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한함에 따라 관련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환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금자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사회도시 전문위원의 직렬, 직급을 변경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정원규칙 개정에 있어 의회소속 사무기구의 변경이 필요시 사전협의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서미경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 관리를 위해 면밀한 직무분석을 당부 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분양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대한 법적출연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성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합리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신탄진동 2주택재개발사업 일몰제 도래, 행복주택 건립 후보지 선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폐지 등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 조정을 거쳐 금영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행복주택 용적률 상향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인근 태양마을, 청자마을 공영주차장 설립 및 사업 추진시 태양마을, 청차마을에 도시가스 설치를 요청하는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핵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2016년 7월 이후 건강보험에서 지원·면제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및 효율성이 낮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게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에는 폭염 특보가, 야간에는 열대야로 가마솥 같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 이유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때문인데 자칫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1974년에 도입했으며,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 및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을 이유로 기업을 우선시 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면이 크다. 따라서 당시 방안의 불을 밝히는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1970년대에 생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 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한다. 반면, 해외 전기요금 제도를 살펴보면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2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정도이고, 3구간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아예 없다.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며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하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즉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2월)가 포함된 기간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매년 찜통 교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 부담 문제로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전력 사용량 통계 기준 전체 전기 사용량의 57%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h당 106.8원)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h당 129.1원) 보다 훨씬 싸다. 이에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학교는 찜통 교실, 냉골 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는 전 국민이 다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에너지인 전기 사용에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다음과 같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 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 개념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한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