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함평군 기반기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이 2008년 3월부로 폐지되고 법 폐지 전 부과된 기반시설 부담금이 2015년 11월 30일 결손처분되어 더 이상 발생기반시설 부담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제안합니다.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기반기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반기설 부담금에 관한 법에 따라 함평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08년 3월 28일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군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8월 12일자 전라남도에서 전략경영과로 부임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가르침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등 주요사업조서 4건을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7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동함평산단 입주업체 중 남도살림 등 21개 기업에 대한 26억 6,782만 원의 입지보조금과 대산ENC의 시설보조금 3,000만 원 등 총 22개 기업 26억 9,7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함평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 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산단 입주기업과 지원시설에서 사용하는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빛그린산단 내에 시설용량 1일 12,000톤 규모의 용수공급 시설을 2018년까지 총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사업비의 25%인 19억 원을 3년에 걸쳐 분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1차년도 분담액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해서 함평읍 기각리 시장마을 일원 도로, 다목적 회관, 주차장 등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확보된 국비 29억 9,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함평읍 내교지구 생활 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전지역개발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평볼링장에서 종합복지관 구간, 함평터미널에서 함평농협 구간, 종로약국에서 국도 24호선 구간의 배수로와 도로를 정비하는 구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용지보상을 위해 확보된 도비 8억 6,900만 원과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전략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30억 7,832만3,000원이 증액된 260억 1,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 소관으로 투자유치활성화 및 산단조성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200만 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배수지 건설사업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담당 소관으로 22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분야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면 월산리 화산마을 안길확포장사업 외에 6건에 대하여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분야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는 9억 8,440만3,000원입니다. 221쪽 함평 대덕리 고양촌들 배수로 정비사업부터 222쪽 하단에 해보 용산리 대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총 48건으로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을 반영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6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통행불편과 우심지역에 대한 가로등 신설건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등 10개소 신설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읍 내교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분야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0억 원을 증액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363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5,297만4,000원이 증액된 25억 4,043만5,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함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임대료 6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입 과목변경으로 함평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사용료 37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에서는 농공단지 변경신고 위반과태료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 4,6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운영 관리분야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농공단지 내에 환경정비 인부임 583만4,000원을 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분양가 결정 감정평가 수수료 250만 원과 농공단지 정비 장비 임차료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해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블라인드 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가구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재편성하고 도비보조금 4,9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으로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290만 원을 감액해서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 원, 전기요금 700만 원, 약품구입비 200만 원과 주변 정비 사업비로 1,296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580만8,000원이 증액된 1억 4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2,556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을 말씀드리면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수입 4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7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7,230만 원, 동함평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등 조기상환대금 50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2,556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기 및 통신 등 공공요금 500만 원을 감해 3,100만 원을 반영했고 동함평산단 표지석 조명설치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대행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감해 35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채 원금상환비 95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투자유치 진흥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억 5,071만7,000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고용보조금 1,500만 원, 교육훈련 보조금 1,500만 원, 시설보조금 5,000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입지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업무를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셨고요. 혹시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얻어서 담당님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쪽에 보면 빛그린산단 국가산업단지 배수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빛그린산단은 국가산업단지로써 120만평, 함평이 55% 70만평 이상 되는데, 동함평산단, 해보농공단지보다 규모가 큰 상태거든요. 지금 1차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수지가 공업용수 관로 공사인 것 같은데 그 위치하고, 공업용수 관로가 어디 어디서 오는데 어디까지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공업용수가 오게 되면 그 주변지역, 산단지역에만 용수가 공급되는 것인지 그 주변지역까지 공급되는 것인지, 그 주변지역까지 공급된다고 하면 함평에 상수도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평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사업은 2016년 6월에 도와 우리 군과 LH공사간에 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사업입니다. 현재 주요 용수공급처는 평림댐에서 오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용하는 주요 대상자는 산단 내에 거주하는 산단 시설하고 생활용수만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주변까지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암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평림댐에서 오는 것으로? ○

예.

그러면서 광산지역, 함평 외 지역도 평림댐 물이 공급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산하고 함평하고 경계에 있는데 함평만 이 물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이 배수지 신설에 대해서만 평림댐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게 나가면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69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에서 동함평산단 분양수입이 40억이고 내부거래 50억 이렇게 해서 기존에 5억 8,000만 원에서 95억 8,0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셨는데 분양수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네요? 왜 그러냐면 분양은 85점 몇 % 되었습니다마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

지금 우리가 분양대금이 수입이 전체적으로 572억입니다. 그중에 계약체결된 금액이 496억 원이 계약 체결되었고 지금 수입된 금액은 362억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362억 원 수입 가운데 지금 우리가 분양대금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550억입니다. 550억 가운데 290억은 분양대금으로 지출했고 그 분양대금 290억이 362억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는 지방채로 상환했고요.

지방채가 260억이 남아 있습니다. 290억은 분양대금으로 상환을 했고 260억은 남아있는데 이번에 분양 수입을 40억 했었고 또 우리 군비를 50억 투입해서 지금 90억 상환한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을 많이 했어도 중도금이나 잔금이 잘 들어오고 있냐고요? 하도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100% 다 들어오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지금 계약된 금액 중에서 중도금 상환이 이루어진 금액이 72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 되고요. 우리가 마지막 다 분양했을 때 받아들여야 될 금액들이 78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에 언제까지 중도금을 납부하겠다 했었고 또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계약을 했을 것인데 그것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냐고요. ○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연되는 업체는 어떻게 해요? ○

지금 촉구공문을 발송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도 잘되고 있고 우리 함평군의 목표가 내년까지는 260억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분양했을 때는 572억, 550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22억쯤 잔여분이 생기고 또 이번에 별도 50억 투입한 것은 순수 군비를 투입한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희 총 공사비가 825억입니다. 825억 중에서 영산강유역환경유역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폐수종말처리장 90억 원을 제외하면 총 공사비는 735억 원입니다. 735억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은 7억원을 받았고요. 도비지원은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사업비가 550억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158억입니다. 그 158억 중에서 이번에 분담금을 내는 것이 5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담해야 될 돈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순수 군비가 158억 들어가는데 이번에 50억은 우리 군비 부담할 부분을 특별회계로 내보기로했다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군비 들어갈 부분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이제는 없어졌어요? ○

예.

아까 보니까 분양지원금 도비 75%, 군비 25%, 지난 번에는 도비가 내려왔는데 중단되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까? ○

아닙니다. 작년 이전에 계약 체결된 업체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도비 지원 기준이 분양률 50% 이하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에, 원래 도기준은 도비 15%, 군비 15%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비 15%, 군비 5% 해서 20% 총 2억 원 상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체결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이 16개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는 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도비 보조가 없다 보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군비 10%를 기금에서 지원해 주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분양한 것까지만 도비 지원을 받고 금년에 분양한 것은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

조성된 기금사업비로,

얼마쯤 지원해 줘요? 25%만 해줍니까? ○

10% 지원해 줍니다.

분양대금의 10%? ○

예.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끊겼다? ○

예, 금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양대금의 10%를 군비로 지원해 준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시설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보조금도 도비가 끊겼습니까? ○

예.

끊겨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비로 10%를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신지 별로 안되신 것 같은데 많은 공부를 하셨네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분양대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독려해서 해주시라는 부탁 한마디 하고 싶어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군에 오셔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넉넉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또 맡으신 업무가 우리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중간중간 어려움도 계시리라 봐집니다. 그런 부분적으로 크고 작은 애로가 있을 때는 항상 저희들하고 상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읍종합정비사업에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보건소 앞쪽에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계속 연결사업으로 될 것으로 봐지는데 거기와 연결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가다보면 재향군인회가 새롭게 생겼고 그 옆에 보훈회관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또 저녁이면 많은 분들이 에어로빅 그런 취미활동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막힌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이 통과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으므로 거기에 꼭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왕에 하시면 그쪽에 포장이 되면 재향군인회 앞에 보시면 풀이 엉성해서 상당히 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

예, 같이 관리하면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5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업기반조성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친환경 농업을 성장시키고자 헤어리비치, 호밀, 녹비보리, 자운영 등 녹비작물 종자대 및 파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73ha에 8,200만 원에서 70ha 3,342만1,000원이 증액된 총 343ha에 1억 1,542만1,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이상 인증실천농가를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하여 소비자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258ha 14억 2,908만2,000원에서 751ha 6억 4,091만8,000원이 증액된 총 2,009ha에 20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공동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2개소에 당초 사업비 8억 9,740만 원에서 1억 7,712만 원이 증액된 10억 7,452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함평 생비빔밥 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당초 2016년 사업비 8억 8,0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증액된 9억 3,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입니다. 먼저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단지 농가에 직불금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준경관 지원지양과 부적격자에 대한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국비 1억 2,521만2,000원, 도비 1,609만9,000원, 군비 3,756만4,000원 총사업비 1억 7,887만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8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어 도비 35만 원, 군비 245만 원을 증액하여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지원입니다. 농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의식 함양고취 및 농촌민박 방문객 만족도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000원, 도비 1,000원, 군비 3,000원이 증가하여 국비 80만 원, 도비 24만 원, 군비 56만 원 총사업비 16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홍보관 운영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홍보관 운영비 300만 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목을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밀재배 농가의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밀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70만7,000원이 증액되고 군비 270만7,000원이 감액되어 도비 1,602만7,000원, 군비 1억 9,729만3,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으로 26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사업량이 당초 20.012ha에서 18.982ha로 감소되어 도비 16만8,000원과 군비 39만2,000원을 감액하여 총 949만1,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30.049ha에서 37.663ha로 증가되어 도비 685만3,000원과 군비 1,598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298만9,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입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행정비로 성립전 사용예산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생산농가의 생산환경 개선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3.5ha에서 4.8ha로 증가되어 국비 5,374만4,000원, 도비 806만2,000원, 군비 7,255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8,436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배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6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당초 2,810ha에서 3,721.2ha로 증가되어 도비 5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억 7,4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영세노령 등 소득이 낮은 영세농가의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9,380만 원으로 도비 1,876만 원과 군비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범용콤바인 지원사업입니다. 대당 5,600만 원으로 사업량이 당초 2대에서 3대로 증가되어 도비 840만 원과 군비 1,9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4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잔여농약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잔류농약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예방과 농약오사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군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군비 2억 원에서 군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버섯생산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로 국비 390만 원, 도비 175만4,000원, 군비 409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1,724만8,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09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은 사업신청량 미달로 인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한 7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흙살리기운동 전개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신청미달로 인하여 1억 8,270만6,000원을 감액한 24억 8,4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녹비파종비 지원사업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실천농가 소득보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추진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인력보수로써 군비 3,592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6월 20일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1,476만9,000원을 삭감한 2,11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우수농산물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GAP인증을 위한 신청수수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성격이 다른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9,9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과 수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변경없이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바이오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6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가공 인증업체에 친환경 바이오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은 총사업비 60%이며 도비 800만 원, 군비 1,60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2015년 7건에 6억 2,02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도 13건에 6,74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 지원을 위해 당초 사업비 5억 원에서 5억 원이 추가된 총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쌀 매입물량이 아닌 전년도에 처음 함평군에 쌀생산이 어느 정도됐습니까? ○

작년을 말씀하십니까?

그러죠. 올해는 아직 안되어 있으니까, ○

올해 치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

예.

작년도 치를 해주십시오. ○

작년도 치 생산량이 42,113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PC에서 몇 %를 가져갔고 ○

RPC에서 산 양은 12,240톤으로 약 30.2%가 되겠습니다.

30.2%요? ○

예.

정부수매는 몇 % 했습니까? ○

정부수매는 약 9%에서 10% 정도 됩니다.

종자보급소에서 가져간 양은 아실 수 있죠? ○

종자보급소 양은 작년보다 523ha에서 올해 30ha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거기에서 계약을 줄입니다.

그러면 남은 잔량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나, 정부나 RPC, 종자보급소에서 가져가고 남은 잔량이 총 몇 톤이나 남았습니까? ○

지금 조사된 것으로는 농협 RPC 창고를 다 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공급소에서 가져가고 남은 것에 대해서, 종자공급소에서 가져가는 것이 약 80%에서 90%를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10%나 20%가 농가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식량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매량으로 배정을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20% 정도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식량으로는 소비를 다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산과에다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남은 잔량을 농협에다 하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남은 잔량도 농민들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많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소량으로 지으신 분들께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잔량도 농협에다가 보조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수매가격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의원님께서 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는 분야에 지난번에 군수님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RPC 조합장님하고 RPC 소장, 그리고 군지부장, 농협 조합 대표이신 윤한수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잔량처리문제가, 수매 내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가 군수님 주 안이였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작년과 같이 자체 수매를 하는 것으로 농협장님들이 합의를 보셨답니다. 100%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농협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잔량에 대해서 자체 수매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요? ○

예.

될 수 있으면 소농을 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안 264쪽 보시면 영세 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으로 14동이 있는데 소형하우스라고 하면 몇 평 정도를 기준으로, ○

100평이요.

100평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사 짓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

선호를 하는데 자격되신 분들이,

자격에 한해서만 합니까? ○

예, 자격이 경작이나 소유를 합해서 1,500평 미만인 경우만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드렸습니다. 자격이 된 사람은 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이 꼭, 필요한데, ○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이 꼭 고추하우스나 다른 데로 신청을 하셔야죠. 영세민 하우스는 우리가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저희가 지침을 바꾸어주라고 했습니다. 소유 1,500평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에 한해서도 비가림 하우스는 논이나 밭이나 상관없이 다 설치해 주십니까? ○

아니요, 신청을 하셔야지요.

신청을 하면, ○

일단은 고추하우스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적으니까 되도록이면 고추하우스로 신청해가지고 한 1년 고추 심고 다른 것 심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저희들하고 안맞으니까 지원을 못해주고요. 사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후에 고추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검사 안 나옵니까? ○

아직까지 검사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검사 나와서, ○

고추는 한번 심고 그다음에 다른 것 심는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한번 또 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하기에 따라서 그것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심는 시기에 검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올해 연작이 심해서 쉬고 있다. 다른 작물 하고 또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잘 가르쳐주셔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농민들한테 되도록이면 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많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것을 의원님들이, 군수님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나온 것인데 실제 산물벼 수매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잖습니까? 작년에 파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RPC에 9억짜리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RPC에서 그 산물벼 탱크를 하나 짓는데 9억 들어가는데 RPC에서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소득이 안 나오는데 RPC 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제가 군수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군비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2017년도에 하나 짓고 2018년도에 하나를 더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때도 군비로 그 부분은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에는 아닌데 보고전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우선 지급금으로 해서 4만5,000원 40kg 1등급 기준으로 해서 2015년산 우선 지급금 5만6,000원 했는데 그러면 2015년산 잔여 나락을 받아 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준 삼아서, ○

올해 치입니다. 올해 치 수매계획입니다. 드린 것은 오늘 수매계획이 읍면으로 공문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읍면으로 나가서 몰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린 것이에요.

여기는 2015년산, ○

기준입니다.

그놈을 기준해서 한다는 것이죠? 잔여 벼를 가져간다는 것은 아니고? ○

잔여 벼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잔여 벼가 있는 데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40kg 기준을 잡았는데 톤백 작업으로 다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관계없습니다.

포대로 환산해서 돈 지급을 하는데 지금 포대가격은 주잖습니까? ○

올해 4만5,000원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금란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5억 원에서 이번에 5억 더 하는데 5억이 다 나갔습니까? ○

예, 4억 9,8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요.

많이 나갔네요. ○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하반기에 5억 추가로 세워서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채권담보 안하고 신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담보설정입니다.

많이 이용하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고 고맙습니다. 소형하우스는 만들었는데 소형저온저장고는 수요가 있음에도 예산이 없는 것을 보면 나중에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

소형저장고는 본예산에다가 200동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수요조사를 요구해서 우리 직원이 12동을 올려놨기에 제가 200동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내려 오는 것이라 군예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번에 위원장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말씀하신 것 3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 안 되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6년산 공공비축때문에 우리 과장님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일부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산물수매하고 정부수매하고 나머지 일반 단위농협에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들어가면 창고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일부 혼선이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자투리는 수매할 수 있게끔 하면 나락 수매하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꼭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에서 농협을 움직이려면 농협협력사업이라도 주고 해야 되는데 협력사업이 전혀 없다보니까,

협력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9억 RPC 탱크가 농협 자산아니겠습니까? 그게 크나큰 협력사업이죠. ○

그것은 농협RPC로 가는 것이고, 실제 단위농협, 월야농협은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입장이 안되어서 참, 올해는 협력사업까지 없어져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RPC가 단위조합 임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자기 자산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대로 하시되 자투리 수매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더 구해서,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수길 의장님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시네요. 264쪽 보시면 농기계지원에서 민간자본으로 민간인한테 콤바인을 지원하네요? 올해 처음 지원합니까? ○

그전에도 있었는데 한 대씩 지원했죠.

어떤 농가들한테 주로 지원합니까? ○

위원님이 질문하실 줄 알고 제가 이름을 적어왔습니다. 함평읍에 김복현씨, 학교면 정남진씨, 학교면에 김태권씨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먼저 부른 두 분은 기 집행을 했고요. 3대 중에서 1대를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예산은 아직 승인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

신청을 받았다는 이 말입니다. 도에다가 올려야 되니까요. 도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신청도 안 받고 올리면 안되잖아요.

내일 모레 나락도 베야 되고 그래서 그랬죠? ○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재원비율로 군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서 대당 가격이 5,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범용콤바인은 어떤 것을 범용콤바인이라고 합니까? ○

클라스요.

콩 겸용으로 쓰는 것이요? (예) 작년에 엄다에다가 지원해준 것이요? ○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게차 공급,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지게차입니다. 빼지 마시고 공급해주시고 또 선정하면서도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산에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또 10대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선정이 안되어 버리니까 일반 구입도 해버리더라고요. 요즘은 전부다 톤백작업을 하니까, ○

우리도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힘이 절실이 필요합니다.

과장님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제원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 9월 26일부터 6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입교로 전임 업무를 맡았던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건입니다. 수돗물의 품질향상과 시설개선, 요금관리 등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위수탁 실시협약에 필요한 2016년 사업비 38억 5,000만 원 중 본예산 편성시 미확보액 4억 원을 금회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수도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4억 2,339만5,000원이 증액된 457억 3,585만1,000원입니다. 증액의 주요 원인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을 위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9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제초작업을 위해 예초기 인부임으로 67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소관으로 폐기물 침출수 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약품구입비 506만6,000원과 256쪽 상단 매립장 침출수 유도관 보강공사비 44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 소관으로 함평읍 장애인복지회관을 포함하는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상수도 관로연계 공사를 위하여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학교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부대비가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시설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해보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함평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시설비에서 각각 500만 원과 900만 원을 감액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국비지원사업인 해보공공하수처리장의 증설사업 본격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는 함평환경기초시설내 하수, 가축분뇨, 분뇨악취 기술진단을 실시코자 1,772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슬러지 약품구입비 3,525만 원과 하수가축분뇨, 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2,825만7,000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도비 반환금 등 4건에 86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민간위탁 대행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상수도 공급률 향상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 공사비 2억 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직원 수도 적고 상하수도과가 일감은 많고, 지금 상하수도 시설하는 데가 함평군에 많고 손불이나 신광같은 데 상수도도 했고 하수도도 하는 과정을 보면 감독한테 꼭 보고를 해주라고 업자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관 연결도 연결이지만 맨홀시설할 때 맨홀다짐을 잘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한달도 못되어서 푹푹 들어가고, 또 아스콘 했어도 푹 꺼진 곳도 많이 있고요. 지금 대부분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이 우리 농촌 지역이라든지 주민 활동하는데 불편하다는 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자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1년 넘고 2년 넘고 하자보수 기간이 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참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연천같은 입구가 완전히 푹 꺼져서 있고, 저번에 아스콘 다시 밀어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세밀하게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번에 지적해서 보수공사도 많이 했더만요. 지난 번에 했던 부분도 많이 있는데 빠진 부분도 있고, 지금 손불 쪽에 가서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점을 유의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하시랴, 상하수도과장님 하시랴 고생이 많습니다. 또 설명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항상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포장관계도 이야기하니까 바로 해주시고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금 나산에 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 구산, 원선, 덕림 3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원선리만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상수도 관로는 원선리까지 묻어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원선리만 빠지면 그 마을은 영구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수도 사업도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마을을 뺏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마을이 이번 사업에서 빠지면 영원히 못할 수 있어요. 그 마을이 30세대 40세대 사시는데, 그것도 고려해보고 건의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신경좀 쓰시기 바랍니다. ○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에 선정이 되어서 환경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을 때에는 사업이 투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을 판단을 하거든요. 원마을에서 원선리 마을은 상당히 떨어졌잖습니까? 1km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배제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지난 번에 원선리까지 묻었어요. ○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묻어져 있기 때문에 할 바에야 하수도 관로까지 묻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이번에 삭감안을 냈네요. 신청을 해놓고 포기를 해버렸습니까? ○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데 밀려서,

공모가 안 되었어요? ○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를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었다? ○

평가에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될 줄 알고 표시를 했는데 그랬습니까? ○

그렇습니다. 미리서 올려놨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어느 해에는 마을기업이 두 개 된 때도 있었어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239페이지 하단부에요. 대동 향교마을 시군창의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없었는데 사업비가 1억 595만3,9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돈인가요? ○

시군창의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이번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시군창의사업이라는 것은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시군 전체 마을에 전파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대동 향교마을 같은 경우에는 향교가 있고 또 예전에 막걸리주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막걸리를 시연한다는 것으로 해서 신청해서 정부에서 볼 때 참 특색있구나 해서 선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준비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시작을 하면 명년에 예산이 올라오고 완전히 운영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70% 보조받고 30% 군비가 들어가는데 다음에는 공모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순 군비로만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함평에서 계속 우리 군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문제가 조금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주택건물에 세입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고 한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수도를 설치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 세를 받는 데는 상수도 시설은 군에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봐도 세입자가 하는 데는 없거든요, 건물주가 수도같은 것은 다 해주는 상태라.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인이 이야기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수목원으로 가는 데로 상수도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연체험장이라든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이야기하지 답변을 못하겠소” 그랬는데 그분의 말에 의한다면 1년에 300만 원씩 세입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안해줄랍디여 하고 아직 신청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은 군에서 조절을 하는 것인가 살고 있는 세입자가 신청을 해놓고, 그럼 돈부터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함평군에서 상수도 설치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거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

위원장님 제가 담당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쪽에 요청한 사람이 누구신지?

가덕권역쪽이고, 연체험장 임명란 그 사업있잖아요. 권역이라 그러지 지역개발, 즉 말하자면 상하수도과에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거기는 아니다라고 해요. 거기에 해당된 가덕권역 담당 행복마을담당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니까 해도 관계는 없는데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

제가 알기로는 원관은 군에서 다 시설을 하게 되면 세입하는 세입자들은 ‘우리도 물을 먹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권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권역에서 그 물이 필요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아 먹었는데요. 권역사업이 세금을 안 받아갔을 때, 1년에 그 집세 사용료를 안 받아갔을 때 이야기고, 집세를 연중 받아가는 데 건물주는 즉 말하자면 군청아닙니까? 그러면 실무부서가 지역경제과더라고요, 환경상하수도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행복마을쪽으로 해서 되니까 신청을 같은 환경상하수도과하고 조절해서라도 신청을 거기에서 하면 우선 돈부터 입금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집세를 안 받고 사용하는 데는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물을 먹어야 하니까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도시에서 살더라도 수도는 시설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보다 세부적인 부분을 별도로 방문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40쪽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보면 주포 한옥마을 오수받이 교체하고 가로등 교체가 있거든요. 조성한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교체라고 써져 있길래 왜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오수관로사업을 별도로 했는데요. 주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주포한옥마을하고 주포권역에서 불명수가 많이 발생되어서, 초과되어서 운영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주포권역에서 오수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다시 별도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오수받이 공사를 별도로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주포한옥단지가 당시에는 가로등을 그 지형에 맞게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어둡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조명 교체하는 사업비가 필요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파악을 하셔서 공사비가 재투자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군비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사전파악을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양쪽 과 보고하시느라고요. ○

감사합니다.

교통행정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활동을 하다가 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김영수 계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차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현장 나가서 처리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 1억 얼마가 감소되었는데 그런 것도 도하고 연결하셔서 그런 부분 삭감이 덜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한번 책정된 것이 삭감되어 버리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 시설 6억 5,000정도 기금 갖다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실시설계용역 끝났고? ○

금주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번영회 사무실 안통 전체를 뜯어 낼 것이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사무실 운영하기 위해서 사오는 것인데, 그 안통을 전체적으로 평면 주차를 해서 전부다 선 긋고 주차장을 할 계획이죠? ○

예, 31면 정도.

31면 나옵니까? ○

예.

향교에서 들어오는 대흥식당 진입로 그쪽은 확보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

거기까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있죠? ○

예, 계획에 있고,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 돌아가는 그 건물이 좀, 생각보다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아무 지장없이 잘 사는데 그 터전으로 보상받아서 다른 데 가면 그 터전을 못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데 아무튼 절충 잘 하셔서, 또 그쪽 들어오는 입구가 툭 터져야 합니다. 거기다가 주차면 해놓고 읍종합정비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균형발전이 되어서 그쪽도 상당히 많은 발전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재진입니다. 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주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 이농현상 등으로 우리군 인구 감소 추이가 심각하며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농어촌정비 귀농어·귀촌 지원시책에 대한 우리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도시민 귀촌유입에 따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사업유형은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주택의 건축은 입주예정자가 따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마을조성사업 지원은 단독주택 20호 이상 규모의 마을조성사업을 위한 대지조성공사 마을기반시설, 마을공동시설, 인입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마을조성사업의 제안은 마을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 군수에게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보조금의 지원결정 등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의 마을조성사업 사업계획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내용 및 규모 등을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집행시기,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안 제11조 보조금 지원회수는 대지 조성공사 완료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주택건축 완료후 30일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동한 경우, 2년 이내에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한 경우, 대지조성 완료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주택건축률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금을 회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 공공시설등의 유지관리는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입주예정자가 담당하고 보조금이 지원된 도로 등 공공성이 큰 시설유지관리는 군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후 군수가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군 인구감소 추이가 심각함에 따라 도시민 귀촌유입의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정주인구의 고령화, 출산율 저하, 이농현상 등으로 인구감소 추이가 심각하여 우리군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과 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도시민의 귀촌유입에 따른 귀촌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귀촌인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지침이 마련되겠죠? ○

바로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규칙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귀촌인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귀촌인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귀촌인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016년 9월 2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