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급지원인 경우에는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니, 보통 긴급지원하는 게 우리가 조례상에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월세 등 주차료 보통 다 보면 3개월 기준으로 하는 게 있어요.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본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해가지고 본인이 우리 구청에 와서 생계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범죄피해가 있고 그 생계 기준에 따라서 또, 소득수준 금액 이것 다 조사를 합니다. 범죄피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소득기준의 75%라든가 또 예산 기준이라든가 금융재산 조회를 다해서 거기에 충족이 돼야 지원을 해줍니다.

왔더라도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피해자인 경우에 강도를 당했거나 뭐 해서 월급 생활을 하다가 돈 저금한 것도 없고 3개월 동안 생계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타구에서 조례 개정해서 했는데 크게 혜택 보는 건 없다네요, 지금 발생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강도라든가 방화를 했다든가 하여튼 남의 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받은 경우이거든요. 소득수준에 이런 것 다 해서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화재.

그건 범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충족이 됐을 경우에는 해줘야 합니다.

긴급지원 해줘야죠, 다른 게 없으면.

재산이 재산기준 1억 3,500 이런 게 있습니다, 대도시. 그런 기준에 충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인이 신청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소득수준이라든지 금융조회를 다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보장 범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1인당 긴급지원비를 할 때 보장범위, 책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보장할 수 있는 게 금액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장할 수 있는 내역이 다른 그게 있습니까?

긴급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됩니까?

생계유지비는 1인당 41만 원 이리 되죠, 월.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어려운데 생계비를 받든가 뭐 병원에 입원했으면 병원에서 의료비를 받든가, 그런 사고를 당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받고, 또 두 가지 받는 경우도 있겠지요.

두 가지도 받을 수 있습니까?

생계, 주거 같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 같은 경우가 발생 안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같은 것 다시 환수해서 올려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긴급지원 예산이 1년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한 6억 5,000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발생 시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6억 5,000을 가지고 여기 안 하면 다른 곳에 또 사업비를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다른 긴급지원 받는 사람이 많아요. 위기지원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 사람들 중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연간 한 6억 5,0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퇴장하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의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한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 예고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의 제정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드림스타트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친권 제한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정해온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 애를 계속 보호해야 되는지, 친권을 행사하는지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아동복지법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시의 조례에 근거로 했고요. 이 사람이 특히 아동시설에 입소할 때는 우리가 친권행사를 일단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하고는 좀 다르게. 법에는 단순히 이 사람이 친권이 있다, 없다 판정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부가해야 될 것은 이 친권행사의 제한이 들어가야지 이 애를 입소, 보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담당의 설명 청취 후)법원에서, 아동학대라는지 성폭력을 당한 아동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갖고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친권을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될 부분, 그런 내용이 부가된 겁니다, 추가로 부여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갖고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애가 일단 아동시설에 입소된 아동이니까 친권은 또 따로 현장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개정된 게 법원 판결문도, 물론 이런 행위라는 게 꼭 그 시점에서 계속 정지될 수도 없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현재 기준으로 판결문보다 뒤에, 현재 시점에서 이 친권을 제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사항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법원의 판단 시점하고 입소시점하고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만 18세 이하를 아동이라 지칭하죠. 그럼 만 18세 이하들이 만 18세가 됐을 때 센터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갈 자리가 없잖아요, 현재. 오늘 아침에 방송 보니까 통합아동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대구에서 먼저 시발점으로 해서 부산도 지원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느 기업체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 아이들을 거기에다 취업을 시키고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시에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시에서, 통합아동지원 센터라는 건 부산시에서 하는 건데 영도 지역에 있는 우리 아동들이 퇴소를 할 경우에 집이 없다든가 취업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온다 말이에요.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시에서, 구청에서 선발하겠죠. 시로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취업을 시켜주고 지도를 하는 그런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신설이 되는 모양인데 그것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영도에서는 지원 되는 수가 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동센터에 있다가 퇴소하는 경우 성인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19세가 넘어가면 성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동이란 개념은 벗어나거든요. 성인이니까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뒤에 취업이라든지 연계되면 좋지만 그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연령층이 이미……

그런데 그래도 사후관리를, 뭐 사회에 나와 가지고 직장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을 무단으로 방출할 수는 없잖아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통합지원센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 업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취업을 시켜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남주용입니다. 건설과장이 시의회 회의참석 관계로 인해 제가 건설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목적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 이를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기간을 명시하며, 반복심의를 제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 위․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심의 기간을 명시하여 반복 심의를 제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및 도시계획담당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이제 시행령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으니까 같이 담아서 하는 뜻에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나 저희들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도시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지, 서면심의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꼭 그러시다하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 임명은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호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그때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장님을 호선을 합니다. 이 위원장님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대학교수나 바깥에서 온 분 중에 한 분 호선을 합니다.

당연직은 아니고, 부구청장님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의 한 분을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예, 예. 위촉을 했을 겁니다, 임명하고.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시행령하고 시 조례에는 담아져 있었는데……

구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담으려고 합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다 넣어야 되는데 미처 못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17페이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 기간을 같이 이 기간 안에 산입시켜버리면 민원들이 기한이 조금 쪼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기간 동안은 빼고 들어오면 그 날짜부터 앞에 날짜하고 계산해서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일단 위원회 안건이 신청서가 접수가 되잖아요? 되면 부서에서 이것을 상정을 해도 될 것인지 안 해도 될 것인지를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면 하고, 상정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기간은 상세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요. 각 들어오는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마다 다 무슨 보완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내용을 다 짚어가지고 언제까지 보완을 하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보완을 내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안에 해라, 보름 안에 해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조례안에 담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걸 무한정으로 놔두지는 안 하거든요. 일단은 보완을 내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보완을 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완을 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신청은 할 수 없고 단지 하려 하면 변경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대로는 지금 못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한번 올라가고 다시 빠꾸를 시켰는데 또 올라왔다, 다음에 또 빠꾸시킨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하다보면.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및 도시계획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용찬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홍성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찬수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분쟁조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시 신청 요건이 입주자 등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안 삭제와 별지 제1호 서식 중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등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 항목 삭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률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위촉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불일치 사항 정비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인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과도한 의무가 부과된 문구를 개정하여, 주민 권리를 신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신청인이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로,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부과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으로 별표3의 과도한 의무 부과에 해당하는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을 ‘광고물 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 등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 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 등에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위원 성별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과 조문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 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