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숙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예,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광열 위원님께서 김일용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일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일용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입니다.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의요청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조정교부금, 교부세 증액분 및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등으로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11억 1,297만 4천원에서 133억 4,369만 8천원이 증가된 3,244억 5,667만 2천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29%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25억 1,135만 1천원보다 131억 1,479만원이 증가된 3,056억 2,614만 1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4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6억 162만 3천원보다 2억 2,890만 8천원이 증액된 188억 3,053만 1천원이며,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은 131억 1,479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3,884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4억 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8억 4,632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이월금 11억 5,36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25억 1,915만 4천원이 증액되어 44억 9,4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사업내용은 장애인 연금지원 2억 2,943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지원 1억 9,800만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2,472만 5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357만 5천원, 간성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5억 9,400만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 5억 2,670만원, 고성바이크 어드벤처 대회 2억 5천만원, 고성종합체육관 지붕교체 10억원, 산림소득 공모사업 2억 3,267만원,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 4,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3,258만 4천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2,4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 5,482만 4천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6,650만원, 거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7억 1,4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억 2,900만원 등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3억 2,716만 9천원이 증액되어 19억 8,7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내용은 동계올림픽 붐 조성사업 2억원, 어린이 안전보행 시스템 구축사업 2,000만원, 송지호 오토캠핑장 시설개선사업 2,300만원,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 1,200만원, 공공숲가꾸기 인건비 4,620만원, 문암1리 수산물위판장 비가림 시설 2억원, 전복특화 양식지원사업 2억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7,875만원, 근해어선 기관대체지원 6,000만원, 문어연승 봉돌지원 7,735만 6천원, 야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원, 북천지구 재해예방사업 2억원, 강풍 피해농가 특별지원 8,102만 5천원, 강원축산 경진대회 1억 7,200만원, 무진동 가축운송차량 지원사업 9,000만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사업 7,100만원, 인흥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원 등 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내용은 도원~원터간 도로 확포장 사업 2억원, 남천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14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내용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 10억원, 어천리 무명교 재가설사업 3억원, 지방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8,000만원, 도로명주소 사업지원 3,600만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사업 1,000만원 등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총 11억 5,361만 9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7억 9,026만 1천원으로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명태축제장내 변압기 교체 2,500만원, 경로당 보수 및 방수공사 10개소에 9,877만 2천원,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 2,2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인상분 3,500만원, 행정 전산장비 교체 3,619만 5천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사업 1억원, 구 노인회 건물도색 2,500만원, 군청사 바닥왁스 및 세차장 배수로정비 2,726만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 7억 1,047만 5천원, 농어촌 빈집철거사업 2,000만원, 간성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5,000만원, 제2농공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2,000만원,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수립용역 6,800만원, 군부대 이전부지 토지매입비 1억 5,608만 8천원, 마산봉 제단설치공사 2,200만원, 시범 및 일반 마을관리해변 시설정비 5,000만원, 신병교육대 고성군홍보 안내도설치 2,000만원, 거진항일원 어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용역 3,000만원, 무인도 관광자원화타당성 용역 5,000만원, 아야진항 어구보수보관장 설계용역비 2,500만원, 대진항 수산물위판장 보수 3,000만원, 군관리계획결정 용역비 2억원, 용촌1리 마을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 광산1리 마을도로 포장공사 5,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2,000만원, 초계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5,000만원, 대대~오정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교동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원당리 취입보 및 용배수로 설치공사 5,000만원, 철통리 용배수로 교체공사 4,000만원, 초계리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삼포지구 하천하구 폐쇄방지 시범사업 5,000만원, 소하천 점사용 및 폐천부지관리시스템구축 8,500만원, 하천갈대 및 수목제거사업 2,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억 3,650만원, 산머루체험 판매장 보수 2,000만원, 임대장비 오일 및 부품구입 2,500만원, 토지이용계획 시스템 정비용역 2,000만원, 5개읍면 하수도 긴급보수 사업 3,000만원, 거진2리 하수도 정비사업 3,0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공사 2,500만원, 학야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8,000만원, 5개읍면 소규모 숙원 사업비 5억 1,078만 4천원 등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기정대비 1,878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2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이 증액되어 학야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증액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3,313만 4천원 증액되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증가분 9,407만원과 보전수입 27만 5천원 등 9,434만 5천원이 증액되어 거진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로개선, 문암1리 및 자산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분류식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긴급보수 등에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잉여금 2,142만 9천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증액분, 특별교부세 추가분,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등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9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7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44억 5,66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9% 증가된 133억 4,36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56억 2,61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8%인 131억 1,4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등 특별회계는 188억 3,05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3%인 2억 2,890만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내용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장애인 연금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및 어천리 무명교 재가설 사업, 북천지구 재해예방사업 등 재난재해 분야, 해변시설 환경개선 및 관광레포츠 육성 등 관광체육분야, 소규모 용배수로 설치, 수리시설 개보수, 수산물 위판장 보수사업 등 농어업 육성사업 및 마을 정주기반확충사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소요경비 및 반환금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및 이자 수입등 세외수입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편성되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의료급여기금 운영 및 지하수 관리 등의 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중 예산집행 상태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가용재원을 파악하여 세출재원을 재분배하고 결과적으로 불용액을 감소시킴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추가경정 예산 제도에 의지하여 본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큰폭으로 증가, 감소 및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확대되는지 등을 착안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시설개보수, 재해․재난 예방사업, 농업시설 개량사업,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사업추진기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관련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과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해 개선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시기성과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완료후에도 성과분석 및 해당시책 사업의 반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채가 총 몇건입니까?

지난해 말까지 185억 6,100만원인데요.

건수로 하면?

5건인가 6건인가.

이번에 63억이 몇%죠?

대체하는거요? 그러면 30%정도.

이율요.

이율이 3%입니다.

다른 것은 몇% 정도돼요?

그 전까지 4%.

186억 중에 63억만 3%고 나머지 4%예요?

예.

그러면 1% 깎아내릴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건 지역개발기금 이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지금까지 63억만 1% 내린걸로 해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정리한거구요.

기채가 중요한건 아니예요. 필요하면 기채 발행해야죠. 그리고 굳이 필요없다면 기채 발행 안해도 되는건데, 저이자인 기채 같은 것도 우리군에서 꼭 필요하면 기채 같은거 발행해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기채발행율이 18개 시군에 비하면 빚이 별로 없죠? 속초 같은데는 많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65억 정도 발행할수 있구요. 전체예산액의 30%가 초과되면 패널티 받는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적정한……

우리가 최고로 많이 한게 제2청사 짓느라 그 당시에 많이 발행한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예산총칙, 세입총괄, 세출총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부터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성질별 세출총괄 3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1,879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26억 6,200만원, 그게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강풍피해 집행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비비로 환원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예비비를 다 쓰고 없나요?

있습니다. 26억.

있는데 왜 편성을 더 했는지.

26억은 기존 1%내에서 재해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1% 이내입니다. 이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26억 정도 편성을 해서 넣고 있는데 지난번에 흘리 강풍피해라던가 거기에 사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존차원에서 일부를 더 확충해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 예산도 4,131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4,100만원.

이 부분은 어디에 쓰여질려고 기타예산으로 잡아놓은거죠?

이것은……

매년보면 예비비도 우리가 다 쓰지않고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편성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건데요.

예비비로 돌리지 않고 기타도 마찬가지로 목적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6천만원 돈을 한 이유가 따로 있는건지, 우리가 그전에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건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이내인데 1%하면 예산이 3,200억 정도되니까 32억 정도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작게 26억 정도를 편성해놨거든요. 만약에 재해재난 사고발생시 대비해서 편성하고 잔액분을 예비비로 돌려놓은건데, 그건 예비비 성격에 맞는 집행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고, 별도로 숨겨서 다른 곳에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곳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이 부분이 필요할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건지 아니면, 예비비 이거 올해 다 씁니까? 26억 6천.

재난이나……

전년도에도 예비비가 많이 남았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건데요.

그 부분하고 1,800만원하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서 61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67쪽부터 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3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9쪽부터 102쪽까지, 기준인건비 10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총액예산 인건비가 12%차지하나요, 13% 차지하나요?

한 12%차지합니다.

타시군에 비하면 어때요?

타시군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454명입니다.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이 60명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봤을 때 700여명 되죠?

기간제까지 다 하면.

인구 3만에 700명이면 다른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조직관리상 보면 그렇게……

비슷합니까?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세입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안전방재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