반보상금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평형 짜리로 해서 6동 정도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인데 2,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배추 절임농가 폐염수 처리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북쌍리에다 폐염수 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성분검사를 해 보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식품을 하기 때문에 농약하고 중금속을 다 검사하게 되는데 농약 같은 경우에는 366종을 검사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보고자 하는 거는 한우 농가라든가 이런 데서 소금을 저희가 9톤 정도 생산을 해 놨습니다. 450포 정도를 생산을 했는데 한우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소금을 한우한테 소한테 주면 좋지 않으냐 이걸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사 아무래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사를 해 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우농가에 주는 거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고 간이육지염전시설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저희가 밭에서부터 생산서부터 수거를 해서 절임배추를 하는 과정 전체를 저희들이 홍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일부는 좀 했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8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폐염수 수거 차량 임차비입니다. 1일 7만 원 정도로 해서 60일 정도입니다.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축수산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번식농가 송아지 경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우생산지 안정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비입니다. 가입비인데 기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차액을 일부 보존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양성화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2015년 2월부터 해서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산양성화를 다 시켜야 됩니다. 무허가 축사에서는 축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에 따라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 기자재 현대화로 해서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동채밀기하고 자동펌프, 다음에 차량용 리프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꿀이 작년도 비해서 50% 이상 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국도비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가 1,283만9,000원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가입비가 1,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축산농가 소득 및 강원청정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일리지 발효제입니다. 발효제로 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랩사일지할 때 거기다가 넣고 아니면 사료 배합할 때 같이 넣어주는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축사 해충구제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먹이용도 있고 살포용도 있게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면역력 감퇴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닭 감보로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감보로병이라는 거는 면역력을 감퇴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 증강제를 해서 5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이거는 도비가 일부 감소가 되는 바람에 군비를 18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물 차량 수선 및 유지비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축산 농가 질병 발생에 따라서 농가 방역시설 지원비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소독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구제역 관련된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 편성을 했습니다. 293쪽입니다. 공익 신고자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금 16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하누에서 허위광고를 하다가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과대광고로 고발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의해 저희가 166만 원을 권익위원회에다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공익보상금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농촌 보육여건개선지원사업 외 15건 총 16건 국비 반환금으로 해서 1억8,111만6,000원과 2015년도 전문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사업 외 32건 총 33건 등 도비 반환금으로해서 1억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4쪽에 저희 사무실에 청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해서 청소기를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5페이지 곤드레 향토산업 7억800. 7억800이죠?

예.

이게 저번에 말씀하셨던 우리 군에서 하시겠다는 30억 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7억으로 돼 있어요?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향토곤드레사업이 30억이라 해가지고 이게 연차별 사업입니다. (마이크 꺼짐) 2016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하다가 2017년도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곤드레가 출하처가 없어서 생산하는 시설들이나 또는 생산하는 농가에서 포기를 하는 상황이 오면 계속 연차적으로 또 사업을 진행을 하나요?

이 사업은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농가들이 포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개인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농가를 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 군에서 직접 했을 때요. 저희는 농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농가가 전체가 다 그만둔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는 사업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가들한테 소포장 위주로 만들어서 다 판매용으로 나가게 되는데 농가들이 저희들은 곤드레 농가에 생산하는 거를 저희들이 거의 100%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포기한다 해도 다른 농가가 생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은 뭐예요? 저장고예요. 삶는 시설이에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이 소프트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킹이라든가 연구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하게 돼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하단부에 밭작물 소형 관정 관계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해마다 봄 가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요. 그죠? 밭작물에 특히 곤드레라든가 모든 밭작물과 시설채소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이 1억, 이 부분이 5,000만 원이 올라온 부분이 올해 처음이죠? 사실 이 밭 관정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본 의원 생각은 지금 10공인데 상당수가 한꺼번에 다해 줄 수는 없겠지만 물론. 전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10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읍면에 1공 정도씩 밖에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죠? 농가 비율이라든지 밭 면적 시설채소 면적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필수조건으로 앞으로 관정시설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려 주신 거만 해도 잘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좀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진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농가들한테는 피부에 와서 닿는 사업입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농촌을 다녀 보시면 알지만 참 비가 안 와 가지고 농작물이 시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는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면 많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풍수해 뭐 설해 모든 재해부분에서 강풍이라던가 갑작스런 혹한이라든가 또 눈이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대안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지진까지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가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감수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288쪽에 하단부에 공동 농기계 구입 및 저온저장고 설계. 이게 설계입니까? 설치 지원입니까. 설계입니까?

농기계 공동 구입하고 설계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동 농기계가 100농가가 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11농가입니다.

그럼 이게 공동이니까 어디 작목반에다가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 작목반에.

삼방산잡곡작목반이 36농가고. 한반도잡곡작목반이 46농가. 주천잡곡작목반이 29농가 이래서 111농가가 같이 참여합니다.

그럼 만일에 기계를 어떤 대형기계를 만약에 한 대씩 준다 이러면 그 작목에 맞는 공동 농기계를 사 준다 이러면 이걸 공동으로 여럿이 반원들이 쓸 수 있게 사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밭작뭍 브랜드 해 가지고 지원한 사업이 농기계가 처음에는 공동으로 해 줬는데 나중에는 개인 사유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목이라는 것은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속 콩을 작목반인데 그 사람이 콩도 심을 수 있고 또 옥수수로 변동도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관리를 잘 안 하면 사유화가 돼 가지고 개인 게 되고 말아요. 이게 어떤 관리 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사유화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이 사업은 그런 일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농가들이 어떤 서로 불신이 팽배해져가지고 그게 불신을 가져오는 사례가 많으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보다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토교 3, 4리 쪽에 광산을 현장 점검하러 가면 토교4리 거기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창고가 상당히. 그것도 10억 정도 들었던 걸로 알아요.

예. 아마 들었습니다.

각 지역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엄경섭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유화가 될 확률도. 차라리 개인 사유화가 되면 누군가가 쓸 수 있지만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방치돼 있는 이런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통 보면 용두사미입니다. 계획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결국은 보면 끝에 가면 흐지브지해 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결국 이게 니 돈이냐 내 돈이냐 국가 돈인데 누구도 손해 안 본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방치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아까 가축방역 관계에서 감보로 백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닭인가요?

닭입니다. 면역력이 감퇴가 되다 보니까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백신 지원을 해 주면 몇 수 정도 이상 키워야지 지원을 해주죠? 닭을.

5,000수.

5,000수요?

예.

우리가 5,000수 이상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지금 화원하고. 5농가입니다.

5농가 돼요?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양계장이 우리 지역에 크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 요거 말고 축산에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지금 한우를 수송을 하잖아요. 그죠? 육우를. 근데 수송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루트가.

그거는 저희한테 가축 운반하는 차량을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그 사람이 한우를 운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를 운반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교육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아무나 차량만 있으면 할 수 있나요?

그거는 교육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가끔씩 나타나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한우를 보통 30개월 정도 되면 출하시키나요?

예.

맞아요? 계장님. 30개월 정도. 그럼 농가에서 30개월 정성을 들여서 출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우들이 차에다 태워야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한우들이. 쉽게 가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면 운반하는 자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전극봉을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회초리나 이런 게 아니고 전기충격을 줘서 싣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살짝 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전극봉을 이게 과하게 사용을 하면 한우가 그 안에서 실핏줄이 다 터져요. 그래서 고기 육질이 피가 새빨갛게 돼요. 잡아 갖고 도축을 해 놓고 나면. 그러면 이 부분을 고급육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장 싼 불고기용으로 처리가 되면 농가에 70%까지 손실을 보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할인 건지 축협에서 직접 관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축산 쪽에 대해서는 한우 수송에 대해서 수송하는 분들한테는 좀 더 각별히 교육을 하셔서 전극봉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교육을 다시 한 번 하시고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FTA피해보전 직불제가 이게 국비로 내려왔나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자체가. 피해보전직불제라 해 가지고 저희가 조건불리라든가 여러 가지 직불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읍면으로 일부는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해서 읍면에서 사용하는 걸로.

읍면 면사무소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일반신고 보상금 166만 원에 대해서 이거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올 초인가 저희가 다하누에서 여기서 걸린 게 아니고 다하누가 여기에도 있고 서울에도 광고를 하다보니까. 허위로, 허위광고라는 얘기는 너무 과대광고를 했단 얘기죠. 과대광고를 하다보니까 그게 아마 권익위원회 쪽에서 적발이 된 거 같애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과대광고가 됐으니까 군에서 조치를 해 다와.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과징금을 830만 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830만 원을 부과시켰으면 그 과태료의 부과시킨 금액의 20%를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860만 원 안에서 보상금이 20% 나간다라는 거죠?

20% 분을 주는 겁니다.

20%. 저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166만 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순수 군비에서 나가면 개인이 허위 광고를 했는데 왜 군비로 지출했나.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어볼라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택수입니다. 항상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의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교통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1억2,054만7,000원이 증가한 365억9,750만7,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지특, 도비 등 보조재원이 19.5%인 6억1,713만9,000원입니다. 군비는 80.4%인 20억8,34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 확충망 사업으로 19억2,186만9,000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9호 분덕재 터널 선형개량 공사는 보상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1호 법흥리 사면재해위험지구사업은 군비 1억2,500만 원을 도비 재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 새내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국비 3억1,5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매칭 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액을 1억5,0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반기에 도로 체불용지 9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보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도 접도구역을 표지 등을 정비하기 위해 국비 160만 원을 터널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위해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교량정밀안전점검 용역비 일부를 다른 사업에 투자를 위해 8,973만1,000원을 감하고 하반기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교 개축공사는 총 공사비 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7년 준공을 위해 16년도 공정을 완료하기 위하여는 사업비는 25억5,000만 원 중 부족사업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는 관내 26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준설 및 잡목 제거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9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를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은 주천면 도천리 평촌저수지 및 남면 연당리 나분동 저수지를 보수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교세 5억 및 매칭 군비 3억 원으로서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상동읍 덕구리 배수로 300미터를 정비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및 유지 관리는 영월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 협조 요청에 따라 교통신호기 보수 등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특별교통수단 도입,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택시감차 보상, 희망택시 지원사업비를 감한 것은 교통안전표지판 및 유지관리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수립은 법령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함으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주천강 지방하천 정비는 1,201만5,000원, 옥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673만9,000원, 도비 보조금 반납금 희망택시 지원사업비 7,264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안 보셔도 답변하실 거 같아요. 분덕재 터널 7억 예산 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덕재 터널을 위해서 선형개선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터널을 안 하기 위해서 선형개선공사를 하는 건가요?

어차피 터널을 뚫게 되면 기존 터널 갱구부에서는 선형을 일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형개선 하는 그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3쪽에 벌써 기정액도 12억하고 2억을 추가로 골재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 때문에 하셨단 말이에요.

예.

준설의 목적이 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현장가서 강구보에서 준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 준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 준설을 하면서 취입보 위에 가뭄해소를 위해서 담수량 확보를 위해서 그쪽 부분에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보가 수평 수준이라서 담수의 목적이라면 준설을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 보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천 준설을 할 경우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만족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본인의 땅을 매립하기 위해서 본인의 땅을 매립하기 위해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천을 퍼갈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유도할 수 있으면. 대신 우리 군에서 관리만 철저히 하면서 골재를 팔지 못하도록 관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 325 보면 선진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그 예산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감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혹시 나오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 용역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정산해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을 해도 더 나중에 손실보상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희망택시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많이 감했더라구요? 분야별로.

항목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쓸 금액이외에는 다 불용 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린 것입니다.

연말까지 아무런 지장이 없죠? 지금 금액을.

그렇습니다.

감해도.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