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 직제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오나 금일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요강 설명회 참석 관계로 친환경농업과의 제안 설명을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실과는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을 실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 1,000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소관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609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8억 5,400만원 대비 110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 보증금 수입 4억 7,80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노후저수지정비 4,800만원 신흥2교재가설공사 5억원 등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으로 12억 1,100만원 등 보조금으로 49억 9,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 확보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페이지 수렵장 사용료 1억원 전액감액과 207페이지 농산물 창업육성 지원센터 운영 2,851만 2,000원, 피해보전직불제 1억 2,253만 2,000원 시설원예품질개선 5,044만 1,000원 등 국고보조금의 전액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70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4억 5,200만원 대비 243억 6,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 및 지방교부세 103억 3,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58억 2,100만원 등의 추가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부분별 예산측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노력이 보이나, 최근 조선업 등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실적 부진으로 안정적 세입확보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지원사업의 군비부담액이 제1회 추경 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등 6건에 51억 5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금번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 교부세 추가 지원으로 대부분 반영 되었으며, 주차 환경개선사업 7억 8,000만원 등 2건에 12억 700만원만 군비 미 부담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안 중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안 대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지방재정이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쓰여 지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337쪽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은 48억 143만 8,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2인에서 환골매 신북에 3인으로 변경해서 국․도비 등 1,03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업 경영인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법인 1개소 그리고 개인 2개소가 증가되어 국․도비 등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귀농인정착금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귀농인 80명에 대해서 1년에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본예산에 1억 5,000 세워서 이번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53개 하반기에 153개에서 306개소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신청자가 감소되어서 1억 6,2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골매가 당초 2인에서 1인으로 변경 돼서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업창업육성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이것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대해서 영암, 강진, 장흥 3군이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농산업 창업 현장 실습비를 2,560만원을 감액했고요. 농산업창업안정지원금을 4,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뒷장에 보시면 340쪽입니다. 농산업창업현장실습에서 2,560만원을 감액해서 농산업창업전문교육 과수, 축산, 원예 쪽으로 2,500만원을 부기 목 변경했고요. 저기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청년농산업창업 지원금을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농산업창업육성 지원 자금에 4,320만원이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농산물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게 보험금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3억 7,200만원입니다마는 군비가 22억 6,200만원만 지금 서 있었고요. 6억 7,607만 4,000원이 미 확보된 상황에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들녘별 공동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들녘별경영체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들녘별 다각화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등 1억 3,800만원을 2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억 5,700만원의 사업비가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사업비 변경으로써 도비 군비도 4,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벼 보급 종 채종단지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채종단지 건조 시 타 품종 홍보방지를 위하여 벼 보급종만 건조할 수 있는 곡물기를 저희들 군서, 도포, 소 3개면에 2대씩 6대 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률 50%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토종 농산물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라져가는 토종농산물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향상과 논 타 작물 재배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쪽에 식량경쟁력제고사업 4,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그 사업비 중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 경쟁력 지원 사업으로서 현재 340대에 7억 5,2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요가 발생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피해 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FTA 협조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는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부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예산편성 됐을 때 고구마, 감자, 대두가 이 사업에 포함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감자, 고구마, 대두가 피해 지원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래서 행정비 1,800만원, 직불금 1억 2,253만 2,000원이 전액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 및 무농약 친환경농업단지 3,864ha 조성을 위해서 39억 2,400만원의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39억 3,944만원이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까지 확보하고 25억이 지금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집달래들녘 및 농지구역에 친환경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구축 및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미 반영된 6억 3,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유기농업자재지원 녹비 종자대입니다. 본 사업은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는 농업인이나 법인의 녹비종자 및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까지 해서 4,6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농약 및 관예 농업 과수농가 중 무농약으로 인증양성을 유도하는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인데 처음에는 사업자가 희망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힘들다 해서 전체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리적 표시제 품목은 무화과하고 대봉감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5년도 2월 사업이 있어서 거기 공동브랜드 박스를 지원했고요. 산림축산과 임산물 표준화 사업에 지원이 있어서 군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고품질 쌀 경영안정자금지원입니다. 현재 쌀 값 하락에 따라서 통합 RPC 하고 군서농협에 지원했는데 현재 지금 낭주농협이 약 40kg짜리 5만 개정도가 남아 있어서 낭주농협에서 이것을 운송하는데 비용이 한 6,300만원 정도된다고 해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 상단입니다. 고구마 세척기 지원 사업입니다. 고구마 세척 시설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도모하기 위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 4,9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GAP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에 신북농협하고 낭주농협에 지금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선별출하장 시설보수 바닥공사, 위생실 설치공사 등 기존 GAP 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군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낭주농협에 산물 벼 쪽에 가서 건조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설치 3대분 50% 해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신북농협 APC 부속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북농협 산지 유통센터가 지금 수확기 때 선별물량이 집중돼서 곡물보관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패 된다든지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200평 규모의 간이보관시설 사업비로 해서 60% 보조 사업으로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입니다. 농산물 판촉활동 지원 사업인데 무화과 홍보시식 및 직판행사를 통한 무화과 생산농가의 유통망 확충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농산물 홍보마케팅사업입니다. 이것은 의회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가락몰에 계약금으로 2억, 부스설치비로 1억 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암 기찬랜드 쇼핑몰 중개장터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도 사업비로 쇼핑몰 구축해서 2,000만원 삭감했고요. 당초 직매장 개설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로컬푸드 냉동차 1,500만원, 로컬푸드 시설 리모델링 1,500만원으로 세부사업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입니다. 웰빙 농산물 유통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영암, 강진, 장흥 3개 군이 직거래를 개최하여 농수특산물 대도시 판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마음 2.5.4 장터 홍보비로 3,950만 3,000원과 행사비로 1,589만 7,000원 등 총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에 다겹 보온 커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8,06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멜론 연작 피해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작 피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멜론을 생산하기 위하여 토양의 산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서요. 보조 60%, 농협 20%, 자담 20% 해서 총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위에서 4,8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입니다. 비가림 하우스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보면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군비인데 그 사업을 약 6,370만원을 확보해서 위에 있는 군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쯤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보조사 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군비 10%, 자담 40% 사업으로서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시설 원예품질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20%, 도비가 10%, 군비가 27%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 원예특작 인프라구축사업이 국비가 훨씬 많고 군비가 적어서 이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350쪽입니다. 시설원예 연작 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설원예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작 장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7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도비, 군비 확보해서 5,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지금 가을무 주산지 영암군의 지역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금년 6월 달에 공모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하고 2017년도에 진행했는데 국비 50, 군비 40, 자담 10% 사업입니다. 총 1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직화 교육 및 설계 감리 집하장 건축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6억 3,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영세농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보조 사업인데 영세농에게 대해서 100평짜리 330㎡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이사업은 경지 면적이 0.5ha 미만이고요. 지원농가는 10농가입니다. 그래서 도비 20%, 군비 50%, 자담 30% 사업인데 그래서 총 4,690만원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요. 349쪽에 보면 비가림 설치 하우스 지원 사업 국․도비를 확보했으니까 군비를 삭감했다고 그러셨죠?

예, 예.

5,000만원?

예, 예.

이 수요가 아니 군비 다른 데도 다 쓰는데 왜 군비를 삭감을 했어요? 같이 합해서 국․도비하고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군비를 삭감해 버렸어요?

그 신청 받은 수요가 되고요. 특히 저희들 실링도 있고 해서 또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신청 하신 분들……

신청 하신 분들한테 충분히 다 갔어요?

예, 예. 다 갔습니다. 신청 하신 분들한테.

가고 났는데 지금 군비는 안 들어가도 되니까 삭감했다는 이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 수요는……

신청을 받을 때 제한을 많이 주고 이렇게 엄격하게 룰을 따져서 신청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액수가 2억이라는 돈이 50% 보조이기 때문에 4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 하신 분들은 탈락 안 하고 전체 다 해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고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에 가면 농산물가공센터 있죠? 농어민 뭐 농민 가공센터라고 해서 작년에 그때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우리 영암군도 그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했는데 그 사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2016년 지특으로 5억 확보됐고요. 2017년 지특으로 아직 통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5억 확보 됐다고 해서 10억이 지금.

예, 10억?

예, 확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확보하면 뭐 20억 짜리 농산물 가공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뭐 다른 이야기는 잘하던데 이런 얘기는 간담회 때라도 와서 좀 하지. 그리고 군비 좀 10억 빨리 확보해달라고 해야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농촌 현실에 좀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인데 10억 확보 그럼 내년에 군비 확보 안 되면 또 넘어 가야 되겠네요?

내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군비 확보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당초에 농업예산에서는 가능한 이 전체예산 25%를 차지하면서 삭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삭감조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예를 들어 농촌마을 공동급식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오히려 수요가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을 텐데 아마 조사를 잘못해서 신청이 없어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 지금 과수도 전부 비가림 시설을 하는 추세인데 이런 시설을 삭감했다는 것은 조사가 잘못 됐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은 이런 사업비는 우리가 농업예산 많이 세워준 것은 농촌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준 건데 세워 줘 봐야 삭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부터 이거 안 세워야지 되지 않냐 공동급식이라든지 비가림 시설 기타 여러 가지 농업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럼 당초부터 신청을 안 한다든지 그것이 맞지 않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농촌을 위해서 예산삭감안 할 것은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조사를 더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43페이지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123억 정도되는데 친환경단지로 해서 그럼 면적은 몇 ha나 됩니까?

면적은 지금 3,864ha

그럼 친환경농업단지 줄어지고 있어요? 늘어나겠어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예년보다 약간씩……

아, 예산에 써 있는데 면적을 그렇게 잡고 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인증이 나와야만 떨어지는데 작년보다……

그러니까 123억에 대한 면적의 대가 얼만데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지고 있어요?

친환경조성사업비는요. 그 밑에 보면 저……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기반확충.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이고.

그렇지.

39억 2,400만원인데 면적은 친환경인증 면적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면적이?

예, 예.

그러면 예산 더 늘어나요? 이렇게? 면적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냐 그 말이에요.

아니,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이제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군비 부담이 안 돼나서……

아니, 그 전체 343페이지를 보면 늘어난 거 이번에 30억이 늘어나잖아요.

아니, 그것은 이제 국․도비가 있는데 국․도비 사업 중에서 저희들 이 군비 부담이 안 돼서……

아니,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예.

왜 예산 늘어나는데 면적은 줄어든다는 그 말은 어째 더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작년 예산하고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 예산대로 가는데 아까말대로 저희들 군비를 안 세워났기 때문에 군비가 추가 부담이 된 겁니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친환경단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면적이 줄어든다는 그런 보가 되고 그러는데 친환경이 어떻게 해서든지 농촌에 필요한 겁니까? 더 줄여야 되는 겁니까?

아,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친환경인증 주가 쌀인데 친환경인증 쌀 하고 일반 쌀이 좀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서 금년에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리적 포장재 같은 것도 이렇게 5,000만원 삭감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무화과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도 좀 해서 당초에 예산 자체부터 삭감을 해버리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고구마 세척기 1개소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에다 준 거예요?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요즘고구마는 세척을 안 해서……

결정도 안 됐는데 예산 세우면 또 반납하려고요?

아니, 아니요. 여러 수요자가 많이 있어서 우선 1개소를 선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이 그렇게 되나?

아니, 여러 군데 있어서 공모를 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고구마 세척기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우선.

아니, 사업량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야지. 이건 뜬구름으로 예산 먼저 세워놓고 지원 해주라 한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예산도 안 되어있는데 그 사람 선정해놓고 의회에다.

아니,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줘야지. 그럼 내년 예산도.

그런데 지금 바쁩니다. 하반기에 해서 세척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그런데 1차 지금 1개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또 효과가 되면 내년에라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고 347페이지 로컬푸드 사무실이라든지 냉동차 1대는 어디에요?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지원해 준 거예요?

예, 로컬푸드 사회적……

영암 농협에다 지원해 준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럼 협동조합이라고 명기를 좀 해놔야지 로컬푸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협동조합 3,000에 했던 것 요즘 목포 하나로마트에서 로컬푸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명기를 해줘야 알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350페이지 과수 통합마케팅운영지원이라고 해서 8,000만원 지원인데 이거는 어디에다 준 겁니까? 350 마지막 과수 통합마케팅운영지원 사업 8,000만원 군비를 지원해 준 거 어디에 지원……

목만 바뀌었습니다. 목만요. 똑같이.

예? 민간인사업 보조사업.

아니요.

아니, 목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민간인경상사업보조.

예, 예.

어디에다 준 거예요?

목만 변경해 놓은 겁니다.

예?

목만 변경해 놨는데 주체가 지금 연합 사업단이라고요. 농협 연합 사업단이라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럼 농협에다 지원해 준 거예요?

예, 예. 연합 사업단에다 지원해 준겁니다.

민간인 아니고?

예, 민간인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로컬푸드 지원 사업에서 사회적 기업에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몇 년 전에 창설 했을 때 하고 똑같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로컬푸드쪽에 목포에 있는 하나로마트 사회적 협동조합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장이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사회적 협동조합은 본인들이 나간 것이 아니라 물건을 집합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냉동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합을 해서 그럼 그런 취합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예, 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산에서?

예, 예.

그럼 예전에 처음에 참여 했던 농가들이 지금 더 확대 됐습니까? 축소 됐습니까?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점 하나를 내줘야 되는데 매점을 못 내고 그런 식으로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원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 군청에 와서도 판매도 하고 하던데 요즘에는 통 활동하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농산물이 특별한 농산물이……

아니, 시기적으로가 아니라 1년 내내 예전에 기찬장터 위탁 건 선정할 그 무렵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옥수수니 뭐니 가지고 계속 군청광장에 와서 판매를 했잖습니까? 금년에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금년에 했고요. 그때는 물건이 좀 안 나와서 지금 사회적 기업쪽에서는 꾸러미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어있고요. 로컬푸드 진 매장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대표사무국장이 새로 임명 됐죠? 누가 됐습니까?

예, 예.

예전에 하신 분 말고.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예전보다 많이 축소된 걸로 일부 몇 농가만 지금 참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지금은 좀 활성화 됐습니다. 1차 꾸러미하고……

그러면 금년에 판매 실적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실과 소장님들 보고 하실 때요. 1개소, 몇 개 소, 몇 인 한 것은 그렇게 보고 하지 마시고 어디라고 지적해서 보고 하십시오. 우리가 질문이 짧아지고 이해가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입니다.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7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140억 4,675만 4,000원 대비 45억 13만 5,000원을 증액한 185억 6,6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257쪽 맨 하단 항만 야드 크레인 전력전송시스템 개선사업에 군비 1억 2,500만원을 포함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조선업 불황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이 사업다각화 및 신산업분야진출을 위해서 야드 크레인 무선전력시스템을 정부공모사업에 응모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도비와 군비 부담 부분을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항만 야드 크레인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서 선점을 하면 지역경제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8쪽 가운데 부분에 독천 5일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 연구용역비입니다. 1964년 개설된 독천 5일 시장에 대해서 노후화가 상당히 심해져 있고 장옥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사전컨설팅 용역비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이 되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기청에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바로 밑에 시종 5일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1,200만원과 군비 2억 800만원을 합쳐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시종 5일 시장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 노점상 막구자설치공사까지 마무리 되어서 편의성이 한층 향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현대화사업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서 주변 3필지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설치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하단 부분에 드론파크조성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우리 군에 민선 6기 핵심 발전 전략인 드론산업이 지역에 신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드론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파크 조성에 대한 개발 방향 그 다음에 어디에 입점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위치와 규모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타당성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9쪽 맨 상단에 조선업 밀집 지역산업 전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주력 산업인 조선업이 장기침체 위기에 처해 있어 정부에 구조조정 방침에 맞춰 최적의 사업전환 연구로서 용역비로 국비7,000만원을 포함한 군비 3,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 맨 상단에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입니다. 조선업이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되고 기업별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여론 역시도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94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60쪽 맨 하단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산업 중에서 대불산단 고용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로 제공하는 경우에 임차비 월세를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대불산단 일자리 창출지원산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고용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시스템 제공을 위해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에 조선업종 퇴직자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30일 조선업이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우리 군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조선업 퇴직자 중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기초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국비 4억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아랫줄에 역시 조선업종 퇴직자 창농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업종 퇴직자 중에서 창농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협의사업비로 국비 2억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61쪽 맨 상단에 조선업종 대체산업발굴용역입니다. 조선업종이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되고 또 불황이 여전히 지적되는 부분을 예상하기 때문에 조선업종을 대체할 신 성장 동력 산업발굴용역으로 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줄에 조선업 퇴직자 가족지원을 위한 공부방 및 놀이방 운영사업입니다. 조선업 퇴직자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놀이방 안에서 보호 교육 심리 정서 발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국비 1억 2,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261쪽 가운데 부분에 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입니다. 행자부형 마을기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지정한 시에는 5,000만원을 재지정시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금년에 마을기업 신규가 1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학산면 유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재지정 신청마을이 없어서 3,000만원을 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예비 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입니다. 예비 마을 기업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법인이 5인 이상 설립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 군에는 해당 마을이 없어서 2,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2쪽 중간 하단 부분에 학산면 독천리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산면 독천리 공영주차장에 아스콘포장 및 주변 정비 등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262쪽 가운데 하단 부분에 군관리계획 교통시설 주차장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동공장 위치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차액으로서 5,6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지역이 현재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통지역으로 교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262쪽 맨 하단에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앞전에 설명 드렸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2층 구조로 총 144면을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10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결정된 것이 9억 그 다음에 군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 운수업계 유류대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대는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종이 버스, 택시, 화물운수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및 유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57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후에 부족액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264쪽 택시감차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감차목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5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17대를 신청을 받아서 그 가운데 4대가 사업포기를 해서 13대로 해서 사실상 완료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군비 부담 부분 3,4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지역에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교통 분야 현안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교통신호기 신설이 되겠습니다. 삼호읍 용앙 삼거리와 삼호읍 용당리 축성암 삼거리 2개소에 대해서 교통신호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 1,200만원 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단속카메라 신설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속단속카메라 신설입니다. 총 1억 5,000이 본예산에 7,000만원, 1회 추경 때 8,000에서 1억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총 4개소를 설치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1개소 당 4,9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렸던 택시감차 보상비와 교통 신호기 신설비 4,600만원을 이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통 사각지역 반사경 설치 부분입니다. 반사경 15개소에 대해서 신북 12개소, 금정 2개소, 예비 1개소해서 15개소 설치에 1,200만원을 소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우리 군내 11개 읍면에 대한 반사경이 총 26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만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15개소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읍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반사경 등 해서 2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 투자경제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 5억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469쪽 영암 특화농공단지 오폐수관 연계처리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12일 날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8월말 현재 영암 특화농공단지 전체 공정률이 95%를 넘어서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에서 나오는 오폐수관 연계처리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와 부대비 부분을 일부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영암특화농공단지 LPG배관망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20개 블록 전 블럭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설계상 오류가 있어서 현재 15개 블럭만 시공하고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전 블럭에 대해서 나머지 5개 블럭에 대해서 추가 시공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기업 활동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도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특화농공단지에다가 LPG 배관망이 부족해서 또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특화농공단지 20개 블럭에 전 블럭에다가 LPG배관망을 설치하기로 하고 금년 본예산에 5억을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진행을 하는 와중에 시설공사 설계상에 계측이 잘못 돼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설계상에 뭐가 잘못 돼요?

설계상의 이제 축적을 당초 20개 블럭을 하기로 한 부분이 축적을 그쪽 설계사에서 잘못 해가지고 15개 블럭만 시공을 하고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5억 가지고요?

지금……

본예산에 5억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 가지고 20개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설계상 뭐가 잘못 돼 가지고 15개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알아듣게 쉽게 좀 얘기 좀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8,000만원 세워서 5개 블럭을 하겠단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예산 만질 때 5억 가지면 다한다고 5억만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가 잘못 됐네, 뭐가 잘못 됐네, 하고 이렇게 또 주라고 하고 이거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돈을 떠나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화농공단지 조성하는 사업에 저희가 107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농공단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목공사나……

아니요. 지금 과장님 참 답답한 말씀 하시네. 이제 그쪽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다 지금 그 앞전에도 문의를 했고 원래 계획을 했을 때 특화농공단지를 만들 때 얼마에 만들겠다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군에서 브리핑 해가지고 거기에 추가액이 얼마 들어갔고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금년 초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LPG가스관을 깔아야 되네. 어쩌네. 해가지고 5억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5억 세워가지고 20개 블럭을 다한다고 했는데 15개 블록 밖에 못했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억을 더 아니, 8,000을 더 주란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5억 8,000을 세우던지 이 추경에 와서 이렇게 세우고 물어보니까 20개 할 거 15개밖에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아니니까 책임까지는 따지기는 그러는데 어제 웃기잖아요. 1개월도 개관한 지 안 된 삼호무슨 체육관? 문화센터요? 무엇이 안 맞으니까 개관한 지 1개월도 안 된데다가 돈을 또 써요. 그것 하고 똑같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5억, 5억해서 의미 없다고 했는데 억지로 다 세워놓고 5억 가지면 깨끗하게 말끔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추가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의회를 우롱한 것도 아니고 뭐가 잘못 됐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과장님이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 한번 해봤어요. 이 부분 지금 특화농공단지가 20개 블럭인데 LPG 가스라인이 15개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하고 보고 해본 적 있어요?

예, 보고 드렸습니다.

언제요?

지난 9월 12일 날 보고 드렸습니다.

했어요? 그건 죄송합니다. 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보고 해서 하여튼 그럼 이설계가 잘못된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지금 서울 소재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설계사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와 현장하고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도출이 됐기 때문에 사유를 분명히 받고요. 그 다음에 업체 측에다가는 제가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법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지금 현재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로든 간에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형식으로든지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추가비용을 받아낼 의향은 없어요? 그쪽에서 설계 잘못 했으니까 지금 8,000만원 거기서 받아 가지고 와서 해야죠.

시공 상에 해야 하지 않아야 할 공사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물량 산출이 잘못 됐을 뿐이지. 돈을 추가로 나갔다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장과 맞지 않는 설계를 납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결정되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258쪽이요. 드론페스티벌행사 하셨습니까?

예, 드론페스티벌행사는 했습니다.

언제했어요?

아, 세한대학교 앞에서 6월……

조정경기하고 뭐하고 같이 한 것 말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은 그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페스티벌행사 질의하고 있잖아요. 행사.

페스티벌은 그렇게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기정액이 2,200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구렁이 담 넘어 간단 식으로 설명도 안 하고 564만원을 올려가지고 2,764만원이 됐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버리네요. 그리고 사후 해버린 거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립 전 예산을 써 버린 겁니까? 아니, 258쪽이 있잖아요. 행사운영비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죠?

예, 예.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아, 생각해보세요. 2,200만원가지고 페스티벌 행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 없을 때 의회 와서 보고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64만원을 더 썼으면 더 썼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담 넘어 가듯이 넘어 가요? 이거 써 버린 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승인을 안 받고 돈을 써버려요? 1,000만원 미만은 승인 안 받아도 쓰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이 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법이?

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써 버린 걸로 나왔는데 행사는 6월 달에 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아직 쓰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니, 행사가 6월 달에 끝나 버렸는데 아니, 설명을 자초지종을 하던지 이거 어떻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버려요. 이런 것을 아니, 다른 돈을 대체해서 썼다든지 무슨 답이 나와야할 것 아니에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한 부분인데 바로 체크를 하도록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 뜻이고 어떻게 의회에서 2,200밖에 승인을 안 해줬는데 2,764만원을 쓴 걸로 이렇게 6월 달에 행사를 치뤘으면 써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10월이 다 돼 가는데 어떤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이거 부연 설명 한마디 없이 슬쩍 넘어가버려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용역 먼저 설명을 하는데 신규 용역이요?

예.

지금 드론 한다고 군수님이 입만 열면 미래 성장 동력이네, 뭐네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듣기로는 전라남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드론센터는 고흥인가? 뭐 항공우주 있는데 그쪽인데 도 행정하고 안 맞게 왜 우리 군에서 드론을 이렇게 갖고 가요? 그거 한번 설명 해보세요. 그러고 이제 또 용역을 그러고 홍보는 먼저 다 입으로 하고 나서 이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또 뚝방 옆에다 한다는 내용은 뭐예요? 영암거기보고 뭐라고 하죠? 기술센터 앞에 둑방 가는데 무슨 천이라고 하죠? 영암천에다 한다는 내용은 또 무엇이고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에 정책방향과 배치되게 전라남도나 정부에서는 고흥을 드론 관련 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 드론 관련 산업을 들고 나왔냐는 말씀에 답변 드리면 드론 관련 산업이 정부에서 규제 프리존 관련 해가지고 내용은 아시겠지만 고흥군 일대가 항공우주연구원이 있어서 그리고……

아니, 좀 짧게 합시다. 고흥은 그런 거 있는 줄 아니까.

예, 그런데 규제 프리존 관련 사업이 현재 정부에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관련 특별법 자체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당초에 고흥쪽에다 넣으려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현재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역시 우리 군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할 것이냐 전라남도에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신 산업자체가 드론과 에너지신산업입니다. 그런데 고흥군이 드론을 육성한다 해서 우리 군이 육성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조선업종 대체업종으로서 드론이 충분히 우리 지역에 맞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정식 드론 조종자 전문교육 기관이 국내에는 현재 6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2곳, 충북 2곳 그 다음에 대전 아, 경기도 3곳, 충북 2곳, 대전 1곳 해서 국토부에 정식으로 인가해주는 드론교육기관이 국내는 6군데 있는데요. 우리 군이 좀 발 빠르게 드론 전문 국토부 정식 인가 교육기관으로 해서 지난 7월 달에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 오늘 국토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간에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10월 5일 날 드론 관련 교육원 개원식을 정식적으로 가질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날 관계 기업투자협약을 같이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현재 드론이 관련법이 전혀 산업에 비해서 법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드론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최초인 유인드론 시연회를 당일 10월 5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제반 여건들을 전체적으로 숙성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우리 지역도 명실상부한 드론산업에 메카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내용이고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나 그런 것이 심히 우려가 돼서.

아,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참고로……

아니, 이제 그것만 하세요. 그러고 과장님 지금 말씀 하신 그런 것은 좋은 내용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서 타당성용역을 하시겠다고요? 전에 한번 했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용역도 안 하고 타당성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구두 상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버렸네요?

이제 드론파크라는 것은 드론산업을 가기 위한 최종의 목적입니다. 우리 군에서 왜 드론 기업체 1군데 2군데를……

그럼 아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드론파크 조성에 기본 계획용역을 맡긴다고 하면서 위치라든지 그걸 얘기 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우리가 무슨 드론을 하겠다는 위치도 안정해져 있어요?

아닙니다.

그럼요?

드론 관련 교육원이나 그런 부분은 이미 다 계획이……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다가 교육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훈련장은 앞에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파크골프장이라는 것 지금 농업기술센터 운동장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골프장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간이로 만들어놓은 파크골프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지금 드론훈련장으로.

훈련장으로.

훈련장으로 쓰고 그럼 저기 어디야. 영암천에 뚝방에다가 준설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경비행기 활주로를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를 농사를 못 짓겠다. 이제 다른 부서가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부서하고 물어봐야겠네요?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길래 하천부지를.

아, 하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개인에게 나가지 않는 걸로……

개인한테 간 게 아니고요. 우리 영암군에 과장님 다른 분들한테 알아보세요. 각 농민단체가 나눠서 운영비라도 쓴다고 해서 그렇게 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드론인가 활주로인가 한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짓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도 않을 장소를 뭐 한디 농사를 못 짓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 그건 분명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9월 달까지 계획 설계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대학교에서도 충분히 지난번에 우리 군을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의사를 분명하게 외려 우리보다. 빨리 해달라는……

아, 그럼 거기는 하천부지 쓰는 것은 경운대학교입니까? 과장님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네요?

아닙니다. 우리 군내……

MOU 체결한 거니까 과장님소관입니까? MOU 체결만입니까? 하천부지는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하천부지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활주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전라남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MOU 체결해 놓고 건설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라남도에서 하천부지니까 승인 못해 준다고 하면……

아니, 저도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 하천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런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되면 다행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드론페스티벌행사 관련해서 사전에 심의도 없이 564만원을 추가로 썼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200만원으로 드론페스티벌행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564만원을 저희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 936만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추가비 560만원해서 지금 1,500만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5일 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인드론시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시연회 개최에 대한 부분을 따로 목 변경을 해서 우리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를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을 이유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시연회를 하는데 페스티벌행사에다가 추가를 시켜놓고 시연회로 연결을 시켜요? 그게 설명이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말 안 하려고 했더니 아니,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하면 되지 시연회가 하고 뭐하고 아니, 드론페스티벌행사에다 564만원을 플러스 시켜 놓고 무슨 시연회고 행정비고 그래?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 이 정말로 이게 설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바쁜 시간에 무슨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아니, 선불로 나온 예산을 갖다가 무슨 거기다 붙여서 시연회라고 설명을 해?

과장님께서 더 솔직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에요. 시종 5일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치가 결정 돼 있습니까?

떡방앗간을 중심으로 해서 총 옆에 2동 본가로 되어있는 2동 해서 3동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건물 2동인가요? 건의 들어온 거 알고 계신가요? 철거 좀 해달라고. 시야를 시종 5일 시장에.

국제사진관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건의 들어 온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군에서 계획하고 계신 곳하고 주민들이 건의한 곳하고 장소를 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진관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그 건물에 대한 보상부분이 따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재원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3필지에 계획된 부분을 진행하고요. 추가로 이 부분이 접근성이나 주차장 부분이기 때문에 총 47면을 확보를 해놓고 지금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검토하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3동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 계획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3동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주차시설에 비해서 주차 부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셨거든요. 그래서 총 47면을 확보를 하면 진행 상황을 봐 보고 그래도 주차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매입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제사진관인가요? 주민들이 매입 건의를 한 건물이 보상가가 지금 좀 많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근성 부분이 가장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로 지금 현재 27면에서 추가로 20면을 3동을 더 확보를 해서 47면을 확보를 한 이후에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접근성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주민들이 건의서를 낸 그 사진관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큰 도로에 물린 건물이잖습니까?

예, 예.

그럼 접근성을 따지면 그 건물들이 먼저 철거가 돼야 시장에 접근하기가 좋은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작년에 마무리를 할 때 재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진관 건물에 대한 부분을 최초에 매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보상가에 대한 요구액이 굉장히 커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요구한 보상가하고 현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서를 넣잖습니까? 그 부분에 단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아, 일단은 아직 감정평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요구하는 건물소유주가.

지금 현재 건물소유주가 요구하는 액은 정확하게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비용과 감정평가를 했을 때의 그 금액의 괴리가 많이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좌우간 최초에 저희가 매입 당시에는 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있었고 그쪽에서 너무 큰 요구액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무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랬다할지라도 현재에 와서 지금 지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 건물을 군에 지금 매입 해달라고 그 건물을 군에 매입 해달라는 건의를 한 사항이잖습니까? 최초의 출발은 그렇게 됐다할지라도 그러면 주민들 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어떤 소통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군에서 최초의 국제사진관을 매입하고자 했지만 가격 때문에 조율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그런 조율 없이 군에다 건의를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의원들한테도 서명해서 건의서가 들어왔었거든요.

예, 연명으로 군민들 91분이 연명하셔가지고 사진관 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체크를 했습니다. 다만 군의 행정이라는 것이 일단은 떡방앗간 옆에 공가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하기로 이미 그쪽 소유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쪽을 제외하고 이쪽을 옮기는 것은 어쩌냐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계적으로 밟아서 가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건의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기왕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을 함께 관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262페이지에 군 관리계획 교통시설 주차장 변경 결정용역 있잖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7,500이었는데 이제 사업용역을 확정하고 나니까 5,600이라는 차액이 생겼잖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생기게 된 건가요?

이게 저희가 용역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낙찰 차액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낙찰 차액이 50%로도 넘게 이렇게 차액이 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넘게.

이건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당초에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 아닙니까?

아,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실무자하고 체크를 해봤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웁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관련 변경용역결정을 할 때에는 유사사례에나 사업량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과하게 세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계획을 많이 지적하고 계시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거기에 대한 표본인 것 같습니다. 10%, 20% 차이 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차액이 아무리 낙찰 차액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자면 군비가 낭비될 수 있는 소지도 있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용역회사에서 지금 1,900이 아니면 5,000 얼마에 설계가 나오나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예를 들면.

다만 이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5,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좀 더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나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서 예산작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참 젊고 패기가 있고 외모도 핸섬해서 열정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좋게 보면 그렇고 어떻게 보면 너무 패기가 넘쳐서 그런지 거짓말도 한 것 같고 이것이 위원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넘어 갈 거다. 그런 식의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시종 5일 시장 제가 추석에 그 사람들 만났어요.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을 뜯겠다는 사람들이 안 뜯겠다는 거야. 파악 해봤어요? 그 돈은 안 뜯겠다. 그리고 고가를 주라고 했다는데 국제사진관 주인 최천수여. 그 사람도 내가 여러 차례 만났어. 그런데 자기는 고가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시종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양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 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생각은 말 뿐이겠지만 시종시장이 가운데 가서 혹 같이 있으니 시종시장 활성화 그 놈을 우리가 보기에도 시종 시장의 외관이나 또 시종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반드시 철거를 해야 돼. 아까 말씀 하신 것 맞아요. 다시 말해서 너무나 많은 나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대식 건물을 많이 든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 사람은 욕심내지 않는다 이거야. 자기 말인데, 그렇지만 감정가라든지 평가가라든지 공시시가라든지 아무거나 좋다는 거야. 자기 말은 다시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하고 지금 철거한 34면이 부족하니까 떡방앗간 철거를 하겠다. 주민 동의 얻었어요? 철거한다고? 나는 추석에 만났다니까? 분명히 본인들을, 떡 방앗간 주인을, 그거 현장파악도 안 해보고 거기를 철거해서 34면이 필요하다 거기는 주차를 하려면 앞에 국제사진관을 뜯는 것이 주차장이 훨씬 좋지. 저기 뒤로 농협으로 돌아서 주차하면 더 힘들어 이런 것을 알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좀 아까 잘못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한번 파악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돼. 그러고 드론파크 이것도 파크골프장을 폐기하고 드론연습장하면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 있어요?

폐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파크골프장을 전직 공직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이용을 하십니다. 그 분들께 이용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론 연습하는 시간과 파크골프장 운동하는 시간의 차이를 둬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 시간에는 드론을 하려니까 이 시간에 이용하지 마세요.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죠? 틀려요?

이제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려니까 당신들 파크골프하지 마세요. 그 말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아니, 노골적이 돼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과장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 왜 그렇게 답변해?

아닙니다. 과장된 게 아니고 사실 현재가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시간에는 드론을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참 그럼 대안을 해주고 거기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내고 거기에 활용을 해야지, 대안도 안 내고 방금 이야기가 그쪽 영암 파크드론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로 간다는 그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고 있죠. 거기는 지금 2016년도 10원짜리 하나도 예산 안 세웠어요. 2015년도 예산으로 이것도 하다가 중지된 지가 가서 봐봐. 이번 비 조금와서도 전부 농경지로 다 들고 하천 버려 버리고 그랬어. 그런 것은 대안을 내고 무슨 사업을 하던지. 그리고 드론사업 우리가 지금 영암군은 경험이 있어요. 건강문화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영암군 역사를 바꾸고 영암군민들이 약 몇 십 만 명이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 드론도 신안을 들어서 각 시군이 안 한 데가 없어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고 있죠?

예.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롭게 어떤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이것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요. 물론 지금 이거 해서 성공하면 좋죠. 그 사업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군민들한테 꿈만 주고 해서 실패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용역을 주고 그런 것이 용역 줄 때 그런 검토를 잘해야 해요

예, 예.

그러고 영암시장 2,000만원을 세워서 활성화 한다고 용역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 보고 안 해요?

영암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용역비가 2,000만원 들었어요. 올해. 용역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 용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요. 용역 발주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과장님 계시기전에 용역할 때 신북시장도 완전히 침체 돼 있으니까. 용역을 할 때 영암시장하고 신북시장을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신북시장 부분까지도 가는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암읍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신북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260쪽 페이지 17억 예산을 성립전으로 썼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가 몰라서 그런가 그 성립전 쓸 때 의회하고 이야기 되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어. 260페이지 제일 밑에 17억이라는 예산을 성립전에다 돈을 썼는데.

아, 16억 9,600 말씀 하십니까?

예, 17억 썼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 지금 성립전이 크게 6호하고 14호로 되어 있는데 3월 달하고 7월 달에 저희가 성립전으로 사용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이야기 되었냐고요.여기 이야기 되었어요? 전문위원님?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고 마음대로 예산안 됐는데 써버리고.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이야기 되었어요?

예.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것을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 보고 했습니다.

했다. 그러면 날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260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차장 개선사업이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동공장에 세운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목이 대지로 되어 가지고 그 점도 논란이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주차 시설한다면 지가가 떨어지겠어요? 오르겠어요? 주차시설로 해버리면 군 재산도 대폭 감축될 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예우하신 것은 좋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거기가 과연 철저히 해서 시내의 미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있냐 없냐 그런 생각해봤냐고.

일단 친환경……

여기가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친환경적이면서도 우리군의 지역 정체성하고 맞게끔 멋진 모델로 해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설계나 무엇이 나오면 의회에 얘기를 해주고 10억을 금년에 쓰려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거기다 하면 내 생각에는 거기 이용한 사람들이나 군청 직원들도 이용하기 좋긴 하겠지만 솔직히 그것이 재산상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MOU에 대해서 투자경제과에서 제일 많이 하니까 물어보는데 2차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언론보도에서 보면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시장·군수들이 MOU체결을 하려면 의회에 동반을 해요. 그런데 영암군은 지금까지 내가 알기에 MOU 체결하는데 의회에다가 통보 해준 것도 없고 같이 동행한 것도 없어. 지금 MOU 체결 조례 한번 봤어요? 물론 시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의회에 안 하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모르는 것 아니야. 그러나 MOU 체결 그렇게 급해서 의회에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다른 시군들 언론에 보도된 것 봐 봐요. 전라남도지사가 경기도갈 때 몇 년간 의장을 데리고 가서 MOU 체결했어. 왜 영암군은 그래요? 이것이 바로 좋은 말로 하면 의회 경시고 나쁜 말로 하면 너희들은 우리한테 다 따라 와라. 그런 뜻 아닙니까? 가장 MOU 체결을 많이 하는 과장님께 하는 말이에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0월 정례 2차 정례회 때 이야기가 되겠지만 좀 그런 것이 타 자치단체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과장님 7월 1일자로 투자경제과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업무 파악이 100% 안 된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어요. 방금 MOU 체결할 때에 우리 영암군은 의회와 보고도 없고 저희들도 평상시에 느낄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제 업무 이렇게 예산보고 하실 때 아까 그런 잘못된 부분들도 심도 있게 하셔야지. 귀찮으니까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가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의원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업무가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평상시에 체크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에 보자. 그러고 그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경제건설과 소속과장님이고 하니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부분을 별로 아닌 것 같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의원들은 그런 것을 더 잡아내서 지적을 하구나. 그런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6억 7,43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9쪽에 중간 부분에 생태 하천 사후관리 모니터링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영암천하고 도포천에 대해서 생태 하천 복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 5년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관련 모니터링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부유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국비가 추가 확보되고 그에 따라서 군비 증액과 목 간에 계수조정을 해서 인건비하고 임차료를 감하고 대신 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6,63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는 연간 저희들이 처리비가 1억 1,4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미확보액 1,5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연간 4억 3.2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확보된 1억 8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제일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저희들이 매년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지출하는데 작년 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판단해서 작년 감안해서 부족분 7,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가 22%가 보조가 되는데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서 7,000 정도는 확보해야 연말까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331쪽 상단부에 폐합성수지 위탁 처리비하고 혼합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임도하고 하천변 방치 쓰레기를 400톤 정도 수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소각을 할 수 없는 불능 쓰레기가 있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바닥재 배출 컨베이어 보수는 폐기물 소각한 후에 바닥재가 앞 롤까지 컨베이어로 이동을 합니다. 거의 지금 7년 정도 돼서 잦은 고장이 돼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교체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방지시설 운영 약품비는 저희들이 소석회하고 요오소수 등 약품이 있습니다. 부족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는 연간 12억 1,200만원에 위탁 중에 있는데 미확보된 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상단부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소각시설을 저희들이 정비를 1년에 65일 정도 합니다. 그때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금년에 쓰레기양하고 처리단가가 8,300원에서 9,500원 정도 상승이 되어서 2,5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음식물 상차대 저장호퍼하고 음식물 암롤박스는 저희들이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장정비시에 임시보강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 작업공간하고 설치 후에 안전관리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중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은 연간 쓰레기봉투랑 75만 매 정도 제작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58만 매 정도는 제작을 하고 17만 매를 추가로 제작해서 연말까지 쌓아둘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 민간위탁비는 금년 3월 14일 날 저희들이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하고 위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위탁비등 2,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사용 종료 매립지 실시설계용역비는 저희들 2012년 전남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신북 매립장이 사용이 종료 된지 좀 오래 됐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지금 감사가 지적했기 때문에 관련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현재 관련된 저회들이 융자금은 26명에게 4억 4,1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자를 연 3% 정도 이자인데 2%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로 70%, 도비30% 부담하는데 군비 부담액 1,02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해양쓰레기수거 처리비는 2015년도에 1억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지특사업으로 5,500 정도를 집행을 하고 4,400 정도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지특 예산 2,214만 4,000원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마는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군비로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33페이지에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지급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탄소포인트제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전기사용량으로 저희들이 전년 대비 감안 실적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아, 일반 주민들이?

예, 예. 일반 주민들은 일반 농가에서는 안 하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데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몇 가구나 신청 되어 있습니까?

한 620~30세대 정도.

그럼 620~30세대가 주로 아파트?

예, 그쪽이 많습니다.

이제 저도 이 부분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신청절차를 몰라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군은 하고 있나 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파트단지가 아니라도 일반주거단지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그런 데를 한번씩 냈거든요. 그건 좀 한계가 있어서 읍면을 통하던지 이장 회의 때 하도록 지금 홍보안을 한번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읍면 단위나 그런 데는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 지키기 차원에서 이런 제도는 굉장히 지자체에서 앞으로 홍보를 해서 확대 해 가야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합동평가에도 이 항목이 들어있는데 신청을 유도해도 사실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1페이지에 폐열발전설비 유지보수비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설비로 해서 어떤 전기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발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폐열발전이 일부는 남아서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하도록 했는데 수요자가 없고 그래서 나머지 발전량으로 저희들이 전기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 환경자체를 운영하는데 폐열을 거기에 사용하고.

예, 거기서 쓰고 전기 한 160kw 정도 월? 좀 많은 양입니다.

생산이 돼서?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이나 수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 다녀보면 상당히 많이 수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던데 갈수록 행정서비스가 약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동네에다 모아놓으면 다 가지고 가고 매번 의회 열릴 때 마다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건데 예산을 확 못 늘리는 겁니까?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사실은 처리하는 과정이 행정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환경관리공단이라는 공단에서 지금 수거하고……

옛날에 한번 자원재생 뭔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지금 수거를 하다보니까 저회들이 수거한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절차는 지금 아까 공단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수거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농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 회의 하고는 처리 체계가 틀려서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 지긴 합니다.

아니, 이제 그게 행정에서 관심이 떨어지면 지금 사람들은 논둑이던 밭둑이던 아무 데나 던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수지 둑 주변에 가면 물 받아 가지고 가는 데는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봉사단체 불러다가 거기 청소한번하면 또 거기에 나오는 그런 비용이 오히려 더 많아거든요. 좀 지역에서 수거해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해보셨으면 쓰겠다.

그런 사업은 아마 1석 3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하면……

그래서 한번 좀 깊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막 들어와서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영산강 부유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다른 데로 부기변경……

아니, 삭감은 안 됐습니다.

그럼 부기 변경한 거예요?

예, 예. 하고 이거에 대해서 2차로 읍면에 교부해서……

읍면에다요?

읍면에서 지금 교부를 인건비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아, 삭감된 게 여기 자료상으로는 삭감이 나와 있는데?

어디 삭감?

맨 첫 페이지.

아, 인건비를 감해서 밑에 보시면 쓰레기처리수수료 좀……

그러니까 이 수수료라는 게 인건비입니까?

이제 읍면에.

읍면으로 주는 돈입니까?

아니요.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를 지금 수집을 하면 자체 소각을 못하는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것은 이제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영암에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처리비가 꽤 비쌉니다. 톤당 27~8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지금 과장님이해가 안 가는 게 부유쓰 레기 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다가 아니, 그런데 이것도 목이 있을 텐데 지금 2,930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아, 그건 인부임이고요.

예, 인부임을.

예, 예.

인부임을 줄여서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처리비 수거하는……

수수료를 준다는 이 말입니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위탁처리비입니다.

인부임을 줄여서 위탁처리비를 준다?

지금 인부임은 읍면에 저희들이 좋은 데 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영산강하고 안 낀 읍면은 몰라요. 영산강 강변을 끼고 있는 시종이나 삼호나 이제 이런 쪽하고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인부임을 삭감을 해다가 다른 데다 쓴다?

이거 인부임은 거의 아마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군정질의 시간이 아니어서 예산에 삭감시켰길래 이것 내용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인부임을 다 못 씁니다. 읍면에 줘도요.

읍면에 줘도?

작년에도 좀 반납을 했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그럼 뭐하게 반납할 돈을 애초에 예산을 세워요?

그러니까 국비가 저희들이 이제 세워져서 국비에 맞게 70%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잡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줄여서 저희들이 그동안 모아 놓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수료로 좀……

과장님 시종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불산단 입구 영산강 둑방까지 쭉 걸어가든 차로 가든 가보신 적 있어요?

아, 최근에는 없고요.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젊어서?

아니요. 최……

우리 과하고 관계없이.

예, 그전에 가본 적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봤겠죠.

예, 예.

이제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비도 돼있고 그래서 낼 모레 군정질의 사항에 그게 나갈 겁니다마는 정말 활용을 잘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부임 가져다 아카시아 나무라도 좀 베어내면 될 것인데 아니, 나주 쪽이나 무안 쪽은 레저도로 내놓고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런 데 들어가야 할 돈을 삭감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종량 봉투제작이 170만 매요. 1년에? 332페이지.

종량제봉투요?

170만 매.

아니, 75만 매.

아, 여기는 그래도 50원씩 170만 매?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다보니까 지표로 삼다 보니까.

그럼 50원씩 해서 170만 매가 1억 1,300만원이야.

그것은 쓰레기봉투 종류가 다양합니다. 20부터 150까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170만 매라고 하면 우리인구를 6만 명 잡고 한 사람당 30장이나 1년에 쓴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 계획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산출하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평균 연간 한 75만 매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170만 매?

예, 예. 그래서 적은 것을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그랬을 겁니다. 20리터나.

내년 예산에는 종류를 나눠서 세워 보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사용종료 매립지 시설설계비가 용역비 2,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뭘 로 용역을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향후 정비를 할 건가 그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앞으로 향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한 것 아니에요?

활용은 저희들이 30년간 계속 관리를 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하는데요. 일단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지금 2015년……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신북쓰레기 월 지에 있는 것 그것 말이죠?

예, 예.

거기를 지금 대지해서 쓸 수도 없고 또 전답으로 쓸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것을 뭘 로 쓸 것 인가?

다른 용도는……

그대로 놔둬 버려도 작정해서 될 것인데 2,000만원 용역 들여서 하면 용역을 맞겼으면 뭐든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비위생 매립장이기 때문에 2군데는 신북 하고 서호는 요 2군데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용역을 2,000만원 지금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것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종 악취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종료가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번을 거쳐서 심의를 했고요. 지금 11월 2일 날 선거공판이 있습니다.

지금 구속은 되어 있죠?

그것은 형사고발……

형사권에서 고발……

형사고발에 대한……

구속이 돼 있죠?

예, 예.

조금 부족하면 예산 좀 추경에 세우지 아무것도 없이 재판이나 그런 수행과정이라든지.

재판은 변호사를……

그런 악취제거에 따른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소송은 저희 소송비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된 사유는 저희들이 형사고발 건으로 그건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송은 11월 2일 날 선고가 돼 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저희들이 상고나 이런 것은 검토한 뒤에 예산을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만한 쓰레기 매립장 하듯이 뭘 좀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전체예산액은 250억 8,53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6,719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도 2호선 대불산단 주변정비 2,200 감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업발주는 했는데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사계절 가로화단 꽃길조성 5,836만 7,000원 부족분을 반영했고요. 그 밑에 국도 2호선 중앙 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 꽃 식재 1,200만원 이것도 부족분입니다. 또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9,682만 3,000원 이것도 부족분인데 그 뒷장에 보게 되면 가로수 연도 변 풀베기가 상반기 하고 3,383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항을 바꿔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쪽에 9,600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윗부분에 배롱나무 및 왕벚나무 전정 4,790만원 여기는 가로수에 대한 수목관리 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요 도로변 잡목 제거비2,000만원 이것도 주요 도로에 대한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잡목이 있어서 이것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357쪽입니다. 윗부분에 산림바이오메스 수입차량 지원 6.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숲 가꾸기에서 발생하는 나무들을 수집해 가지고 톳밥이라든가 부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수집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58쪽입니다. 위쪽에 생태 숲 전시관 전시물제작 설치비 4,725만원 감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금년에 이 부분을 전시물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용역이 다소 늦어져 가지고 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 부분은 예산액도 다른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것은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 감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 부분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 5억 6,00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정농협에서 대봉감을 원료로 한 조청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이것이 50%고 또 군비가 1억 6,000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대봉감 축제 지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사업비하고 똑같이 대봉감 축제에 따른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쪽 윗부분입니다. 곶감 피해 지역 건조 장비 지원 9,03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2015년도에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가지고 곶감이 곰팡이가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 발생 농가에 대한 거기에 따른 건조기라든가 제습기를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40% 또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도보수 및 정비사업비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임도보수에 대한 패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산불예방진화 장비수선 1,000만원 여기는 금년 겨울철산불진화를 대비해서 차량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축산발전 기금사업으로 축사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 됐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약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우 ICT 융복합 사업 2,940만원입니다. 여기도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한우사육장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으로서 도비 사업량이 추가로 늘어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밑에 곤충시설 및 기자재사업 2,000만원 감했습니다. 여기는 곤충사육농가에 대한 사육사와 건조기 등의 지원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361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1,800만원입니다. 여기도 기금사업인데 기금 30% 정도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양돈농가에 대한 자동 급이시스템으로 먹이를 자동적으로 주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6,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부족분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5년도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필산업 체험프로그램 교육지원 7,335만원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생들의 승마 체험시설물로서 기금사업으로 확장 돼서 군비사업을 삭감하고 여기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62쪽입니다. 영암 한우직판장 설치 지원 사업비로서 1곳에 5,000만원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지원 사업 외에 추가로 원하는 시설이 있으면 지원하기 위해서 1군데 정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 3억 1,290만원 여기도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변경분하고 군비 미부담금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1억 8,000만원했습니다. 여기도 축산 발전 기금사업인데 추가로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당초에 6셋트였는데 9셋트로 3셋트가 추가로 증가됐습니다. 363쪽입니다. 종자구입 및 볏짚 비닐대 지원 2억 1,026만원인데 이 밑에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 비닐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침에 통합토록 묶여서 되어 가지고 이것을 변경하면서 이건 삭감하고 같이 이렇게 종자대 비닐대 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 나눠서 하다보면 사업비가 이렇게 남고 또 부족하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많고 적음에 따른 적절히 조정해서 사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침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밑쪽에 돼지 돈단독 콜레라 혼합백신 구입비 1,350만원 감 했고요. 364쪽에 보면 닭 뉴캣슬 백신구입 2,250만원이것도 감했습니다. 그 밑에 닭 감보로병 예방 백신 구입 4,023만 2,000원이었는데 여기는 닭 감보로 병 예방 백신은 수요량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돈단독 콜레라와 뉴캣슬 백신은 별도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걸로 충분히 가능해서 그쪽 닭 감보로 병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오리왕겨살포기 지원 1,950만원했습니다. 여기는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왕겨살포기인데 이것도 보조 사업으로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액비 저장조 지원 5,950만원입니다. 여기는 양돈농가에 대한 액비 저장시설로서 축발기금이 증액 확정 돼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 4,8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증액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361페이지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죠. 축산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지원 361페이지 제일 하단.

예.

거기를 2대를 지금 가금류를 한다든지 축산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농가에 지원해준 거예요?

여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여기 신청 다 해줘야지. 그러면 자기 집에 저울 놔가지고 하려면 다 할 테지.

그래서 농가별로 다는 못하고 이제 가금류가 많이 있는 농가 면단위로서 1~2군데 정도 이런 식으로 우선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해주기는 부담스러워서 많이 활용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에.

그러면 뭐 하러 특정농가에만 이렇게 해주냐 그 말이에요.

농가가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면에 1~2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량기를 하면 공인이 돼요?

예.

여기 저울을 쓰면 공인하게 해주냐고?

그걸 별도로 인증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자기들이 이제 계근대 가지고 자기들이 입고할 때 정확히 그 부분은 또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돈만 들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어.

아니, 이제……

지금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일부 고구마 농가라든가 이런 데 해보니까 그것이 공인이 돼 가지고 농산물 판매장에 간다든지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필요가 없다 그럼 이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제 농가에서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무게를 알고 가는 것하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도축장에서 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참고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기 임산물가공활성화사업 어디에다 지원해 준 거요? 1개소 5억 6,000만원, 35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사업 1개소에 5억 6,000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금정농협인데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금정 농협에 임산물 가공산업이 없는데?

대봉감입니다. 대봉감이 임산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임산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정농협으로 지원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필산업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된 걸로 알아요?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그런데 일부는 대불 그쪽 승마장하고 나불 승마장하고 이런 좀……

2개소가 지금 대불에 있는 것 2개 다합니까? 영암군에가 거기 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는 지금 문 닫는다고 그러던데?

예.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 욕먹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조정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하고 관계없이 조사료를 또 늘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9셋트를 또 늘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생산 장비 지원에서

장비지원입니다. 보통 이제……

그러니까 신규로 또 셋트를 늘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조사료업체가?

52개.

52개 업체인데 지금 거기다가 또 늘렸다는 말입니까? 그 업체를 돌아가면서 장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장비지원은 5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계장비가 적은 장비라든가 또는 이렇게 노후 돼 가지고 못 쓰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연결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느 규정에 의해서 조사료 장비가 5년이라고 못이 박혀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용연수나 모든 것을 보면 행정차량만 봐도 가장 기본적으로 7년입니다.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보니까 자꾸 중복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나는 지원해주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러나 중복지원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게 좀 관리감독을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덧 붙여서 갈수록 사료 값이 올라가고 농사짓기는 퍽퍽하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료업체들도 죽겠다고 그래요. 얘기 들으셨죠? 뭐 가을을 막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리볏짚 청보리라고 합니까?

예, 청보리.

그거 묶은 것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영암군에서 쓰고 남습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원칙은 우리 영암군에서 생산하는 조사료는 우리 군에서 소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아돌아가고 있잖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남아돌죠? 경북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예.

이 부분 대책 한번 세워 보신 적 있어요?

이제 아직까지는 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료 생산농가에서는 관외판매를 허용해주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은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또 축산농가 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그런 조사료가 외부에 많이 빠져나가도 보면 웬만해도 조사료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

그래서 지금 과장님 우리 속담에 우산장수 아기하고 짚신장사 아기하고 데리고 있는 부모 꼴이 아닙니까? 지금

예.

생산농가들은 역외 반출도 해주라는 거고 축산 농가들은 싸게 먹어보려는 욕심에 관외 유출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대책을 좀 내놔야죠.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축산농가도 또……

저는 예산하고 지금 관계없이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수를 늘려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생산 농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장비 지원 받고 있는 팀들은 물론 부분적으로 생산농가도 됩니다마는 다 돈 벌고 있는 업자들이에요. 다 여러분이 돈 팍팍 지원 해주고 묶어놓고 정작 못 팔아먹으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군 농민들이 봐요. 그러고 인기 얻으려고 개밥 퍼주듯이 법인 수 늘려놓고 그때 조례로 30 몇 개로 5대 때 막아 놓은 것이 어느 순간에 와서 보니까 50개가 넘어져 있고 그게 경쟁이 돼가지고 결국은 농사지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전부 다 손질을 해야 한다. 이제 축소할 수도 없고 또 이 상태에서 더 준다고 하면 웃긴 얘기지만 이 부분만큼은 관외반출을 하던 안 하던 행정에서 옳은 판단을 내려 가지고 실제 파종하고 하고 있는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영암에서 키우고 축산 농가들이 사용도 못하면서 반출도 못하게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한번 고민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생산하는 조사료를 관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축산농가하고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아까 조사료 연결체 이 부분은 매년 농축부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다 못하고 반납하고 있는 농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걸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자기 쪽에서 퍼먹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는 줘도 못 먹는다. 향후 그러면 건의해서 이런 것 말고 다른 쪽으로 주라고 얘기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말단 지자체여도 그런데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킬 돈만 내려주니까 결국은 호남 쪽에 농민들은 굶어죽으라는 그런 표현과 똑같은 거죠. 우리 군 가장 기본적인 행정에서도 그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과장님 내가 말 안 해도 알지만 영암 뻘 땅에서 나오는 볏짚이건 사료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경북 경주로 가고 있어요. 일일이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돈지원 안 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막아 버리면 정말로 생산농가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가격 바로 비쌀 때 그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에서 다 사던지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쓰겠단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액은 총 271억 3,411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억 8,66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증감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 취약지 가로등 설치사업비 7,000만원 하고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 2억 8,890만원 삼호읍 가로등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설치민원이 증가하고 가로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유지보수비가 예년에 비해 적게 계상돼서 유지보수비를 예년 수준에 맞게 추가 계상해서 고장 수요에 대체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재난관리시설 정밀안전 진단비용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 국가안전 대진단할 때 자체점검 결과 위험이 예상되는 교량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용입니다. 이 5개소는 학산 상월리 상사 1교하고 부곡교, 서호 엄길 학파 1교, 서호 화송에는 화송교, 금정 용흥에 있는 용두교 5군데가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도로변 측구 정비비 2,200만원, 군도 차선 도색비 2,0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비 1,000만원 군도 2호선 서창 교차로에서 독천 교차로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1억 4,000만원하고 교통사고 사각지역 과속방지턱 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총223개 노선으로 포장도로가 365km에 달합니다. 토사로 된 도로 측구가 막혀서 배수에 지장 있는 구간을 정비하고 퇴색된 차선을 도색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호 서창교차로에서 독천 소재지까지 구국도 노선이 군도 2호선이 노면이 노후 돼서 아스콘 덧씌우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고,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기 위한 자재 구입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지 재 도색비 1억원 계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19개소가 있는데 노후 되고 퇴색된 노면 표지를 재 도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하단부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본도로는 2011년부터 용지 보상을 시작해서 2015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까지 시행 중인 공사입니다만 총공사비 56억 4,900만원 중에서 31억 8,700만원이 공사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 기간 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재정 여건상 금회 추경에 5억만 반영했습니다. 부족 부분은 향후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한발 대비용수 개발 사업비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 여름 가뭄으로 물 부족이 발생한 농경지에 대해서 양수장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3억원 지원이 확정이 돼서 금년 추경에 확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올 가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비 3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과 2016년도에 읍면별 건의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지 조사결과 영농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중간부분 삼호 윤전제 그라우팅 공사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읍 난전리 윤전 저수지가 누수가 돼서 그라우팅 공사비부족액 4,8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군 관리 저수지 안전 진단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2016년도 국가안전 대진단 시 자체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군 관리 저수지 영암 농덕리에 있는 신석제, 학사 은곡에 있는 미교제, 도포 성산 성덕제, 금정 월동제, 도포 성산 성산제 등 5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읍 장암방조제 배수펌프시설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읍 장암 배수펌프시설이 고장 되어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71쪽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1,18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 저수지 점검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덕진 송석제와 서당제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최근 도비 교부금이 추가 지원돼서 부족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 검사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은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군 관리 대형관정 총 418개소 중 3년 기간이 되는 125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비를 개선한 것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 사업비입니다. 덕진면 천주교 묘지 농·배수로 정비 사업부터 372쪽 상단부 금정 월평리 배수로 정비 사업비까지 10개 지구 사업비 1억 6,200만원은 전라남도에서 도비로 지원받은 사업비로 영농 편의 상우선 성립 전으로 사용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372쪽 상단부 미암면 신포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비 2,000만원, 미암면 춘동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원은 지난 9월 13일 날 전액 도비로 사업비가 교부가 돼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2억 40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시종천에 신흥 1교 재가설 공사비 7억 400만원하고 시종천 신흥 2교 재가설 공사비 5억 등 12억 400만원입니다. 시종면 신흥리에 위치한 신흥 1교 및 신흥 2교는 설치된 지가 40년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폭이 협소하고 노후 돼서 D등급판정을 받은 위험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신흥1교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원된 특교세 5억이 도비로 전환돼서 교부되었고 신흥 2교는 올 2월에 특교세 5억을 지원 받았으며, 신흥 1교 공사비 부족액 2억 400만원을 군비로 충당해서 위험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73쪽입니다. 구림천경관 가꾸기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본사업비는 전액 도비지원 사업비로 사업 시기상 우선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부 폭염 피해예방 홍보물제작비 1,550만원입니다. 여기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전액 도비로 지원된 예산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하단부 의용소방대원 안전체험관 현지 견학비 1,000만원입니다. 화재 및 지진 등 재해 대비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등의 안전체험장 견학을 위한 견학비용입니다. 376쪽입니다. 신북면 의용소방대 건물 개․보수공사비 2,000만원하고 덕진면 의용소방대건물 개․보수공사비 2,300만원입니다. 신북면과 덕진면 의용소방대 건물이 오래되고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보수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재난관리 기금부족액 1,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3억 7,200이 새로 섰죠?

예,

369페이지.

예, 예.

여기 그전에 시종 화수마을 앞에 그때 여러 국회위원들이라든지 도에 건의가 돼가지고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수시 건의가 왔는데요. 거기가 지금 농어촌공사구역이 돼 가지고 시종 월악지구 거기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가뭄해소가 되니까 우선은 조금……

예, 여기는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건 우리 군 관리지역인데 양수장설치하고 관정 일부 등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 도에서 내려온 돈 사용을 다하시고 지금 예산서에 매년 첨부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쓰시던 관계없는데요. 여기 군의회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가 있어요.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가 됐건 도에서 특별히 내려온 돈이 됐건 좀 연락들을 해주고 최소한 주무부서에서라도 기획실에서 못하면 그렇게 사용한다고 전체 의원들한테 안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님한테 연락을 앞으로 해주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세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본회의장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게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한옥카페 설치공사 2차분입니다. 국립공원 월출산에 신규 등산로가 개설됨에 따라 탐방객 및 관광객 편의제공 도모를 위해서 영암읍 기체육공원내에 금년도 6월에 총괄 발주해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는 한옥카페 신축 공사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마을공동이용 시설보수입니다. 노후화된 마을공동이용 시설보수를 통해서 마을주민 화합과 편의증진을 위해서 삼호읍 원소마을에 11개 마을의 회관 및 유선각을 보수코자하는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비로 세대 당 38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국․도비 포함 3세대 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액으로 1,140만원이며, 사업 대상자는 예산확정 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해위험과 비위생적인 주택 개․보수로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가 가구에 주거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2016년도에 시행되는 전라남도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세대당 700만원씩 5세대 분으로 도비 포함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3,500만원이며, 대상자는 예산 확정 후에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각 읍면에 방치 되어있는 50개동의 빈집을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요 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10개동의 빈집을 추가정비해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확보 이후에 각 읍면 별로 현지 점검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81쪽 공동주택 위험시설 개․보수입니다. 군서면 일성아파트와 일성하이츠의 경계 부분에 설치된 기존 담장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서 이를 보수코자 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양아파트 난간보수는 노후 된 난간을 보수토록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3,000만원을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확보 등의 사유로 민간추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이 해서 군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할 계획으로 하는 시설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 관리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입니다. 영암 회문리 산 1번지 일원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 하고자 실시설계용역 등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야생생물 보호관련 감사 시 지역상에 있어서 사업 추진을 중지한 관계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부득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 8일자로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이 고시되었기에 동 사업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1,931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DB구축 및 불법광고물양성화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자테그를 이용한 광고물 실명제 전산화 시스템이 운영이 중단되었고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공모사업이 확대될 예정으로 있음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3,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82쪽에 삼호 신촌제 주변 CCTV 설치공사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신촌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2014년도에 완료를 해서 주민여가 선용에 공간을 지금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의 산책로 데크 등 시설물 훼손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전체 파손 데크 등 시설물을 전체적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신촌제 입지 여건을 감안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도모를 위해서 4개소의 CCTV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 경관사업 유지 관리비입니다. 삼호읍 일원에 용앙 어린이 공원 신촌제 및 삼호 수변공원 등 경관개선사업으로 완료한 사업장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호 윗방죽 가로등 설치와 더불어서 CCTV설치입니다. 우리 군 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삼호 윗방죽 저수지를 2013년부터 명품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금년 9월 30일자로 삼호 수변공원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삼호 윗방죽 산책로 야간이용자에게 안전한 보행을 위한 추가로 가로등 설치와 더불어서 보행자 안전 도모와 설치된 시설물관리 도모를 위해서 CCTV설치가 요구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태양광 가로등 4개소와 더불어서 4개소 CCTV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태양광 가로등 3,000만원, CCTV설치 사업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금년도 전라남도 경관 개선사업에 우리군 군서면 모정마을이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사업이 선정되었기에 동 마을 내에 연꽃 수변 생태 탐방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웰빙산책로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웰빙산책로는 영암읍 천황사에서 미암면 미암리까지 현재 40km가 길이 조성돼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서 주민 웰빙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천황사에서 기 체육공원 구간 내에 중간지점에 있는 용흥리 탑동마을에서 산책로까지의 연결된 진입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많은 주민과 더불어서 이용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검토한바 진입로 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 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설구간은 영암읍 교동리 새동네에서 영암 제이제에서 영암 향교까지 길이 개설된 도로까지의 연결구간으로서 거주민들의 도로 개설요구를 위한 다수민원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답사 후에 검토한 결과 개설에 필요성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우선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용앙리 공동주택 진입도로 안전난간 설치공사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수변공원 내에 공동주택진입 도시계획도로가 좌우측면에 일반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어서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주변경관을 현재 저해했다고 판단해서 이를 철거해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가드레일 설치를 요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이거를 재활용토록 하고 시간이내에 경관개선 도모를 위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2쪽부터 383쪽까지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이후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감액과 더불어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비가 교부결정된 것으로서 금해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시종면 내동 2리 마을 안길 안전시설정비에 14건의 사업비 3억 500만원이며, 영암읍 대신리 유선각 정비에 3건의 민간자본 보조금액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 384쪽부터 385쪽까지의 주민숙원사업과 385쪽부터 387쪽까지의 주민불편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4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삼호읍 저두마을 안길포장공사에 28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 8,300만원입니다. 385쪽부터 387쪽까지의 주민불편사업입니다. 신북면 원월평 마을 동각 주변포장 및 보수공사 외 47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5억 7,150만원입니다. 387쪽 중간부분에 한옥건축박람회 개최지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제 6회 전라남도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개최 지원을 위해서 전라남도부터 금년도 6월 30일자로 2억원의 사업비가 교부결정되었기에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2쪽까지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부터 392쪽까지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조적 사업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사업비는 불용 처리된 사업비 3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각 마을별 총사업비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군 마을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마을단위 시설비를 감액하여 현재 중앙 부처에서 지역 역량 강화사업을 최우선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용역비와 389쪽에 있는 내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중앙 공모사업 용역을 감안해서 용역비로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부 확보가 됐네요?

아니,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 5,000을 반영해 주시면 전체 사업비가 확보 되겠습니다.

언제 지어요?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카페 지어 가지고 어떻게 또 누구 운영자 줍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 후에.

임대료 받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건축물 토지 지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전한 다음에 전체 추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쭉 보면 카페를 지어놓으면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군에서 다 지어주는 것보다도 될 만한 것이면 개인이 지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어떤 민간 사업자가 신축했을 경우에 저희 군에 기부체납을 하고 20년 동안을 무상사용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축을 저희들이 해주고 위탁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을 초기에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지금 금방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 질의 했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암읍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그쪽으로 외곽에도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돌아보면요. 무등아파트 쪽으로 돌아볼 때도 있고, 저쪽 초등학교 쪽으로 돌아볼 때 있는데요. 우리 영암군 관내에는 버스 한대가 못 들어오거든요. 시내에는 그러죠?

이제 저희들도 이쪽에……

그래서 제가 물론 아주 여러 사람이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편의시설을 지어가지고 시내상권만 더 말아먹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쓰레기만 양산시키고 있지 않는가? 우리 영암군이 기반시설이 같이 따라 가 줘야 하는데 대형버스로 와 가지고 산행만 하고 먹는 것은 다른 지역에 가서 먹고 정작 쓰레기만 거기다가 내려놓고 간다는 거죠. 그거 한번 우려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일은 아닌데 그쪽에다 투자하자고 종용하고 TF팀 구성해서 무슨 머리를 쓰고 했는데 실제 영암관내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미친 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피부로 느껴본 적 없어요?

그, 사실상 이제……

월출산을 개발하려면 월출산 쪽으로 개발을 하고 그쪽에다 해야지. 영암읍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기존에 어떤 군 관리계획시설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적인 시가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뒤흔들 수 없다고 일단 보고요. 이제 현존하는 위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래서 저희들도 몇 가지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영암읍에 우리 속담이 그런 게 있어요. 비단옷입고 밤길 걷다라고 투자는 월출산 밑에다 해놓고 우리 여기 정작 세금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이득을 못 보는 그런 것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실적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지향 했으면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일일이 개별 예산 가지고 안 따질 랍니다. 나중에 삭감조서가면 보세요.

예, 예.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30일 날 윗방죽인가? 아랫방죽. 참 또 개관인가? 개관이라고 합니까?

준공.

준공하죠?

지금 윗방죽 사업비가 19억 5000입니다.

20억 가깝게 들죠?

예, 그렇습니다.

20억을 써서 손바닥만 한 저수지 주변에 경관조성하면서 가로등하고 CCTV를 안 들여서 추경하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000만원 그걸 세워요?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까? 어느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아니, 20억을 써서 원래 전임 군수 시절에 10억 가지고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 공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군수 집 앞이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10억 더 투자해서 했으면 아니, 가로등이고 CCTV고 다 설치해야죠. 그런데 이 예산을 별도로 또 신청을 해요? 아니, 의원들한테 당신들이 옷 벗고 춤추니까 박수쳐 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요. 이게 과장님 혼자 책임이 아니니까 답변하시지 말고요. 최소한의 설계를 내서 사업을 발주 시켰을 때는 이 정도까지 감안해서 그게 명목적으로는 수변공원이죠?

예.

그러면 수변공원 만들면서 가로등 없이 만들었어요? CCTV 없이 수변공원 발주했어요? 뭘 그렇게도 눈감……

지금 의원님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고요. 당초에 계획 설계상에 태양광가로등이라 협등이라 할지 이러한 부분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CCTV는 시가지 주변이라서 당초에 계획은 솔직히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상 설치로 야간에 거기를 가보고 그러니까 사실상 어두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준공도 안 하고 있는 20억 투자해서 손바닥만 해요. 가보세요. 우리 동네 저수지지 절반도 안 되니까 거기다 해놓고 거기서 준공도 하기 전에 추가 사업비를 주라고 해야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락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정말로 그 TF팀은 뭐하는 것들이여? 10억짜리 공사 20억으로 늘렸으면 됐지. 그것을 또 준공도 안 했는데 추가 사업비를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허수아비요? 그러고 또 한 가지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기반확충에 보면 공동주택 진입도로 안전난간 설치? 이거 공동수변 아까 설명에 보니까 수변공원 내에 가드레일을 무슨 철거를 하고 어떻게 한다면서요?

예, 예.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수변공원 내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입니까?

거기는 한양하고요. 그 렉시안인가요?

거기는 한양아파트 밖에 없어요. 무슨 한양아파트하고 렉시안하고 연계하세요. 진입로가 확실하게 틀린데.

아니, 그쪽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거든요. 의원님.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쪽에 후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후 쪽에 어디가 있어요?

아니요 한양아파트.

한양 아파트를 통해서 올라가는 연결되는 도로 지금 한다는 거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한양아파트 그……

그러니까 거기는 한양아파트 입구지 수변공원 내라면서 렉시안 하고 무슨 수변공원 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의원님 수변공원을 관통하는 진입로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양아파트라고 말하고 왜 자꾸 돌려요? 말을.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가드레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재활용을 해요? 잘 있는 가드레일을 뭐 하러 뜯어다가 재활용을 해?

거기는 이제 보면은요?

예, 그럼 담장치려고 가드레일을 뜯어내고?

예, 일반 도로변하고 일반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면 처리가 돼 있고 일부 그래요. 그런데 사면 처리된 부분에가 가드레일이 설치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가지 난간에는 걸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가 어떻게 시가지입니까?

거기도 시가지……

아니, 금호아파트 가는 거기보고 무슨 다리라고 합니까? 삼호 3거리에서 파리바게트 앞에 로타리에서 금호로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도시개발과장님이니까 아셔야죠.

예, 대불주거단지……

대불로라고 그러죠? 대불로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저수지 끼고 가는 길인데 그게 무슨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런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아니, 이제 그쪽에 의원님……

아니, 그리고 가드레일 설치 돼 있으면 되지 그 가드레일을 뜯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드레일을 뜯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우리 영암군에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지금 그 앞에 제가 지원했어요. 2,400만원 그것도.

예, 예.

3,000만원 이거 600만원 남았는데 그거 어디로 갔는지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80세대인가 몇 세대 사는 앞에다가 20억 들여서 저수지 수변공사 해놓고 그 놈 부족해서 가로등 CCTV 태양광설치 한다고 또 준공도 하기 전에 돈 달라고 하지. 또 차 잘 다니고 있고 거기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드레일을 왜 뜯어내요? 나는 정말로 도시개발과장님이해를 못 하겠네.

여기가 이제……

아니, 그쪽에서 군수가 사니까 아주 궁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이게 이제……

뭔 이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지 .

저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호소재 내에가 우리 군 관리계획상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지금 예, 과장님 들었어요?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어제 뭐라고 한 거? 서중학교 진입도로 예산 한 푼도 추가 편성 못하면서 군수 집 앞에는 잘되고 있는 것 뜯어다가 어떻게 하겠단 거예요? 총괄발주에는 학교 전체학생들이 다닌 진입로 사업비 10원짜리 하나도 확보 못 하면서 준공도 안 된 수변공원이라고 저수지 손바닥만 한데다가 20억 썼으면 말지 또 뭐한다고 해주라고 하고 잘 쓰고 떨어져 죽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가 가드레일을 거둬내고 뭘 어떻게 설치한다고요? 전체대중이 다니는 학교나 이런 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정말로 이것 편성 해주면 무슨 부군수라도 나와야죠. 이게 예산편성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아니, 몇 년째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서중학교 진입로 몇 년째 가지고 있고 총괄 발주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데는 10원짜리 한 푼도 못하는 양반들이 뭔 궁전 만들라고 거기다가? 아파트 80세대짜리에다가 아니, 20억 공사가 준공이나 해놓고 이런 자료가 들어왔으면 쓰겠어요. 아니, 어떻게 무슨 TF를 구성해서 뭐 다가올 22세기 23세기를 바라본다는 사람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와요? 아니, 두루뭉술하게 넘기자는 말이요? 추경이고 이렇게 하니까 한 3,000만원씩 줄게. 너희 먹고 떨어져라 사업비로 줄 것이니까 이런 발상 아니면 오전부터 이런 예산서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님 이제 이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마음대로 용돈 많이 준 사람한테 줘버렸죠.

장시간 질의하고 과장님 개인이 하신 것은 아니니까 공대공으로 말씀해 봅시다.

예, 예.

20억을 어디다 다 발랐습니까? 그 손바닥만 한 저수지에다가 주무 과장님이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수지가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공섬 산책로 데크, 자연석 쌓기 공사내용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라고요.

그 면적이 커요?

일단은……

그 저수지 면적이 크다고 보십니까?

저수지 담수가 한……

제가 전화기를 하나 틀어줄까요? 녹취록을 우리 군 집행부를 하도 욕을 해서 내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타협한 결과 틀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요. 상천에 사시는 모 분이 아마 도시개발과겠죠? 금호아파트 회전 로타리에서 쭉 올라서 지금 신축 아파트 짓고 있는데 길이 다 울퉁불퉁 파여 가지고 아스콘 복귀 좀 해달라고 거기 도시개발과 소관 아닙니까? 기죠? 제가 위원 되기 전부터 민원이 들어갔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엊그제 전화를 해서 한 30분 욕을 퍼부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테크노 그쪽에서 오신 분 있어요? 그쪽에 민원으로 쫓아온 사람 없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업무협의 한번 해봤어요?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우리 의원 아닐 때부터 민원이 있던 것을 지금까지 해결 한 평도 못하면서 그 손바닥만 한 저수지에다가 20억으로 뭐라고 저한테 욕을 하냐면 지금 신사임당 그려진 지폐로 20억을 그 저수지에다 붙여도 다 붙이고 돈이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 한 번 우스운 일 있었죠?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저기 신촌제 뭐 한다고 해서 13억인가 갔다가 난리 한번 친 적 있죠? 결국은 지금 재판합니까? 지금 뭐합니까?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밑 빠진 독도 아니고 저수지만 가면은 돈 20억을 주는 게 손바닥만 한 우리들 말로 하면 논 10마지기나 20마지기 물 대면 없는 저수지예요. 거기다가 20억을 발라놓고 없다고 정작 몇 천 명씩이 살고 있는 민원 들어온 것은 나 몰라라 하고 그건 현장에 바닥에 있는 면직원이나 바닥에 기는 놈들 당해봐라 어떻게 하면 민원 올라 간지가 3년이 됐는데 그걸 해결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저수지에다가 어떻게 뭐 하나 세워가지고 잘 보일까 그 발상을 가지고 사세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강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지난번이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와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다녀만 오면 뭐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니 준공도 안 된 저수지에다 추경 돈 주라고 하면서 정작 몇 년째 온 민원은 하나도 해결도 못하고 내가 서중학교 진입로 이제 추접하니까 말 안 하려고요. 명색이 위원이 도시개발과 상전들한테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입이 아파버려요. 이건 뭐 어느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몇 년째예요? 몇 년째 주민들을 우롱해먹는 거예요? 아니, 명색이 의원이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신경 쓰세요. 민원이 너무 많소. 정작 민원이 많은 곳은 저수지 그것 가로등 없다고 민원 넣은 것 있어요? 신사임당 그려진 돈으로 붙여도 20억을 바꿔다 붙여도 붙일 데가 없어서 돈이 남겠다고 한다니까. 그런 사업을 하면서 CCTV 가로등을 준공도 안 됐는데 또 설치하고 무슨 가드레일을 또 바꿔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 이건 군정 질의시간이 아니라 어차피 군정질의 때 하게 될 건데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해서 예산만 삭감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삭감한 이유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공직자가 맹목적으로 위원들이 예산삭감하고 앉아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민원해결 부분은 저회들이……

하지 마세요.

전수조사……

내일 모레 선거 돌아오는데 뭐하려고 그래요? 선거 끝나고 그것 우롱해 먹어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80쪽 빈집정비사업.

예, 예.

금년도 본예산에 50동이었습니까? 추경에 10동해서 60동?

예, 전체.

그래서 그러면 10동을 추경에 세운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50동.

예.

50동은 이미 이제 기에 배정이 돼버렸고?

예.

이 빈집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금년 여름에 도시과 담당 주무관한테 2건을 받아서 얘기를 했더니 “집이 다 50동이 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좀 세워서 나머지 그도 다 신청이 들어와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내년 본예산은 더 세워서 빈집 철거 좀 보기 싫잖아요? 시골에 막 엉성하게 된 그런 것은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더 세워야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액은 6억 431만 7,000원이 증액된 48억 8,143만 3,000원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국화축제용 소국 구입비로 72,000본에 대해서 1억 8,100만원, 3,000만원 증액해서 1억 8,100만원입니다. 축제장소가 기찬랜드로 변경이 되고 전시범위가 좀 확대되고 그래서 그리고 그쪽 부분에 식재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1.200개 정도 더 필요해서 3,000만원 추가 증액했습니다. 413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로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인데 삼호읍에 좋은 아래 농가에서 5월 중에 공모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으로 성립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화과 가공품 개발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파종기에 5종인데 1억 3,08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비 도비사업인데 사업비로 추가 요구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면 비료살포기하고 땅콩탈피기, 배토기, 지주설치기 등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411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도포 농업경영인회관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포 농업경영인회관이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회원교육하고 회의 공간마련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아래 부분에 영암군 농업경영인 연합회관 개․보수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농업인회관이 영암읍에 있는데 노후 돼 있고 그래서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포 경영인회관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제일 위쪽에 있는 농업인 회관 개․보수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해서요. 415쪽입니다. 아래에서 중간 부분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농식품 ICT 융복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국비를 추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미암면에 이옥희씨가 하우스 5동에 대해서 스마트팜 시설하고 단순 환경관리 장치해서 스마트폰으로 온습도를 관리하고 환기시키고 비가 올 때 자동화시설을 이용해서 문을 닫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자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기찬 고구마 품질고급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하반기에 도비사업을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병 조직배양 생산시설을 자체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조직배양묘를 순화 증식을 더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화 증식 하우스를 1,000평정도 더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험연구 사업비로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험 1,000만원 15개소 1억 5,000만원입니다. 기존에 3,000만원 연구 사업비가 있고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9월 12일 의원 간담회시에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한 사안입니다. 2015년도에 멜론 지역브랜드화 품종개발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17농가에 대해서 시설 하우스 개․보수나 농자재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로 피해를 받은 지역의 농민은 도포하고 시종, 군서면에 멜론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417쪽 윗부분입니다. 재료비로 청보리 생산추진종자 지원 부분에서 2,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금년도에 청보리 채종포를 25ha를 조성해서 운영했는데 보리작황이 금년 보리작황이 좋지 않아서 2,200포 정도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매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아래 부분 시설비입니다. 미생물 보관용 저온창고공사입니다. 이것은 미생물이 생산해서 농가에 유료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평 정도 저온저장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미생물을 생산해서 봉지에 담아서 보관을 해놨다가 공급을 해놔야 하는데 저온저장고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3평정도 더 증설을 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411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화축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기찬랜드에서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것도 오더를 받아서 다시 명년에 영암 소재지로 온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도……

그럼 저기 군서에서 왕인 거기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로 옮겨야지 군서면민들이 원한다면.

아니 옮겨 다니면 안 되겠죠. 그쪽에서 이제 한번 시작하면 계속할 겁니다.

확정이 됐어요?

예.

오더가 그렇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함평 국화축제를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셔서 알지만 남대문이라 던지 큰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전부철제로 만들어 가지고 국화축제가 되면 그것을 전부 이용해 국화만 꽂으면 남대문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계속 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고정적인 시설해 가지고 납품을 받든 우리 같이 축제를 해야 하는데 매년 시설하고 자꾸 센터 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함평 같이 함평은 축제를 할 때 반드시 투자한 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입장료로만 해서 나머지 부가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전부 주민들이 그러고 작년 같은 경우에 9억을 들여서 국화축제를 하는데 입장료만 해서 9억이 넘었어요. 거긴 입장료 받잖아요. 우리는 전부가 모든 것이 축제가 무료로 제공하니까 인심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받침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어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조형물을 매년 조형물은 같잖아요. 조형물을 투자를 좀 해가지고 축제 때 되면 가져다쓰고 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고정으로 해놔 가지고 매년 축제 때마다 조형물 만들고 뭐하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쪽에서 고정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2중 3중 또 전국적으로 어느 시 군은 다 있는 이 국화축제가 하다못해 대학교도 다 개최하는 게 국화축제가 그래도 무엇인가 대한민국 하나만 영암군만 한다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전국이 다 똑같이 하는데 그건 고려해서 재투자, 재투자 낭비가 없도록 고려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찬 고구마 품질 기반조성은 어디에다 합니까? 센터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고구마 연구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김종오씨가 회장이고요.

김종오 어디 사람입니까?

시종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 연구회에다가 사업을 줘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박사학위는 받았어요? 고구마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구마 재배농가입니다.

그럼 1억 4,000이나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줘 가지고 과연 개인이 그것을 어떤 진짜 기찬 고구마를 생산해 낼 것인가 걱정입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 잘하셔서……

그런데 예, 이거는 연구회 주고요. 저희들이 저희 센터에서 생산한 무병 조직 배양묘를 증식하는 시설입니다. 같이 해나갈 겁니다.

잘하셔서 이것이 그냥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16페이지중간 부분에 고소득 특화작물 개발시험 1억 5,000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멜론 지역브랜드화 시험으로 연구 사업으로 해서 산타페 품종을 한 17곳 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서 산타페 품종이 꽃자루 부분이 터지는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언론 상에도 굉장히 보도도 됐고 농가들이 굉장히 그때 피해를 많이 봤던 사안입니다. 산타페 품종을 육성한 아시아종묘 측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직접 보상을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예, 아까 그렇게 설명해주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데 이걸 왜 물어봤냐면 친환경농업과 한분도 안 계시죠? 친환경농업과 348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멜론 연작 피해시설 지원 사업으로 4억 9,300 이 부분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멜론농가가 있는데 여기 또 무슨 멜론농가에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그거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제……

농작피해시설 시설 지원이고 여기는 그렇게 연구 개발하다가.

이번에 피해 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가 그렇게 피해를 봐가지고 피해를 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 다 지원을 해준다?

시설보완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멜론이 그쪽에 있길래 왜 멜론이 중복돼 가지고 양쪽에서 있다냐? 이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제기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제기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공기업 총예산입니다. 2회 추가 경정 일반예산은 총 82억 2,746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3,7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363억 5,022만 1,000원에서 49억 5,914만 6,000원이 증가한 404억 9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 영암읍 사업비 4,790만원과 금정면사업비 1,620만원으로 예산서상 국고 보조금에서 공사 공단 전입금으로 재원을 군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원내역은 영암읍 한대리, 금정면 쌍효리, 연소리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427쪽 428쪽은 일반회계 전출금 사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4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대불 정수장 온수 사용료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해서 대불 산단 및 삼호지방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 사용량 증가 및 본예산에 미확보된 정수 사용료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 구입비입니다. 광역 상수도 정수를 구입해서 우리 군 전체에 수도 부족분을 보충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가뭄으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 및 본예산에 미확보된 사안으로 사용료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도배수지 수질자동측정기 구매설치입니다. 삼호 서남권지역 및 현대삼호중공업 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황도 배수지에 수질감시를 위해 수질자동측정기 구매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사업비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영암 춘양리, 송평리, 삼호 산호리, 신북 이천리, 도포 구항리 일부지역에 급수관을 매설해서 맑은 물을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금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상수관로 이설시설비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구간에 편입된 상수도강관 700미리 544m 구간에 대해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먼저 실시설계를 해서 전남도와 협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정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미확보된 군비 1억 4,000만원 중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월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2016년까지 미확보된 군비 2억 1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관로 노후로 녹물이 발생되고 있는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군비 70%, 지방비 30% 재원인 총 31억원 사업비로 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 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저소득 옥내급수관 신규매설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수도관에서 가정까지 급수시설을 연결하지 못해 우물이나 지하수를 음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까지 상수도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00만원으로 도비50%, 군비 50% 총 2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슬러지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사업입니다. 대불하수처리 시설 내 슬러지처리시설에 보조연료 LNG를 고형연료로 변경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낙찰차액 4,751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불기금으로 반납예산으로 사용해서 다시 재 하수처리에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대불하수고도설치 시설사업으로 대불공장폐수 유입에 따른 방류수질 기준초과로 고도처리시설을 통한 방류수역 수질개선사업인 2016년 군비 미부담금 36억 3,000만원 중 14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미확보한 사업비는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내년 본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대불 하수고도처리시설설치 사업 감리 용역비로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554쪽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2,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번 20조 및 동급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서면 단위 하수처리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영산강수계기금 5억 8,400만원과 도비 보조금 2억 3,330만원, 군비 미부담금 20억 9,970만원 중 1억 770만원을 포함하여 9억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로 보수 및 준설공사입니다. 금년 하반기 오수관로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로 오수처리시설 기능회복과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긴급보수 및 준설사업비 각각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 구례, 안감, 상촌 64세대 배수설비계량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부족 사업비를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배수설비가 단독 정화조를 통해서 군 하수관로로 유입되도록 설치되어 있어서 정화조 오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삼호주거단지 내에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정 안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 2월 18일 사업 준공 완료된 지역으로 영산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이 정부 1회 추경예산에서 3,900만원에 취소된 단계입니다. 해서 감조치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도포 항동지구 하수정비 사업으로 2016년 하반기 소규모 하수정비 도비보조금에 반영되어 관내에 합류식 하수도 악취 민원해결을 위해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호 용당 하수관로 정비 사업 및 감리비로 우수 및 오수분리 차집을 위한 오수관리 설치로 원용당 아산마을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 미부담된 사업비 특별교부세 4억원과 영산강수계기금 1억 5,400만원을 포함한 5억 5,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산소중립프로그램 국고 이자수익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 사업완료에 따른 국고 보조금 이자수익금 50%를 국고에 반납하라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반환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기금잔액 반납사항입니다. 2015년 대불하수종말 처리장 증설 중립 기금지원 전출금에 대한 대불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정산 후 집행 잔액 반납액으로 4,865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대불 하수고도처리 시설설치 사업전출금으로 군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15억원을 지원출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제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장흥댐 물을 먹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장흥댐으로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50억 정도 됩니다.

아, 그것 밖에 안 돼요?

예.

우리 관내에 상수도로서 자급률이 몇%나 돼요?

상수도 자급률이 84.3%정도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상수원을 막을 계획 없습니까?

앞으로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해서 맑은 물을 공급……

아니, 저수지 상수원을.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사실 탐진댐 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승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고승철입니다. 저희 테크노폴리스사업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기정액 37억 2,568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 7,770만원을 반영하여 총 40억 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쪽입니다. 삼호 농어촌 복합체육관 감시카메라 정비공사입니다. 기 설치된 CCTV가 낙뢰로 고장나 교체하고 사각지대 발생으로 각종 범죄사고 예방 및 체육시설보호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카메라 이설과 작동 불능한 디브이알 교체를 위해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동절기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하도로 소파 보수비 5,000만원, 대불 주거단지 불량도로 덧씌우기를 위해 5,000만원, 차선 도색비 4,000만원,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비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구입비 중 절감액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비 1,000만원과 노후 점멸기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단 내 가로등 및 전선침하 및 전선이 없는 구간 전수조사를 위해 가로등 선로 보수조사 용역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가로화분 꽃 식재를 위해 계절 꽃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전정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시개발과 질의 때 말씀 한번 나눈 적 있죠?

예, 예

거기도 주거단지로 들어갑니까?

주거단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5,000만원 덧씌우기

지금 5,000만원이 거기에 포함 된 겁니까?

예, 예

그쪽에 하실 거예요? 5,000만원가지고 돼요?

지금 거기서 세 가지를 요구 했거든요. 과속방지턱하고 인도 거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덧씌우기가 4,500 정도 소요되는데 두 양쪽에 관로 묻은 것은 빼놓고 불량 부분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양쪽 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로 새로 묻어 가지고 최근에 덧씌우기 다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두 양쪽에 그 분을 저희들이 3번 만났습니다.

조모씨를?

예, 예.

3번 만났어요?

예.

그리고 그쪽 동네에 보면 주거단지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찬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비가 오기 전에도 순순히 낙엽이 우수받이에 쌓여서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신경 써서 비만 오면 거기를 제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이 차도 좋고 넘어가도 좋아요. 아니, 천재지변인데.

아니, 낙엽이……

전화가 안 오게 만들어야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이죠.

이번에도 저희들이 계속 인부를 동원해서 낙엽을 제거하고 있는데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이상 단위사업은 없습니다만 장창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4시50분까지 20분간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례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