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김용호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윤재현입니다. 농산담당 김남송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김은영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정규철입니다. 가축방역개량담당 김종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18억6천만원 대비 4%가 증가한 12억9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비 반영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50만원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3,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전라남도 출연금으로 2,24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전산서버 구입비 5백만원,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채용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대, 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 부재로 84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에 7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주민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1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체험마을 화재보험가입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덕 운수대통마을에 농촌축제 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군비 미확보액 1억8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에 1,1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보조금 변경 내시로 15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원예, 양봉연계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과수농가의 수정벌 희망 수요증가로 4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농축순환자원화센터의 사업포기로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국비 변경내시로 녹비작물 파종비 지원에 896만원을 계상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1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78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490만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 2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벼 대체작물 지원사업에 1,511만원을 계상하였고, 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벼자동화 육묘장 설치 8천만원, 포트육묘 이앙기 구입 지원에 3천만원, 범용 콤바인 구입지원 14백만원, 종자소독기 구입지원 7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마을 공동 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량 증가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 지원에 1억7,850만원,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에 3,150만원, 정화 개보수 액비순환사업에 4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4,8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의 사업량 증가로 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에 국비 신규 내시로 2억9,11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방역관리를 위한 공수의 활동비 지원에 1,6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신규 내시된 자돈 폐사율 감소지원에 78만원, 분만자돈 위생사업에 1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참여자 증가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사업량이 변경되어 1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에 2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에 7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기성초지 보완 지원사업에 자부담분 융자사업 전환으로 군비 2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으로 변경내시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785만원, GPA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에1,38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주산지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다음 페이지에 7,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2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차 산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은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을 위한 공동 선별기 지원사업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시설과 유통으로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 결과 국·도비 반환금 16억3,603만원 중 국비 15억5,491만원, 도비 8,11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150억 되는데 이번 세출 항목에 보면 농정분야 추경예산이 제일 적어요. 그렇죠? 담양군이 농군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농업활력 사업에 더 매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농가수가 제일 담양군에 많기 때문에 농업 경작에 다른 종목보다 비례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서 설명을 들었어요. 다시 10억이 삭감되었죠?

예, 저희들이 반납한...

반납한 사유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대덕 성곡리 친환경농업단지 준공 처리시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주가 그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관련된 예산 10억을 국비에 반납을 하게 된 예산입니다.

국비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서 포기가 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하면 제시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겠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많았는데 사전에 공모사업이야 다 공모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실과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겠지만 그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수반되었더라면 이렇게 반납사태까지는 막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으로 큰 예산 10억, 20억, 1백억 이 정도 예산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행정절차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확고하게 되었을 때 공모사업에 응하면 어떤지? 소요시간도 그렇고 인력낭비도 그렇고 고생해서 헛되이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로 담양군 재정이나 인력이 많이 소모된다, 몇 년 동안에 거쳐서 담당공무원들 얽매여서 죽기 살기로 검찰에 끌려 다니고 주민들 불려 다니고 고생 많았잖아요. 결론은 반납사태까지 와서 해결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설명이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과장께서는 참고하셔서 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타당성 검토라든가 명심해서 이행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포기분 2억5천 이것도 국비 마찬가지죠?

예.

이것은 왜 포기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전통식품 어떤 식품에 관한 것이고 사유가 무엇인지 담당계장님께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위에서 여섯 번째요. 3억8천만원인데 담당계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5년도 사업인가요?

금년같은 경우는 도에서 담양군에 배정된 계획이 1,600㏊거든요. 실질적으로 1,200㏊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발생하네? 매년?

예.

이것은 도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예산 세입을?

일부 시책을 봐도 전라남도에서 지역 현장의 실정을 모르고 계획을...

국비, 도비, 군비 세 가지로 매칭되나요?

도에서 40%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요.

도는 내버려둬요. 우리 군 부담만 적게 하면 되지. 군 부담에 몇 % 의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나?

윤재현 그래도 군·도비 반납액에 변동이 없잖습니까?

아니, 국비를 적게 쓰고 보조를 많이 해줘버리자는 그 말이지.

윤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만 내려가지 국·도비 반납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될 수 있으면 농가들 부담을 적게 시키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면 그 돈이 다른 시·군이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양군이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까운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에서는 보조율을 지켜달라고 하거든요. 감사를 받으면 그런 것도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됐어요. 아니면 이 항목으로 목으로 정해서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게 준다든지 농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3억8천만원을 다른 곳 사업에 똑같은 정책사업에 집어넣어서 쓸 수 있게끔, 어차피 농민들의 보조사업인데, 국비 따오기도 힘든데 도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목이 정해서 내려오니까.

예.

국비는 목 정하면 변동이 안 되더라고.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고 추경안으로 특별한 것은 없고 금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때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게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3페이지, 육묘장 설치나 육묘 이앙기 구입, 콤바인 구입 지원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공모입니까? 신청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자체 공모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것?

예.

트랙터 같은 경우는 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트랙터를 받아서 어렵게 그 사람들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팔아 먹어버려요. 판 사람 있죠? 팔아서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월별로 돈 받지 말고 받는 것도 좋지만 본때를 보여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형사고발을 시켜요. 사전에 검증을 잘하고 저 사람이 팔아먹을 사람인가 안 팔 사람인가 그것은 잘 모르죠?

그렇습니다. 법인체만 검토하기 때문에.

법인도 보면 세 명, 네 명 자기들이 만들어서 법인을 한 사람한테, 그것이 개인 것이지 법인 것입니까? 알고 있죠?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들 피해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받잖아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군에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접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의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담양농업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융화를 이루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농업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궁금해요. 저도 역시 농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추연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페이지였죠.

입니다.

, 맞춤형 농기계를 구입해서 개인이 가져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요?

법인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굳이 법인체 위주로 안 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법인체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장비는 규모가 작은 개인들이 직접 고도의 기술이 필요없는 장비 위주로 임대가 되고 있고요.

아,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이것은 규모가 있는 콤바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쪽이에요?

개인이 운영하기는 어려운 규모 있는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적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나락 값이 어렵잖아요. 수도작 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논농사를 짓다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기계 논갈이부터 모 심는 것까지 모든 것을 사람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 공동 벼 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2동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늘려서 공동 건조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물벼로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수요를 많이 늘려서 건조하는 부분만이라도 돈을 적게 들여서 농가 경영하는데 부담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회 2회 추경 농정예산이 규모가 작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1회 추경에 의원님들 덕분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이 적게 반영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회 추경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126페이지, 승마체험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본예산에서는 80명으로 돼서 80%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승마체험객이 늘어서 됐는데 왜 여기에는 60명으로 표기가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80명이 당초 계획에 맞고요. 사업비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보조율은 80%에서 70%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 수 있겠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80명으로 됐는데 여기는 60명으로 되어 있어서.

80명이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담양군에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이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담양군에 했는데도 반환조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다 하셨어요?

다 마쳤죠. 하는 데까지 다 하고 신청을 받고 사업 마무리하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반납되지 않고 요즘 기계장치 부분에 한분도 빠짐없이 되어서 저녁에 안전하게 기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네요. 책을 떠들어 보니까 여성농업인의 출산, 조산, 사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8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다문화가족이 여성농업에 종사하면서 그분들이 출산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굳이 8명으로 제한을 두고 이 부분에 반납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8명이라는 인원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내에 지원할 수 있는 게 8명이거든요, 당초계획이.

1인 4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범위내 맞추다보니까 8명이 되었는데 2015년 같은 경우 3농가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런 신청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신청하나요?

연초부터 계속 담양 농경시책 전반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하거든요. 관련된 것을 읍·면에 공문시행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3농가밖에 신청을 안 해서 나머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3농가 밖에 신청을 안 했으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반납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게 주위에서 보시고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하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협의체가 있다면 그쪽을 통해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나온 것 원예양봉 연계 협력사업 있죠. 48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금년도 본예산에 하우스 양봉 수정벌 보급사업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1,700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700?

예, 1,700개.

75백, 아, 1,700개.

예. 당초 본예산에 1,700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5 가구?

그래서 2,500개로 늘려달라는 그런 부분...

올해는 벌들이 안 죽었는데?

그래도 많이 소실되더라고요.

윤재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윤재현 관내 농가들한테 수정용 벌, 주로 딸기 농가들입니다. 대부분이 딸기, 고추, 토마토, 수박 일부가 있고요. 이분들이 하우스 안에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수정벌이 반드시 필요한데 신청을 받았더니 3,414군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1,700군 50%밖에 농가에 지원을 못하니까 농가들 원성이 많았고 관내 양봉농가가 생산한 벌로 한정해서 하니까 양봉농가도 좋고 우리 원예농가도 혜택을 보는 관내 상생차원에서 한 것인데 2,500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신청 3,414군에 한참 못 미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친환경 꿀벌산업 육성하고 양봉산업육성하고 뭐가 다르죠?

윤재현 친환경 꿀벌산업 육성은 축산 파트에서 양봉 농가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양봉농가가 아니라 원예과수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예과수농가고 본예산에 세웠던 친환경 꿀벌산업 육성은?

윤재현 그것은 축산부서에서...

축산부서?

윤재현 양봉이 축산이거든요. 축산농가에 지원이 나가는 별도의 사업이고.

자재대 지원이나 그런...

윤재현 축산농가에 지원이 나가는 별도의 사업이고. 소초광, 채밀기, 탈봉기 그런 자재지원은 양봉농가에 나가는 것.

이것은 농가에 부담을...

윤재현 이것은 원예농가나 꿀벌...

원예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윤재현 예.

한 통당 얼마씩?

윤재현 12만원인데 50%, 6만원 지원해드립니다.

6만원. 6만원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윤재현 예. 다만 벌통을 관내 양봉농가에서 공급...

양봉 생산자는 별도로 군에서 지원받고 또 여기에서 50% 지원해 주고 하네요? 꿀벌 연계사업에서 50%를 지원받고?

윤재현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중복지원은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지원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 두 번 나간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자재대 플러스 양봉협력사업.

윤재현 위원님 말씀도 일견 맞는 말씀인데 원예농가 측면에서 원예농가는 지원을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지는 아는데 나는 원예농가를 말 하는 것이 아니고 꿀벌 사업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재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봉생산농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세 가지 이득을 보면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꿀로 채취하죠, 꿀도 한통에 6만원이에요. 그 소득을 1년에 계산했을 때 보면 지원비, 자재대, 꿀벌로 모든 지원하는 것, 농가에 다시 협력사업으로 농가에 한 달, 두 달, 15일, 20일 대여해줘서 대여비로 한 통당 6만5천원.

윤재현 대여가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아예 키우라고 주는 것이에요?

윤재현 예.

회수는 안하고?

윤재현 예, 잘 키우시는 분들은 다음 해에도 계속 씁니다.

그러면 한 번 농가에서 쓰면 계속 쓰겠네, 번창해서?

윤재현 현실적으로 원예농가들이 양봉기술이 없다보니까 한철 지나면 거의 죽습니다. 못 살립니다. 어쩌다 한 농가씩이죠. 전문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임대사업으로 해서 다시 수거해서 전문가들이 살려서 다음에 할 수 없나요?

윤재현 절대 불가능합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는 무생물이니까 고장나면 수리해서 합니다마는 벌은 생물이잖습니까? 죽음 원인의 책임 소재도 따르잖습니까.

내 말은 예를 들어서 개화시기에 맞춰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해서 그 기간만 임대하고 나머지 필요 없을 때는 회수해서 다음에 살려서 임대하면 되지 그런 방법도 되지 않나? 더 저렴한 방법으로?

윤재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가 부담없이, 농가 주지 말고. 그러면 농가도 좋고 서로 좋지요. 그런 것도 연구해보세요. 필요해요.

윤재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지원 나가는 데 한 번 주면 소멸시키고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몇 십 년 동안 감당할 것이냐는 말이죠. 차라리 임대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각 하우스별로 개화시기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윤재현 위원님, 한번만 꽃이 피고 마는 작물 같으면 사과나 배, 과수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고추도 1년에 다섯 번...

수박도 마찬가지에요.

윤재현 고추가 1년에 다섯 번 꽃을 펴요. 초물 따고 두물, 세물 그렇게 변하잖습니까. 딸기도 1화방부터 5화방까지 많이 따면 5번은 따니까.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조율해서 그때그때 공급자에게 책임지고 농가 갖다 주고 끝남과 동시에 회수해서 자기가 키워서 꿀도 따고 그런 식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주고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귀찮죠. 처치 곤란하죠. 농가에서 일도 바쁜데 다 죽어버리죠. 매년 반복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금 부담금 출연 22백만원 농협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도지부요?

전라남도에다가.

본예산에...

기준이 변경돼서 변경내시인 것입니다.

아, 기준이 변경돼서. 124페이지, 액비사업 있죠, 신규지원. 본예산에 우리가 그것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추가로 2억5천이 되었어요? 현재 몇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공동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신규 설치로 되어 있는데?

신규 설치가 액비저장조, 개별농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별도의 저장조입니다.

개별농가에 액비저장조가 있나요?

예. 그때 현장에서 보셨지만 벼 재배기는 액비처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컸잖아요. 그것을 농가들로 예를 들어서 액비를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혹시 축협? 저희들이 보조금을 축협에만 주고 있거든요. 축협 이외의 업체인가요?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지역은 알아요, 장소도 알고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시비처방전을 받아서...

토양이 한마디로 말해서 분뇨통이에요. 새까맣고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땅 주인은 뭐라해요?

그 사람이 땅 주인이죠. 사서 거기다 뿌려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업체에서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줄게 현장에 가보세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지요. 자기 것이 됐든 남의 것이 됐든 간에 계속적으로 토양을 죽이는 것이에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난리에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으로 나간 수급자들, 부정사용에 대한 회수처리 절차가 행정적인 것은 끝났잖아요. 몇 차례 걸쳐서 경고하고 뭐하고 했는데 환수조치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연히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로 환수해야 될 법이 성립되어 있고 또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형사적 처리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나태해지는 것이에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몇 번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1년, 2년, 3년까지 기다려도 안 된 사람들을 5년, 6년, 7년이 해도 안 됐을 때는 형사고발을 해야지요. 어떻게 담양군 세수를 갖다가 군민들이 피땀 흘려서 지방세 내서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유형으로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논을 팔아버렸어요. 블루베리 지원해줬는데 나무까지 다 팔아버렸어요. 보조만 받고, 그것이 되냐는 말이죠. 그것은 과감하게 형사조치를 해도 여러분들이 욕 안 얻어먹어요. 법에서 절차적으로 따랐을 뿐이지, 그런 것을 과감하게 조치해야 담양군 보조금 사회가 투명하게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 결산 때 자료 요청을 할 것인데 금년 결산 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때 경과보고 나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 구태여 말은 않겠습니다. 결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박효정 규제개혁팀장입니다. ,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7억554만6천원이 증액 계상된 201억9,409만4천원으로 예산절감 금액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정책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공예명인 선정 장려금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사랑상품권 애용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위한 포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백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는 2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당초 3개소로 계획하였으나 행자부 마을기업 선정이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8천만원을 감액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또한 당초 2개소가 계획되었으나 미선정되어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허 등의 출원·등록, 연차료 관리를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 사무관리비를 2천만원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 분야로 담양시장 진입로 조성에 따른 이주정착금 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분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국비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분야로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24백만원을 감액한 2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정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철거를 위하여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선진지 견학 행사운영비로 402만5천원, 산업평화협약식 및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선언식을 위한 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기반사업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분야로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반시설보조금 2억3천만원, 입지지원 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서 9억48백만원이 증액된 23억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 추진을 위한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 분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및 4대 보험 등으로 1천만원을 증액한 1억9,18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736만원,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전국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귀농·귀촌인 O2O(Online to Offline)마케팅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8천만원을 계상하고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도비 보조금매칭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 의식수준 향상 및 인적자원 개발분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에서 풀뿌리경제 활동가 활동비 1천만원 감액하였고 관계공무원 교육 및 공동체 워크숍 행사운영비 11백만원을 감액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마을학교 운영 및 관계공무원 교육을 위한 1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풀뿌리경제 활동가 마을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단속 회선통신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00원 택시사업은 26백만원 감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벽지노선보상금 16백만원을 증액한 14억2천만원과 버스재정지원금 5,424만원을 감액한 6억4,54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8억원과 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7천만원을 증액한 72억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분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850만원을 증액한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버스 승강장 신설을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한 1억3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5백만원을 증액한 1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12만원,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8백만원, 2015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1,075만2천원, 그리고 2015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집행잔액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절감액만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귀농·귀촌인 O2O마케팅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도 아닌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궁금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서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아, 주정차 단속 담양군에 말씀하십니까?

김영중 예, 각종 교통 도로변이라든가 학교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담양에도 보면 주정차 CCTV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잘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형식상으로 달아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셨어요?

김영중 예, 현재 점검하고 있고요. 모형상으로만 해놓은 곳은 없고 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없었어요?

김영중 어떤 민원인지.

상권 중앙통 도로에서 그런 부분에서 10분인가요, 20분인가요?

김영중 현재 중앙로는 25분, 4차선 도로는 30분 그렇습니다.

점심때는?

김영중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유예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김영중 비수익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면 농촌버스인데 광주에서는 시내버스라고 하고 담양에서는 군내버스라고 칭합니다. 303번이 있는데 담양읍에서 각 읍면 마을까지 들어가는 코스가 운행하려고 보면 기업이기 때문에 적정 인원수가 타야 합니다. 용역을 해서 봤을 때 최소 14명 이상 타야만 기본 유지 하게 되는데 현재 평균 탑승인원이 4.6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정도를 더 태워야 운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수익 노선이라고 하는데 비수익 노선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그 노선이 폐쇄되고 폐쇄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을 보전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8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죠.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김영중 교통안전용역은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5개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했었고 2016년도에 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용역할 것인지.

김영중 현재 거기까지는 계획을 잡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이는 큰 틀에서만 하지 말고 각 읍면에 돌아다니다보면 교통 위험적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잖아요. 해소할 수 있는 데를 용역에 반입해서 차기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거리에 위험 코너가 있는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턱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이고 이런 것도 용역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담양군에 장기계획을 5년마다 하니까 5년 계획 1차, 2차, 5차까지 해서 1차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전체 통합으로 해서 끝내주자는 말이죠. 세부적으로 마을까지 한 바퀴 돌리자는 말이지요. 민원이 많잖아요. 그것이 군에서 할 일이거든. 대형 신호등, 4차선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전부 도에서 하니까. 그렇게 용역을 의뢰했으면 좋겠다.

김영중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임순미 계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급한 건인가요? 운영비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김영중 계장님. 담양읍에서 금성면으로 갈 때 공사하고 있잖아요, 금월교 부분 공사.

김영중 국도 24호선 확장공사.

예. 담양읍에서 금성면으로 가려면 코너 돌고 금성면에서 메타프로방스를 가려면 직진하잖아요. 그 부분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길을 아침저녁으로 꾸준하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직진 차와 부딪칠 뻔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김영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구간이어서 국도 익산청 소관입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고 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사고 나신 분들이 있었고 위험까지 가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담양경찰서 교통관리계랑 같이 현장에 가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면 사고율을 줄일 수 있겠는지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쪽에 신호체계를 넣어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하되 담양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신호체계를 하려면 공사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 공사기간 동안 직진방향을 폐쇄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의견은 공사 때문에 그렇다면 임시라도 통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학동교로 와서 우회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교통신호 체계가 완료되면 정상 소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생태도시 정책의 근간이 되는 환경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서인자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최재호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47억4,302만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7,75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17년 예산으로 변경한 사유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호 예산입니다. 최근 서식환경과 천적의 부재로 인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기동포획단 등 피해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활동비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동포획단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문화재 발굴로 사업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내년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국비 3억84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이에 대한 군비 부담금 2억5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는 한편 이를 교육·관광 등에 활용하기 위한 환경부가 인정하였으며 우리 군의 신선대, 억새평전과 무등산에 풍혈 2개소, 비지질 명소인 담양가사문학권이 해당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6백만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분은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동차 가격결정이 최종 결정되므로 국비 2백만원이 추가 증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당초 충전시설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충전시설 위탁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소각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중 고정비 낙찰차액분 29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매립장 제방 보강공사는 2017년 국비보조 신청을 위해 올해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을 감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대비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청소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2016년 계약금액 중 미편성된 1억과 공중화장실 청소민간위탁금 4,0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메타프로방스 내 임시 화장실 설치에 따른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메타프로방스, 담양 시장통 쓰담길 등 주요 관광지 내 임시 화장실 임차에 따른 임차료와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 개량에 소요되는 시설비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입니다.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인 미계상분 490만원을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으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으로 1,0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으로 7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비비 2억4,475만9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전년도 주민지원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세출입니다. 예비비 2억4,47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으로 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앞서 에서 설명드린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의 10%인 49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세출입니다. 490만원을 주민지원기금 세출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천만원 세워져 있죠?

예.

4억5천만원에서 4억9천만원으로. 우리 군의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58개소입니다.

58개소 예산이 4억9천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곳당 얼마씩인가요?

한 곳당 얼마 이렇게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측정하죠? 거리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화장실 변기 개수에 따라서 되나요?

차량운영 대수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 이런 식으로 변동비는 소모품비나 시설 개·보수 하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차량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고정비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당 얼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운전원 2명하고 차량 2대가...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늘어나면 날수록 예산도 같이 늘어나죠?

예, 당연히 늘어나죠.

알겠습니다. , 잉여금이 왜 본예산에 처리 안 됐나요?

본예산에 처리를 못하고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를 12월 말이니까 1월, 늦어도 1회 추경에 해야 되겠군요.

예, 1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것을 안 해도 잉여금을 1회 때 본예산에 세워주는 게 많잖아요.

과장님, 계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담양 악취 때문에.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담양군이 청정담양, 생태계 담양으로 유지되고 아름다운 거리, 공기 이런 부분에 잘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154페이지, 슬레이트 국비 잔액이 남아서 반환조치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남았죠? 제가 듣기로는 담양군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부분을 많이 신청해서 떨어져서 철거를 못한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슬레이트 국비, 도비가 남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면 어중간하게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지붕 한 채 철거하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한 채 철거하는데 얼마가 드는 게 아니라 톤당 단가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치면 1억이 넘거든요.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이 4개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 야생동물, 하천, 슬레이트 사업까지 4개 사업해서 집행잔액 조금하고 이자발생분해서 그렇기 됐기 때문에 잔액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국비 잔액이 총괄적으로 나와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면 신청해서 못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았나 궁금해서.

최대한 많이 해 드리려고 수시로 신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몇 개 되어 있죠?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한 군데 있잖아요.

청록바이오를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년 이상 했던 모든 서류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소송에 얽매이다보니까 서류를 미처 못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일지역만 해야 됩니까?

예. 조건이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1년 이내 초과를 해야 되고 집단민원이 1년 이상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담양군에 상습 악취 발생지역 민원이 17군데가 있는데 상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상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도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록바이오 외에는...

초과 안 해도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관리지정 도에 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허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정조건에 배출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3회 이상 초과한 데가 담양군에 몇 군데 있어요?

청록바이오밖에 없습니다.

머리 아프네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방지법으로 나가면서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못하면 대책이 없어요.

예.

그것이라도 해야 도지사가 명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제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없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법으로 많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보니까.

악취에 대한 담양군에 각 읍·면 4개 동서남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아우성거리고 있는데 행정에서 법의 잣대를 대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답답할 노릇이에요. 더구나 담양군수가 말했듯이 청정도시네, 생태도시네 해서 광주에서 많이 오는데 악취 때문에 땅을 계약했다가도 반납하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왔거든요. 하루 이틀 지내다보면 악취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심각해요. 1차적으로 담양군이 쾌적하고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 불만족스럽고 민원이 발생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발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계속 생태도시 정책에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증설이라든가 업종변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담양군 계획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담양군 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해요.

예, 그래서 입법예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잡아줘야지 그것 아니면 이것이 안 되니까 그것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해요. 그것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례를 하려고 떠들어 봤는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이니까.

협의해서 이번 주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안 그러면 제가 그 조례를 몇 번 보고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전화했잖아요. 그 조례 발의하려니까 검토해주라 했는데 소식이 없기에...

저희가 그동안 지역경제과랑 관련 부서들이 협의하고 정하고 해서 됐습니다.

만들 때 강하게 만드세요. 악법도 법이거든요. 하나의 규범으로 정할 수 있어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없이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는 할 수 있어요. 단, 최종적으로 행정소송 갔을 때 대법원에서 판례가 문제인데 지금은 지역 민주화 시대로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거든요. 공동적인 이익 달성을 위해서는 조례도 가능해요. 법이 안 되는데 어쩔 것이에요. 우선 조례라도 강하게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제재해서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조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시·군이 현재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역의 환경오염세가 있어요. 환경공해나 악취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설치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어요, 특별회계로 목적세에 한해서. 그것도 하나의 목적세이니까. 어떤 표적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니까. 물론 지방세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타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세로 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군민들의 피땀 흘린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악취저감으로 약도 주고 죽초액도 해서 주고 그런데. 돈을 군민들이 걷어서 주면서까지 피해를 입히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지요. 다른 사람들 편하기 위해서.

이번 담양군 계획조례는 아주 강화된 담양군 계획조례로 개정할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역환경 악취오염세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넣어서 그러면 특별회계에 들어오면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다시 그쪽으로 활용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강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보세요. 안 그러면 저라도 하려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입니다. 건축담당 조기양입니다. 주택개발담당 박인종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은 부터 까지입니다. 먼저 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도시디자인과는 17억5,02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6년도 예산액을 294억5,29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1973년 1월 17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가구 중 2014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433만5천원 이하인 세대에게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당초 30세대에서 28세대로 2세대가 줄어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읍리 가사문학누정길 경관습지 조성사업 예산 7억98백만원 중 설계비 2,817만원을 제외한 7억6,98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동 사업은 고읍리 주변 경관 조성사업으로 사업부지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토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시설물 협의 및 점용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반사항이 있어 관리기관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이 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등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소도읍 육성 도시디자인 정비 예산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2016년 5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금월교에서 담양댐구간 정비사업을 하고자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창평면 수북면의 전남다운 우수경관사업 및 좋은 경관만들기 사업이 공모선정되어 옛담장 복구사업과 폐교를 활용하여 힐링장소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1억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읍 담주리 일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건축물 파사드 및 골목길 정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정비 등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2억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죽녹원 주변 교통량 분산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꽃나들이에서 군청 주차장방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대전면 한재초등학교에서 한재중학교 구간 단축된 통학로 개설과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6억원이 특별교부 결정되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로 6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매산지구전원마을에 임야와 단지사이 경사면에 사면보호 부족분에 대한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변·담주지구 읍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도 총 사업비 22억43백만원 중 군비가 3억23백만원으로 군비 매칭비율이 30%에 못미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천변3구 마을회관 연내 준공을 위하여 군비 미매칭된 부족한 사업비 5억원 중 1억원만 우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 편익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남면 연천리 마을 주차장 조성 등 5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도비 2억,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읍2리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관련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3억원이 특별교부 결정되어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 반환금입니다. 201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정책에 따른 반환금으로 국비 332만1천원, 도비 6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한옥건립 보조금 반납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 있죠.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50%씩 군비를 매칭을 해야 되나요?

선정 과정에서부터 50%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 하나의 권력 횡포예요. 도 사업은 도 전액으로 해야지 왜 군비를 매칭하고. 그리고 수북면 어디 사업인가요?

수북면 폐교된 수북 남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임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촌수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하고 관계없이 연못 복원이나 쉼터 같은 시설을 설치할 사업입니다.

5천만원으로 됩니까? 연못 복원하고 쉼터 조성하는데, 굉장히 지저분한데. 도비 25백만원 보내놓고 군비 25백만원 내라 해서 그 사업을 애당초 군비 1억원으로 해서 한다는 것으로 해서 25백만원 보낸 것 같은데 경관사업으로 둠벙 하나 파는데. 관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죠? 임대업자가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꾸준히 해줘야 합니까? 마을에서 합니까?

관리 주체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전체 경관이 심란해요. 그런데 둠벙만 해서 하는 이유가, 사업의 효율성이 뭐가 있죠? 둠벙만 해서 무엇으로 이용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좀 효율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놓고 1년 있으면 마찬가지에요. 풀 자라고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어 버려요, 5천만원만 들어가지. 할 바에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멋있게 주민 문화센터라든가 친환경농업인들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지 않는 이상 둠벙만 달랑해서 심란한데다가 1년이 지나면 똑같을 판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에요. 예산만 낭비지요, 다른 급한 곳도 많은데.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천변3구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5억 들어간다고 했나요?

천변 마을회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요. 예산이 국비가 70%, 군비가 30%로 되어 있어요. 2016년도 예산에 국비는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3억23백만원만 세워져 있어요. 5억원으로는 부족, 매칭비율이 30%인데 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천변리 회관이 준공되는데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억원만 우선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관의 토지매입은 어떻게 했죠? 주민들 자체적으로 했나요, 행정에서 토지매입을 했나요?

담당계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토지매입까지 했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주리 일원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택지사업으로 해서 재래시장 있잖아요. 재래시장을 위주로 쓰담길이라고 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한 사업으로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전라남도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담양 전체적으로 가게 에 보면 조그맣게 부착물들 그런 부분까지 전면 디자인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여기는 위치하고 면적이 정해져서 그 지역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가 아까 김정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5천만원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